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 건 축 과
그럼 안전도시국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류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와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관련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러면 2020년 제1회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223개동이 공공시설물과 그 사유재산을 다 포함한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3종 정기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은 올해 5월 30일부로 발효되는 건축관리 법령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시설 1, 2종 시설물은 이보다 더 대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금번에 3종 시설물에 한해서는 이거보다 1, 2종보다 좀 하한 등급인 건물을 전수조사 하는 것이 223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기술자를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공공건물하고 사유재산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거의 사유재산이 90% 이상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3종 시설물이 지정된 이후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그럼 이제 실시되겠네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5월달부터 이게 실시된다니까, 그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3종 시설 그 현황은, 점검계획 자료 같은 거는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거 한번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223개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리스트는 우리가 이미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사유재산은 또 안전점검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서 관리가 또 다르게 되겠네요? 등급은 없습니까, 여기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취약하면 안전점검 결과 A, B, C, D 등급으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산키로는, 추정키로는 나타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험한 사항은 한두 개 나타날는지, 아니면 없을는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면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지든지, 그 외에 안전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계획 현황표를 조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그거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추경이 별로 뭐, 건축과는 별로 안 되지만 삭감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47페이지 지붕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슬레이트 제거 사업비, 이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노후불량 주택지붕개량으로서 이것이 감액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2019년에 8개 사업장에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2020년 사업을 작년에 2019년에 수요조사를 우리가 해보니까 6개, 2개가 준 6개동을, 우리에게 수요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6개동을 우리가 경상남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금번에 경상남도 물량이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시군별로 율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가 2개동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2개동을 더 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컨대, 올해 사업물량은 이것으로써 마무리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비가 이제 삭감되고 하니까 우리도 편성을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 이제 이거 혹시 이거 사업비 용도는 슬레이트 제거 이런 용도입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슬레이트도 포함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포함되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하나만 하면 환경과 등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하고 그러면서 노후불량 주택이 슬레이트인 집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슬레이트 비용은 회계과에서, 아, 저저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우리는 순수비용을 또.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럼 류 과장님 혹시 이제 슬레이트 우리 그 통영시에 주택을 슬레이트 노후주택을 자료는 환경과에 있습니까? 이쪽에 건축에 없나?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슬레이트 집의 전수조사는 현재.
병일
전병일위원
계속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나머지가 없나요? 없고? 환경 쪽에?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마도 그런 부서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3종 정기 안전점검 비용이 사유재산이 대부분 공동주택이 많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퍼센테이지도 한 절반 될까?
김용안위원장
아, 그거 굳이 찾아보지는 않아도 되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공동주택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사 내용은 공동주택이 8할 정도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8할 정도 되는데.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숙박시설 등도 있고.
김용안위원장
공동주택 자체 내에 관리비 안에 책정이 되어서 그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기 안전점검만.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공동주택 관리비에는 아마도 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걸 해서 수리를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정기 안전점검은 오로지 시 재정으로 갖고?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자기네들 스스로도, 스스로도 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은 최초 3년이, 준공된 지 3년이 지나고 나면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해서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스스로도 점검을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가 보통 시설물 3종이라고 하는 거는 15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을 갖다가 통영에는 거의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게 관리비에 나는 책정이 되어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정을 갖다가 통영시에서 굳이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이거는 1종, 2종 건축물은 16층 이상 이렇게 되고 해서 다 대형화 돼서 하고는 있는데. 이 사항은, 3종인 사항은 그것보다 규모가 적은 5층 이상으로서 15층 이하의 7, 8, 9층까지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밀 안전점검까지는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안위원장
정기 안전점검.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실태를, 이번에 점검하는 사항은 실태 점검 위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 한 거는 재정부담을 갖다가 15층 이하 15년 넘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의 비용을 갖다가 시에서 부담을 왜 하느냐, 자체 내에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요지는.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아, 이것은 준공 후 15년 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군에 속하는 건물을 점검하게 되는데, 점검하는 내용은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반드시 건물주가 자기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 외에 우리가 하는 사항은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실태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공공기관에서 점검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 1, 2종 빼고 소규모적이라고 보는 이 건물에 대해서 그래도 중요도가 있다고 하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스스로 검사를 해본 일이, 그거는 사태가 터졌을 때는 한 번씩 나가긴 합니다마는 계획을 갖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기본적인 조사라도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용안위원장
재정을 갖다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예, 답변대에 나와서 조금 설명을.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송호수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 계장 송호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고요. 지금 223동은 3종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223동을 전수조사 했을 때 3종으로, 양호한 경우에는 빠질 거고요. 거기서 10%가 될지 20%가 될지, 그 3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업부처에서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비용으로. 이번에는 전수실태 조사이거든요. 그래서 223동이 이제 점과가 지금 했을 때 3종으로 가능한 게 있고, 양호한 거는 빠질 거고 3종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거는 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됐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B, C등급 받을 때에는 1년에 2번, 반기분에 한 번씩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D, E등급은 1년에 3회 등급, 그 정기 안전점검 실시를 하는데 그 비용도 또 그럼 통영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게 됩니까?
호수
송호수건축지도팀장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호수
송호수건축지도팀장
사업주체에서.
김용안위원장
이번에 이거는 오로지 특별법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거다.
호수
송호수건축지도팀장
실태 조사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0시 17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창한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산업걸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2억 5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줄어든, 이 왜 그렇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공사진흥법 52조에 보면 우리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총 공사비 3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평가 제도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반영할 때에는 저희들 통영시에서 공사한 것들이 사량 상하도 연도교, 저희들 미수 국가지원 67호선, 국제음악당 건립, 저희들 BTL사업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각 실과에서 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그 건설과도 보면 사량도 그거 말씀했습니다. 건설과도 똑같은 그게 있거든요. 사량 상하도 이런 연도교 가설 공사 사후평가 용역 이래가지고 2억 5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지. 전체적으로 아우른 게 아니고 각 과마다 이게 숨어져 있다는 말이지.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당초 공문이 의원님 이게 이제 건설과로 갔는데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아마 예산을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각 실과에서.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해가 안가는 게 그러면 각 그 이 건설과하고 예를 들어서 이 도로과하고 업무 그 협정이 안 되든지 이게 예산이 이렇게 2억 5000 잡아가지고 2억 1000만 원 삭감이 되고 또 여기 도로과 같은 경우는 2억 5000 잡아가지고 2억이 삭감되는, 이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 예산 숨겨 놓는 것 아닙니까? 내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길 했는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뭐 그런, 예산을 숨기려고 저희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 똑같은 좀 전에 이야기 한 대로 과장님 말씀이, 사량도 연륙교 가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잡아가지고, 또 그 뭐고 2억 1000만 원 삭감돼서 4000만 원인가 예산이 잡혀있고, 2억1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건설과, 아, 도로과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설과도 있고 지금 도로과도 있는 이 부분에 다들 지금 삭감이 돼있다,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이상 삭감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예산을 잡다보면 우리 지역에 각 지역에 그 뭐입니까,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한 개, 예산이 없다고 다들 그 뭐꼬 1000만 원짜리 예산 한 개 찡가 넣을 거라고 애를 쓰고 하는데, 이런 데로 다 가삐고 나니까 예산 한 개 제대로 완전히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잘 챙겨야 되는데 미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특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로 이 뭐 이거 우리 시장님이나 안 그러면 그 저 예산계에서 IP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돼요. 예를 들이 5000만 원 필요한 예산이 왜 2억 5000만 원으로 가느냐 이 말이지. 그것도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지금 불과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됐습니까, 예산, 그 본예산한 지가? 벌써 이렇게 삭감 돼가지고 다른 데 쓴다는, 용도를 다른 데에 쓴다는 거는 문제가 안 맞,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예산들은 어디 찡가 놨다가 다음에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뭐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고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쳐다보면 진짜 본예산 때도 우리 위원들 아마 다 여기 있을 겁니다. 지역에 숙원사업 1000만 원 짜리 하나 더 찡가 넣을 거라고 한 개 부탁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런 데 숨어 있으니까 예산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도로 포장이 보면 m당 산출되는 금액이 왜 구간별로 금액이 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강구안 이런 재포장은 미터당 32만 원 같은 게 있고, 시내 도로는 13만 원, 도천동 해양과학도로를 보면 25만 원. 굉장히 이렇게 다 다른데 특별히 다른 그런 게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이 2차선이 있을 경우고 있고, 또한 왕복 4차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도로를 조금 띄어가지고 여러 공구가 있습니다. 또 금액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차선에 따라서 주로, 한 차선이 더 있음으로 해서 미터는 100m인데 1차선과 2차선이 2개일 때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밑에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또 뭐 다른 시설물이 조금 보수할 게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조금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롯데 사거리에 이거 하는, 이거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뭐 어떤 그 설치가 들어갑니까? 롯데마트 앞에 사거리.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롯데마트 앞에 저희들이 거기에 균특 4000만 원, 우리 시비 4000만 원, 8000만 원인데. 저희들 중앙분리대가 경찰서에서 좀 설치해달라고 협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이제 그런 시설 또한 발광형 이제 그런 안내 표지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설치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하단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단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가 9개소가 돼있는데 이거는 이러면 초등학교에 전부다 단속 신호기가 다 됩니까, 전 학교에 앞에? 9개인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이래서 저희들 교부금이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9개소인데 무인단속 장비가 6개소가 신호기가 3개소입니다. 무인단속 장비 카메라 단속 6개소는 저희들 광도초교, 두룡, 용남, 통영, 죽림, 제석,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신호기 3개소는 저희들 산양, 원평, 충렬초. 충렬초가 지금 신호기가 있는데 거기 낡아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니 너무 오래 돼서 그거 좀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3개 학교를.
