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계속)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늘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옥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 청소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과장님 국공립 확충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인데 이거는 장소를 어디를 말합니까?

아직까지 2군데를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정에 지금 한곳이 올 내에 완공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입주세대가 너무 적어가지고 올해는 좀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공동주택을 하되 통영 시내에 있는 큰 아파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 난 바는 없습니다.

결정 한 바는 없고.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또 이렇게 감액이 지금 되었습니까?

감액을 해가지고 기재비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지침상으로 2,000만 원 까지는 기재비 구입이 가능하게끔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동주택 기존에 하던 어린이집이 전환이 되면은 기자재를 구입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처음 신규로 하는 데는 기재비를 기재를 구입할 게 많아가지고 기재비를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두 곳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 6,919만 7,000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어디 몇 페이지 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89페이지죠.

189페이지.

네. 설치비 지원.

그게 세부사업하고 목을 변경하면서 뒤쪽으로 전환을 시켜 놨습니다.

190페이지죠. 뒤쪽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지원하는 요 부분이죠.

예. 예.

기자재 하고 리모델링.

민간 자본 사업 보조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운영 보조로 해가지고 목하고 그다음에 그 세부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에 중간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비가 그 지금 보면은 감액이 되었는데 시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그리되었습니까?

도에서 자체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변경 내시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시비가 예. 그렇습니다. 40:60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번에 도비가 55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게 예년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지원하는 게 적으면은 행사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비를 시비를 더 좀 그걸.

시비를 더 주지는 못하고.

못하고.

예. 아마 자비부담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비를 가지고.

예.

지금 양성평등 이거는 그거 하고 이자를 가지고.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 틀립니다.

아니아니 아. 요거는 행사. 행사 지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183페이지 보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해가지고 우리 엄마와 아기 개보수가 되어 있는데. 그 아시죠?

예. 예.

들어와 있고 이쪽에 보면 두 개다 개보수가 그린나래 통영 신애원 이쪽하고 되어있는데. 엄마와 아기에 보면은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이 부분은 엄마와 아기 이게 자체가 건물이 우리가 지어지고 작년인가 그 작년 초인가 우리 그쪽에 또 계속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면서 시설을 정비한 것들을 보고 잘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아마 화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한 걸 다시 철수하는 거지요. 철거하는 거지요?

아니 앞에 건물이 두 채거든요.

예. 압니다.

그래 근래에 지은 건물은 괜찮은데 왼쪽편에 있는 그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이 지금 화재에 취약해가지고 그 드라이비트 교체하는 그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우리 이쪽에 계속 이제 매년 보면 진행될 때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올해 들어가서. 그럼 이 부분은 화재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없고 그죠?

다른 부분은 없고 그린나래 거기는 창틀 실리콘 때문에 오래되다 보니까 실리콘이 망가져가지고 그 공사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1,000만 원 들어가 있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나청룡입니다. 평소 세무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19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청룡 과장님 하고 천영욱 팀장님 하고 준비를 많이 해가 오셨을 긴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회계과장 이중현입니다.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들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리를 함께 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정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는 그럼 결정이 났습니까?

예. 4월달에 저희들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숭례관 앞에.

예.

그 건물 말씀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마트 건물.

예. 예.

네. 위에 시설비에 도천 별관 누수 보수공사 지하창고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보수공사가 필요로 하단 말씀이시죠.

지금 도천 별관 같은 경우에 1989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그 안에 지금 아시다시피 한산대첩기념사업회 통영시 체육회 그다음에 자유 총연맹, YMCA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건물에 그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매년 부분적으로 방수 또는 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네.

지금 입주자가 없는 것 같으면은 저희가 방치를 해도 괜찮지만은 입주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 위층에 지금 비가 많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천정 텍스가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태양열 시설 보수공사 있죠? 이게 언제 설치 한 겁니까? 처음에는.

