박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예산 위주로 편성했고 관련돼서 총괄 보고를 기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중·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 관련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6억원으로 기정예산 6,450억 9,7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6억원으로 기정예산 6,219억 8,800만원의 3.6%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사항이 없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으로 지방소비세 3억 5,100만원,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8억 6,600만원과 2019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53억 2,100만원 증가로 전체 추경예산 226억원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월 준공예정인 홍제1동 자치회관 승강기 설치 및 공간개선 사업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학교에서 원활한 원격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사업 한시적 긴급복지 확대 운영 조치로 3억 600만원 증액,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7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에 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양육수당 4억 5,200만원 증액, 아이돌봄은 휴교·휴원 기간 추가 지원 등으로 7억 1,800만원 증액, 1인가구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흡기 관련 장비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구입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보고를 들으니까 별 얘기드릴 건 없는데 박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설계변경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일에 대한 것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이라는 건, 만약에 예산이 2억 들어간다 그러면 1억 정도만 먼저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1억은 설계변경 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 못 했다는 업체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죠. 기존에 내가 이 업무를 10년, 20년 했다면 지금 이 업무를 하기 전에 그 상태를 딱 봤을 때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나라장터 자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격에 맞으면 무조건 다 넣어버리니까 사실은 수의계약이 좋을 때도 있고 입찰이 좋을 때도 있어요. 공정성만 좋다면 수의계약도 좋아요. 실력있는 사람들이 와서 실력있게 하면 좋은데 지금 입찰로 하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다가 실력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넣고 이런 것도 있어요. 설계변경이.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정말로 실력있는 사람이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설계변경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기존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안 했을 건데 왜 이걸 안 했을까? 그런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딱 잡아서 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실제로 관급공사 50%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예산 늘려요.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억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15억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게 지금 우리 관급공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1,500만원 수의계약 정해서 그게 될까요? 본 위원은 1,500만원 해도 2,500만원 짜리 1,000만원, 1,500으로 쪼개면 돼요. 그러면 수의계약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담당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로 우리집처럼 일을 한다. 그러면 2,5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 해서 할 수 있어요. 실력있는 사람이 와서 하면 더 절약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보건소에 지금 엑스레이기 2억 8,000짜리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느낀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아요. 이거 10년 내구연한 됐으면 당연히 2020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서 빨리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더 철저한 코로나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폐에 가장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엑스레이 이 부분들인데 이런 게 내구연한 10년 지난 후에 지금 다시 추가 편성하겠다? 사전보고 왔길래 왜 이걸 지금 하냐고 물어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구민들이 와 닿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건 다른 예산은 몰라도, 사업성 하지 말고, 재정건설위원회 도로 놓고 이걸 빼더라도 이런 건 실제로 코로나 이걸 당했을 때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본 위원이 행정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보지 못했지만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보건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잘 살펴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기기라든지 의료장비 이런 게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잔고장으로 인해서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걸 파악해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걸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도 보건소에 더 연락을 해서 추경이 가능하다면 해 주세요. 지금 추경예산, 그거 100억 예비비로 놓을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 살에 와 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요. 직접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10년 지난 다음에 그걸 산다? 그걸 구민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국장님 보건소 한 번 챙겨주시고 두 번째로 보건소가 지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말로만 고생했어요, 힘내세요 이러지 말고 실제로 그분들이 힘든 게 뭔지, 뭐가 필요한 건지

그건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인력이랄지 처우랄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교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내가 보람을 느껴, 말로만 다들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실제로 그분들이 내가 정말 고생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장이 그걸 아는구나, 조그만 거 하나 그렇다고 큰 거 할 것도 없어요. 조그만 거, 내 피부에 와 닿는 거,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성과금을 좀 주셔서, 물론 공무원이라 기업이 아니라서 성과비나 이런 걸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서 고생한 만큼의 무슨 보상은 있어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상반기에...