배도수위원
진남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참 많은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많은데 거기에 육교가 있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육교가 있어서.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저희들이 거기도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여기 집행 잔액이 아마 조금 남으면 그쪽으로 승인을 받아서 거기 진남초교 쪽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진남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육교를 잘 그렇게 이용 안하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 저희들이 지나다닐 때보면. 혹시 예산이 좀 이렇게 뭐 그게 된다라면 그것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식이법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쵸? 매칭을 해서 지금 시설비가 4억 4700만 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6개소에 단속 장비와 3개소에 신호기 설치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가지고 되어 있는 시설하고 해서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2차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 하게 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5개 학교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23개소, 유치원이 5개소, 그리고 어린이집이 7개소, 그래서 35개소인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저희들이 여기 안정, 안정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영초등학교가 돼있고, 그 다음 산양초는 저희들 교통과에서 지금 설치 예정으로 돼있고, 저희 원평초를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범 가동 중이기 때문에 곧 가동이 되고 하면 4개가 되어 있고 이거 6개 하면 저희들 총 10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 맞는데 아까처럼 저희가 우리 시비만 갖고 하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산확보도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가 생겨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지역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쾌적한 도로 환경이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도로과에서도 지금 보도블럭 교체 사업 같은 거를 한다고요, 그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앞서 우리 건설과에서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도로과에서도 그 연말 앞두고 도로 블록 교체하거나 이런 일들이, 눈살 찌푸리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미리 다 사업들을 댕겨서 잘 진행하시고 피치 못해서 블록 사업들이 좀 다른 타 기관이나 시설업체가 좀 그 지역이 어렵다 할 때는 아예 그냥 다음 사업으로 이월해서라도 연말에 사업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기간제라든지 임금을 주는 일들이 없죠? 도로보수 쪽으로 인건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우리 도로보수원이 8명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8명이 있습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 8명은 기간제가 되어서 저희들 예산을 해마다 확보를 해서 주고 이랬는데 올해 이제 지방도가 있다 보니까 1021호선 약 한 80㎞ 관리를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풀 베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 파손되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 7800만 원 정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뭐 각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일자리라도 임금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배려를 해서 올해는 좀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디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급하게 도로 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금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부의장님,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공공근로를 좀 받아가지고 한 20명 정도 해서 도로변에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그런 부분을 지금 공공근로가 없으니까 조금 채용을 해서 도로변 환경정비를 해볼까 하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올해는 위기상황, 비상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선집행, 시급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그 시장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원평 박신장 주변에 배수로하고 포장하는 거, 그거 명국 씨 2억 5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길이 푹 꺼져가지고 길도 꺼지고 침하가 엄청 많은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위원님. 그게 한 700m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2억 5000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저희 자체, 아마 자체 사업 중에서 제법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했는데 조금 저희들 그게 하다가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굴 그거 매립이 되어서 지반을 파보면 여러 가지 지반 침하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설계를 해서 하다가 조금 모자라면 저희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 우스갯소리지만 아까 모 위원께서 새에 새에 낑가 놓은 예산 좀 빼가지고 할 거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그걸 주변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하실라 하면 박신장 주변 그 700m도 아니고 완전 바다로 배수로 빼내는 이런 부분 하고 또 도로 자체가 침하가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때 그게 또 시장 공약이기도 하지만 주민들 매년 그 민원이 있잖아요, 그죠? 윤 과장님이 좀 해가지고 올해는 완벽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우리 지역구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차피 뭐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평인일주도로하고 국지도 67호선이 분리되는 90도 곡각지역 있지요, 거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한데 저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 교통과하고 뭐 의논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그래서 저도 그 교통, 얼마 전에 또 한 번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 바닷가 쪽으로 차가 돌진을 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받아서 추락한 사고 있었는데, 거기가 도로 구조가 저쪽에 밑에서 평림동에서 이쪽에 올라오다 보니까 경사가 쓰레기장 쪽으로 경사가 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 이제 회전반경이나 편구배를 이제 우리 기사님들은 평구배를 올려주라 하는데, 평구배를 기술적으로 올려버리면 그쪽에 평림 내려가는 도로가 급경사가 져서 그쪽에 차가 여러 가지가 진출입이 어려운, 그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 택시기사나 주민들이 그러한 뭐 그 너무 또 급커브가 되어 가지고 좌회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그런 거를 할 거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금 쓰레기 지금 우리 토취장 쪽으로 거기서 좀 들어가지고 성토를 해가지고 저쪽에 하고 많이 이렇게 좀 내려가가 있습니다, 지반이. 그러면 그쪽에서부터 이까지 성토를 해가지고 올리면 완화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완화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제일 좋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건 좀 시급합니다. 통영에 관광객들이나 이런 초행길 운전자에게는 야간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거든요. 빈번하게 사고가 나고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 흔적이 항상 남아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사고 잔해물도 항상 보면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고추 심는 고춧대를 거기 박아놓고 침범 못하게 해놨는데 그거는 진짜 시민들이 봐도 적절치 않은 거고. 하여튼 과장님,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가지고 원만하게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서 하루 빨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조치를 해주십시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뭐 전문가들 한번 모셔와 가지고 한 번 더 저희들 한 번 더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 42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배종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과,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정말 제일 수고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로 사업에 관해서 보면 추경에서 광도면 향교 죽림 홀리하고 오수를 인평동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데 펌프장을 2개소를 설치한다고 사업량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 도산면 오륜 법송 하수관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길이나 지형이 공사 구간마다 다르죠, 그쵸? 근데 그 법송 공공하수 처리장으로 이송하는데 중개 펌프장이 12개가 설치된다고 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12개가 특별한 뭐 어떤 이유에서 12개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도산, 오륜도하고 법송 마을 일원에 자연마을 단위가 8개 정도 됩니다. 중간에 관로가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고개를 넘게 되면 물이 자연 배송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하수물을 이송하기 위해서 강제 펌프장을 중간에 만들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12개가 되네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참고로 그 부분은 법송, 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이, 관로 정비 사업을 해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게 12개가 된다는 말씀이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64쪽에 보면 거기 보면 전부다 정비공사 설계비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설계를 해서 공사 시공을 하는데 전부다 모두가 다 설계비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넉넉한 재정 여건이 되었으면 확보가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이번에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설계비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만한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근데 일단.
배도수위원
일단 설계비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을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항상 이거 보면 세입에서 보면 미수금이 이렇게 지금 많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가 뭐 이거 안 됩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이건 지금 사실상 우리 미수금도 사실 우리 조선 경기 여파에 영향도 상당히 영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징수가 미흡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이리 보면 항상 미수금이 항상 그 금액이거든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그래서 다 뭐 어려운 거는 알지만 좀 미수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적극.