시설들은 2010년도에 도서면 전기 절약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뭐. 그 이전에 조금 부분 보수는 있었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게 인버터라든지 주요 부품들이 일제 교체가 안되면은 실제 발전하는데 좀 차질이 있어서 지난 당초예산 때 저희가 회계과 따로 보고서 따로 요구가 되었으나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의견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 운영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 요번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처음에 했을 때 그게 보통 몇 년까지 쓴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보통 태양광은 저희가 알기로 8년 정도 지나면은 뭐 주요 부품들을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처음 놓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못 쓰고 항상 일찍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태양광 이거를 뭐 시골 어디든지 딴 데 놓는데 보면은 이게 전기세가 작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고 이래 샀는데 이게 말이 많은데 태양열 하고 태양광 하고는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태양열은 말 그대로 열을 활용해서 물을 데워서 온수로 활용하는 것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한전에다가 남는 부분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우리 청사 내라든지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만드는 것이고 더운물을. 하나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거를 올해 원 취지대로 한 8년을 처음부터 한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오래 사용을 못 하고 보수하고 돼 야 되니까 그럼이게 한번 보수하고 나면 자주 또 보수. 이 전체를 뭐 다 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할 부분이 태양광 패널이라고 지붕 위에 있는 패널. 태양을 받는 부분은 극히 손을 안 봅니다. 다만 안에 인버터라고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라든지 축전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제어하는 총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발전량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언제쯤까지는 손을 안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장담을 못 하지만은.

장담 못 하죠.

이번에 손을 보게 되면은 또 한 7~8년 정도는 생산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7~8년.

그런데 전기 제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꼭 언제 고장 난다는 그런 건 없으니까. 최대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명정동주민센터 관련해 저도 다시 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우리 예상에서 평가액이 좀 올랐는데 그러면 그 부분 안에 보면 밑에 편의점하고 위에 전부다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어서 이사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11억 4,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에 당초에 할 때는 저희가 추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1층에 세븐이 거기 입주해 있는데 세븐에 안에 이주하는 부분 그다음에 영업보상 부분 기타 등등이 다 편성되다 보니까 이번에 약 1억 3,700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2층에 있는 부분도.

2층은 예. 2층도 다 인력센터도 다 포함 다 되었고 다 되어 갑니다.

그럼 매입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예. 매입 다 끝났습니다.

매입은 끝났고.

예. 끝났고 이제 저거를 갖다가 이번에 그거 하고 나면은 다음 추경 때 철거비용을 철거하고 설계 비용을 확보를 해가지고 할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적십자병원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문제라든지 부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십자 병원이 빨리 이뤄지면은 저희도 빨리 좀 따라가야 하고 안 그러면은 조금 늦춰도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철거를 해버리고 공기를 놔두는 수도 있고. 철거를 하고 공기를 놔두게 되면은 물론 주차장으로 쓰면 되지만은 철거비용이 또 만만치 않으니까 아니면은 저희 생각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설계를 들어가는 것도 조금 늦춰도 되고. 일단은 적십자 병원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차장 그 부분은.

예.

언제 그러면 그 주차장도 이제 스톱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주차장은 용폐는 행정재산 관리권은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

예.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철거에 들어가고 건물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차장은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계약을 하는 것 압니다.

만약에 그리되면은 이제 그 시점을 잘 맞춰가지고 다음 연도 계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6월 달에 행감 때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안에 그림들 다 잘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것 같던데. 그 그림들 남는 그림들은 또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아입니까?

지금 저희 과가 보관하고 있는 그림은 다 요번에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까?

다 나왔고 문화예술과에서 보관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몇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청사 수장고에 문화예술과 그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문화예술과 것도 좀 청사 내에 걸릴 수 있도록 서로 조금 업무협조를 통해가지고 물론 청사 1청사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공간인 리스타트 플랫폼에도 우리 그림들이 조금 걸려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에 저희가 저희 과에서 보관하였던 그림들을 1차적으로 1층, 2층, 3층 복도에다 전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림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걸어놔 놓고 여론을 쭉 들어보면서 최종적으로 그림의 위치라든지를 결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부분의 그림은 저희가 저번에 정광호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셔서 일단 그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과에 있는 그림들도 일부 조금 고과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나와 가지고 또 그림이 도난이라든지 그게 정확하게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데. 일단은 최대한 나와 가지고 1, 2청사 아까 말씀하시는 리스타트 플랫폼까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어가지고 어차피 수장고에 들어가 있든. 아무것도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 게 빨리 나와서 우리 시민들. 시민들 문화적 욕구도 충족 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감안해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정광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그림에 체크리스트가 없습니까?

지금 그림에 별도의 태그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점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분이 되어 있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아.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거는 대장이 다 있고.

대장이 다 있다는.

그 당초 취득가액표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림에 대한 그것도 있고.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제가 왜 지금 마이크를 잡았냐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놓고 사람들의 말을. 통영에 보면 유수의 예술인들이 그분들이 돈을 받고 안하더라도 여기 와서 조금은 어떤 컨셉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조언은 많이. 우리 그 많다아닙니까. 협회가.

