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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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는데 국·소·관별 일괄 제안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면 예산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 당초예산보다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2,19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사회혁신실험프로젝트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수립용역 1,5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100만 원,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96억 7,400만 원, 국내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까? 세출예산,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 지금 세입예산을 보시면 전체가 이번에 증감액이 459억으로 확인되고 있는 게 맞는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459억이고 지금 코로나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로 시비를 들여서 상위 30% 대상으로 이제 시 자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재난지원금.

박재우위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히 양산 시민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려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박재우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이제 35만이 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때 예산추계를 했었을 때 따로 시가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 먼저 100만 원 정도 먼저 지급을 하고 이후에 국가에서나 경남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차감해서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산시도 그런 방법들을 택할 수 있는 여지나 그런 게 없었는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경남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00만 원씩 했을 때는 예산이 거의 950억, 97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저희가 가용자원하고 이 선에서 하고 설계를 할 당시에 경남형이라든지 정부형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지자체는 예산사정이 좋아서 선 지급을 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건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닌데 기장이나 울주 이런 데는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가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기장 같은 데는 원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돈도 있고 또 울주 같은 데는 우리보다 조금, 저희가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그것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도 분명히 예산이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급성을 감안하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거를 먼저 선 지급을 하되 이후에 국가나 도에서 이제 분담분이 결정되면 그걸 정산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이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단지 그냥 예산상의 문제만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검토되는 게 안 되고 있었던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할 당시에 그거를 전 시민으로 대상으로 했으면 먼저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추경은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금액이 워낙 만만찮아서 이제, 제일 그거 한 거는 우리 예산 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전 시민을 다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는 금액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미미했고 그래서 이제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시급, 지금 받아야 되는 70% 보다 상위가 더 시급하다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상위 30%가 시급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 나머지 70%도 그러면 지금 시급하지 않아서 지급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 절차상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가 선제적으로 뭔가 행동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예산상의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걸 만약에 그렇게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재난기금, 쓸 수 있는 게 재난기금하고 예비비 정도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전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다른 부분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지원한다든지 저소득층에 가는 거라든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사업 부분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도시건설 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도로포장을 하거나 도로개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거기 예산편성을 하신건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는 아무 그런 거 없고 우리 사업만 생각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사업을…….

박재우위원

추경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추경을 할 때 사실 이제 벌려놓은 사업을 가운데 중간에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서에 사업부서하고 안 해도 될 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사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앞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자체 감액해 가지고 28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는 그런 예산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 해서 27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돈들은 외부에 가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형태로 가는 거, 사회복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가용예산은 얼마 안 되고 그 얼마 안 되는 가용예산조차도 사업부분에 들어가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네, 그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추경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이제 SOC 부분, 이 부분에도 상대한 예산들이 지금 다시 추경에 반영이 돼서 투입이 되고 있고 그게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담당관님은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코로나를 앞두고 여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는 다른 부분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을 할 때에 만약에 이제 시설비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박재우위원

아니, 우리 도로 개설할 때 국도비가 내려오진 않잖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가 이제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예산을 좀 깎아달라, 어느 정도 깎아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감 된 부분과 증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을 한 47억 했고 증을 한 19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절감액은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부서에서는 저희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20~30억 정도는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면서 이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속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또 이제 꼭 해야 되는 부분, 올해 해야 되는 부분을 넣고 하다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조절한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그 사업들을 아직 지금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잠시 중단하고 가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채무문제도 마찬가지로 부채, 부채를 발생해서 가도 우리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었으면 부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 검토한 게 있는 건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부채를 발행을 하려면 지금은 은행채, 금융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이제 이 상황이 나오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맨 처음에 시작한 데가 전주형이었습니다, 전주형. 그게 나오는 그 시점에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방채까지 이제 발행을 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그때 너무 시급하고 지방채하려면 그것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먼저 하기에는 적어도 먼저 하려고 그러면 돈을 300억 이상을 쥐어야 됐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남형, 정부형이 나와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속적으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채무부담 행위도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랑 같이 맞물러 갔으면 좀 더 폭넓게 많은 사람의 만족을 얻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저희 예산을 짜는 저희 입장에서는 빚을, 지방채를 낸다는 것은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제 시민의 욕구나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일단 감사합니다. 미리 좀 더 절충을 했으면 지방채까지도, 금융채까지도 생각을 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후에도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매뉴얼들은 조금 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추경이 이제 1회 추경인데 다음에 다시 추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당연히 있고 이제 지금…….

김효진위원

한 6월달 정도 한 번 더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결산추경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결산까지 가지는 못할 거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9월경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9월경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8, 9월경에. 우리가 이제 해마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한 8, 9월경에 한번 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때쯤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봐서 이거 1회 추경만으로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포인트를 하든지 아니면 6월 정례회를 하든지 또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이번에 지금 올 1월달부터 거의 추경하는 4월달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해 놔놓고 각종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번 추경 때에 삭감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올라오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연말까지 가버린다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추경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김효진위원

두 번째 그러면 1월달에서, 관리비 이야기입니다, 1월에서 4월달까지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각종 위탁 줬던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복지재단 이런 데 직원들 그대로 정상근무를 다 했습니까? 코로나 자체가 실제 이거 된 다음에 전부 다 폐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운영 관계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제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행사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작업할 때까지 들어온 행사비 감액은 한 15억 정도 됩니다, 행사비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복지재단 이런 데서도 그때 당시 할 때 그 인력들을 완전히 이렇게 안 쓰거나 그렇게는 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특별 고용해 가지고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일을 하게 하도록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하려고 하는 형편인데 저희가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 완전히 그거를 끊지는 못하고 생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은 일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인건비 정리를, 지금 안에서 보면, 우리 공단예산도 보면 삭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리를 일단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쨌든 기획관님이 관리감독권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월달부터 2, 3, 4월달 했을 때 그 인력을, 운영을 폐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또한 이거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보면 지금 양산에 대기업 몇 군데도, 중소기업 큰 몇 군데도 전부 다 지금 유급휴가 해 가지고 기본급만 지금 나가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과연 그 시설에 상당한 인원들이 있는데 휴관을 하면서 거기 한두 명 정도 관리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복지문화재단,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지만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기획관님이 총괄적으로 그걸 마인드컨트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보입니다, 지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그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 안 한다 아니가, 인건비를 삭감해라.’이렇게 말하기에는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일들이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겠고 그분들에 대한 생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감안이 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플러스 요인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숙제 중의 하나인데 위탁 주는 데에 대한 관리감독이 과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전에 예산심의하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 때문에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위탁 준 데에 대한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부서는 한 번 심사숙고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 예상이 들어집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150억 3,0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7억 2,190만 원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207억 2,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황산공원, 가산공원 체육시설과 더힘찬체육관 등 신규시설 수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2억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획 운영 취소금액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은 넘어가시고요, 28페이지 수입예산, 34페이지 공단본부, 감사평가팀, 경영지원팀 관련 공단본부 35페이지, 36페이지, 총괄질의는 맨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팀, 3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43페이지, 44페이지, 주민편익시설 47페이지, 웅상 체육팀 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팀 55페이지, 쌍벽루아트홀 59페이지, 대운산자연휴양림 63페이지, 숲해설 67, 유산매립장 71, 공원주차관리팀,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이거 보니까 파크골프가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제 그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월 1일부터 이제 공단에 넘어 오는데 지금 저희 공단에서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5월 5일까지 연장되어 있어서 5월 1일 날 개장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생각이 들고, 저희 생각은 아직까지 건설하천과에서 풀베기하고 아직 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전산시스템 작업장 필요해서 저희들 개장은 5월 5일 지나고 5월 6일부터 이제 시민들한테 파크골프장 개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예산이 쭉 올라온 게 있습니다, 파크골프 스코어 카드 제작도 있고 종이소모밴드, 회원카드, 그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파크골프장 골프티 구입, 이제 파크골프 이용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비까지 해서 이래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준비해 가지고 5월 6일 안에 개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건 사실상 거의…….

김효진위원

좀 준비를 해 오셨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비는 지금 사실상 하드웨어는 거의 다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내일 승인만 해 주시면 이거 준비하는 데는, 5월 6일 저희들은 생각에 조금 더 늦춰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지만 그래도 전화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5월 6일 정도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거 준비하려면 준비기간이 한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럼 그전에 사전에 우리가 의회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전준비를 적극 행정을 좀 해 오셨다, 그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했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되는 것이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여기 좀 있는데 이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저희들이 울산하고 경주, 그다음에 고양 뭐 김해 등등 많이 벤치마킹하니까 그중에서는 이렇게 전산프로그램 개발된 데가 없었습니다. 이 전산프로그램은 회원한테 맨 처음에 들어 올 때 회원신청서 받아서 줄을 많이 서 있으면 다시 카드 일일이 다 끊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회원등록 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1만 원 적립해 놓으면 딱 찍으면 1,000원으로 하는 사람은 9,000원 남고, 2,000원 하는 사람은 8,000원 남고 이 개발비가 개발하는데 다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한 6월 초나 6월달 돼야 할 것 같고.

김효진위원

그 전까지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까지는 어차피 개인카드로 다 해야 되고, 일단 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정리는 완벽하게 다 되어 있고 건설하천과에서 이번 추경이 되고 나면 펜스하고 CCTV 그것만 하면 운영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을 것 같고 물론 처음이라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조례할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랬는데 그나마 그 중간에 예산은 없어도 이미 운영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 하니까 하여튼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양쪽 가산구장하고 황산구장하고 두 군데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사무실은 필요 없나요, 양쪽에 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로 앞에서 라운딩하려면 그 앞에 어쨌든 요금을 받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거기 사무실 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이제 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건설하천과에서 준비를 해 왔나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설하천과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지금 사전에 강민호야구장하고 그다음에 축구장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족구장하고 있을 때 그때 창고 형식으로 쓰던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거를 동호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컨테이너를.