배도수위원
좀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욕지 탄항마을 물탱크 설치 3000만 원인데 시설비 보면 1억 8000인데, 1억 8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탄항마을 물탱크는 3000만 원 다른 사업비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탄항은 여기에 전체 기 앞전에 확보된 게 있는 사항입니다. 1억 8000이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부족해가지고 3000만 원 업시킨 거네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 다음에 산양 영운 하수관로 설치 사업 설계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펌프장 펌프를 해가지고 넘가는 걸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관로를 영운리 소규모 하수 처리장에서 군부대까지 연결하는 사업인데 실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가 다 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설계부터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걸 설계를 하는 게 제가 묻는 거는 관로를, 관로를 묻는 걸 설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따로 또 하나 더 만드는 걸 설계하는 건가, 어느 쪽에 설계를 하는 겁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관로 연결 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관로 연결 사업. 그거 하는데 설계비가 5000만 원이 됩니까?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중개, 거기도 뭐 자연 유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 펌프장도 설치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나머지 일부라도 그 부분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는 5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도 이거 그 제가 하는 게 하도 예산이 어떤 거 보면 뻥튀기 되어가 많이 잡혀져 가지고. 또 그걸 목을 바꾸고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묻는 건데. 실제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지금 올해 이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직원들 거기에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지금 언론이 있어서 내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는, 제일 시급한 게 이겁니다, 지금요. 지금 사진을 공개를 해도 공개를 하겠는데 엉망인데 왜 그걸 빨리 빨리 안하는지 모르겠네, 이상하네, 진짜 이거. 한번 언론에 한번 터자가지고 식겁을 한번 해야 될 겁니까, 이게 진짜?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 지금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그 상황을 몇 번이나 보고 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이게? 이 뭐 설계비만 달랑 잡아가지고 설계하고 또 어느 세월에 또 내년까지 넘어갈 건데, 사업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그 얼마 안될 건데요? 거기서 군부대까지 불과 몇 미터 안되는데 그걸 연결하기 그래 그 힘듭니까? 거기에 비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래 나 이상하게 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이 부분을. 지역구 위원이 좀 띨빵하니까 그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거. 한번 진짜 나 이거 몇 번을 거기 가서 불러가지고 우리 그 저 과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그 상황을. 그래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자꾸 늦어지는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사업 자체가 빨라야 될 게 있고 시각을 다투는 게 있고 좀 뭐 1년 정도 늦춰야 될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거 인정하실 텐데.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음에 한번 언론에 되게 한번 맞고 나면 정신을 차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그 366페이지 그 민간위탁 그 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이거는 부기 잘못입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과목을 바뀐.
성덕
문성덕위원
부기 잘못으로 봐야 합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예, 아, 부기 잘못이 아니라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사업비 내나 똑같이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373페이지 여기도 보면 여기도 진짜 8억, 근 10억 돈이 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아직 사업도 하도 안했는데 무슨 삭감이 들어옵니까? 전부 다 사업비를 과다 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삭감, 사업 다 했습니까, 이거? 전체 사업 다 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진행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진행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진행중인데 이렇게 뭐입니까, 그 7억짜리가 5억 5000으로 갑자기 줄어들고, 1억 5000이나 남고, 그 5억짜리가 1억 7000이 남아서 3억 3000만원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습니까, 사업비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실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나니까 실제 계산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걸 자꾸 이런 식으로 과다 잡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걸 또 못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그 뭐입니까 본예산 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갭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그건 인정하는데. 너무 많이 갭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지막으로 영운 그거는요, 예비비로 해서라도 그거는 빨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만 체크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올리셨어요, 추경에. 하수도 시설물 관리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 시설물 관리 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기존에 1.5t 봉고 차량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교체하시겠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기존 차량 구입 연도가 2009년도이고, 사실상 저도 현장에 타고 갔지만 속도가 30이상 안 놔집니다. 계속 유지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부 물품 정수구입에 따라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추경에 올리셨길래 본예산에서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순위에 밀리다보니까 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세출예산 부분에 총괄표를 보면 예비비가 한 1억 5000정도 돼있어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괜찮습니까, 1억 5000 예비비 해가지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기존에 예비비는 2%정도 수준의 전액 세입액 대비 2%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기준으로 돼있는데, 규정은 없지마는 규정하고 있지마는. 지금 거의 한 2.3%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준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광도 향교 부분에 하수관로 관련해가지고 그건 예산이 확보돼서 시설이 되는 건 참 기쁜 일이긴 한데 이랬을 때 실제로 그 향교 근방에 코아루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물론 한계는 거기는 BTL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자꾸 저희가 알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실제 해보니까 많이 불편하셔서 민원을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다 하시고, 부서에도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그 구역은 방금 말씀하신 코아루 1차, 2단지 구역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역에 받아들이는 구조적인, 아파트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좀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수용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이니까. 전체 구역 안에 수용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근본적 원리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윤주위원
조금 더 관심과.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고민하고 한 번 더 처리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보면 아파트, 신규 아파트는 보면 꼭 다 입주하고 나면 오폐수 처리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막 생겨나는데. 그게 사전에 우리 기반 시설들인데 전기나 상하수도 또 개스 같은 이런 거 들어갈 때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허가 줄 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시내에.
병일
전병일위원
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내가 그 뭐 주무과는 아닌데, 같이 과 별로 다 취합이 돼가지고 그죠? 허가 부서에서 그렇게 좀, 선 이렇게 좀 대책이 되고 시설이 되고 이렇게 되면 뒤에 우리 시에서 부담이 좀 적을 거 같은데. 전부 아파트, 신규 아파트는 전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평동에서 처리하는 하수량이 5만 4000t입니다. 한정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내, 죽림 처리 구역을 빼고 그 당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BTL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 수용해줬습니다. 물론 방금 아파트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지하 매설 되어가지고 강제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파트 허가가 들오면 전부다 수용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림 같은 경우는 죽림 매립 당시에 오수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BTL 구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BTL사업 이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측면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 수용해주는 게 아니고 자가적으로 했을 때에는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비용이 과대하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못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도.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과다하기도 과다하지만 이제 자꾸 시에서도 용량을, 업체에서는, 아, 우리 아파트 측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문제이지만 그 업체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뭐 용량이 안 맞다, 과다하다, 당신 거기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반려하고, 반려하고 이런 게 많다 아닙니까? 지금 미진 2차도 안 되고 있을 건데?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미진 2차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용 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언제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용남면은 그 당시에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공사 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그쪽으로 용남면사무소로 해가지고 그 중간, 그거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공사는 안됐잖아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미진 1차가 수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미진2차는 공사할 시에, 그 당시에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게 사전에 기반시설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을 건데 뒤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 위원들 가면 그거 해주십쇼, 그게 제일 큰 아파트는 문제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한 분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가 저 시간이 길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봐야. 이거 저 우리 이거 보니까 잉여금이 17억이나 그렇게 감액이 되고, 그 반면에 내가 이거 건설보조 수익금 8억이 뭔지를 한번 시간 날 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긴 것 같아서, 그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간 한번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제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는 거 압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환경국 - 수 산 과
11시 05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방역에 있어서는 저희 통영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청정 통영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덕분에 좀 통영이 좀 안전한 통영이 되어 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수산1번지 통영이 수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타격을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좀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품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굴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멍게가 수확기를 맞아서 좀 어려웠고, 그리고 장어가 작년부터 재고 물량을 차고 있던 것들이 소비가 좀 부진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었던 수산물 판촉 행사를 비대면 사업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1번가와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홈쇼핑 등을 통해서 한 결과가 상당히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멍게 같은 경우도 가격이 급락을 하다가 지금 위판가가 1만 원 정도, 9000원에서 1만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장어도 상당히 조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군납도 좀 추가가 돼서 늘어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배윤주위원
과장님, 저기. 저도 저희도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또 선거도 겹치고 해서 주변에 관련되신 분들의 하소연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시피 오히려 뭐 굴이라든지, 가까운 이렇게 연근해 어업 같은 데서 수출 이렇게 중국산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의 아니게 타격이 적은 데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요 양식 품목 중에서 타격이 이번부터 있는데 방금 비대면 사업으로 판촉행사를 바꾸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 예산이 1억 5000만하고요, 그리고 도비 지원 사업하고 해서 저희가 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리 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시급하게 집행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저희가 추경 가지고는 잘 몰라서, 차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지금 저희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산업 관련해서는 어민들이 자체 행사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연기하지 않으시고 삭감하셨습니다, 그치요? 근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그 해외 판촉 관련 해가지고 예산은,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 계획을 다 조정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조정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청도박람회 하나만, 그거는 가을에 가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나머지 올해 저희들이 가고자 했던 태국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 한정돼있으면 국외 수출에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두고보자,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기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의 약간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19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잘 대응해서 빨리 탈출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계속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5월 5일 이후에 개학을 하니, 지금 온라인 개학을 들어가니 이렇게 하면서도 방, 뭐라하지? 아,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아까처럼 비대면이 아닌 판촉행사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청도로 갑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은 국제적인 분위기상 설사 그 박람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효과는 미비하다. 지금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워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 예산 자체가 아까 전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추경을 두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용이라는 게, 전용이나 이용이라는 게 보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죠, 이용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쵸?