일다 저희가 저번에 4월 초에 일단 위에다 레일 설치를 해가지고 그림을 일단 다 꺼내 걸었습니다. 걸어놔 놓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배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상 중에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인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는데 일단 저희가 한 5월이나 되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 해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 모시고 한 번 쭉 둘러보셔 가지고 이 그림은 어느 쪽에 가야 맞겠다 이런 그림은 어떻게 가야 된다. 그다음에 2청사에 그림이 또 있습니다. 2청사하고 1청사의 그림들이 보면은 주로 2청사에는 현대화가 많고 1청사에 보면 약간 그 우리말로 동양화 쪽 그러니까 서양화보다는 동양화가 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좀 칙칙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한 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5대 의원 시절에 그 우리가 시에서 물품을 산 것도 있고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전수 조사도 안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심지어 발령받아 있다가 가시면서 가지고 가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해라. 샀을 때의 가격은 얼마며 어디에 배치에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하라라고 해서 한 번 전수 조사를 해서 한 번 그때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 물품이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것까지도 수시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못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지금 8대에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때 그 대장대로 물품이 지금 잘 있는지. 예. 그래서 파손된 거는 없는지 멸실된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동양화라든지 서양화라든지 어느 쪽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 이후에 그것까지 해서.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쪽 구석에 창고에서 사장되어 있지 않고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과장님 태양광 관련해서 도서면에 3개 도서 관사하고.

보건지소.

보건지소하고를 말씀하시지요.

예.

그러면은 이 관사하고 도서 지역에서 우리 회계과에 이런 보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청사 관리 차원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2010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이쯤에서 한 번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건 작년 저희가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 면사무소 그다음에 직원 관사는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노후되니까 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불편이 있어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기들도 내나 설치된 시설물이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되다 보니까 노후하고 발전량이 떨어지니까 별도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보수를 가지고 회계과 보건소 양쪽으로 나눠져 오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면은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결국은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좀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래저래 자문도 구하고 검색도 하고 했더니 모듈 같은 경우는 약 25년간 정도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걸로 보고 지금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향후에는 한 35년 정도는 필요 없는 걸로 하고 되어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8년 정도 되면은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도서 지역에 관사하고 지소에 전기 요금을 한 번 빼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치하는 설치 대비 전기 요금이 우리가 이익을 봐야 예산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이게 적절하다 타당성 이렇게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이게 지금 사량면 사무소 같은 경우는 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90원 전기 요금일 때 260만 원 선 보통 이게 260만 원 욕지는 240만 원 한산 지소는 280만 원 여기서 되게 대동합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태양광 이게 연수가 갈수록 전기 에너지 생성되는 요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태양광 시설이 많다 보니까 초기에 비해서는 전기 요금이 많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요금을 좀 높게 책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단가 계산이 맞는데 그러면은 이 지소하고 보면은 이 전기 요금으로 현재 90원 이 상태에서 더 내려간다는 전제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가격을 하더라도. 이 지금 수리비가 2,500만 원씩 지금 한산, 사량은 2,500만 원에 2군데 지금 1억 1,000만 원이 산정된 게 산출 근거가 보건 지소 3개소는 2,200만 원에 3개소 해가지고 1억 1,600만 원이 산출이 됐는데 근거가.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느냐면. 10년간 쓴 전기 요금이나 지금 보수하는 보수 금액이나 같습니다. 같으면은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성 면을 따졌을 때 가격이 적정하느냐 지금 2010년도에 설치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업그레이드돼서 조금 더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미 설치된 그 부분은 그때 당시는 지금만큼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시설인데.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거는 좋으신데 이제 이 시점에서 향후 지금 10년 치 전기 값 한 게 지금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적절하느냐. 여기서 이제 전기 요금이 현재는 90원인데 더 낮아졌을 때는 또 이게 더 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태양광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입니다. 나중에 철거할 때 상당히 철거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설치한 비용 중간중간 이렇게 보수 비용 나중에 철거했을 때 폐기물 비용을 합산한 금액과 우리가 지소와 관사들이 과연 전기 요금을 얼마나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욕지면 사무소에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총무계장을 하면서 우리 욕지 지금 관사 그다음에 면사무소 2군데 그때 이제 제가 11년도 왔으니까 10년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조금 지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총무계장을 하면서 관사 전기 요금 까지를 전체 다 관리를 하는데 그 관사 전체 직원들이 다 입주해 있으면서 에어컨을 빵빵 틀고 있는데 동당 전기 요금이 저는 엄청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동당 한 12~3,000원 거의 기본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지 했더니만은 그게 태양광 시스템에 설치 효과였습니다. 만약에 태양광이 없는 상황에서 그 직원들이 내려와가지고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 빵빵 돌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전기 요금이 아무리 못해도 한 15만 원 12~30,000원에서 15만 원 그렇게 되었으면 실제적으로 면에서 공공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할 사항이 발생했을 것인데 실제 겪어보니까 아 태양광이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당초에 태양광이 없을 때 약 한 10만 원대 전기 요금을 내었었는데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비수기 때 저희 집 전기 요금 약 7,000원 나옵니다. 7,000원 지금 그게 2018년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초창기에는 각종 부품들이 조금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태양발전이 줄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성능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태양발전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간 그러니까 유지 보수 기간도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스템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유가에 따라서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인데 90원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보장도 못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해놔 놓고 지금 현재 인버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걸 작동을 안 하고 놔두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흉물처럼 더 방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다음에 이 시스템을 쓰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조금 투입을 해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그 관사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태양광이 없고 일반전기를 다 받아쓰게 되면은 계속 총무계장이 안 그러겠습니까? 전기 아껴라, 전기 아껴라 그러면 서로 심적인 부담이 갈 건데 지금은 태양광이 있다는 그 전제하에 전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전기 요금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 제가 실제적으로 겪은 바 하고 이거 검토해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비용이 들어가도 이번에 수리를 해놓게 되면은 향후 또 한 10년 정도 고마 별 걱정 없이 쓰지 않겠나. 그러고 차후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철거하고 할 때 폐기물처리 비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폐기물로 처리를 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설치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때 가면은 또 특수한 기술들이 발달되다 보면은 철거하는데 또 나름의 또 방법이 있지 않겠나. 초창기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할 때 일부는 폐기물 때문에 못한다 한다 하다가 지금은 그게 보편화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많은 비용도 안 들고 초창기에는 석면 처리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유지 시설 설치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는데. 일단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일단 추진할 때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잘 반영되도록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은 이렇게 지금 2010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지금 2020년 4월달 이니까 굳이 10년까지 안된 시점에서 이렇게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런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무조건 아껴 쓰고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쾌적한 환경은 안 되더라도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환경은 돼야지요. 돼야 되는데 한 번 그래 보십시오. 전기 마음대로 쓰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렵 게를 지금 할 그런 상황은 아닌데 1억 1,600만 원 이면 10년간 편하게 쓸 수 있는 전기 요금인데 아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개인 가정사에서는 또 하지만.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야되기 때문에 한 번 투입하고 나면은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또 좀 났습니다. 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또 8년 정도 되면 또 해야 되면은 과연 이걸 했을 때 가격 대비 효율성 부분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관사나 우리 3개 도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고통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말씀이 아까 애매하게 가시던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점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예.

