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서평생학습관 현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맨위로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45억 9343만 4000원 대비 53억 2780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699억 2123만 7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 추가경정 내역은 행정관리국 세입은 189억 3266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획재정국 세입은 4432억 1755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4400억 4160만 1000원 대비 31억 759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19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추가경정으로는 행정관리국 세출은 2023억 3458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2022억 9598만 3000원 대비 38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행정지원과의 청사 업무 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및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편성내역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화훼소비 촉진 및 업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86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무방문 서비스가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실물경기 저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신속히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약 185억 중 31억 7595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1억 518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53억 2730만 3000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0.51%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 대책에 따라 화훼소비를 촉진하고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1860만 원을, 무인발급기 신규설치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수가 4월 17일 18명 이후 10명대로 감소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사회적 분위기도 많은 변화가 있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추경 관련 행정관리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11쪽에서 112쪽, 사업설명서 45쪽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추경예산은 없고 세출 추경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022억 9598만 3000원 대비 3860만 원이 증가한 23억 34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졸업식, 입학식 등의 취소로 화훼 농가가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화훼 농가들이 많이 있는 바, 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본청 각 부서에 환경정화 식물 비치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화훼소비 촉진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860만 원을 증액한 1429억 2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정기관 비대면 무방문 서비스 등 새로운 행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부합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7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는 재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재난을 당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도 있는데 편성된 규모가 너무 작아요. 지금 현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는 작아 보이고, 많이 작아 보이고요, 화훼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상공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전체 경우를 파악을 해서 조직적으로 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2차 추경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영세자영업자등 굉장히 위축된 그런 영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경이다라는 말이 여기 사업목적에 없어요.

부서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만 제가 보고 드리는 거고, 추후에 해당부서들이 소관사항들 맡아서 할 거고요, 요즈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재난소득 기준으로 해갖고 70%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요새 접수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업무가 폭증하는 상태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100% 주는 걸로, 전 주민을 다 주는 걸로 해서 기부운동 전개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데 사실 100% 준다고 해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동에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70% 준다는 거는 또 걸러야 되기 때문에 일이 몇 배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모가 적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하고도 이왕 하려면 많이 하지 왜 이 정도 규모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했듯이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연차적으로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시비가 나오겠고 나오면 거기에 따라 우리 추경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번은 긴급한 사항이니까 일단 구청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하고 아마 2차, 3차 추경도 계속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분야 중에,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화훼를 특별히 어려운 부분으로 봤다고 했을 때 강서구에 꽃집이 몇 개인데요. 그럼 그런 꽃집들도 다 어려우니까 꽃을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설치할거라는, 구청 말고도 꽃 심을 수도 많이 있고 손볼 때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것이 너무 적어서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과로 쓸 때는 좀 확대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써야죠. 초기에 써야죠. 다 죽은 다음에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건 재난재해니까 예비비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다음 추경때 반영 많이 해 주십시오.

그건 녹지과 소관인데 그쪽으로 권해서 예산편성 많이 할 수 있도록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로 2월에 이미 쓴 돈이죠?

아니,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2월에 주로 졸업식이 있고 그리고 3월에 입학식이 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해서 꽃 화훼농가들이 아니면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꽃사주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편성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꽃사주기 운동은 개인들이 했는데요, 청사에다가, 구청사에다가 꽃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각 부서에다 설치 좀 하고,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꽃으로 하실 겁니까? 식물로 하실 겁니까?

식물하고 여건에 맞춰서, 왜냐하면 농가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농가한테 다 줄 수 없으니까 농가협회하고 협의해서 그 실정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그런 꽃 가꾸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예, 개화동쪽에 이미 녹지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과 그리고 일반 꽃가게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분들 가게도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를 하셔서 고루 이용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꽃가게까지는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인사발령 같은 경우를 하면 난 같은 게, 구청 같은 경우 한 1000여개씩 들어옵니다, 한번 발령나고 나면.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꽃가게 같은 경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택이 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2780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699억 2123만 7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983만 4000원이 증가한 320억 9763만 7000원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01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00억 4160만 1000원 대비 31억 7595만 4000원이 늘어난 4432억 1755만 5000원으로 0.7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31억 7595만 4000원 증액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