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수산과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멍게라든지 몇 가지 큰 주요 양식물에 대해서 장어도 그렇고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다 우리 지역을 발로 뛰면서 다 알고 있는데 수산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적극대응을 하고 있는 거 충분히 홍보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이전에 저희들한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는 보고가 아닌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차후에 남겨 둔 예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불필요할 거고 하더라도 욕먹습니다, 박람회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오늘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용이나 전용으로 된 계획들이 있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도비와 우리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당초계획, 해외판촉 행사를 갔던 것을 수정해서 지금 국내 이쪽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지자체 연계 수산물 이 사업비는 처음으로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로써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가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이것도 국내 행사로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네네, 지금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이라는 것을 지금 달고, 과, 목이 올라 왔다 아닙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시가 잘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민들한테도 하고 이런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겠다는 것을 좀 더 의회에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셨어야 한다는 아쉬움 말씀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소비 촉진 활동을 하는 것들이 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한다, 바로 인근 고성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금 드러나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수산1번가 우리 통영에서 이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수산업 하시는 분들만 알아서 되겠느냐, 그쵸?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행정은 아쉽고, 당장 산건위에 있는 위원들도 지금 예산 이전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크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 중심으로 시가 하지만 한 쪽 축의 파트너로서 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a라고 예산을 지원한 것이 코로나 이전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위기의 대응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전용되거나 이용됐는지에 대해서 시의회에 충분한 보고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십이 있었어야 된다. 추경에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 추경을 볼 때에 우리 의원님들은 기본 정상적인 추경 이외에 얼만큼 예산을 삭감하고 또 추경 지역에 맞춤형으로 지역민들에게 다문, 조금이라도 더 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인건비를 통해서라도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체크를 일일이 하고 있는데. 수산업에서 이렇게 어려운 수산업을 위해서 지금 판촉 예산 자체를 지역민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적절한 판촉으로 지금 이용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의회 의원, 산건위 위원들이 몰라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좀 더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시기적절한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수산 직불금 관계에 대해서 매년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산이 확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옵니다. 저희들 수산 사업들이 늦게 확정된 거는 추경에 많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우리 수산직불금 관계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는 어민들이 많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보면 사량, 한산, 욕지 등지에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민들이 돈 얼마 받기 위해서 직불금 그거 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아직 그 법 관계가 끝나지 않은 것도 많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마무리된 것도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도 한두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또 앞으로 또 제가 알기로는 해경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무래도 계속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허위로 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이 예산들이 어민들이 실제로 이런 조그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 얼마 되진, 개인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경찰서 온나, 뭐 법원에 여기 검찰청 온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을 주고 우리 그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어민들에게 교육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은 그 우리 읍면의 담당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즉 말해서 지역부락마다 어촌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촌계장이 참 어민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고마 탁상에 앉아가지고 니 그럼 얼마, 얼마 이래가지고 작업한 걸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에는 좀 우리 어촌 계장님이나 좀 특별하게 확실하게 그런 걸 감독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더라면 결국은 어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 어민들은 처음에 뭐 돈 몇 푼 준다 하니까 그대로 어촌계장 그 뭐 사실은 촌에 가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이고 다 고령자이신데 이런 행정의 업무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촌계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나면 결국은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그 돈 몇 십만 원 받아가지고 그 마을 공동 기금으로 떼어놓고 또 어떻게 받아가지고 벌써 제가 한산도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또 우리 행정적인 문제는 받은 금액 이 부분이 두 배를 더 줘가지고 받은 거와, 또 배를 해가지고 돈을 내놔야 된다고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공문을 보냈지요? 그럼 그런 피해들이 지금 어민들이 잠을 못자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돈을 백 몇 십만 원씩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이런 예산이 올라 온 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확실하게 어촌 계장들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한해 두해가 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잘못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이런 감독 관리를 결국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물론 한개 두개 어촌계가 아니겠지마는.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빚어질 겁니다, 이거. 몇 년 지난 것도 지금 해가지고 해경에서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2014년부터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2016년, 2017년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사법조사를 했던 것들이 보통 2018년부터 그런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전에 집행된 것들은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집행 규정에 의해서 잘 챙기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건 한건은 지금 확인을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일 문제는 어업인들이 보조사업을 하는,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걸 갖다가 100% 꼼꼼하게 못 챙긴 것도 뭐 책임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민들이, 물론 이런 우리 수산직불금을 줄 때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교육을, 어촌 계장들이고 정말 좀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걸러가지고 이런 돈을 줬더라면 참 피해를 보지 않을 거다 돈 주고, 돈 몇닢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어민들이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게끔 하고, 오늘 이렇게 뭐 지금 국비, 시비를 가지고 우리 수산직불금이 올라와있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단디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특히 마을 어장 소득을 가지고 어업실적을 가지고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그 확인 단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뭐 도둑맞고 울타리 치는 게 아니고, 사전, 처음부터 이렇게 됐더라면 어민들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매년 이게 연례 행사적으로 앞으로는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마 또 들춰낼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어민들은 매년 행사적으로 부락마다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부터 할 때에도 이런 걸 집행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정말 어민들을 위해선 피해를 간다라는 그런 걸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우리 손쾌환 위원님이 직불제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이것 때문에 이 그 도서민들이 정말로 범죄자로, 범죄자 양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일 애매한 부분이 마을 어업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 잣대를 대기가 곤란하게 돼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거기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삼 몇 마리, 물이 났을 때 해삼 몇 마리 잡아가지고 어디 뭐, 관광객한테 파는데 어디 뭐 영수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굉장히 애매하다고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어민으로서 등록돼 있으면 준다든지,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또 이거 전산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보면 뭐 근로, 그 뭐꼬 그거 안 있습니까? 거기에 뭐 주민등록하고 주소만 갖다 넣으면 된다 안된다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형으로 이걸 좀 전산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지속으로 범죄자만 속출된다. 이 범죄자 양성하는 게 이건데 지금 뭐 3개 도서민이 전부다 지금 소송을 걸고 다들 범죄자로 돼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왜 이때까지 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가. 또 잡고 또 나타날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들더라 해도 이런 부분은 전산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뭐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옆동네에서 사고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속이려고 하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 게 있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부분이, 이 마을 어업에 이게 왔다갔다 영수증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마을어업은 사실상 법에서 정해놓은 어장관리 규약을 정해서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대다수 지금 뭐 우리 어촌계의 80~90%가 어장관리 규약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장을 운영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 옛날에 우리 촌에서 보면 염 놔가지고 조개 파고 미역 캐고 안합니까. 사실 어장관리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하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어촌 계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게 해도 사실 뭐 대다수의 어촌계장님들이 노령화가 돼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게 실제 보면 물이 나면 물이 많이 빠지면 거기 가서 해삼 몇 마리, 조개 몇 마리 잡아가지고 관광객들 오면 거기다가 팔아버리고 그러면 영수증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오늘 나 개발하러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어촌계장한테 등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 애매한 부분이거든. 실제 소득을 바닷가 가가지고 어업 행위를 했다고는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 나는 했는데, 아무런 근거 없다 이래되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아예 고마 그런 거 그 뭐꼬 이 마을어업 하는 분들을 배제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한다든지 뭐 최대한 방법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이거 범죄자가 또 나올 건데. 이거때메 범죄자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여기 세 도서 지방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297가구가 지금 거기, 허위로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회수를 한 게 206가구는 2배 추가를 해서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하는 게 1100가구에서 1000가구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현저히 줄어가지고 한 960가구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그렇게 마을 어업을 단절시키고 다른 그 직불 주는 대신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마을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그걸 가져 오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걸 가져오면 그 때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좀 택해봐야지. 무작정 어촌계에다가, 어촌 계장한테 미뤄가지고 하다보니까 신청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어업을 일단 배제시켜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지금 해경에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때에만 올려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택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수산과에서 진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그 우리한테 와가지고 위원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위원들 와가지고 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돈, 예를 들어 5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물어내고 그 사람들, 그리 한다면 그리 안했을 거라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자기는 또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전산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관리 감독을 좀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저는 어촌체험마을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이거 지금 어촌 체험마을 관내 지금 몇 곳, 여기 네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네 곳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곳입니까? 그럼 이거 모두가 사무장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위에는? 채용지원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 이거 궁항 어촌 체험마을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배도수위원
못 봤지요? 담당직원 한번 보셨어요?
수남
한수남수산행정팀장
네.
배도수위원
보니까 내용이 궁항 마을을 충분히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수남
한수남수산행정팀장
바다의 해경이라는 전국 어촌 체험마을 협회가.
김용안위원장
한 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서 대답, 답변해 주세요.
배도수위원
거기 홈페이지 상에 체험후기나 갤러리 코너가 있는데 거의가 보면 도박 광고고, 선정적인 광고로 도배가 돼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사무장이 과연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무장을 채용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수남
한수남수산행정팀장
지금 궁항에는 지금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수남
한수남수산행정팀장
올해 두 군데, 연명하고 궁항은 지원이 안 되고 저 예곡하고 유동만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거기 사무장이 없습니까?
수남
한수남수산행정팀장
사무장은 있는데 지금 현재 무급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수남
한수남수산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도수위원
무급으로 해도 지금 우리 통영시하고 연계된 그런 체험장인데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 아예 그럼 내려버리든지.