지금 태양광도 초기가 돼서 그렇지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쓰레기나 그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 전에는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처리도 못하지 않습니까? 도로 싣고 와서 한국에 풀어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환경을 하면서 얼마 전에 시에서는 일회용품 안 쓰는 그런 쪽으로 조례도 나가고 지금 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모든 아낄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아끼면서 폐기물이라든지 일회용품 덜 쓰는 게 지구 살리는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설치비용과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철거 시에 전국에 태양광이 지금 개인 가정 주택 관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부분도 우리가 공직자라 하면은 나중에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시 예산에 어려운 상황에 시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적절하느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지 보수를 안 해가지고 방치를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또, 또 하나의 예산 낭비 사례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된 시설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는 게 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선 개요가 인버터 하고 모듈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하고 설로 등 기타 등등 들어갑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은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들어 가가 지고 전체 시스템을 점검해가지고.

1억 1,600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인버터, 모듈, 모니터링 시스템, 설로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욕지면 사무소 하고 관사를 작년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비용을 근거로 해서 대략적으로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또 이런 부분 또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육체육지원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구태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EBS 교재에 대해서 좀 다른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시비가 100% 들어가고 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2022년 되면 원래 70% 이상 입시에 반영되다가 지금 발표 난 게 50% 정도로 떨어진다고 해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이게 시비 100%인데 조금 이거를 감소시키는 게 안 좋겠냐고 저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학년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영향력도 감소하는데 계속 이렇게 코로나 이 사태란 말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있지만 과장님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 어떤 부분이 아마 이쪽에 계속 지금 1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이 과에 EBS에 대해서도 조금 아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즘 지금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EBS 교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교육이 보편적인 보편적 복지 교육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런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수요를 있어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시 재정이 교육행정 5%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되어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좀 줄이기에는 힘든 면도 있습니다.

