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5일 보궐 선거에서 서대문구 마선거구 제8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양희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당선과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양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15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양희입니다.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 배정됐는데요. 사실상 오늘 처음 참석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 뒤 따라서 열심히 배워가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탁월하신 능력과 고견을 아낌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 발의)(주이삭·김덕현·유경선·차승연·윤유현·이종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금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양희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항상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도 이제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어서 코로나19 극복이 점차 멀지않게 느껴집니다. 이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도 코로나 정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의 운용계획 변경안 총 네 건의 안을 상정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 대출 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융자 대출 이율을 면제해 주기 위하여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1.8%로 대출을 하고 있는 바 기존 대출액은 134개 업체에 49억 8,440만원에 이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이 기업들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 주려고 해도 1.8% 중 이자는 1%이고 0.8%는 은행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번 기금 운용 용도에 이 은행 수수료를 보존할 수 있게 개정해야 전체 이자율 1.8%를 면제할 수 있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금 운용 대출 건에 대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대출 이율을 면제받아 심각한 코로나19 사태에 조금이나마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9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중소기업이 대략 몇 군데 되는지 위원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일단 대출한 업체가 134개 업체예요. 134개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고 계신 거죠. 그분들에게 한시적으로 12월까지 면제를 해 주자는 겁니다. 제가 소상공인협회에도 의견을 들었어요. 이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함께 논의했고 저희가 선거 기간 중이라 의원님들에게 다 서명은 받지 못했지만 다 참신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시냐, 약간 미흡하지만 이런 대안 마련이 강구되었다 했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134개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건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업체는 134개가 맞고요. 중소기금이라고 하니까 중소기업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중소 소상공인이 다 해당됩니다. 전체 규모는 15,000개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대출 받은 업체나, 신용보증재단이랄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선 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추가로 20억을 추가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경선 의원님이 발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자율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기금을 늘려서 많은 소상공인회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더 고민을 하셔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받고는 있겠지만 우리 서대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경선 의원님이 발의한 이자도 좀 더 감면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20억 추가 발행 보고요.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 2차 추경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하면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코로나가 그때까지 종식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더 장기적으로 갔다 그럴 경우에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세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올해까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논의해 보고요.

이렇게 우리가 운영했을 때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몇 개 구가 이자율까지 감면한 구가 한두 개 있고요. 저희도 나름 조사를 해봤더니 1.8%가 상당히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정국 이후에 각 구에서 이자율을 많이 낮추고 심지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구도 몇 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거 같은데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 구의 흐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제 구청장협의회 때 서울시에서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데 5,000억을 추가로 해서 지금 1억 미만, 간이세금으로 돼 있는 4,600이 아마 8,000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억 미만을 전 업소에 50만원씩 3개월을 주겠다는 게 안이고요, 그런데 구청장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줘라, 더 늘려서.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오늘 안을 낸 임대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30일 이상 문을 닫는 데 이런 데를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도 해서 전체로 해서 서대문형으로 저희가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서 생각한 부분인데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그런 회의에 가셨을 때 좋은 정책 제안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세금 계산서 세입자가 1억이잖아요, 그 1억이 많지 않은 돈이에요. 그거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금액이에요. 관리인 써야죠, 임대료 제하면 1억이라는 수입으로 이게 맞지 않는 기준이거든요. 못 해도 간이세입이 3억까지는 가는 게 맞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소상공인을 만나면. 국장님도 그런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청장님들 간담회 가셨을 때도 이런 의견이 개진되어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환산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경청을 하셔서 모두에게 주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 및 오늘 질의답변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약간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중·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 관련 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6억원으로 기정예산 6,450억 9,7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6억원으로 기정예산 6,219억 8,800만원의 3.6%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사항이 없어,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으로 지방소비세 3억 5,100만원,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지급,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8억 6,600만원과 2019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72억 7,800만원 증가로 전체 추경예산 226억원의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재정분권에 따른 국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지방소비세가 추가 교부되어 노후화된 홍제천 폭포마당의 시설정비 사업에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3,700만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7,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대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수수료 3억 1,8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39억 5,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20억원을 편성 코로나19 안정화이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 블랙데이 할인이벤트 행사비로 4,500만원, 포방터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일반예비비에 9억 5,200만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구비 부담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93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비비가 들어온 거잖아요. 지방재정365 보면 4월에 내용 받고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0이었거든요. 0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12월에 예비비 지출도 안 된 건데 또 일반 예비비 증액이 편성된 이유는 뭐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재해 목적비는 보고 드린 대로 정부 재난 지원 기금에 대비해서 구비 부담금을 예상해서 편성한 거고요. 지금 정부 재난 지원 기금이 혹여라도 70%가 아니고 앞으로 100%가 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걸 대비해서 일반예비비에 9억 정도 편성을 해서 만약에 전 구민에게 해당이 된다면 그거를 재난재해 목적비로 해서 지불할 예정으로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어찌됐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이 결이 다르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같은 일환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결이 다른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근 3개월 간 지출했던 내역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그거 받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총괄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246억 9,755만원으로 기정액 143억 8,554만원보다 103억 1,2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예산안 139쪽, 사업 설명서 37쪽입니다. 일반예비비에 9억 5,201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93억 6,000만원, 총 103억 1,201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 추경 예산 규모의 1% 이내 편성이 가능한 일반 예비비와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 시 구비 부담금을 확보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년 예비비 사용한 액수는 얼마죠?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어디다 썼어요?