수남
한수남수산행정팀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조치를 꼭 해주시고 또 그 사업장 내용에 보면 숙박시설하고 이 체험센터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2억이 지금 소요되는 것 같은데 체험장 시설도 좋지만 전부다 보면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보고 다 체험하러 오고 찾아오고 또 숙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얼마만큼 이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정비를 해야만. 요즘에는 다 그냥 이런 관광객이라든지 찾는 사람들이 그냥 안 옵니다. 전부 자료를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신경을 써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시설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 수산과학관에는 해마다 지금 올라오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이 현황의 문제점이 노후된 건물도 또 건물이겠다 하지만 전시물 해놓은 그런 거를 보면 식상한 그런 거는 오래된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하고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 좋은 위치에서, 전망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수산과학관이 매해마다 그런 의견이 올라오니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수산과학관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수산과학관이 2002년도에 개관되고 난 이후에 사실 전시물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개선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투입이 안돼 가지고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나이가 먹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지금 이게 유지 관리비가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해마다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뭔가를 계획을 해서 검토를 잘 해가지고 획기적인 거를 좀 뭔가 연구를 하면 이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 얼마나 이 좋은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지금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리모델링하려고 생각을 하고 조금조금 부분적으로 한 거 같은데 좀 이거는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방금 재검토를 하신다 라고 하니까 정말 해서 잘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왜 이 공간을 헛되게 버려두는가 싶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영에는 정말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정말 수산1번지라고 하지만 즐기고 놀이하고 체험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더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을 들이면 좀 정말 체험장답게, 또 과학관답게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우리 진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84페이지 수산물 생산 안전 장비 지원 민간사업인데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비가 좀 1300되고 6700만 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이번에 이거 코로나 대책으로 해서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기업체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 체온계, 그리고 방역 소독 장비.
병일
전병일위원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직까지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 확정되면 공고해서 모집해서 채용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모집해가지고 하실 거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383페이지 보면 근해통발수협 위판장 시설 개선 해가지고 2400만 원 올라와있네요, 그죠? 이게 무슨 위판장 시설 하는 데에 2400만 원 들어가는 위판시설개선이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우리 장어가 군납을 작년 재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지금 이게 선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기본급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군 그 급식단에서 현장점검을 오는데 현장점검 통발수협 그 앞에 바닥 블록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엉망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협이 사실은 자기들이 현재는 어렵고 해서 이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납 그 점검에 대비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뭐 수협에서 일괄적으로 대형 선망이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물량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끌어낸다 하면 거기에 부족한 시설도 통영시에서 다 해줘야겠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그거는 안주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어렵더라고 해도 멍게나 해수 우리 수협인 통발보다 더 어려운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2400만 원, 2억 4000도 아니고, 2400만 원 이게 뭐 마케팅비도 아니고 이 2400만 원을 이걸 어디다 써, 우리가 어제 그래서 돈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갔는데 이거 뭐하는데 2400만 원을 위판장 어디다 쓰지 하고 금방 과장님 말대로 앞에 그 저 블록이 깨졌으면 그걸 보완한다는데. 자부담도 없이 이게 2400만 원 준다는 거는 이거는 여타 수협과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우리 진 과장님이 수산계통에 오래 계셨을 건데 이런 예산은 처음편성 하는 걸로 내가 그리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업종별 수협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한쪽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통발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통발이 이제 70여 척 되는데 거기서 뭐, 저, 우리 게하고, 어, 게발이하고 다 반반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제도권에 들어있으면서도 이게 수협에 어떤 정부로부터, 통영시로부터 제대로의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기타통발이나 연안통발 이런 거 100여 척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타 업종에 볼 때에 업종에 있는 분들이 통영시 시의원을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는 없다 하는데, 99%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다시 업종별 수협 실태를 파악해서 골고루 모든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근데 저, 위원님, 여기에 2400만 원은 전체 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근해통발은 장어통발과 기타통발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돼있고, 연안통발은 실질적으로 통영수협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 장어가 군납으로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사실 연안 통발 어업인들의 장어통발 어업인들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자꾸 군납 군납이라 하시는데. 군납 안하면 통발이 문 닫을 뻔 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어떤 행사 마케팅 판로개척, 어떤 분야라든지 통발이든 수협이든 어떤 업종이든지 그 저 마케팅을 해가지고 군납을 하든지 쇼핑몰에 대행으로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은 가능하고 또 자기들 자구책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특정업체에 이게 특정조합에만 돈도 많은 돈도 아니고 2400만 원 해가지고 이걸 뭐 어디다가 쓰라는 건지,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얼만데 얼마, 통영시비가 얼마가 부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2400만 원 어디다가 쓸 것이냐 도대체. 여기 위원들이 다 동감, 이거 뭐 어디다가 왜 저 통발사업에다가 2400원 주지? 라고, 다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아무도 물어봐봐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보니까 내가 봐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른 멍게나 해수 우리 양식 그런 데 가서 보면 실태를 점검해보면 이 뭐 엄청나게 장어통발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상, 지원할 게 더 많고. 그 돈도 많은 돈도 아니고 2400만 원 이걸 갖다가 왜 이거 추경에 끼워가지고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새에 새에 뭐 이렇게 찡가 놓는 이런 예산이가 뭐꼬. 이런 거는 좀 곤란하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수산물을 군납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멸치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그 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장어가 어려우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어렵다면 멍게는 어떤 데요, 해수 어류는 실태는 파악이 됐습니까? 비교분석한 거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해수어류 양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소비 촉진이나 이런 거 좀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상 생선회를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진 과장님, 진 과장님, 진 과장님.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라도 해서 저희들이 로켓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다수의 의원들은 근해통발수협 위판장 시설 개선 사업비 2400만 원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에게 이번 군납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장어가 시범사업으로 군납이 됐었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시범 급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번에 추가로 얼마 또 군납이 들어갑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추가로 한 13t 정도가 추가로 좀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 통영에 수산물 가운데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군납을 한 사례,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굴이, 그건 일시적으로 한번씩 어려울 때 한 적이 있었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멸치 외에는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 통영시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군납을 갖다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해통발수협에 의해서 장어가 이번에 그럼 13t 들어가는데 추가로 들어갈 전망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참 군납을 어류 양식, 우럭에 대해서도 많이 해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상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납이라는 걸 확보하면 고정적인 소비체를 확보하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군납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확대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그렇게 가야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통영 수산업계가 어렵고 할 때에 이거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통영 경제를 위하는 문제고, 지난 추석 때에 조합측에서 조업을 못나갈 정도로 냉동 창고에 장어가 쌓여져 있는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아니고 직무유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수출이 원활하게 더욱더 판매량이 많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어업인 능력 향상 도서구입 삭감됐는데 어찌 또 올라왔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은 우리 국내에 수산잡지가 여러 가지, 여러, 몇 권이 있습니다마는 이 “현대해양”이라는 것은 우리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해양수산 잡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이거 잡지를 통해서 우리 어업인들이나 해양수산 관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수산정책이나 이런 여론, 정보들을 이렇게 좀 습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돼서 저희들이 다시 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제가 어제 책을 봤는데 우리 직원들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통영이 또 많이 소개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취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작년에 어촌뉴딜300사업 가지고 5분발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따자 하고 전화가 와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 인터뷰 실으면 분명히 제가 정기구독을 해줘야 돼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이 케이스도 똑같은 케이스이지 않느냐.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군납 군납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어 ㎏에 지금 얼마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경매 나가는 게 한 만 원 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소비되는 군납이 얼마입니까? 아, 판매되는 게 ㎏에 어느 정도 가는가 알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시장에서는 제가 한 1만 5000원에서 2만 원에 왔다갔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얼마 전에 2만 6000원까지도 나갔다는데 제가 직접 사러 갔는데. 그런데 그 가격을 과연 군납으로 해가지고 그게 맞을 것이며, 지금 군납한 게 방금 얼마였어요? 얼마 몇 톤 나갔다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36t 중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36t 중에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만한 그 고가의 제품을 군납으로 과연 대체할 수 있느냐. 어디 그 일반 병들에게 그 상당 고가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예. 고가, 들어가는 군납되는 품목 중에서는 고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장어는 군인들 중, 외람된 이야기인데 어데 장교들만 먹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다 먹습니다, 사병들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우리는 군인들이 지금 우리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 13t 가지고 어데 뭐 국물 가지고 맛만 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니요. 우리 지금 나가는 거는 튀김용으로 나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튀김 튀김. 튀김용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튀김으로 그리 나가든, 어디 가든. 한 사람이 하나씩 먹는데도 얼마겠습니까? 한 점씩만 먹는다 해도.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본말이 전도 됐는데 우리가 장어를 군납 문제를 내거는 것이 아니고, 진 과장님. 중요한 것은 왜 특정 조합에만 이 돈도 많은 돈도 아닌 2400만 원, 이 뭐 우리 수협으로 봐서는, 우리 개인한테는 2400만 원이 상당히 부담되고 큰돈이죠. 어떻게 보면 1년의 소득도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근해수협에 2400만 원 이걸 지원해가지고 무슨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지 그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장어 군납이야, 통영시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군납 자체는 참 성공적이지요? 이것을 누가 폄하하거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다 적극적으로 잘됐다 그러고 누가 했든지 간에. 많은 분들이 관여했잖아요. 특정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거 다 통영시민이 누구나 이 의회에서 누가 군납에 대해서 잘못됐다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이거 예산을 얘기 하면서 본말을 전도하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죠. 군납, 여기서 한마디도 더 하시면 안 됩니다. 군납하라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홍보도 하고. 예산 심의하러 올라 왔으면 군납을 왜 들먹여요. 