김효진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모델링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그거는 지금 잘 하시네요, 건설하천과에서 다 준비 해 가지고 양쪽에 다 있네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같이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 하셨네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래 되면 인력인데, 인력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죠, 지금도?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명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실 5명 가지고 관리가 가능 하겠던 가요? 처음이니까 무조건 한번 해 봐야겠지만 저는 처음이라 할지라도 인력이 이게 좀 턱없이, 양쪽이니까 한 쪽 같으면 가능한데 이제는 이 5명이 운영도 해야 되고 관리, 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까지 다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거는 너무 용역결과가 짜 맞추기 식이다, 우리가 위탁주려니까 51% 재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래 51% 맞추기 위한, 수익에 대한. 짜 맞추기 식이다 했는데 한번, 그래도 6개월 간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정 어렵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근로자 그 분들도 다 근로자에요. 5명이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교대를 해야 되는데 양쪽 교대하고 나면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유지보수 관리를 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 적어도 내가 볼 때는 5명이 아니라 3명, 3명 주는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가능하겠는데 다만 1명이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던데 그때 당시에, 잘 운영해 보시고 그 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잘 운영해 보시고 그 뒤에라도 추경에 있다하면, 문제점이 있다하면 더 인력을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김효진 위원님에 이어서 이용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 관련돼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초반기에는 좀 한꺼번에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다 나이 드신 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찾아오시면 그냥 일반 비시 카드 가지고 쭉쭉 끊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회원가입 신청서 거기다가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 동의서 받으면 예산으로 인적사항, 양산시민이라는 그 인적사항 들은 거 그런 것도 입력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적립금을 돈은 한 2만 원 정도 적립되면 들어와 가지고 바로 하면은 인적사항과 돈이 바로 차감 되는 그런…….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민체육센터나 다른 수영장이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회원카드가 있습니다, 그 회원카드를 가지고 회원관리가 되고 있고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박재우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똑같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기기를 하나 설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뭐 자판기형인지 스탠드형식으로해서 기기를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 이 자체만, 회원관리 프로그램만 하는데 1,10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양쪽에 다. 이 양쪽하고 파크골프뿐만 아니고 다른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시설 받는 것 전부 다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의 회원관리 하고는…….

박재우위원

수영장이나 지금 체육관이나, 특히 수영장이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 주민편의시설이나 국민체육센터나, 여기 수영장 회원등록을 하시고 볼링, 수영, 실내골프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프로그램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건지?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소도 다를 뿐더러 그 회원하고 이 회원하고 회원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 국민체육센터의 회원은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1시간에 60명이 들어 갈 수 있으면 그 60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 빠져도 계속 돌아가지만 지금 이거는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회원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박재우위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만 이제 변경만 하면 저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굳이 1,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거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습니다, 우리도 편하고.

박재우위원

아니, 그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보려고 한번 시도 해 본적 있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도 해 봤습니다, 사람 불러 가지고 직접 면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안 되고 이것도 돈 많이 주라고 하는 거 억지로 깎아가지고 1,100만 원 정도.

박재우위원

기존 프로그램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 어떤 건데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하고 물론 위치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회원하고 이 회원하고 회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박재우위원

국민체육센터에도 볼링회원이 따로 있고 수영회원이 따로 있고 스크린골프 회원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헬스도 따로 있고? 그 차원에서 우리 파크골프 이용자분들의 회원을 따로 구분만 지어서 관리만 하면 그 프로그램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위치도, 장소도 너무 다르고, 여기는 또 신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될 것으로 생각,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박재우위원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관리프로그램 비용도 따로 주고 있고 주민편익시설도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도 따로 주고 있고 웅상체육시설도 따로 주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자체 이용하는 거를?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따로 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원 시스템은 일반 국민체육센터나 주민편익 하는 그 회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여기는 돈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고 편리하게 하는 목적은 돈을 와가지고 1,000원씩 2,000원씩 카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여기다 우리 버스교통카드처럼 거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딱 하면 1,000원 차감되고 2,000원 차감되고 이래 하는 것이지 거기 회원들하고 자체가 좀 다른 겁니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자관리프로그램 자체의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출 해 주시겠습니까?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팀 8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사장님 질의, 질의라기보다는 아마 시민들께서도 문의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앞으로 지금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시설들이 폐쇄된 지가 2월 22일인가, 그때부터 지금 근 2달은 지났고 지금 이 계획은 물론 국가지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양산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체육담당부서장하고 그걸 했는데 소통을 했는데 중앙에서 도에서 실외는 가급적이면 빨리 개방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자체 생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외부터 먼저 개방하고 일주일 후에 실내는 아직까지 개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1주 후에 개방할까 싶었는데 조금 전에, 어제 내려왔는지 도에서 조속히 개방하라는, 국민들의 전화가 많겠지요, 그래서 오늘 정도 아마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체할 이유도 없고 뭐 한 2, 3일 다시 방역을 하든지 해서 다음 월요일날 4월 27일날 최대한 빨리 실외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실외테니스장, 그다음에 서창운동장, 웅상체육공원, 실외에서 하는 거는, 물론 아직까지 오늘 오후에 공문을 보낸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빨리 4월 27일날 개방하게 될 것 같고 파크골프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6일 정도 아직까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그렇고 실내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권고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었는데 계속 이래 되면 아마 무슨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수영장, 그 다음에 헬스장, 볼링장 해서 전화 많이 오는데 가급적 불편함이 없도록 되면 최대한 빨리 개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불편함과 안전을 최대한 기해 주기 바라고, 또 한 가지 파크골프 우리 이용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저기 예산할 때도 문의 드린 바가 있는데 파크골프 관련해서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 회원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어차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것까지 고려가 될 수는 없었던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몇 군데 벤치마킹했는데 사실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 밀양이 조례가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 의견하고 좀 다르게 통과됐지만 분명히 그거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쿠폰제를 해 가지고 돈을 넣어가지고 차감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한 달 회원을 선점권 30만 원을 해 놓고 3개월 회원 할 때는 그 사람은 회원하면 들어 가면은 나는 선납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만 앞에 사람이 많이 차 있을 때는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거나 또 장마가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졌을 때는 정산문제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회원제도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랑은 차원이 달라서 그게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앞서 기획관님께 부의장님께서 여쭤본 사항이긴 한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시설들이 폐쇄됐을 때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조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사실상 시간이나 기간제 강사들은 하루하루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출근 안 했고 일반 사무실 출근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연가사용을 독려를 했습니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그냥 평일에 하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연가도 독려해 가지고 연가도 상당히 많이 찾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자료를 충분히 하루하루 다 준비하고 있는데 방역, 환경정화 특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9년도 생기고 약 10여년이 지났지만 안에 있는 거 한 번도 대청소를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가지고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들어내고 직원들이 스스로 페인트 칠도 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도 전부 페인트 칠, 물론 우리 예산도 있습니다, 페인트 칠 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같은 데는 물을 2년 만에 한 번씩 통째로 가는데 이번에 다 빼가지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엄청시리 그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 그 사람들은 지금 두 군데서 생활안전시설에서 격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공단에서 24시간 두 사람이 8시간 해 가지고 하루 6명. 대운산에는 그 팀에서 전적으로 해 가지고 24시간 관리를 아직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제될 때까지 하고 있는데 직원들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 있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폐쇄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후에 우리 시설을 개방했을 때 보다 안전하고 또 이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잘 알았습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거. 돈을 적립해 가지고 차감시킨다 그거는 안 돼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요금 받는 거는 양산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1일 요금을 받게 되어 있고, 아까 박재우 위원님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회원카드만 만들면 돼, 회원카드만 만들어서 그 회원카드가 갖다 대면 회원인지 아닌지 양산시민인지 아니면 그 정보가 필요해요. 왜, 외지인하고 양산시민하고는 요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파크골프하고는. 그러면 회원카드만 만들되 돈은 충전식으로 해 가지고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거는 부의장님 그거는…….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서 못 받습니다. 그거는 1일 요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원카드만 해 가지고 확인만 되면 좀 빠르겠죠. 밴드, 이 밴드 바로 채워줘 가지고 입장하면 되고 향후는 한 달, 3개월 이것도 다른 시설에도 하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게 더 편할 것입니다. 왜, 정산 문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른 데도 다 정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운영관리는 거기서 하시고. 제가 아까 기획관님한테 질의 드렸던 게 그 이야기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공무원들은 지금 이제 각 시설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입소되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케어 해 주는 거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감사 기간제 이분들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분들이 내 이야기는 그래도 안 온다 해서 돈을, 월급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기본급의 70% 뭐 이래 가지고 75%인가 사회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 중앙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거는 당연히 지급해 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돈을, 이번에 여기에 인건비에 조정해 가지고 안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향후 또 뒤에 한 번 더 한다하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비록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준 부분에 우리 복지문화재단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획관님이 챙기셔야 된다.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조정이 되니까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직원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시설방문 했을 때 나와서 상당히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거의 사실은 평상시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시설관리공단 우리 정규직공무원들이? 환경시설을 페인트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용역을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약만 하고 가지고 줘가지고 관리감독밖에 안한다는 거야.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관리감독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그런 거를 직원들이 환경시설을 직접적으로 좀 수리 할 거는 좀 해야 된다는 거라, 물론 단순한 거만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기술을 요하는 거는 당연히 입찰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단순한 거 자체는 스스로가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단순한 것보다 조금 더 뛰어 넘는 것도 직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해 준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규직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여기 회원카드 안에 돈을 적립하는 것은 돈을 저희들이 선불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카드 안에 자기가 그 카드에 적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불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돈을 몇 만 원을 적립해 놓으면 끊을 때 마다 차감되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입니다, 적립형으로 하면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 있습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파크골프 이용자 관리 프로그램 매뉴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셔서 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성

정순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5,100만 원이 감액된 9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1,500만 원, 지방세무인수납기 구입에 5,500만 원 등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 웅상회야제 행사비 지원비 3억 9,5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4억 원을 감액하여 1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웅상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269, 270, 2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69페이지에요, 통합민원발급기 4대 지금 확충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는 그러면 몇 대가 있나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5군데가 설치 다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좀 오래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서창 평산동에 설치한다고 2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출장소하고 덕계동에 추가로 교체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2대 더 요구해서 총 4대를…….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동에 배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입금 무인수납기 구입이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종사하시는 공무원 분 몇 분이세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지방세 무인수납기는 우리 양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수납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인원, 그 인력은 몇 분이 지금 이 일을 맡고 계시는 데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무인수납기는 직원이 배치가 안…….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수납기는 수납기대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 이 일을 다 수작업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아니죠, 지금 이거는 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은행에서 대행을 하는 부분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없던, 이 업무 자체를 하지 않았던 일을 기기만 설치해서 수납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은 은행에서 수납을 대행하면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기존에는 없던 거를 설치하는 거다, 그러면 이 수납기에 자동으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직접 낼 수는 없는 거네요,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가셔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지금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거한다고 해서 인력이 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계가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이 업무 자체가 하지 않는 업무를 수납기만 설치해서 수납을 하는 걸로 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2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앞서 2019년도에 보니까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서비스 그거를 지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수가 좀 많습니까, 이용하는 건수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국세 같은 부분에 되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세무서에서도 인원을 한 팀을 파견해서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증축할 때에 공간을 마련해 주면 인력을 다시 추가 배치해서 웅상지역에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편리를 보실 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우수 수감사례로 우리가 2019년도에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웅상에 계신 분들은 세무서까지 오려면 양산까지 와야 하는데 선제적으로 웅상에 계신 분들 국세 이렇게 통합으로 민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웅상 시민들 10만여 명되는 시민들이 억수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포상금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작년에 지방세, 국세 통합민원실 운영실태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방금 박미해 위원님이 말씀했던 무인수납기도 그 금액으로 지금 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5,500만 원, 그죠? 그 안에서?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김효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감사드린다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70페이지 보시면 명동2마을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공사 다 됐나요?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효진위원

착공도 안 됐나요?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설계는 됐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설계도 아직 안됐습니다.