지금 그럼 만일에 이렇게 5,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학교에서 다른 교과과목에 추가를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겁니까?

한시적이라기보다는 이게 EBS 교육 사업이 좀 계속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청학교, 신청 학생 수에 따라서 편성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율하는 입장이지.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만 이걸 조율하기는 좀 그러기는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신청하는 학교들이 주로 체크를 해보면 사립학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조금 많이 예산이 치중되어서 편성되는 걸 교육경비 쪽에서 제가 많이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도 아마 교사의 역량 이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EBS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쯤에서는 입시방향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재고해서 우리가 무작정 이걸 우리가 제어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같이 글로 올라가서 이 재고를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방향이 다를 때는 조금 노선을 바꿔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그쪽에서 이렇게 경비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학부모나 또 학생들 학교 측 의견이 다 반반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쪽에 좀 줄여야 된다. 좀 경비를 절약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더 보편적으로 늘려 달라 하는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교육 경비가 무한정이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증액된 5,000 몇 만 원은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한시적으로 저는 사용한다고 보고 내년에 또 이게 연계되어 갖고 다른 교과과목에 국영수 빼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 가면 이게 되면 내년에 또 예산 본예산 반영에 또 그대로 아마 이렇게 증액된 채로 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영은 스포츠 마케팅하고 스포츠 마케팅이 통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뜸한 상황이지만 생활체육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서 무수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작년만 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데이터 분석 상으로는 많은 전지훈련 팀들이 찾아오고 통영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보다 훨씬 못 하고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무수한 이야기들을 차단하면서 우리 통영 경제의 영향을 어떻게 잘 좀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좀 이번에 홍보적으로 좀 큰 사업 부분이 베트남 이번에 축구 대표 선수가 우리 통영을 방문해가지고 좀 많이 성과를 거양했었고요. 그러고 통영에 어떤 기본 체육시설 인프라 이 현재 인프라 가지고는 지금 전지 동계 전지 특히 동계 전지훈련에서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농구장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축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러고 공설운동장에 육상도 그렇고 또 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금 좀 포화상태라고 봐집니다.

포화상태라는 이야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할 만큼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시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정도 시설에 이 정도 규모에는 적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럼 그 지금 시설이 통영시가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그만큼 다 차지할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전지훈련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확신하는 말씀들을 홍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경남 도에서 평가에서도 우리 통영이 전지훈련 1위였습니다. 그래서 포상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생활 체육인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동피랑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시설물 지금 동피랑 지금 자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지금 넘어갔죠?

지금 우리 지금 동피랑 시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지속 가능이 맡게 됩니까? 축제만?

축제만.

네. 축제만 지속에서 맡아서 하고.

지속에서 이번에.

그럼 시설물 3,000만 원은 어떤 시설물 리모델링이죠?

카페하고 기념품점 있지요. 그죠? 그게 지금 사용을 하다가 노후화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포루 밑에.

예. 예.

협동조합 말씀인가요?

협동조합 기념품 판매하고 그걸 갖다가.

예.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번에 동피랑 벽화작업하는데도 사무실로도 좀 쓰고 좀 멋있게 꾸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협동조합 시설 안에 사용하던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창고처럼 방치 상태입니다.

하고 밑에 카페 하던 2군데 다.

예. 예.

지금 다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는. 저는 조금 됐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매일 동피랑 환경 관계 때문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예 그냥 다 비어 있는 상태이고. 누수는 없습니까?

지금 동피랑 주민들 대상으로 엄마 학교라고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만 조금 그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2군데 장소에 리모델링이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 소규모 시설 유지비로 사실은 동피랑 옆에 계단이랑 난간 같은 경우 1,000만 원 소요되고. 리모델링비는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목으로 잡을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승민 우리 위원님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예.

누수라든지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디 동에다가 재배정을 줍니까? 어찌합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 시설물을 보다가 정량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 아시다시피 중앙동과 정량동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니까. 우리 정량동 동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관할 적어도 동에 중앙동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관할 적어도 동에서 동장들은 이런 부분에 협의가 되고 소통이 돼야 원활하게 되는데 일선에 있는 동장이 모르고 있다면은.

좀 지역적으로 판단을 하면 정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예.