특정의 어려운데 결론은 그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얘기를 왜 군납을 해야 되고. 군납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면 기성 근해망에서 수차례 했고. 예? 멍게조합에서 한 부분도 있고. 해수어류양식에서 한 부분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누가 폄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했다 그러고 다 그러지. 그러나 멍게나 해수어류나 이런 장어보다도 더 어려운 조합들이, 업종별 조합들이 있는데. 많지도 않은 시설개선작업에 왜 2400만 원을 왜 지원하느냐. 그러면 지원하려면 벌써 미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조합원 자부담 얼마를 하겠다, 이 계획이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야죠? 예? 잘 아시면서 내가 그 진 과장님 제일 그래도 수산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오랜 기간을 그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설픈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논쟁거리로 삼고 이래서는 안 되죠. 철회할 용의는 없나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위원님. 2400만 원 전액이 총 공사비는 아니고 총 공사비 50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수협 자담이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 뭐 특정업체에다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뭐 로비의 결과냐 뭐냐 이렇게 설왕설래해서 그러면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자, 어렵습니다. 다 우리 수산업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2회 추경 때 각각이 멍게수협, 해수어류 수협, 기타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수협의 실태를 파악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통영시가 코로나 관련해서 중앙적으로도 지원을 받았고 빚도 좀 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공평하게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겠다, 그 자료를 2회 추경 때에 내십시오. 되겠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실 위원님 이거 시기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자 됐다,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시가, 의회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 한다 그러면 뭐 집행부는 집행부 그 길로 마이웨이 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마이웨이 하시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는, 저는 어느 특정의 이 어려운 시기에, 편협하게, 오해받을 오비이락이라고 그런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어려운 업체, 업종별, 업체 다 찾아서 골고루 분배, 지원해주고 어업인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받아야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위원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마이웨이 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 마이웨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의원님들 간에 다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 어려운 시기에 뭐든 지원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우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근해통발 수협 위판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수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전에 특정 그 수협들이 개선사업을 할 때에 시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조금 자료를 보완하셔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주십시오. 아마 시설을 매번 동일하게 필요한 시설들을 모든 각 수협들이 동시에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냥 큰 사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선사업들이 있었을 때 시가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례가 처음인지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있으시면 주시면 추경 심사할 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제가 마지막으로 합시다. 다른 업종 수협에 지원하는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굴 수출 할 때에 통영 앞바다에 FTA 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사업을 많이 하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멍게피낭처리비, 통영시에서 지원하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굴 껍데기 지원사업, 처리지원 사업 합니까, 안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걸 갖다가 고려할 때에 형평에 맞춰가지고, 좀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갖다가 전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하고 하죠? 점심 식사 하고 하죠? (좌중 소란스러움) 예?
배윤주위원
(마이크 꺼짐)하고.
김용안위원장
아직 과가 많이 남았는데? 3과 남았습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56분
배윤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조양우입니다. 1회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에서 사업량이 약 16만t, 이 자료에 보면 그렇는데. 굴 패각 그 비료 활용하는 양이 연간 5만t? 그럼 해양배출은 그러면 약 11만t 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사업량을 보면 해양배출을 약 한 9만 9000t 정도하고 폐화석 비료 공장에 들어가는 걸 한 7만 5000t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연간 배출되는 굴 껍데기가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약 한 15만t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15만t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에 따라 한 2만t 더 증액이 되어서 한 17만t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 그럼 집하장에 적재되어 있는 패각 량도.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포함해서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뭐 추경예산은 아니지만 그럼 사업비 150억에서 추진 중인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그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분석만 실제로 하고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그 다음에 그 공유재산 심의회 자료를 회계과에 제출한 상태이고, 또 경남도에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의뢰서를 갖다가 도에 제출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 패각을 가지고 건축자재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이렇게 막 매스컴에도 나오고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직 그러면 안 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거기에는 세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원료 생산시설도 일부하고, 액상 소석회도 일부하고 그 다음에 건축기자재, 3가지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아직 그러면 계획만 있지 지금 뭐 세부적인 그런 거는 없네요? 계획만 있지, 아웃라인만 있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런 게 좀 되어서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좀 패각 처리도 되고, 그런 자재도 되고 이 뭐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정말 현실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노력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389페이지에 우리 적조 방지용 장비 임차료 등 해가지고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 그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그 통영 적조가 별로 없었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적조가.
쾌환
손쾌환위원
예년에 비해서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작년도 예산 쓰고 남은 건 없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을 합니까? 어떻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명시이월이 돼있다고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거는 별도로 올해 지금 현재 올 당초예산에 7억 6900을 다시 넣었다 이 말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명시이월이 돼있다고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작년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따로 돼있죠? 갖고 있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건 지금 명시이월 돼있는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돼있는 금액하고 지금 올해 여기 있는 금액하고 근 10억이 넘는다, 그 말 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그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 예산인데, 당초 그 9억 7000만 원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를 6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도에 담당 사무관한테 물어보니까 작년도 적조가 예년에 비해서 좀 덜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남았다.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좀 삭감을 하고, 다만 7월달하고 8월달에 적조가 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유보되어 있는 국비가 있답니다. 그걸 통영에 교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을 들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남아있다고 그랬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 그럼 올해 이게 10억이 넘는다 이 말이지요,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해 놓은 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명시 이월 넘어온 게 한 3억 4000에서 5000 정도 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올해 지금 예산 잡은 거까지 10억이 넘게 보유를 하고 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12억 이래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하고 있단 말이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해삼씨뿌리기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여기 이 금액도 물론 감액이 됐지만 이 시기를 언제쯤 배부해 줍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올해 해삼씨뿌리기 사업은 7개 어촌계입니다. 7개 어촌계인데, 당초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수산자원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해보니까 봄 방류가 있고 가을 방류가 있다. 그래서 봄 방류의 장점은 이렇고, 가을 방류의 장점은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개 어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에 방류를 해서 다른 어촌계보다 먼저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데에는, 지금 4개 어촌계는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내일 지금 그 어촌계는 방류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3개 어촌계는 그래도 가을에 하는 게 효과적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가을에 방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제가 저번에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물론 뭐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 양 군데에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근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그 수산조사연구 자료나 거기에 보면 어느 시기에 이 해삼씨뿌림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수산자원연구소에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봄에 방류하는 것도 그렇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하면시기를 피하고 가을에 방류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왜 제가 이 예산에 올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금어기가 있죠, 해삼?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금어기가 언제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7월달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7월달이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해삼 뿌려놓고 얼마 안돼가지고 또 가을에 잡아들이고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거 또 올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월달에 뿌린다고 해서 지금 가을에 수확이 되겠습니까? 한 1년 더, 내년도에.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수확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해도 그걸 다 그 뭐 수확을 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다 가져와버리고,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식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요. 그리고 금어기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네?
쾌환
손쾌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어기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금어기는, 해삼은 7월달 한 달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7월달 한 달이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민들이 간혹 그 이야기를 해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그 자료를 받으니까 수산연구소에서 봄, 가을 이렇게 1년에 2번을 뿌려도 된다고. 그러나 봄, 가을과 그 수온의 차이가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어느 걸 적절하다 이런 게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근데 이제 그런 수온 이야기보다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하면을 피하고 난 이후에 가을에 방류하는 게 최고 효과적이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보다 수온이, 바다 밑에 수온이 어느 정도다, 이건 해삼이 자라는데 어떤 수온이 적절하다, 이런 자료도 없이 무조건 뭐 탁상공론식으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저쪽에서는 답이 오는 거는 봄에 방류하는 거는 10도씨 이상 되는 그쪽이고. 가을에 할 때에는 20도씨 이하 그쪽으로, 그 정도로 답이 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여하튼 물론 어민들에게 우리가 해삼, 이런 양식 사업을 해주는 건 좋은데, 적절한 시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적으로 이게 어디가 적절한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전 짧게 여쭐게요, 짧게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 뭔지, 신설된 건지 이전의 것에, 하는 것을 추경에 올린 건지 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고라든지, 질병, 또 어업인이 교육을 간다든지, 출산이나 임신 등으로 인해가지고 어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대체 인력이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대체 인력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어장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부, 인부를 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윤주위원
그 인건비를 준다는 건가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 24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근데 여기 금년도 이제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예산은 뭐 자담까지 합쳐가지고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업인들이 쉽게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잘 모르고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2차적으로 지금 공고를 해놓고 어촌계 이런 데에도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을.