김효진위원

설계도 안 됐다. 그럼 이거는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이거는 자부담 없는 겁니다, 지금.

김효진위원

그냥, 신규라서?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부지가 시부지라서.

김효진위원

시부지?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럼 이거는 결국은 양산시, 시로 땅을 건물도 양산시께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탁 주는 게 되겠다, 그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 씁니까, 안 씁니까, 경로당에?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무상대부계약서를 써서 관리비는 경로당에서 직접 납부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김효진위원

관리비? 관리비 결국은 주니까 지원해 주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죠.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세월이, 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네, 당초예산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초예산인데 지금 4월달인데 이때까지 설계도 안하고 지금 업무를 너무 태만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공유재산계획, 계획을 승인받을 때 30평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지침에 보면 평당 7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가설계를 해 보니까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설계비 포함해서 이래 소요가 돼서 30평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추경에 반영, 설계공사금액을 증액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예산에 맞춰서 하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또 우리 예산, 경로당예산편성지침에 보조금 한도액이 2억 1,000만 원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자부담 빼고 나면 1억 8,900만 원 정도 한도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로당과 마을회장과 마을통장, 지역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경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왜 질의했는지 의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 우리가 경로당을 700이 아니고 전체 경로당 800 해 가지고 제가 이걸 사회복지과에 해 가지고 규정을 맞춰서 자기 건물이 될 때는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총 얼마까지 지원이 되냐면 2억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 그러면 마을단위로 했을 때 이 평당에 800으로 정한 거예요, 그 규정을 700이 아니라, 그래서 3X8 24, 2억 4,000까지 인가 2억2,000까지 인가 가능합니다, 지금 그 규정을 보면. 그러면 그거는 자부담이 만약에 그 자산이 마을자산이 될 때는 자기 자부담을 넣고 그 금액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맞죠? 더 추가 되더라도 즈그가 더 잘 짓고 싶으면 돈을 더 내고 되고. 그러나 시에서 지어 가지고 시의 건물이 된단 말입니다, 시 건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자부담 10%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공사비는 30평에 따른 공사비를 전액 적으로 이 예산에 편성해서 30평을 지어 줘야 되고 그 건물 자체가 양산시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경로당 짓는 것이 딱 금액이 2억 1,000만 원인가, 2억 2,000만 원인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일반마을에서 돈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을 짓고 나면 마을회관이 마을로 가버립니다. 거기에 자부담비율을 둬놨거든요. 30평 기준에.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30평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경로당의 평균 평수가?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적용해 가지고 10% 빼버리고 금액을 27평짜리로 만들어가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30평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 자산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을께 된다면 제가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거는 양산시께 된다니까, 그래서 왜 그 규정을, 이거는 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내부규정. 내부규정이에요, 내부규정. 그래서 백호마을하고 황산마을하고는 새로 생긴 마을에는 전부 다 양산시 땅입니다, 건물도 양산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 금액의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면 이래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2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내가 참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른 사회복지과하고 시장님한테 그 규정이 잘못됐다면 그 규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수는 다 30평인데 이거 때문에, 자부담 10% 때문에 다른 마을에는 전부 다 시에서 짓는 건물을 26평, 27평 지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아니, 소장님.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그 관계를 일단 한번 검토를…….

김효진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발.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리고 여기보세요. 설명 자료에 뭐라 해 놨나하면, 아이고 참, BF 장애물 없는 생활개선, 이거는 법적으로 BF는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또한 전기, 수도, 가스시설 부담금도 양산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어디 800만 원, 금액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째서 당초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 돈을 800만 원을 이제 추경에 가져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경로당 지원예산 금액 한도액은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은 경로당 지침에는 시 부지와 마을부지와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구분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김효진위원

구분 없습니다, 그냥 전체 평당에 8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평당 700만 원입니다, 2억 1,000만 원까지.

김효진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네요.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2억 1,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2억 1,000만 원하고, 2억 1,000만 원 같으면 3X7 21, 2억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할 때는 즈그 건물이 되기 때문에 10%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3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한 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위원님 의견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효진위원

양산시 건물인데 무슨 여기에다가 10% 자부담을 빼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냐는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보조금 한도액이 1억 8,900만 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른 마을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이 마을에는 마을부지가 없기 때문에 시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건축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특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김효진위원

무슨, 과장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그래서 다른 마을과의 어떤 형평성관계,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김효진위원

그럼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양산에 신도시 안에 경로당 부지 없었어요. 도시계획 해 가지고 경로당 만들었는데 황산마을, 벽호마을 거기 양산시 땅입니다, 건물도 양산시 겁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재산이 양산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명동2마을로 준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거는 내가 동의를 하겠단 말이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경로당 기준은 30평에 2억 1,000만 원되어 있는데 자기 마을로 가져갈 때는 10% 자부담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기등기 해 가지고 명의가 즈그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양산시는 부기등기도 아니고 자체가 우리 양산시 건물로 되어 있는데 2억 1,000만 원을 다 줘야 30평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왜 못하십니까? 소장님 충분히 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마을재산하고 우리 시 재산이 구분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단 그것도 한 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라도 2억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0평 기준 같으면 평수기준은 또 나와 있잖아요, 30평이라고,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도 30평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30평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 보니까…….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가설계든 뭐든 내 이야기는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김효진위원

자부담 10% 때문에 이렇게 1억 8,000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김효진위원

이해 가시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문화과장

조금 더 그 관계에 대해서…….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또 복지문화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시민소통팀장 송성미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564만 원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1,800만 원 감액한 2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정뉴스제작 500만 원, 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 운영지원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민등록업무지원 500만 원, 통합민원창구운영 등 민원처리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여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소통담당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등 시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114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이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그동안에 양산시조정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업무를 그동안 대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12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른 위원회에서 이게 대신할 수 없다고 하여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를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공동주택과에서 급하게 민원조정위원회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하다 보니 이게 민원심사수당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올해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격이나 이런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과 어떻게 좀 다릅니까? 동일한 부분은 또 어떻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다른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는 이제 시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그런 걸 하는 거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민원분야만 딱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는데 5명에서 10명 이내이고 당연직은 위원장, 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그렇고 위촉직은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처리 부서장 이렇게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의 민원을 조정위원회 의뢰하는 부서에서 이 위촉직을 의뢰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잘 활용하셔가지고 민원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더 질문이 있는데요.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지금 전화친절도 시상금에 있어서 지금 각각 800만 원과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이것은 2020년도 통합성과관리 평가항목에 전화친절도 조사가 제외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통합성과관리에서 이 평가지표로 제외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그 제외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제외된 이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네, 그렇다면 올해는 전화친절도조사와 시상금 계획은 없는 걸로?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김혜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지금 이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따로 조례는 제정이 안 됐거든요.

정석자위원장

양산시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 왔던 부분도 조례가 아닌 그냥.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법률에.

정석자위원장

법률에, 상위 법률에 의해서.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석자위원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 민원조정위원회에도 별도로, 조례로 규정짓지 않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소통담당관 115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소통담당관 전체적으로 명칭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우리가 소통담당관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명칭들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이전에 고객으로 보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지금은 고객으로 시민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이라고 되어 있으면 민원, 행정, 서비스, 서비스제공 이렇게 뭔가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아서 이거를 조금의 전체적인 단어 자체가, 지금은 이번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이런 것을 최우선 가치로 담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명칭에 담아서 이게 상위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틀은 아니시죠?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그런데 이제 세부사업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재우위원

네, 단위 명에 대해서, 세부 단위.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해 가지고 한 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서비스제공, 이런 중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굳이 영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추경에 담는 자산, 155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본인 진위확인용 단말기,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인감스캐너, 자동인증기 당초에 담을 수 없었던 건가요?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당초에 읍면동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면 잘못 된 거고 읍면동에서 파악이 안돼서 이렇게 된 경우인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당초에 올려서 이게 변동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니 또 읍면동에서 이렇게 고장이 나고, 그렇다 하여 저희가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박재우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사이에도 단가 변동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기계 값이 오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읍면동에 우리가 카드결제를 하잖아요,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소통담당관실에서 전체 카드결제기를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인감증명을 떼고, 뗐을 때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에 담당자는 누구시죠?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그 담당자는 저희 민원실에 있는 인감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박재우위원

기계자체도?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기계…….

박재우위원

기계 자체 결제시스템까지도?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그거는…….

박재우위원

다 담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에서 따로 계약을 하십니까?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이제 거기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시장님한테 지시사항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 한 번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송성미시민소통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6페이지까지 해서 소통담당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당초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제1회 추경 2억 3,800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감사활동사업비 5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증액분과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감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반갑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청소년건강지원사업 5,900만 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5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4,4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총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1억 600만 원, 성인문해교육지원 3,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6,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활학교조성사업 2억 8,500만 원, 평생학습도시운영지원 및 찾아가는 한글교실운영 3억 3,800만 원, 청소년건강지원 7,800만 원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특별지원 3,600만 원, 청소년회관운영 및 관리, 청소년회관프로그램운영에 5억 7,800만 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7,000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 증액한 총 15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3페이지, 세출예산 124페이지, 125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담당관님, 125페이지 청소년회관프로그램운영에 청소년합창단 단복구입이 있습니다. 1,620만 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양산청소년합창단 이름으로 대회도 나가고 공연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소속감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에 우리 합창단원들이 이렇게 하다가 그만 두는 이런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창단원에 단복이 구입 됐을 때 사실 이게 매년 해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실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하다가 빨리 그만 두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단복비가 예를 들면 30만 원 정도, 27만 원인가 되어 있던데 그게 사실 다른 동아리, 지금 이거는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또 이제 다른 동아리에서 봤을 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그만 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거는 개인소장이 아니고 하다가 그만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복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단복을 회수하지만 이거는 개인 몸에 맞춘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바로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그렇지만 처음에 전체 다 구입을 해 놓으면 그런 추가 구입 분은 개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이제 크게 숫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그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해까지 제가 여쭤봤을 때 아마 이동률이 30% 정도가 이동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0명 모집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집도 조금 저조한데다가 그만 두고 해서 46명 이 정도 인원이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명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58명이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알려지고 해서 그런지.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양산 전체에서 오기 때문에 이 안에 좀 더 내실 있게 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그만 두는 거는 사실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우리 양산에 하나있는 청소년합창단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7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25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지원 관련된 내용이고요. 국비가 1,500만 원이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이게 매년 내려오는 건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이게 공모형식인데 거의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도 반영이 됐던 부분인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예산이었을 때는 신청 자체가 없었고요, 예산 편성 작업 이후에 올해 신청을 해서 올해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박재우위원

반복적으로 내려온 예산들은 당초에 잡아놓지 않는가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근데 신청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공모형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잡아놓기가.