금번 서대문구의회 마선거구 보궐 선거할 때 9,200만원 사용했고요. 또 문화체육과 사항인데 북아현동에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신축 공사에 원래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올해 나머지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쪽에 서울시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중단 없이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관급 자재 구매하는데 약 6억 6,000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을 다 확보해서 북아현문화체육관 하는데 공사비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소송 수행을 하는데 옛날에 궁동근린공원이라든지 도로개설 공사할 때 사업시행자가 특별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입주하는 데 따른 생활시설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입주자한테 받은 거에 대해서 그게 법에 맞지 않다 해서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금액인데 6억 8,000 정도 해서 14억 정도 예비비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체육과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비용에 관급 자재비 6억 6,000 썼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비비 목적에 맞습니까?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예비비 목적에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서 외부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과장님, 기정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급 자재 구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기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급 자재를 구입을 못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비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공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못한 걸 가지고 예비비로 그걸 전용한다는 것이 맞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맨날 그걸 얘기하셔요. 그건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그런 데 쓰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책정을 해놔도 목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것이지 목에 안 맞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예기치 못할 사업에 지출될 재해재난 기금을 기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가 긴박하게 일어나서 장기적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예비비에다 또 다시, 엉뚱한 데 돈을 쓰고 다시 예비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맞냐 이거를 제가 짚으려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런 걸 잘 짚으셔서 우리가 예비비를 진짜 승인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보셔야 된다고 그걸 공유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39페이지 소요예산에 보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죠? 말로 봐서는 운전자 양성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형버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버스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건데요. 거기에 25명 정도 교육시키고 그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20명 정도를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에요?

저희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죠.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언제부터 진행을 했죠? 이 사업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저희가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해서 된 거예요. 연속사업인데 저희 구하고 은평구가 같이 합니다. 교육기관을 정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자격증 있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작년에 20명 수료했고요. 올해도 연이어서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네. 고용노동부하고 95 대 5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거의 고용노동부 돈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공유를 하려고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긴급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정부안은 8 대 2로 하겠다는 게 큰 틀이고요. 그런데 서울은 7 대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반발이 많았는데 일단 7 대 3으로 정해졌는데 이 7 대 3이 지방하고 국가하고 7 대 3입니다. 서울은 이 중 3을 또 2 대 1로 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0%는 자치구에서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다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들은 무슨 소리냐 시에서 다 대라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안이 아시겠지만 선거 때 전 국민을 대상을 주겠다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10%일 경우에는 약 62억, 우리 구. 그리고 전체를 다했을 경우에는 10% 했을 경우에 약 89억, 9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상계를 해놓게 정부안이 아마 4월 말 정도 국회가 열리면 뭔가 아우트라인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안을. 그래서 아마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전 국민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부에, 저희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동향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책자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66억 1,500만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7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7,400만원,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8,60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대한 보전료 3억 1,8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39억 5,800만원,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4,500만원, 포방터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9,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20억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300만원과 구비 39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신촌 박스퀘어의 기존 입주자와 신규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신촌 박스퀘어 프로젝트사업과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하여 실무연수 후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40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며, 국비와 구비매칭사업으로 구비 약 7,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이며 도서관 사서 또는 도서관 해설 업무의 5년 이상 경력자가 농아인복지관의 수어영상도서관 운영, 청각장애인 독서지도 등을 진행하는 우리동네도서관 선생님 사업과, 금융권 등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재무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사업입니다. 다음 42쪽,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교부받은 6,200만원을 제외한 시비 4,100만원과 구비 편성분인 4,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노인을 위한 취미배달 서비스 사업으로, 연세대학교 청년과 신중년이 파트너가 되어 노인을 위한 취미키트를 개발하고, 개발한 취미키트를 배달하는 강사의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하여 서대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보전료 3억 1,800만원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비 39억 5,800만원으로 총 4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은 기 발행액인 50억원의 조기소진에 따라 추가로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추경편성액은 100억원에 대한 자치구 할인보전료 2억원과 상품권의 10%할인 유지를 위한 20억원의 할인보전료 6,0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9억원의 정책발행에 따른 플랫폼 운영 수수료 5,8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3월1일부터 5월31일 기간 중 30일 이상 임시휴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1개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13,192개소 중 휴업률을 30%로 가정하여 3,958개소에 대한 지원금 39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경영안정화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서대문 블랙데이 이벤트 개최비용 4,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5개소와 신촌상점가 1개소에 지원 예정이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포방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인접 두 필지를 매입하여 수평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접주택의 지반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옹벽과 계측기 설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9,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금 융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금 융자 규모를 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0억원을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비를 융자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 20억 추가편성에 따른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비를 당초 20억원에서 추경예산으로 20억원 추가 편성하여 4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신속한 자금융자를 위한 심의 횟수 증가로 심의수당을 168만원 증액하였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 1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2호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서 보면 전통시장 5곳에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신촌상점가에도 1개 업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한 개 업소가 아니고요, 신촌상가 전체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세로를 중점으로 해서 신촌에 있는 전체 상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상점이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너무 안 적나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검토보고서에 나타나듯이 기존에 있던 예산을 지금 얼마나 집행했나요?