배윤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각 관련해서 저희 시비 부담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산이 시비가 지금 20억 들어가는데 지금 총 합이 거의 30억입니다, 시비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매칭사업인데 사실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국비가 지금 한 20%고 도비가 18% 시비가 42%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저희는,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런지 패각 관련한 부분이 거의 뭐 최소한 국도비가 5대 5는 안되나 싶었는데. 지금 시비 부담이 거의 30억이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뭐 우리 형평성을, 좀 전에 수산과에서 말씀하셨는데, 할 때에. 이 굴 패각 문제가, 아, 다시, 굴 껍데기 문제를 우리 시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진정성을 느낄 정도로 예산이 지금 이게 시비 30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네요, 그치요? 국비를 좀 더 확보한다거나 이랬을 때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내나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의 한 3배 정도 지금 많이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배윤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뭐 굴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 부담은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굴 수협에서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어업인이 20%.
배윤주위원
어업인이 20%. 아, 그러면 아까 그 패각 처리 부분이 국비가 20%,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도비가 18%.
배윤주위원
18%.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시비가 42%.
배윤주위원
시비가 42%인데.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어업인이 20%.
배윤주위원
어업인이 20%.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예, 정말 저희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아서 확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좀. 우리 굴 껍데기가 한 16t 정도 되지요, 전체?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전체 저희들이 올해 잡기로는, 지금 현재 올해 처리할 양을 약 한 17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17만요? 별 문제없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죠?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폐화석 비료 공장에 거의 뭐 많이 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배출을 약 한 10만t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통영시민들이, 특히 업자하고 우리 박신장에 근무하시는 어머님들 걱정 안 하게끔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2시 11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시민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서요, 적덕사업있다 아닙니까, 마을단위?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배윤주위원
거기에서 도비가 4500인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도비가 전혀 없이 진행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작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올해 그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시비로 전체 사업비가 구성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전체 올해 그럼 마무리 단계이네요, 적덕이?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적덕은 내년까지.
배윤주위원
내년까지. 그럼 내년까지 계속 시비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작할 때 하고 국도비 매칭 비율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체 예산이?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국세 이런 부분을 지방소비세로, 18년부터 지금 몇 년 간에 거쳐가지고, 18년 11%에서 20년도에 21%까지 지방소비세 부분을 지금 국세로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한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 이렇게 지방이양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로 보전을 받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국비를 지원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윤주위원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국세의 변이 때문에 지방이양이 되면서 지방비로 지금 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마을단위 특화사업에만 그런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 연차도로 진행사업, 계속사업비로 몇 년차로 진행되는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농촌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 이런 것들이 다. 그럼 형태로는 그러면 자기들은 그러면 지방비라고 이양 해놓고 국비 주는 것은 줄여가지고, 없애가지고 그 지방비로 쓰게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금이?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지금 저 우리 그 어촌뉴딜300이나 이런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단지 그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환경정비 사업, 그리고 적덕단위 특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그런 식으로 지방세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차후에 일반 농산어촌사업이나 마을특화사업 이런 부분은 권장사업은 아니겠습니다, 그죠? 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이야기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출발 당시에는 공모사업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올해 끝나는 사업도 있고 내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공모를, 그 말씀을 과장님 주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고 놀랐던 게 지금 공모를 어촌뉴딜 사업들이 저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예비타당성이나 기술 용역을 6개소가 또 발주를 했더라고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예.
배윤주위원
그럼 이랬을 때에는 어촌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많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부담이 계속 매칭, 시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슬쩍 그냥 국도비 매칭비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가 진짜 크게 그렇게 될 수…….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규모에 비해서, 그죠? 어촌 정비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비 부담을 좀 매칭을 자기들끼리 바꿀 수 있다거나 이러면 좀 난감한데, 조금 더 잘 면밀히 보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에 큰 부담이 없도록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참고로 어촌뉴딜 사업은 2021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인데 2021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 또 바꿀까봐. 우리가 언제는 이게 특화사업들이 지금 바뀔 줄 알았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소신을 지킨다고 되는 예산이 아니라서 조금 잘 관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하나, 그 39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촌계 회원들이 바다 청소를 했다고 해서 그 뭐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예산과 만일 그 분들도 이렇게 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쪽에는 회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지원이 가능하나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저 그 보조금 지원조례에 그 심의위원회 뭐를 거쳐야 될, 지원이 필요하면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 지금 저 환경단체가 많게는, 환경단체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충실히 잘하는 3군데 정도에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 외에 저희들이 뭐 재원만 충분하다면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다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마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 한 번, 1차적으로 몇 년 전에 지원을 한 번 받았는데 그 보고가 뭐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은 행정상 서류 같은 절차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심의에 넣었는데 아마 그게 심의에서 탈락된 것 같더라고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아,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지금 시스템하고 거의 하는 행사운영비가 거의 진행되는 게 같거든요, 보면. 버스도 해가지고 임차료를 해서 하고 또 거기 어촌계 회원들이 다 자기 그 깨끗한 바다 가꾸기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를 자꾸만 뭐 이렇게 신청을 해가오고 부탁을 해가오는데 이런 거를 보니까 좀 거기도 좀 참고를 해서 그리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같이 그렇게 협업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잠깐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도수위원
예.
그럼 학생들이네요, 여기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우리 그 일단 의식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배윤주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그 이게 전부다 보니까 용역비가 처음에 1억 5000이? 용역을.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 직무대리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용역비지요, 그죠? 계속 지금 지역마다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는 또 기술직이라든지 그런 공무원이 이래 업무수행을 좀 같이 한다면 또 예산 절감도 되지 않겠나, 아니면 또 어촌뉴딜 사업진행이 보다 더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직원들이 같이, 전문적인 직원들이 같이 용역하는 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아, 예, 저희들. 이거는, 용역비는 저희들 내년 2021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수부에 공모신청 올리기 전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몇 개 대상을 가지고 한 10개항 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가지고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뭘 이루어내고 또 그 다음에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예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다 포함이 돼야 할 부분이라서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계획, 우리가 1억 5000에 별도로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적으로 먼저 이걸 한번 거르네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아,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협의체 13명이 구성되고 있어가지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역하는 게.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기술용역 저번 저 내나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의뢰를 합니까?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아, 예.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2019년도에 거기에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에 2020년도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한다 라고,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어촌뉴딜300사업을 갖다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했을 때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갖다가 좀 많이 반영을 해 달라. 설문조사를 할 때에 항상 그 지역에 보면 뭐 주민자치 위원장, 이장, 이런 정도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가장 그 지역에 특성화 되고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 진행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마을별로, 아 항별로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한 15명 정도에서. 마을 대표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모든 주민들의 뜻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위원장께서 어촌어항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 앞전 시장 있을 때에도 그랬고, 이번 시장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이거 뉴딜사업을 어항공사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그 지역업체들이 하나도 참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 좀 시켜 달라.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 반영이. 그죠? 내가 시정질문에서, 예, 해놓고도 그 강시장도 그 뭐 뒤에 확인도 안 해보고, 앞전에 시장도. 이 어촌뉴딜 사업이 사실은 이 하는데 그 전부 어항공사 퇴직한, 저 해수부 퇴직자들이 모임이 있는 그 단체에서 전부 뭐 따오면 그 공사를 다한다는 업계에 그런 얘기가 있고 지역업체는 전혀 참여를 못한다. 그래서 김 과장님, 그런 부분은 업체, 지역업체가 뭐 또 요즘 이 어려운 때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도 좀 살그로.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덤프도 들어가고 말이죠, 예? 좀 관심을 가집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지는 모르겠지마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저.
병일
전병일위원
입찰하니까 뭐 저거가 방법은 없겠지마는 그래도 지역업체를 좀 쓸 수 있도록, 그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이런 부분 시장님도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가지고 계시든 뭐 성과는 하나도 없는데 뭐.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위수탁협약서 문구 안에 저희들 권역별, 항별로 또 공정별로 나눠서 일단 도내, 경남도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일단 그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규정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명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 강요는 할 수 없는데 공개입찰이니까. 경남업체라기 보다는 우리 통영지역에서 이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통영이 또 어느 지역보다도 바다사업을 많이 해서 바다 전문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조금 참여해가지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통영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통영업체는 놀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 업자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죠? 시장님이 뒤에 안 챙기니까 그렇더라고. 예, 해놓고는 뭐 파악은 해보세요, 해놓고 그 뒤에 좀 피드백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한 번 더 말씀이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저 동부라고 그러나? 우리 지도, 동부를 얘기하죠?