박재우위원

작년에 이제 성인문해교육 관련돼서 발표회 갔을 때 되게 뜻 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이 좀 확산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사, 우리가 성인문해교육을 지금 4개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반기는 아예 못했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성인문해교실은 4개소가 아니고요, 지금 25개 반입니다. 25개 반이고 개소수도 11개 읍면동하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박재우위원

아니,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거는 위원님, 성인문해교실이라는 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 신청하는, 사업명이 성인문해교육지원으로 그게 정해져서 저희들이 부득이 한글교실하고 같이 운영을 통합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박재우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강사 수당으로서 우리가 올해 1억 5,200해서 1,500 감액된 부분이 있고 성인문해교실 강사 수당은 그대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맞습니다, 그 1,5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오면서 국비지원 조건이 지방비를 100% 이상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한글교실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박재우위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아니요,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개학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운영을 하려면 지금 이제 도 방침이 10% 감축 운영해도 학력인정이나 이런 거를 인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방학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시수도 좀…….

박재우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여기 예산이 편성됐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운영을요, 지금까지 안한 부분을 향후에 저희가 시수 조정이라든지 또 방학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운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도록이면 계획대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게 아직은 특별히 그런 쪽으로 운영을 다 할 계획이라서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특활학교 이런 거는 감액을 했는데, 부득이 감액을 안 했습니다, 하려고, 해 보려고요.

박재우위원

다 하셔야 됩니다.

계영

정계영평생교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 129. 없습니까? 130, 131, 전체 인력 운영비 관련된 겁니다, 135페이지까지. 평생교육담당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성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286억 1,600만 원이 늘어난 3,166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세출은 당초예산보다 462억 3,200만 원이 늘어난 4,71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2,200만 원이 늘어난 4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긴급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공익형노인일자리참여자 소비쿠폰, 0세~2세 영유아보육료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양산시 항일독립기념공원조성사업, 생활지원비지원사업,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8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독립공원조성, 조정교부금 10억 원, 생활지원비지원사업 4억 4,200만 원, 긴급지원비 105억 원,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사업 64억 9,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0억 2,300만 원 등 총 20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 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공익형노인일자리참여자 소비쿠폰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억 2,800만 원, 공익형노인일자리참여자 소비쿠폰 8억 1,4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5억 5,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3억 3,700만 원,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5억 원, 국도비 반환금 10억 원 등 총 46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새일센터지정운영,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9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사업 8,0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5억 7,7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4억 5,500만 원, 긴급복지지원 3,100만 원 등 총 13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6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지원 0세~2세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59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6억 3,0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6억 3,500만 원, 0세~2세 영유아보육료지원 52억 400만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95억 5,600만 원 등 총 17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신흥사 대광전 주변 감로당 단층공사, 통도사 수장고 건립 및 주변 정비공사 설계용역, 하북정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20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북면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4억 5,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4개 사업에 7억 1,3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구축에 2억 2,000만 원 등 총 1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마로니에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삼성체육공원 풋살장 정비공사,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억 5,7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5,500만 원, 시청여자배구단 노후공용차량 교체구입 6,500만 원, 삼성체육공원 풋살장 정비공사 2억 8,500만 원 등 총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자활기금 총액은 총 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 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보통, 정기예금예치 2,400만 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운영비 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전보임대융자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문화 체육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139, 140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효진위원

없습니다. 세출예산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43페이지에 긴급지원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산출근거를 보시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지원 국가랑 도에서 지원되는 거는 제외하고 상위 30%만 이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35만 명에 일괄적으로 30%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건지,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다른 소득관계를 봤을 때 우리 양산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계층분포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 예산, 예산추계가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30%를 잡은 이유가 어떤 근거로 잡는 건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당초에 경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에 경남형으로 해 가지고 나올 때 자료를 건강보험료로 하기 전에 행복이음을 통해서 할 것인지 하는 이런 계획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로 신속하게 집행을 위해서는 소득확인이 가장 용이한 건강보험료로 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대상자 선정관계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위에서 도에서 어떤 추출해서 이제 경남형 같은 경우 주민소득 100% 이하 같은 경우 또는 뭐 소득하위 70% 같으면 주민소득 150% 이하 이런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은 자료가 통보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도 자기들이 자료에서 추출해서 어느 정도 대상이 된다 하는 걸 시·군 별로 통보가 왔을 때 그 때 어느 정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상위소득 30%에 대한 그 가구도 저희들은 이제 명확한, 위에서 자료를 못 받으니까 추정해서 어찌됐든 시민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범위 상위 30%를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산술적으로 산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산술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라면 기본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소득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우리가 통계연보를 매년 내지만 여기에는 소득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지금 양산시 관내에 소득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저소득층은 얼마나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소득을 전체 나열해서 고시, 9월정도 돼서 이제 다음 년도 거를 고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층이 양산시의 양산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파악해 내는 것은 저희들이 사통망을 통해 가지고 자료는 확인할 수 있어도 소득수준까지 훑어내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통계에 기반한 수치 아닌가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드릴게요, 통계적으로 내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 사생활침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돼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은 데이터를 내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사생활침해에 앞서서 지금 이제 긴급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통계, 나이 연령대가 몇 명이고 이런 거 다 사생활침해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연령대는 그거는 통계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은 연령대를 벗어나가지고 소득 수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행정을 정확하게 집행하려 그러면 그 통계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추계치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될 건데 일률적으로 30% 인구에서 30%를 그냥 매겨버리면 이게 정확한 예산수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더 그런 시기가 되면 중앙에다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체적으로 양산시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105억이라는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 수치고 지급을 해 봐야지만 나오는, 한번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 23일부터 5월 22일까지입니까? 도에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다 우편물로 집으로 발송을 한다던데 맞습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발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위 70% 대상자들한테만 발송합니까, 어떤 사람한테 발송합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한테만 발송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박재우 위원님과 같이 제 생각도 똑같아요, 이미 도에서 그러면 상위 70%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양산시에서 확인이 돼 가지고 우편물을 발생한다면 나머지 30%는 나와 있잖아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정부형 70%는 아직까지 아니고 지금 현재 경남형은 50%에서 100% 사이거든요.

김효진위원

중위소득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중위소득, 그러니까 그거는 저소득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50%에서 100%?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중위소득 50%에서 100%.

김효진위원

까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70%는 중위소득은 150%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50%에서 100%까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게 5만 1,646, 오늘 이제 분류 작업 끝났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양산시에?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5만 1,646.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재해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거는 1만…….

김효진위원

그래 다 해 봤자 7만 명 안 됩니까? 그죠? 다하면 7만 명 정도로 유추할 수 있잖아, 50%까지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 다음에 아동도 가는 게 3만 제외되는 게 한 3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제외되는 게.

김효진위원

3만 4,000세대, 세대 수로?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럼 우리가 15만 세대인가 그런데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14만 6,000세대.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15만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턱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20%밖에 안 남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거 70% 하면 우리가 50%까지는 경남도에서 주니까, 50에서 100%까지는 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인구 수 다 해 봤자 8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10만 명 넘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니.

김효진위원

10만 명?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게 30%.

김효진위원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50에서 100%까지 경남형까지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양산시에 한 10만 명 됩니까? 10만 명?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7만 명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7만 명?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추려서 내려준 자료가 한 5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차상위하고 수급자하고 한 2만 2,000명 이래 가지고 7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50%까지가 7만 5,000명이라고 보면 되네요, 일단.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7만 명도 안 되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 100%이니까 경남형이니까 100% 초과 정부형 150% 그 폭이 지금 별도로 정부형이 내려올 거거든요.

김효진위원

그게 20%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게 20%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50%까지는 주니까 100으로 잡았을 때 50%까지는 어쨌든 7만 5,000명 안에 다 들어갈 거고 나머지가 20%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30%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70%까지 준다면서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하위 70%죠, 소득하위 70%를 풀면 중위소득 150%이하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70% 이하.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70% 이하이니까 우리가 50%까지 줬으니까, 50%줬으니까 20%는 국가에서 주는 걸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이야기인데 자꾸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네, 그리고 나머지 30%를 우리가 주는데 이래 봤을 때 박재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인구 수 곱하기 추정해 버리면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35만 인구에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 상위 100%까지 경남형일 경우에 100%까지 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그 인구수가 7만 5,000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35만에, 그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중위소득 100% 이하로 봤을 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7만 5,000명 같으면 나머지의 20%가 우리가 70%까지 준다하면 그 20%가 몇 명이 되는지 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주고자 하는 것은 상위소득의 30% 이상 지금 예산, 이 예산은 상위소득 30% 이상만 이거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이래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통계 수치가 나중에 저기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70% 확정돼가지고 내려왔을 때 나머지 20%의 인원이 10만 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제가, 10만 명이 된다, 그러면 전체 다 해 봤자 17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양산시 세대가 14만 6,000 세대니까…….

김효진위원

세대로 말고 여기는 인원으로 주잖아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30%는 인원으로.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 요구 해 놓은 거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럼 7만 5,000 세대, 아까 그것도 세대가 7만 5,000 세대라는 겁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세대가 7만 5,000세대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인원은, 인원은 얼마 정도 되요? 7만 5,000 세대의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고? 20만 명 됩니까? 그거를 유추해 보면.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24만 명?

김효진위원

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득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인구수하고 나누는 게 아니거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정확한 데이터가…….

김효진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7만 5,000 세대라는 겁니까? 7만 5,000명이라는 겁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세대.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입니다.

김효진위원

세대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20만 명 정도 되네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20만 명 되고 그러면 20만 명 중에 우리가 35만이니까 나중에 또 별도로 향후 20% 더하게 되면 소득순위가 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구수로 봤을 때는 맞아지느냐, 유추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혹시 준다고 해 놨다가 우리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주면 그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유추를 해 보자는 거라, 유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50%가지고 20만 명이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0% 더 올라 갔을 때에 한 5만 명 더 된다고 보면 나머지, 그러면 거의 맞아지겠네. 10만 명, 우리가 이거는 10만 명입니까? 인원수로요, 그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10만 명.