중앙동에서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동 하고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중앙동하고 그런데 중앙동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관할 있는 동장들이라든지 그쪽하고 협의가 되고 해야 수시로 또 점검이나 지도 점검이나 관리도 수시로 유기적으로 해야지.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교육 부분도 있고 체육 관련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동에 협조 요청할 때 이런 부분도 협의도 안 하면서 협조 요청 어찌할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협의도 하고 또 동에 재배정을 할 때는 그쪽에 의견도 묻고 그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양대 동장님들이 다 모르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통영시민들로부터 체육 동호인들 실내는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실외는 지금 진주 같은 데는 시행이 되는데 어찌하느냐고 빗발치듯이 오는데 오늘 그냥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어떻게 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예. 예. 저희들도 계속 그 전화가 시민들로부터 많이 옵니다. 아마 이번 토요일부터.

예.

아직까지 시장님 방침은 못 받은 상태이고 우리 과에서 내부적으로 이번 토요일부터 개방하는 쪽으로.

그러면 실외 하는 것.

실외 체육시설.

실내는 아직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실외에서 하는 거는 개방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러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올해 트라이애슬론 경기 대회가 실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는 현재까지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제2차 감염이 발생이 되면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적이기는 하지만은 미리 선제적으로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많은 외국인들의 어떤 들어왔을 때의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도 미리 하게 되었을 때 세워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럼 지금 전국 대학 축구 연맹전이나 이런 거는 올라와 있는 거는.

축구 연맹전의 경우도 지금 축소되는 형태의 1,2학년 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상 2월 3월경에 연기가 결정됨으로써 6월 이전의 작은 대회라도 다른 시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상반기가 지금 축구 협회에서 6월달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조치는 못 취했습니다.

지금 전국 대회들을 좀 다른 우리 가맹단체에서도 유치를 해놓고 간을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상태 일 텐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를 미리 해 줘야 그 담당 가맹단체들도 자기들이 계획을 빨리 세울 텐데. 우리 행정에서 될지 안 될지를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머리가 좀 아프더라 해도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08페이지 트라이애슬론 상단부분에 사이클 장비 소모품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제가 늘 상 물어보는 건데 이번에도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계속 선수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 훈련 중이고. 남자 선수가 4명, 여자 선수가 3명 훈련 중이고. 그러고 트라이애슬론 이게 좀 과학적이고 좀 힘든 경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체형에 사이클 하나조차도 전부다 프레임 하나 조차도 자기 체형에 다 조정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다 보니까 매년 스카우트가 되고 나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치단체에서 아무래도 부담하는 성격으로 자기 맞춤형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저도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또 결산검사 위원들이 뭐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한 번 챙겨서 소모품이든 자전거든 이런 게 유실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이런 걸 단디 제대로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대장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경찰청하고 이번에 모든 수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가지고 공매 남는 부분들은. 공매 조치해가지고 시에 세입으로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걸 좀 관심을 가진.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해서 최대한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정보통신과장 조철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드론 스마트 행정 지원 시스템 개발비가 5,000만 원인데요. 드론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 잘 알고 있고요. 드론을 활용해서 그럼 행정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죠?

이번 사업은 사실 지금 이 예산을 5,000만 원을 하기 전에 3월 30일 날에.

네.

사실 저희가 당초에 추경에 4억 5,000만 원짜리 예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은 공간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는 지금 외산이 돼가지고 외국제가 돼가지고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좋은 시스템을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공개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4억 5,000만 원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국가공모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공모사업에 될지 안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참여하는 사업체에서 2억 3,000만 원 돼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도 그게 워낙 참가하는 팀이 각 지자체가 많아가지고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업체는 지금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하고 경남도에서 하고 2개입니다. 2개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5,000만 원만 넣어 놓고 그래가지고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발표가 4월달에 났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신 거예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우리 시비가 거기에 우리가 4억 5,000만 원 중에서 더 시스템을 더 XRG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눈으로 안경으로서 지하 시설물까지 다 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고공에서.

예. 예. 아니 밑에서.

아. 밑에서 하나요.

드론은 하나의 여기서 소프트의 하나의 일환이고.

네. 네.

그 외에 나머지 시스템이 4억 5,000만 원짜리 예산에 다 포함 돼가지고 거기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하 시설물까지 다 볼 수 있게끔 증강현실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13억 3,000만 원짜리 예산을 국가 공모사업에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5,000만 원만 올렸지만도 다음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시비 1억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하나의 사업 일환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