상덕
김상덕해양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뭐 우리 참 어업인들의 제일 접점하는 부서에서 고생 많습니다. 요구 조건은 많고,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저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분들이 되어가지고. 요구조건도 많고 한데 그거다 수용하고 또 중재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2시 3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406페이지에 보면요. 저희가 연구용역비 부분인데 지금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의뢰 중이니까 아직 발주가 안됐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발주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저희가 국회의원이 아니다보니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해줄 수 있는 저희 직원이 없습니다, 그쵸? 없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 할 때에 용역의 필요성이 있으면 용역비 자체를 감액한다거나 그런 게 사실 어렵죠? 어려워서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데 지금 실제로 뭐 조달청에 용역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예산 때에 그냥 4억을 올리셔도 되는 거였다는, 저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에는 언뜻 보면 이제 세부적인 설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사실상 다른 견적을 통해서 이제 상정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설계 과정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왜 1억이 감액이 됐는가 하면, 절감이 됐는가 하면. 지금 도시생태지도 현황을 작성하면 그걸 이제 서버에다가 구축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설계 과정에서 기존 우리 행정전산망에 도시지적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만 올리면 되겠다 싶어서 이중계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게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좋은 생각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부서별로 해가지고 감액을 해서 예산 절감 해주신 거는 이 코로나19사태 때 우째든지 좋은 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거니까 기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본예산이나 이런 거 볼 때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알뜰히 예산을 챙길 때에 이런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칠 수밖에 없다, 알고도. 근데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환경보전 기획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예산으로 수립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또 7000만 원 정도 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48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2200정도. 거의 수의계약 선에서 지금 하신 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애초에 이제 예산을 상정할 때에는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올립니다. 견적도 받아보기도 하고 다른 인근 시도의 선례를 보고 예산을 올리는데.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된 업체가 경남행정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수의계약 건 같으면 이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입찰을 안 거치고 이제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과, 아직은 우리 통영이나, 아직은 뭐 대한민국 예산 보신 분들 다 이렇게 개발하거나 뭘 새롭게 성장하는 쪽에 비용을 많이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을 투자라 생각하시고. 아직은 예산을 그렇게, 저희 통영시도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 그 앞에 그 지역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점점 인식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영의 환경과에 좀 더 힘을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지구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문자 하나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앞에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했던, 한 10년 전에 환경과에서는 지구의 날 행사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뭐 그린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하시면서 소등행사에 독려도 하시고.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저도 이제 확인해보니까 소등행사 하신다고 해서 봤더니만 우리 공공기관은 물론 뭐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전혀 인지가 안되어 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페북이나 이런 데 올리니까 뭐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위기 상황이 결국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환경과에서 차후에 그런 좀 더 적극적인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라든지 해서 환경과가 조금 더 활력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좀 유사한 예산이 돼서 내가 바로 손을 좀 빨리 들었는데, 우리 황 과장님도 상당히 환경 쪽에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 이걸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지적한 위원이 계셨는데 도시생태지도 환경 용역을 주는데 사실은 어느 아까 위원이 그랬습니다. 이거 뭐 새에 새에 진짜 끼워놓은 예산인지, 뭐 이런 용어가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5억짜리 용역비가 뭐 1억 깎아가지고 4억짜리로 만든다? 그 다음에 통영시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계획에서 나는 7000만 원 당초에 이렇게 했으면 48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2200만 원을 깎는다고 하면 나 이해를 해요. 7000만 원짜리 용역사업을 4800만 원에 2200만 원짜리 사업을 발주한다. 금방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한다,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 설립한 단체이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행정발전연구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말고 그게 그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기관이잖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도의 산하 연구기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산하 연구기관 아니라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별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별개라도 그러면 그게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2200. 도대체가 7000만 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편성해 놨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수의계약 주기로, 우리가 2200만 원짜리 만들어낼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겼기에 이렇게 이거는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나는 아까 이걸 전체 이 연구용역비 삭감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황 과장님도 황 과장님 의지대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같은데. 우리 뒤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당초예산에 5억 잡아놨던 용역비가 1억 깎아서 4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7억 된 사업을 갖다가 4800만 원 깎아가지고 필요한 데 이 행정발전 동호회인가 여기서 우리가 수의계약 2200만 원짜리 주겠다, 해주겠다 하는데 이거 뭐 이게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용역 과업이 내용이?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용역비는 전액삭감하고, 다음번에 제대로 된 용역비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을, 많은 얘기를 지적했는데 각 과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참 뭐 그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편성해놨다가 그냥 또 이번에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우리 모 의원은 아까 얘기 안했습니까. 이거 찡가 놨다가 쓸라고 한 돈이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 환경과까지도 이렇게 떡 올라오네. 너무 환경과가 또 특별하게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한 것 같애. 뭐 우리가 누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왜 이런 걸 했는데, 자기도 모르고 과장님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걸요. 이걸 뭐 정말로 내가 평소에 봐오는 우리 황 과장님 같으면 이거 나를 설득시키겠습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올걸요? 누가 어떤 형태든 개입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이걸 누가 이거를. 아까 언론이 다 가버렸네. 이런 사업비 편성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지만 정말로 나는 이런 건 이해가 안돼요. 다른 일들은 뭐 내가 볼 때 평소에 황 과장님 업무 수행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우리 통영시에서 탑클라쓰 드시는 분인데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편성을 했을까. 내 참 의구심이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408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한 대 하는 데에 160만 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163만 원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400대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그 저희들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노후 경유차 교체 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물량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그건 좋은 사업은 맞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400대라는 게 차 숫자가 나오느냐 말이지 우리 통영시 안에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 지금 경유차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그 때 한 5500대 정도 됐었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리 많습니까? 그럼 신차도 있을 거고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겠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경유차 전체적인 물량은 그 정도이지만 노후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 때에 4억 1300이, 그 21만 7000원 이거는 소진이 다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상반기 추진한 게 163대인데, 그거는 단지 남는 물량이 좀 있어서 167대. 다 소진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소진됐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굉장히 빠르구나. 그럼 건설 기계 엔진 이거는 1650만 원인데 이거는 좀 자부담이 이거 하면 얼마나 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자부담 대체로 30% 내외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30% 내외. 아, 이거는 그럼 뭐 엔진을 새 걸로 갈아줍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아 알겠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그럼 이런 것도 조금 있으면 한 몇 년 정도 쓰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년 뒤에는 점차 지원율이 낮아지던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건설 기계라고 하면 포크레인, 포크레인 있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중장비는 해당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덤프트럭도 가능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덤프도 건설장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덤프도 예를 들어서 1t짜리 덤프도 있고, 뭐 25t짜리 덤프도 있고 하면 그것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이번에 지금 7대 지원해서 1억 6800만 원인데. 우리 그 이 앞에 기본, 본예산 때에 이 5억 4000만 원이 이것도 다 소진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지금 최초 물량이 5대였거든요. 대당 2400만 원 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했는데 그 역시도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이 대당 2400 해가지고 4800만 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대당 지금, 얼마나 합니까, 한 대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대당 지원하는 것이 2400만 원입니다. 아, 대당 가격 말입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화물차는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4000만 원에.
성덕
문성덕위원
한 4000만 원인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2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포트 하나. 보통 1t 포트 이거 얘기 하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보통 경유차를 정류차로 바꾸는 거죠.
성덕
문성덕위원
1t 포트 이거를 얘기 하는 거죠? 그 위에 뭐 5t짜리나 이런 거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대형차는 없습니다. 밧데리 용량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1t.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 시설 그게 6600만 원인데 건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관련법이 제50조, 이 조 문항을 보면 신설된 조항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행된 거는 언제된 건지 잘 모르지만 그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같던데 환경부에서 통보하는 시점은 어떻게 그게 되는 겁니까? 통보하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원래 이 사업이, 이 용역이 지난 12월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12월에 계약을 해야 됐는데, 그때 계약 성립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기준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기 5년이라고 조항에 보면 있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럼 2020년 1월부터 해서 5년이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진단결과가 적합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적합 또는 부적합의 문제가 아니고 진단을 하다보면, 건강진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디가 좀.
배도수위원
안 좋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폐수에 대해서는 오염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TMS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번 기술진단하고는 그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TMS라는 것은 결국 이제 수질, 방류되는 수질에 대한 감시 장비이고. 감시를 자동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걸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시설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폐수처리 시설이라는 게 각 그 3단위 공정별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설별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 됐다든지 아니면 기능이 조금 저하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기술진단을 비롯해서 폐수에 대해서 기술진단 대행하는 전문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통영에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지요, 통영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