김효진위원

10만 명하면 유추해 가지고 이 금액 같으면 문제는 안 되겠네. 혹시 받아갈 사람은 많은데 돈은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대충 유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국장님 저는 금액은 아니고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이제 올라왔었고 지금 이렇게 긴급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부서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난으로 했을 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조례나 지원금인지 이게 우리가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된, 총괄부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인지 이거를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싶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재난을 가지고 복지부서하고 또 뭐 안전총괄 재난부서하고 이래 업무가 양분이 돼 있거든요, 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시장 밑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이래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또 복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때도 한번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부서가 우리가 이제 그 안에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데 각 부서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이제 작동이 돼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의문도 됐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하나만, 142페이지에 아까 넘어갔는데 3.1절 재현행사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거기 우리 학술발표회 이 금액 800만 원은 삭감을 안 시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언제 추진할 계획인가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코로나가 조금 진정 되면 10월경 하반기에 10월경에 개최하려고 그래 기념사업회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학술발표회를 10월달에 하겠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추진하려고 돈을 남겨놨네요, 하기는 700만 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는 안 해도.

김효진위원

학술발표회는 7월달에 하려고 하고 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김효진위원

기념사업회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자기들이 이거는 하겠다고 삭감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 의견이 왔네요, 그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4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150, 151페이지 세출예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11페이지 12, 13, 14. 15, 16, 18페이지까지 자활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활기금 관련해서 운용계획에 있어서 달라진 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총액은 먼저 국장님이 설명하신 6억 5,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으며 기타수입으로는 1,4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보통정기예금 예치부분이 한 2,4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운영비 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단 전체 점포 임대융자금 2,0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체 점포 임대 자금이 2,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그러면 월세로 많이 나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거는 5,000만 원 정도를 계획했던 부분인데. 점포가 결정되어져서 2,000만 원에 결정이 되어지고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이게 월세부담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점포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그 임대료를 받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 일부분 임대료를 월 한 50만 원씩 받겠다고 해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월세입니다, 월세.

정석자위원장

전세 3,000에 월세 50만 원, 20만 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 원요.

정석자위원장

50만 원으로 그렇게 결정된 겁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지금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디로 결정이 되었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정확한 건물은 하여튼 북안북 옆길 근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정석자위원장

전세 점포, 전세로 계약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월세 부담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한번 여쭤봅니다. 운영상의 차질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추가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위원

이 부분 당초에 전세로 우리한테 의회승인을 받았어요, 전세 5,000만 원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가게 점포를?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아직 계약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계약 안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약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제 변경한 게 그러면 전세 5,000을 하려하다가 전세 안 되고 전세는 3,000만 원으로 하고 매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임대료는 누가 냅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전세 1,000만 원이네. 월세 50만 원.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우리가 융자를 내주는 금액이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전세 1,000에 월세.

정석자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씩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그 분들한테는 1,000만 원만 융자를 해 주면 되네요, 전세? 이거 민간융자거든, 우리가, 금액이. 민간이 어디 재활사업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즈그가 우리한테 시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융자금이,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아까하고 말이 또 안 맞잖아요, 또. 5,000만 원 우리가 융자를 해 주기로 했는데 몇 군데입니까, 이거 해 주는데? 한 군데입니까, 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한 군데.

김효진위원

그래 한 군데 5,000만 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료는 그러면 1,000만 원이고 나머지 해 주는 게 다른 시설에 2,000만 원을 또 준다는 겁니까? 시설비에?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이 금액을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최대 금액으로 잡았다, 딱 이래 맞게 잡으면 되는데 금액을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김효진위원

아니, 이거는 융자거든요, 우리가 재활기금에 기금이라는 것은 재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가 각자가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점포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세 점포 임대융자거든요, 이거 시설비를 줄 수도 없고 사업비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임대해서 융자를 우리가 준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1,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짜리를 처음에는 생각했다면, 임대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1,000만 원짜리를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이거는 4,000만 원을 우리가 감액시켜야지요, 임대료에 대해서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월세가…….

김효진위원

월세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그 월세까지 이야기 합니까? 여기 잘 보세요, 자활근로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융자입니다. 전세 점포 임대융자입니다, 임대.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다니까. 그러면 금방 답변 중에 전세금이 처음에 3,0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삭감시켰다고 하더만 금방 또 답변에 1,000만 원이라면서요 전세금이, 그러면 5,000에서 1,000만 원하고 4,000만 원 삭감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처음에 계약은 3,000만 원으로 했답니다. 했는데 건물주가 1,000만 원으로 하자 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변경계약을 한 모양이네요,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하려고…….

김효진위원

오케이.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하려고, 아직 계약은 안했고 하려고 지금 한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3,000만 원에 계약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이야기해 보니까 1,000만 원 하자, 이 이야기네. 그러면 이거는 예산 올리기 전에 이번에 또 그래 이야기 했다 이 말입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며칠 전에 또.

김효진위원

며칠 전에 또 이래 바꿨다 이거네요, 당초에는 5,000에서 3,000만 원하기로 했다가 우리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1,000만 원에 하자, 그러면 다시 추경에 4,000만 원, 또 2,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오겠네요, 뒤에는 임대료가? 융자를 우리가 그래 해 주기로 했는데 3,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0만 원 한다하면, 2,000만 원 이거는 삭감돼서 다시 올라오겠죠, 맞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정석자위원장

확실합니까? 아까 답변이랑 또 달라진 것 같은…….

김효진위원

달세는 못 준다니까, 달세는 자기들이 준다니까.

정석자위원장

월세는 상관없이.

김효진위원

달세는 즈그들이 주지, 우리가 왜 주노? 우리는 임대료 보존해 주는 건데.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거 말고 14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거기에 지금 당초에는 3,800만 원 정도 우리가 수입이 생기겠다고 봤는데 지금 1,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수입액이 늘었는데 그 양산지역 자활센터 매출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1,400만 원 같으면 올해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나요? 매출에 따른 우리가 적립금이니까.

정석자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효진위원

이래 가지고, 국장님도 좀 아셔야 겠는데 아셔도 되요. 이게 1/4분기해 가지고 이 금액이 더 늘어나가지고 매달 늘어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마지막인 건지?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수익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아니, 그거는 수익금 반환은 100만 원 밖에 안 돼요. 내일키움수익금 반환은 100만 원이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밑에 보면 양산지역자활센터 매출 적립금 그 다음 점 찍고 수익금 반환 이래 돼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이 양산지역자활센터에 매출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가 반환을 받잖아요, 받아야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 줬으니까? 이 수익금이 어디서 반환돼서 들어왔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이 시청의 카페나래에서 거기에 수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3개월 동안 한 그 금액이냐 이 말이지, 수익금 반환이.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몇 개월 치고, 죄송합니다.

영민

이영민자활의료팀장

3년입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팀장을 바라 보며)3년? 3년 치 이거밖에 안 되나?

영민

이영민자활의료팀장

임금으로 다 정산 갑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그게 이제 3년 안에 인건비하고 다 주고 정산금액이 이래 남은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럼 이거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걸 회계연도가 1년 단위인데 3년 치가 이렇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 어떻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창업 후에, 창업 후에 적립, 그 수익금을 해 가지고…….

김효진위원

3년마다 이거를 정산을 합니까? 3년마다 정산을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한번 위원장님 양해되면 나중에 따로…….

웃음

정석자위원장

아니, 속 시원하게 팀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 거를 굳이 국장님을 공부를 시키려고, 그 무슨 심보를.

김효진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자활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오랫동안 업무를 봐오셨고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전세 점포임대는 한 군데를 더 늘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한 군데만 아니라…….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사후 발굴해 가지고…….

정석자위원장

신청하면 발굴해 가지고…….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맞으면 또 저희 사업 또 하고 이럽니다.

정석자위원장

남은 사업비로 발굴이 되면 거기 또다시 융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으셨다가 일단 삭감은 시키지만 남은 예산에서 또 사업이 발굴된다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되겠습니까?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2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5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54, 155, 156, 157, 158, 159,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291만 5,000원 이래 증액돼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최저 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증액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한 분밖에 없어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뒤에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신장장애인협회 4개 협회에 인건비지원은 모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김효진위원

그런데 가 보면 몇 명이 있던데 전부 다 한 명만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인건비 지원해 주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최저 시급 때문에 이래, 최저 임금 때문에 올려준다,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최저임금을 1년에 2,79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운영비를 300만 원해서 총 3,090만 원 정도는 있어야 1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직원이 거기 가면 각 단체, 협회별로 직원이 2, 3명이 있거든요, 거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인건비 지원은 전부다 똑같이 한 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그 두 군데는 자원봉사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다른 분들은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안에 있는 인원들입니다.

김효진위원

거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네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최저시급 맞춰서 올려주겠네요,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60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노인일자리참여자 소비쿠폰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번에 8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고요. 155페이지에 보시면 총 급여 27만 원에서 30%인 8만 1,000원을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을 시에 임금의 20% 5만 9,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쿠폰으로 4개월간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참여가 안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받는 어르신들이 계시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 전액 국비지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집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소비쿠폰이라면 어떤 쿠폰인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온누리상품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은행카드를 할지, 온누리상품권을 할지도 복지부에서 아직 미정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양산사랑상품권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지역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도에서 수요를 조사를 할 때는 이제 일반 시중카드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렇게 하는데 또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또 사용하시는 분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종이로 된 상품권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차피 쓰는 거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쓰는데? 양산사랑상품권을 했을 경우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박재우위원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면 어르신들도 이번 기회에 양산사랑상품권을 한 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한 데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 167페이지까지.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166페이지에 보면 우리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이 5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2019년도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내려왔네요,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거는 뭡니까? 시설비, 부대비 이래 놨는데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금액 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가…….

김효진위원

시비가 하나도 안 붙어 가지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작년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줬던 특별교부세가 5억이 이게 저희들이 따서 내려온…….

김효진위원

총 20억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거는 이거까지 되면 20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총 예상은 얼마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9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 공공건축지원센터에다가 이거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뢰를 했더니 조금 더 설계비나 건축비를 좀 더 계상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8억에서 9억 정도 더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39억에서 40억 정도 되야 됩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39억에서 한 8억 정도이니까 47억, 47억이죠, 46억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총 20억은 국도비가 내려오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나머지 25~26억 정도는…….

김효진위원

부지 매입비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있는데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지 아직 설계도 안 했잖아요, 지금?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국비 확보해 놔놓고 우리 시 땅이 있어야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그 자리에 급하게 신청해 올렸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리고 이 부지 변경은 나중에 가능하나요? 사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부지 변경은 가능 할 거는 같은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물색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웅상지역에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 짓는 것도, 그걸 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한 법인에서 자기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거는 어찌 됐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그쪽 법인 사정상 안 될 겁니다.