물론 잘 하리라고 믿어요. 특히 구청장님이 그런 데에 세심하게 보니까 구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잘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코로나 긴급추경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아껴볼까, 기존 본예산에서 안 쓴 예산들은 아껴서 삭감을 하는 대신에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재편성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검색만 하면 금방금방 나옵니다. 뭘 삭감하는 대신에 이렇게 증액을 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이번 추경예산서에는 삭감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미리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부터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업 이번 4월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사업 예산을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다른 행사에 더 붙여서 쓸 생각을, 여러 단체들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예산은 정해진 데 써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예산 사업 책자 안에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삭감할 사업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봄 행사라든지 사업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서 반영을 안 했지만 7월 추경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 검토해서 감추경 할 건 감추경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7월에는 그것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놔두고 다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괜한 쌈지돈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벌써부터 이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허투루 쓰이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방향입니다. 지금 타 지방정부도 이렇게 삭감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도 지금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지금 심지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까지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정국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지금 4월인데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7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2차 추경 때는 감추경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결산액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다든가 정말 궁여지책으로 감추경까지 해야 될 경우에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번에 예산 만들면서 보니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이랄지 국가보조금으로 가능해서 이번에 감추경 없이 올린 안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도와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없이 저희가 상반기에 면밀히 검토해서 2차 추경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산과에서. 제가 지금 이미 적고 있던 것만 이 정도 돼요. 중심을 잡고, 이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행사가 3,000만원짜리 행사가 있었는데 전반기 때 돈을 안 써서 여기다 붙여쓴단 말이죠. 같은 통계목에 있으니까. 붙여쓰면 규모가 달라지는데 또 내년에는, 아시죠?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저는 지금부터 잡아놔야 다른 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예산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무게 중심을 잡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제1동 자치회관 환경개선공사비 9,00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관련 학교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 14억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이 부득이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섬세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과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홍제1동의 자치회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2020년도 본예산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사인물 설치라든지 노후전기분전반의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에 대한 증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자치회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 심의 설명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8쪽, 설명서 책자 8쪽입니다.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교실 운영에 따른 학교 교육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근거는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40개 학교로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7개 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구비 100% 추경요구액 역시 14억입니다. 사업내용 중 세부사항으로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쌍방향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 무선통신망 AP기기 등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로 1학교당 22개 교실 기준 AP 22개, 개당 150만원, POE스위치 24포트 1개당 200만원 씩으로 추정 산출할 경우 1학교당 3,500만원으로 40개 학교에 적용시 14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2020년 4월 중에 서부교육청에서 일괄 기기사양 선정 및 공동구매하고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및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하도록 하겠으며 5월까지 서부교육청에서 학교별 기기배부 및 공사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효과로 학교 개학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학교에서 원활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기반이 조성되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교육 등 미래교육 실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학교지원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광덕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3개 부서의 총 11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35억 5,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상정한 사업예산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사업 및 국시비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분담액을 반영한 사업 등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이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1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4억 5,800만원에서 1억 5,335만원이 증가한 6억 1,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긴급복지 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3,348만 9,000원에서 3억 9,471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2,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 132쪽 시ㆍ도비 보조금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기정액 2억 2,900만원에서 7,667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2,230만 3,000원에서 2억 6,287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8,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2쪽, 사업설명서 10쪽에서 13쪽으로 사업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 9,612만 6,000원 증액된 214억 9,2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증가 및 재산기준이 1억 8,8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실직 및 휴업, 폐업 후 1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 지원하던 것을 소득이 상실되면 바로 지원하는 등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의 부족함이 없이 신속히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기정액보다 3억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사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의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7억 8,94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4,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 격리 대상 가구 중에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를 확인 후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을 산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998억 3,015만 5,000원이며 금년도 변경내시액에 따라 증액된 국비보조금 8억 9,562만원을 반영한 최종 예산은 1,007억 2,577만 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추경 편성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중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경 편성에 따라 국비 8억 9,56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어르신의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은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인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의 주방과 지하1층 노인일자리작업장의 천장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44쪽부터 146쪽까지, 사업설명서는 1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775억 7,3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5억 2,900만원이 증가된 총 79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린이집 지원 및 국ㆍ시비 보조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된 가족 상담 등 건강가정센터 운영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코로나19로 현원이 감소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반별 지원과 시설 지원으로 시비보조사업비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작년 3월과 금년 3월 현원을 대비하여 감소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에 따라 2개월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설명서 20쪽 구립 선화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보증보험료입니다. 임시 보육시설은 충정로3가 480번지 충정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1층 면적 277.38㎡로 금년 3월 27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보증금 4억원에 대한 보증보험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설계 완료 단계이며 5월 공사를 완료하고 6월 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추가 사업비입니다. 우리 구 예산 편성 이후 작년 12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 종사자 1명과 가족상담 종사자 2명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 확정 내시되어 이를 반영 총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평일 연장 및 주말 확대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 지원 국비 추경에 따라 증액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육수당 변경 신청 건수는 작년 12월 123건이었으나 금년 3월에는 183건으로 작년 대비 50%가 증가했으며 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코로나19 휴원에 따른 가정 양육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휴교 및 휴원에 따른 양육 공백의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휴교 및 휴원 기간 중 아이돌봄 연간 720시간 이용 제한을 폐지하였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240원 인상하여 서비스 요금 정부 지원을 최대 4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0쪽, 예산서는 146쪽입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일상 및 문화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선화어린이집 보증보험료는 본예산 할 때 신경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 관계가 본예산 할 때, 그 부분도 당초에 2층이었는데 1층으로 이번에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물주가 원래였으면 그에 대한 임차권이라든가 설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전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후 건 따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 다음에 아기돌봄 지원,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같은 팀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이건 서대문구 건강지원센터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예요?