저희가 2,000만원 잡았었는데요, 본 예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 예산은 원래 명절이라든가 시장나들이 행사 하려고 잡아놓았던 건데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잡은 거는 지금 안정화 되면 바로 집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명절이나 추석 때 하반기로 미룰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블랙데이 행사 이벤트라고 그랬는데 블랙데이가 어떤 뜻으로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짜장면 먹는 날 아니에요?

저희가 붙인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행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할인이나 이벤트성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잖아요, 이게 고정금리에요?

네, 1.8%.

20억원을 조기에 나갔잖아요, 지금현재 올해 몇 개 업체 하셨어요?

지금 한 140 업체 정도 나갔는데요, 지금 한 40억 정도. 지금까지 나간 건 그렇고요, 올해 예산 20억 중에서 한 11억 정도 나갔고요, 3월에.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또 있어요. 남은 게 9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잡은 20억이 다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을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이율을 낮춰서 하게 되면 20억 갖고 일찍 소진이 될 거 같아서 이번 것은 대출금액을 한정을 해서 여러 상인들한테 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나가는 금액이 최고는 얼마정도 했어요?

2억까지 괜찮고요, 5,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이에요, 그런데 보통 서대문구에서는 5,000미만으로 신청하시고 계십니다.

5,000이상은,

담보로.

그럼 최저는 얼마 나왔어요?

1,000만원요.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목적에 맞춰서 명절에 쓴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기존의 사업비가 다 끝나고 추가로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진행이 된다고 항상 첫 워딩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행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더 바람직한데 그건 아니고 새로운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게 적절한가 생각도 해 보고. 사후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상인들이 어떻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할인한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벤트는 뭐에요? 이벤트가 깊은 아이엔지는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 시장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당첨해서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가시게 되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에 시장나들이 할 때 보면 많이 오셨어요.

많이라는 개념이 그게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주셨잖아요, 나들이 하라고. 또 그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에 불과하잖아, 자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장나들이는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거기의 유동인구, 거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할 거예요.

상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니는 사람들. 고객들을 위해서.

주 고객들이 줄어들어서 상인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코로나 끝나면 그렇게 해서 모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동원이지. 모은다는 게. 돈을 투자해서 동원해서, 이게 동원이지. 그럼 그분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게 낫지, 동원을 해서 행사이벤트를 한다, 말 그대로 행사이벤트인 거잖아요.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도 이게 시급성이 문제인데 예컨대 공사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든가 공사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되지만 지금 추경사유를 보면 굴착공사가 수반되어서 인접주택에 지반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이에요. 예방을 위한. 그럼 이게 본예산 편성 시에 세밀하게 못 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본예산 때 그러면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역이 올해 1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엊그제 용역완료가 왔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랬고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사실은 인지를 못 했어요.

왜 인지를 못 해요? 공사인데.

용역이 올해 해서.

그 용역이 올해 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추경이 급박한 사항도 아니고 이거하고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론 주차 면수가 좋고 안전하게 가는 것은 좋아요. 그래야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주차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본예산 때 너무 허술하게 집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효율적으로 쓰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좀전에 말했던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본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저는 거기 위원회 몇 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업이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주민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00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그나마 보증금을 많이 걸었거나 내 자산이 있는 경우는 1억이라든지 받지만 보통 1,000에서 2,000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때로는 상환하는 문제 때문에 이걸 못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환문제도 우리가 조율했었잖아요. 그때는 1.8%가 타 구보다 낮은 파격적인 이자로 진행이 됐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팀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보면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행사를 많이 한 구간에는 자전거 통행로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이거부터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더라고. 타고 가시면서 부딪히고 해 가지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좀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양쪽 끝나는 지점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가든지 그런 표지판이라도 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하실 때 챙기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분리해 가지고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데크를 보수공사하는 거지요? 완전히 개보수를 하는 건가요?

10년이상 노후되어 가지고 각관하고 목재하고 사이에 마모가 되어 가지고 삐그덕 거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노후돼 가지고 전체를 갈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거기도 잘 하시고, 저번에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홍제천 확장해 놓은 길 있지요? 유진상가에서 포방터 올라가는 길. 지금 나무 식재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거 좀 빨리, 보기가 흉해서.

녹지과하고 협의 했는데요, 바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미술관 개관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그건 완공은 다 했는데 그게 안에 작품은 시 디자인정책과에서 한 거고 그래서 그거 시하고 협의가 되면 개관은 곧 할 겁니다.

아무튼 그 시점 이전에 식재가 되어서 행사를 치르기 전에 완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72억 7,878만원에서 감액은 일반예비비 항목에 500만원이고, 증액은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500만원입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