김효진위원

안 되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 법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재산을 기부 채납하는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이나 법인 관리하는 부산시에서 아마 불허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치가 사실은 안 맞는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어디가 말씀이십니까?

김효진위원

거기 지금 덕계동에 하려고 하는 거기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쪽은.

김효진위원

장애인 접근성이 어떻게 좋습니까? 위치가 내이야기는 웅상에도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서창동, 소주동 완전 나눠져 가지고 있고 덕계동, 평산동 나눠져 있는데 그 위치 중에서도 덕계동에서 완전히 센터도 아니고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산동 쪽에 들어가는 그쪽 같으면 중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다 되는데 이게 완전 한 쪽 끝인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서창동쪽이나 저희 이런 쪽도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적당한 면적이라든지 그거를 찾으니까 주택가는 좀 멀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거나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교통편은 사실은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쪽에 조금 웅상지역 4개동 중에서 한 쪽 편에 붙어있긴 하지만 모든 교통들이 통하는 지점이라서.

김효진위원

과장님, 첫 번째 추진할 때 답변하고 지금하고는 또 360도, 다음에 속기록 보내줄 테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열심히 부지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웅상 지역에 워낙 땅값이 비싸고 또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비가 없던가요? 우리 저게 없더나? 어차피 이거는 장애인시설이 그냥 와 가지고 대중교통타고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발달장애인도 지금 대중교통 타는 연습도 많이 합니다.

김효진위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거의 한 10%는 대중교통 이용할까 나머지 90%는 다 부모님들이 케어 해 가지고 하던 우리가 차량을 순회를 시키든 그렇지, 상황을 잘 아시면서 그라노? 그러면 이 위치가 실질적으로 아쉬운 거는 우리 땅이 시 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있죠, 웅상도서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쪽에도 다 시비에요. 땅을 다 샀잖아요, 새로.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거기 다른 계획이 있는가, 저희들도…….

김효진위원

위치가 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그쪽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김효진위원

거기 공원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발달장애인들이 공원도 좀 이용하려고 하면 그쪽에 딱 되면 웅상이 양쪽에 다 모이잖아요, 서창하고, 그리고 대로변에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 하여튼 검토를 다시, 부지 검토는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상하북 노인복지회관 도시가스공사. 이번에 삼계마을에 도시가스 배관설비랑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후에 상하북 노인복지회관이 계속적으로 노인복지회관으로 유지될지 현재 지금 도시가스가 필요한 실정인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하북 복지관이 건립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복지관의 어떤 성격이 아니더라도 양산시의 건물이고 차후에 또 어떤 용도로 쓰여 질 지를 봤을 때는 이번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게 저희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사후에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해진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상하북 노인복지회관에 가스시설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상하북 노인복지회관에 부엌이 있는데 가스 활용도는 높지 않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거기서 식사를 하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1층에도 가스시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할 것 같다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 기왕 할 때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후 여성가족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암에 여성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얼마 전에 도시가스공사를 했는데 여성의 집만 지금 도시가스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할 때 질의를 할 텐데요. 그거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서성수복지문화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금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있어 가지고 1억 1,9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장애인발달주간활동서비스지원 2,500만 원, 그 아래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1억 6,500 정도 한 40% 정도가 이렇게 보조금이 감해서 지금 다시 확정이 된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근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고 편성을 하신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책들을 많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가,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만한 수요가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감소, 국비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러면 그 아래에 제가 지적 못했는데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요?

미해

박미해위원

맨 아래 쪽에 152페이지 맨 아래쪽.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우미지원, 도비 말씀이시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비율이 도비 40, 시비 60%였는데 도비비율이 도비 30, 시비 70으로 도비가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발달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도에서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이 처음 편성할 때는 지금 현재 들어갈 비용추계에 맞춰서 했는데, 그죠? 도비 올 거, 도비 내려오는 거 하고 시비보조를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도에서 적게 내려오게 되면 시비가 이제 더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금액이 단지 10~20%도 아니고 30~40% 정도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밖에 없다면 예산추계에 있어 가지고 시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좀 어렵지 않나요?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고민보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도비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점차점차 도비가 지원이 줄어들고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도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도비사업들이 60대 40이던 게 50대 50으로 바뀌고 50대 50이던 게 30대 70으로 바뀌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시비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해마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도비보조비율이 변경되는 게, 올해는 사업보조비율이 조금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는 조금 많이 된 거에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의 그런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미리 도하고 소통을 해서 하시나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가내시를 받습니다. 가내시를 줄 때는 도비를 50%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도의회를 통과하고 저희들 확정내시 내려줄 때 보면 도비보조 비율이 변경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게 근사치가 아니고 거의 40% 이상이 변경이 된다는 거는 그 업무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추이를 계상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량에 대해서 추계를 못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도비보조의 비율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가 해마다 다른 항목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비율이 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해

박미해위원

무조건 예산심의를 하고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시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서 이렇게 예산이, 금액에 변동이 큰 부분이라면 심의를 아무리 심도 있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8개 시·군의 똑같은 문제인데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라고 하세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 단위 교육이나 행사에 가면 도에다 항상 요구를 합니다. 가능하면 시비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예상했던 근사치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63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이 전체 국·도·시비가 전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사업량이 이제 51명에서 36명으로 감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산시의 발달장애인수가 많이 줄었던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우리 양산시 발달장애인 수가 많이 줄었는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줄지 않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대상자가 작년에는 사업량이 51명에서 지금은 36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된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아마 국비 지원되는 시범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부시책들이 많이 생겼어가지고 작년에는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결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집행되는 수준은 거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도 36명 정도 받았다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우리 지금 양산시 전체에 필요한 양도 이만큼 있습니까, 수요량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이 천, 장애인 전체의 10% 정도해서 1,500, 1,6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여기 이용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는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인발달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나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들이 인원수 대비해서 이 만큼의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치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수요자들이 이 예산을 다 못쓰고 있다는 말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우선 밖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곳에 와서 수업을 받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동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박재우위원

이 비용으로 그런 비용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바우처처럼 서비스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이용하는데 얼마,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당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들을 다 이용을 하시니까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자기네들의 사회생활을 즐기는 거고 다시 그분들이 한 곳에 와서 집중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발달장애인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1억 7,000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제 국·도비 지원에 매칭되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그거는 따로 사업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운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여기가 어디에?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고 지회사무실에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라고 전 시·군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저희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운영비나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체장애인사무실에서 같이 직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어떤 형태로 해서 직원이 거기 한 명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그러면 건축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건축사의 자격은 아니고요.

박재우위원

여기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출장 기술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자격은 아니지만 그러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 합당한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거는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나머지 하나 더 제출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도시가스 관련돼 가지고 이후에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할 거잖아요, 맞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건물은 리모델링을 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네,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도시가스배관을 하고 전체배관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 이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그 배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예산을 투여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계획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후에 어떤 용도로 써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재우위원

건물 자체가 변경이 돼 버리면 건물외벽이나 이렇게 배관을 했을 경우에 다시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층은 지금 현재 조금 불합리하니까 어느 적합한 위치로 선정을 해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박재우위원

그거까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168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68, 169페이지, 세출예산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74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지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장은 양산 여성의 집이고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 부분이랑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여기 있고요, 작년에 거기에 도시가스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와 다르게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의 집에 여기도 지금 거주시설이라서 다양한 조리라든지 하는 게 많은데 그때 같이 도시가스를 했었으면,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때 신청을 했었습니까, 여성의 집에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말고 올해에 신청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수요 조사해 가지고 지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가스 신청을 했다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요?

박재우위원

보호시설운영지원이라든지, 여기 우리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 예산범위 내에서요? 그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비 안에서. 계속 안 되면 저희는 기능보강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여기 몇 분 입소해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김효진위원

세 분요? 몇 개월간 있을 수 있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처음에 3개월 해 가지고 연장해 가지고 또 3개월 해 가지고 최대 1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 계시는 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있은 지가?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있은 지가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습니다, 한 몇 개월 이내입니다.

김효진위원

세 분 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있다가 나간 사람이 다시 또 들어 올 수는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분이 있다고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효진위원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왜냐하면 임시거주시설이지 장기거주시설은 아니지 있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세 분정도 있다, 아직까지 안 없어지네요, 그죠? 제일 좋은 것은 이거는 없어져야 되거든, 제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최대 몇 분 수용이 가능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10인 이내 시설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은 10인, 근데 세 분이 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3페이지, 네, 185 행정경비까지, 여성가족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 그죠?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아닌…….

정석자위원장

아동보육과.

김효진위원

여기도 보육원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부, 이런 거 안 줍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집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더 이상,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혹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혹시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전대로?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전대로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특별히 늘어나는지 여부를 봤는데 그런 거 없고 보통 보면 어머니들이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수요가 폭증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오히려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냥 줄어드는 것 내지는 평상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아이돌봄 강사 양성교육, 교육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교육은…….

미해

박미해위원

돌보미양성교육 같은 경우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양성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자꾸 돌보미를 추가로 늘리는 거를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111명의 돌보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도 매년 받아야 되고 교육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수요는 지금 계속 인구수가 늘고 있잖아요, 양산시가. 그렇다면 이 수요 관련 돼서는 어떻습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어떤, 뭐 연계과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폭증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더 많이 요구하거나 현재 코로나19가 있어도 줄거나 많이 변동한 거는 없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네, 줄거나 한 거는.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86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86, 187페이지, 188 세출예산, 189, 190, 191페이지,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90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증감액이 지금 이번 추경에도 6억 원 정도 가정양육수당을 증액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계속적으로 가정보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을 수령해서 가정에서 양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운영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있는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2월달 기준보다 긴급보육을 하는 게 지금 한 40% 정도, 당초에는 9%대 이렇게 긴급해 가지고 정말 보내야 될 애들은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41%, 42%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 해서 그동안에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렵다, 아동이 줄어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2월 기준하고 3월 기준하고 이렇게 했을 때 큰 차이가 지금 한 70여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이게 숫자상으로, 건의사항으로는 개소 당 몇 십만 원씩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상으로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장님까지 검토를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가 있어서 우리도 날짜별로 추이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앙에서 지금 3월 대비 4월하고 기준해 가지고 줄어든 만큼 보육료, 누리보육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다 나가는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박재우위원

나가고 아동 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지금 우리 양육수당에 대체되는 비용들 그 부분들이 지금 어린이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린이집 당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게 기간보육료하고, 그러니까 수에 따라서 어린이 줄어드는 숫자에 따라 가지고 기간보육료 나가는 거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죠.