2개 센터입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고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센터가 2개인데 여성가족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해서 이걸 지금 다 하는 거구나. 본 위원은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변덕스러운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대응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구매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로 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정연훈입니다. 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예산은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내용은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자신취득비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발생장치는 2009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내구연한 10년이 지나서 현재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으로 설정해도 되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검사장비가 한 2억 정도 더 추가로 구매할 게 있어서 4억이나 5억 올리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했는데 구청에서 받아줘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 촬영기, 발생장치가 10년을 교체주기로 보는데 사용건수로 해서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사용량이. 얼마만큼 되면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지, 건수로는 몇 만 건 정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용한 건수로는 한 44만 6,000건 정도를 찍었습니다. 이걸 올리기 전이니까 현재 지금 상황은 한 세 달 정도 보건소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 의견은 이게 얼마만큼 찍어야지 이 기계가 노후화가 되느냐? 이게 수명이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20만을 뛰면 다 끝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용연수가 10년이더라도 많이 쓰면 빨리 닳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비교하시냐고.

자치구 보건소는 보통 10년으로 잡고 있고요. 일반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건수가, 우리가 보건증이 많아서, 보건증하고 결핵검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병원은 내구연한이 더 짧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한정된 것만 촬영하기 때문에 10년이면 40만 건 정도 같으면 10년 정도의 내구연한이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게 맞아요?

일단 일반은 내구연한이 더 짧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찍기 때문에.

오전에 본 위원이 재정국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서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한 거 있으면 다시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더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눈치 보고 못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다 됐는데 다른 예산에 밀렸어요.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정리 한 번 하세요 소장님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이건 이건데 어떻게 됐다. 사용량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 아예 정리를 다 하세요. 지금 코로나19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것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줄 건지 고민 좀 하시고요.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피로가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장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에 엔진이 제일 중요하듯이 방사선 발생장치는 벌브라는, 방사선이 튀어나오는 그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쓰면 엔진이 나가듯이 그 벌브가 언제 나가는지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저희가 추경에 일부러 올린 이유는 제가 이번에 가래검사, 객담검사 하기 전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을 했거든요. 초기 한 달 정도는. 그래서 제가 직접 환자를 보면서 해 봤더니 해상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이 안정기가 됐다 하더라고 가을, 겨울에 재발할 수 있는 제3의 웨이브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또 다른 검사기법이 나오기 전에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 해상도 가지고는 우리가 지역 주민 진단에 미스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추경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고생한 건 3달 정도 됐습니다. 선별진료소가. 다행히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줘서 기간제를 일부 뽑았긴 했지만 벌써 직원들 둘이 입원을 했어요. 여성이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매일 10시 이상 하고 하니까 둘이 입원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시기가 안정화되면 구청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비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 다행히도 서울시가 예산을 줘서 기간제를 확보했는데 올해 구의회 예산 올릴 때 보건소에 예비비적인 성격의 인건비도 확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정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도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응급 때 써야 될 부분들 이것도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다른 것보다는 못하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금 안전치수과 같은 데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다 준비해 놨어요. 서울시가 우리 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를 위한 거지 우리구한테만 주는 거 없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 것을 예비적으로 준비 해놔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치과진단용 이런 것도 있고 유방촬영용 이런 것도 있고 엑스선장치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다는 건 어떤 거죠?

일반 병원에서 쓰고 있는 가슴 엑스레이 찍는 디지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엑스레이 장치 가슴 이렇게 찍는 거요?

예.

어쨌든 코로나 추경인데 지난 번 의약과장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엑스선하는 게 연관이 있어요?

처음에 코로나 나왔을 때 폐렴을 확진하는 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 소견이 보이면 그걸 검사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엑스레이가 오히려 약하고 확진은 사실 엑스레이보다는 CT로 찍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폐렴 자체가. 그런데 보건소에는 CT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하라고 했지만 이게 전염력이 강한 건데 보건소 내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보건소 건물을 폐쇄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렴은 빼고 일단 열이라든지 호흡곤란, 기침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그냥 검사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 내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폐렴기를 확인하고 검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자치구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보건소를 폐쇄해야 되는 문제다 하니까 위에서도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제가 궁금한 건 어제였나요? 우리가 만났던 게.

이틀 전 월요일

이후에 제가 몇몇 기사도 찾아보고,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찾아보고 해보니까 엑스레이만으로는 코로나환자 폐가 뿌옇게 변해서 엑스레이만으로 잡아내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9명 확진자 중에 3명만 확진을 파악하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거죠. 이걸 통해서 다음에 CT를 한다든지 아니면 키트가 많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게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가. 물론 10년 연한이 지났으니까 해야 되는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데 본예산 때 우리가 이걸 못해서 되게 아쉽다 이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예산은 한 내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한은 지났는데?

지났어도 아껴쓴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구청 자체에서도. 바로 됐다고 딱 교체하지 않고 1년 정도는 여유가 있고 수리비도 있고 하니까 했는데 금년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해보니까 해상도가 일반적인 결핵검사라든지 할 때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마는 폐렴에 대해서 코로나를 정확하게 집어내는데서는 아직까지 약할 것 같다.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새로 구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껴쓴다는 관점을 갖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뭘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건소에서는 그건 안 아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 주시면 예산팀에서 잘라도, 자르려고 해도 저희가 이건 필요하다고 다른 데서 감을 하든 그걸 붙이든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고민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낀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