박재우위원

이후 계속 지원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201페이지 행정경비까지. 아동보육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어서 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추가 부분 내용인데 답변 중에 벌써 뭐 나머지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준다고 공문이 내려왔다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어린이집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죠. 그죠?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하든 안하든 교사들 인건비 다 나옵니다, 그죠? 그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모든 게 다 보조 돼요, 교육비까지. 근데 민간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인원상 거기 있는 애들 원생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주고 자율적으로 거기서 선생님 인건비도 줘야 되고 차량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사무관리비도 다 거기서 소진을, 자율적 운영을 시스템을 맡겨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우리 몇 개입니까? 양산에 전체 어린이집 몇 개에요? 300개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한 385개 정도.

김효진위원

380개, 근데 시립어린이집 몇 개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15개소입니다.

김효진위원

15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15군데는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어떤 재난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이 다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370개 정도 365개가 다 코로나 되고 나니까 전부 다 애들 안 보내고 어떻게, 집에서 다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가정보육수당 받아가지고 자기가 케어를 해 버니까 어린이집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법적으로 2주간 연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14일 동안. 근데 거기에 대한 보존부분이 나온다고는 겁니까? 14일 동안?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3월달에 예를 들어서 3월 1일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줄어든 숫자만큼 해 가지고 애들…….

김효진위원

애들 보육료를 다 지급해 주겠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월급을 못줘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세, 물세, 수도세가 문제가 아니고, 또 차량도 운행을 안 하더라도 차량운전기사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월급을 줘야 돼, 안 주면 뭐에 걸리노, 근로기준법에 걸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준다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명 애가 원생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50명이 안 오고 100명 정도만 와가지고 그것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나머지 50명분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겠다는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 안 되면 큰 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고 저도 오늘 확인을 했으니까 좀 안심을 하겠습니다. 165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지금 보육료라든지 다른 거 나가는 것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중지를 시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든 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을 당초계획 세웠을 때 150명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놨는데 운전기사나 차량운행이나 다 잡아 놨었는데 100명밖에 안 오니까 그만큼 50명에 대한 보육료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걸로 가지고 세금도 내고 차량운영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나가라는 소리도 못해요, 나가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근로기준법에 또 걸려요, 이런 실정이 있었거든 사실 지금 현재까지, 한, 두 달 동안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보통 원에서 70%정도, 80% 정도 애들 다 오니까 나은데, 앞에 한, 두 달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안에 가정어린이집 포함이죠? 전체 포함된 거죠? 그 숫자가?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202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202, 203페이지. 세출예산 시작하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205페이지 보니까 하북정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우리가 당초예산이 18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균특이 11억 5,000 내려왔네요. 그런데 사업비가 왜 23억이 4억 5,000이 증가됐나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게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래했는데, 12월말에서 1월초까지 감정을 하면서 감정비가 23억까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22억 2,000만 원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내려오면서, 국비를 편성하면서 그 사업비 전액 전체적으로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효진위원

전에 당초예산 수립할 때 가감정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감정하니까 4억 5,000이 더 나왔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네요. 하여튼 균특 12억 오는 바람에 우리 시비는 7억 줄어들었네요,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땅값을 잘 안 주는데 땅값까지 줘서.

김효진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혹시 이게 교통과에서 저번에도 당초사업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교통과에서 우리가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설치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돈 더 못 가져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땅값, 생활SOC사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땅값까지 못 받는 사업인데 이상하게 준다고 해서 받은 사항인데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사업은 내년에 교통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하여튼 생활SOC사업 우리가 선정 해 가지고 11억 5,000만 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안 주던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받아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교통과에서는 더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교통과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획실하고 교통과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그러면 이 업무가 교통과로 나가면 되는데 당초부터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문화원이나 이거 관계 때문에 그죠? 박물관 이거 관계 때문에 이거 하는데, 업무는 안 맞아요. 이런 거는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주거지역 안이거든, 주거지역 안에 주차장 하면 걸어가야지 거기 문화원 있고 거기 무슨 박물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을 냈던데 이런 거는 행정국장님들끼리 행정업무를 좀 미팅을 해서 할 부서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문화관광과 시켜 놓으면 잘 할 겁니다, 우리 김진일 과장님 능력 있기 때문에 잘하는데 밥도 지어 본 사람이 짓는다고 교통과는 맨날 주차시설 1년에 1개씩 계속 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부터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09페이지에 원동매화축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원 예산 2억 2,500에서 1억 2,500을 감해서 현재 1억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썼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교부를 1월에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교부를요. 뭐냐면 실제로 행사, 축제 행사는 안했지만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정리 부분, 이런 부분들 해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또 방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괄해서 1억 정도를 교부를 하다보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한 5,600만 원 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교부액이 일단 1억이 교부가 된 거고 이후 정산을 해 봐야 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5,600만 원 정도 쓴 걸로 지금 파악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후 정산액이 들어오면 정산서를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10페이지, 211페이지,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황산역하고 황산잔도관광개발사업, 물금광산테마관광단지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용역비로 이래 올려놨는데 보니까,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추경에 돈도 없을 건데 이 4,000만 원 이거는 왜 조사용역비로 올려놨습니까?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진작 했어도 했어야 된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 갔다 오고 이러면서 조금 빼먹은 그런 걸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진급하고 교육 갔다 와서 빼먹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당시에 제가 넣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신규 사업은 안 된다 하는 기획실의 방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획실에 특별히 당부해서…….

김효진위원

잘 하셨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될 사업을 사실 당초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곽종포 위원님도 질의를, 시정 질의까지 하고 다 한 이런 사항이고 이거는 역사가 있습니다, 황산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너무 기본조사용역비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2,0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하려고 2,000만 원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효진위원

2,000만 원 가지고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저희 계획을 잡는…….

김효진위원

또 이거 뭐 학술용역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김효진위원

그러면 무슨…….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서를 잡는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이 기본용역을 가지고 차후 새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상남도 창원에서 영남 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도 입장에서는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이런 의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등한시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넣으려고 하면 지금도 사실 조금 늦었거든요, 타이밍이. 그래서 급히 좀 넣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가장 기본적인 조사용역이라고 그래 생각 하시면.

김효진위원

이거 뭐 학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기본 뭐 그냥 조사용역이라 이래 생각해야 되나, 이거 말도 아니잖아 이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뭐…….

김효진위원

서류 꾸미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낫겠네 그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 수요를 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나중에 할 때는 선정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너무 작아가지고, 이럴 바에야, 너무 금액이 적어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11페이지, 문화관광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213페이지 세출예산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214페이지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운영비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줘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수습됐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체육회 쪽에 공문이 1개 내려왔던데 사무국장을 결국은 한 분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체육회 앞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사무국 국장 부분을 한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저희들이 체육회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잘했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됩니다, 진작부터. 그런데 이번에 참 그게 내가 그거를 보고 그래 가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줄곧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전 시장이나 현 시장 있을 때도 우리가 계속 같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다가 이번에 어쨌든 저는 체육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어떤 분이 또 올지 모르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을 이중화시키는 것은 결코 없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5페이지, 216페이지,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216페이지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3명인데요, 지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공고문을 봤더니 채용기준에 공통사항이 있고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수체육의 전공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그 다음 국가공인자격보유자 이렇게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채용하신 분이 세 분이신데 저는 이 해당 사항들에 맞는 한 자격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공고를 내셨다고 보고요, 세 명을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들어 왔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기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일단 이분들은 지금 3월부터 저희들 12월, 8개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격증이, 일단 장애인 관련 자격증을 다 소지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올해까지 이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한 분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증이 있고 종목별로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한 분을 뺀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을 지도자로, 지도사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어떤 종목이 아니고요, 일단 장애인체육 관련 전체 지도를 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떤 파트별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은 어쨌든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생활체육지도사로서 이 장애인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단순히 스포츠지도사라고 해서 자격기준에 넣었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장애인 관련된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로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자격부분은 우리 도라든지 대한장애인협회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장애인 특수 관련, 장애인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자격증을 다 취득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자격이 없으면, 특수자격이 없으면 채용을 안 하는 걸로, 기존 되어 있던 사람들도 그 자격을 올해 말까지 취득을 못하면 내년에는 채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는 현장에서 지도사로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전혀 그동안에 학습이 안 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득하고 나서 자격증은 소지를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7페이지, 218페이지,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이 217페이지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시청여자탁구단 운영이 있어요, 운영.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있죠? 금액은 다 얼마 전체 금액 해 봤자 얼마 안 하는, 17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여기 보면 일반보조금 해 가지고 시청여자탁구단 운영에 따른 일반보증금이 있어요, 그 보증금에 보면 연봉이 있어요, 연봉이, 다른 연봉이 지금 2억 6,400 해서 1억 9.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7,200만 원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 보면 시청여자탁구단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 부분을 삭감을 시켜 가면서 여기에 앞전에 있던 걸 다 삭감시켜 가지고 6,3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다른 연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 놨어요. 이거는 회계절차상에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청여자탁구단 지원은 연봉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앞에 일반비 여기에다가 일반보조금에다가 다른 연봉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우리 여기에 예산담당팀장도 와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탁구단 지원하는데 무슨 연봉이 있습니까? 물론 같은 목끼리, 단위끼리 이런 식으로 삭감시켜 가지고 이래 한다고 이 돈으로 했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이래 해 놨습니까? 일반보증금이라도 다 같은 일반보증금이 아니에요. 여자탁구단 운영에는 당연히 연봉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자탁구단 지원에는 연봉이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월급성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돈은 상관없어 보니까 이렇게 쭉 줄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관없어, 그래서 다음에 예산담당, 예산팀장 잘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할지 나중에 답주이소.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요, 다들? 전지훈련비를 삭감시키고 보니까 대회참가비는 대회가 없으니까 삭감시키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억 부분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설명할 겁니까, 따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근데 앞에 위에 연봉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한다 아니가, 다른 연봉 위에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예산팀장님 김효진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은 팀장님 충분히 바로 잡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219페이지, 220페이지, 체육지원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림 부위원장, 정석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6분 계속개의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20년도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교부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76억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6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464억 4,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사랑상품권운영 2억 원, 코로나19 대응 양산사랑상품권 추가사업 40억 원, 소상공인지원 5억 8,300만 원, 경남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추가사업 1억 5,5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 1억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주요 세출 내용은 양산산단혁신지원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을 설계변경용역비 반영을 위해서 편성목 내에서 상호 조정을 했습니다. 세무과 사항은 주로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경상남도 추경세입예산 증가를 반영하여 총 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은 석계산단 청산출자금 회수금 20억 원, 전년도 이월 40억, 순세계 잉여금은 106억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 공중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의 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만을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 다음 22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놓쳤는데요. 230페이지에 고용안정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청년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파악된, 양산시에서 청년일자리를 잃으신 분이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청년희망지원금 이 사업 말씀이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도에서 우리가 345명 정도 목표가 내려왔거든요. 접수를 하니까 이게 지금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76명 어제 그제까지 접수된 인원이 76명 접수가 됐거든요. 조금 저조한데 도에서는 전체 내려온 게 사업비가 한 9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경남도 전체에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우리 양산시에, 이 부분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3억 4,500만 원인데 다른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간 조정도 도에서 좀 이렇게 적게 신청하는 데는 많이 신청하는 시·군으로 보내고 이렇게 할 지금 계획인 것 같고 추가로 또 보완책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언제까지 모집을 할 건가요? 지금 이제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기간은 4월 20일까지 사실상 끝냈거든요. 근데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이 다소 이제 몇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모집기간은 끝났다하더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대상자 파악은 어떻게 하셨어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대상자 파악은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신청은 개별신청이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개별신청을 하겠지만 정보를 못 접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모든 시책이 이게 홍보도 하고 다 알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에 홈페이지라든지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알고 오시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특수고용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약 한 800명 정도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목표 인원이. 근데 여기는 지금 한 1,200명 가까이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별로 사업량 별로 이렇게 인원은, 신청은…….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개월만 지급을 하고 아주 한시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청자가 지금 70 몇 분이라고 그랬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76명 정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76명밖에, 뭐 76명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실직을 한 경우에 가능한 거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이렇게 도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도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있는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234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234페이지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관련된 질의고요. 좀 이례적으로 저희가 아마 도에 공모를 해서 도시가스 관련된 사업비를 따온 것, 사업비를 이제 확보한 것 같은데요. 이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지금 여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지난 재작년부터 했던 도시가스이거든요, LPG 그거하고는 또 다른,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 사업에 매칭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1억 지원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18개 시·군 다 이렇게 봤을 때 양산시가 이제 도시가스보급률이 85%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시비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확충하고 있었고 이렇게 도비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도시가스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 저희 시비 확보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에서 매칭해서 그 75%에 대해서 해서 도에서 매칭 해 가지고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질의는 도에서 20억 가지고 각 18개 시·군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면 저희도 이 도비 지원 부분을 반영해서 양산시에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 전체, 경남 시·군에 전체 시군에 도시가스보급비율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금액을 도에서 예산을 자기들 시간 구분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보다도 도시가스보급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작게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1억 가지고 2개 마을을 하신다는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236페이지.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36페이지 맨 아래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관련돼서 여쭙니다. 종합복지관이 준공연도가 언제 됐나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2015년 6월 3일날 지금 준공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5년이 안 됐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지금 올해 6월 3일이 5년 도래되는 날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여기서 이제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정밀안전점검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모품교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5년 안 된 건물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건물 전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 작년 하반기부터 건물에 벽채균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된 건물이니까 그래도 균열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도 그래도 크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들어서 벽채균열부분이 틈이 더 벌어지고 그게 하층까지, 상층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층까지 똑같은 위치 쪽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심각하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설계한 설계건축사무소하고 그다음 감리, 그리고 시공 그리고 공사감독하고 저희 부서하고 5개 그 관계기관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정밀점검 건을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시공사라든지 감리 그 다음에 건축설계 쪽에도 의견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건물이 5년 정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우리 관리부서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철근콘크리트하고 구조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은 금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3월 10일 날 회의를 갖고 바로 3월 17일 날 저희 하자 보수를 요청을 하고 했더니만 시공사측에서는 “저희들 회의 때 그 의견 그대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자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보증사 쪽에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어서 보증사 쪽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사 쪽에서 이것을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보증사 쪽에서도 “시공사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회신이 와서 부득이 저희들은 정밀안전점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밀안전검사라도 하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해서 일단 정밀안전검사를 하는 7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냉방기라든지 그다음에 실내기, 냉난방기 실내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그 다음에 전력메인차단기 쪽에 소모품이 5년 정도 되면 그게 또 고장이 일어나고 수명이 다 되는 내구연한이 다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벽채 금이 좀 벌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그러면 건물 전체적으로 같은 부위에서 크랙이 갔다라고 보여 지고 문제가 뭔가 있으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좀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고요, 그러면 이게 6월 2일까지잖아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그런데 이 분야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건축물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건물외벽이라든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이상이 있을 때는 5년이라는 말씀이시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이제 가능하시니까 한 달 정도 하시면 6월 2일이면 지금 불과 4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감사하는 부분은 그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쪽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이미 저희들이,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사전절차로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넘어가더라도 이미 이건 저희들은 선행행위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미해

박미해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5년, 만 5년도 안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좀 거의 드물지 않나?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처음 제가 말씀드린 벽에 조금 금이 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북부동 같은 경우도 지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상복합건물 저거하면서 밑에 또 지하수 빠지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하고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을 했었는데 보통 한 3년 지나고 나면 조금 실금 같은 거는 가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들어서 딱 보니까 그 자리에 틈이 벌어지고 2층까지, 4층에서 2층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바닥면도 그렇죠, 지금?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바닥도 중앙로비에 금이 이제 한쪽으로만 있던 게 X자 형식으로 나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틀림없이 구조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시공감리, 건축설계 다 자기들은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은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럼 지금 소모품 교체 관련 돼 가지고 지금 냉난방기 본체를 교환하는 거는 아니고, 그죠? 소모품 하는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부품을.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실외기는 전체 다 교환하는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실외기부품은 전체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5년이 내구연한입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을 받았, 전기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걸 받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교체를 한다고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지금 부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이 견적을 다 받으신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두 군데 이상 받으셨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건물에 시방서상에 나와 있는 부품 그대로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품에 대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 안전기술…….

미해

박미해위원

원래, 원래 제품, 원래 그 냉난방기나 실외기나 엘리베이터에 사용한 그런 부품을 가지고 견적을 받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두 군데 이상 받으셨네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하나만 자료 좀 요청할 게요, 이 견적서 받은 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 볼 수 있게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에 건축과에서는 혹시 그쪽하고도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거기 건축과에서도 공사감독 했던 직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건축…….

미해

박미해위원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계신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6급 팀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협업을 하면서 그래서…….

미해

박미해위원

판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팀장님 판단, 전문가시니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태일

박태일항노화팀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발언대에, 네.

태일

박태일항노화팀장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단순한 마감에 의한 균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외력이 작용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자들은 당연히 자기네들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실 건데 그 부분에 조금 준비를 잘 하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불리함 당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나중에 다 하시고 저희가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결과 그…….

미해

박미해위원

결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정밀안전검사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36페이지에 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 협의회사업 지원인데요. 여기에 2개 사업 중에 노무해설 유튜브 채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미리 사업계획서는 받으신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한국노총에 이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박재우위원

어떠한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노동, 우리 법하고 그다음에 근로자기준법 그 다음에 재해 이런 것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그런 내용을 상담을 안 받더라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채널을 유튜브로 운영하겠다는, 한국노총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시청자가 특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가,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이 있을 거고 유튜브는 그냥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강의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전문 노무사들이 내용을 이렇게 미리 편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방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집행부에서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러 다니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휴게시간이라도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틀면, 가지고 있으면 궁금한 사항은 검색을 하면, 홍보만 돼 있다 하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래 지원을 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가 사건이 발생을 해서 노무 상담을 하는데 1에서 10가지 이거를 다 훑어야지만, 다 봐야지만 자기 일이 해결된다면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자기가 상담을 가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운영할지 제가 정확하게 감이 안 오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여기는 뭐 임금 부분, 근로시간 부분, 근로조건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세부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형식으로 된다면 과연 이게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거기까지, 세부적으로까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국노총에서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박재우위원

사업계획서도 같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39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40페이지에 양산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전체예산은 변경이 없는 거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예산 변경 없이 변경설계비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항목만 이렇게 구분시켜 놓으신 거고, 그때도 한번 제가 혁신지원센터의 역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양산 일반산업단지 내의 혁신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봐서는 양산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기업체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되겠고 좀 더 넓게 이야기 하자면 양산시 전체에 있는 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시설배치계획이랑 변경시설 배치계획을 봤을 때 연구실이 줄어들고 지금 이제 기 협의가 되어있는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디지털설계기술 부품기자재고도화센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박재우위원

그리고 1, 2층을 층고를 없애고 이제 실험실로 만들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박재우위원

지금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금 조선사업이 사양 산업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지금 이 혁신이라는 단어와 지금 해양연구원이라는, 이 조선해양연구원이라는 단어가 지금 조금 매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해양조선산업이 조금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 관내에 기업체가 2,400여 기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조선산업의 분야에 82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기계 분야에 942개 업체, 그 다음 전기전자 분야에 199개 업체, 이래서 다 저희들 통상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3% 정도에 대한 게 조선해양 이쪽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단지협의회하고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도 이 기자재연구원이 저희 이 양산 관내에 와 주면은 이 많은 53% 이상 되는 기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양산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요청도 지금 꾸준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이 혁신지원센터에 당초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일반적인 체력단련장, 카페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효율적인 공간이용이라든지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타깃 연구원이 1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지금 추진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이 혁신지원센터 내에,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산업만을 위한 연구시설이 들어 온 곳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 6개월 전에 완공된 광주에 하남단지라고 하남센터라고 거기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아까 전에 계획된 일반적인 거하고 실들이 같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준공 됐는데 어떠냐고 다시 물어보니 사실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어 놨는데 실제로 경기도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고 하니까 들어 올 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 자기들도 갖은 노력을 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처럼 똑같은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서 이렇게 타깃적인, 시험연구를 주로 하는 이런 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한 50% 이상이 차지하는 기계금속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 같이 연계가 된다면 시너지효과라든지 지역의 산업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가 유치한 연구기관이 전지연구원도 있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박재우위원

전지연구원도 있고 지금 또 유치하는 기관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그리고 여기 센터에 그러면 여기만 편중되지 않는 또 다른 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 건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사실은 기업도시인데 이 연구기관이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또 있고 한데, 다른 기관이 전지연구원 우리 양산시에 사실 들어 왔다가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말이 이제 조선해양이지만 우리 양산에 어떤 조선해양은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한 70, 8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뭐하냐면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설계할 부분을 디지털 해 가지고 가상공간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세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이 기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우리 양산 기업들이 부산이고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면 시험기관으로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자기가 만든 것을 인정을 받는 그런 평가기관도 우리 양산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능도 이렇게 지금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저희들은 디지털설계부품 기자재연구센터 이렇게 했지만 이게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상당히 우리 양산시 전체에 어떤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개별 산업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동의하고요. 근데 이거 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잖아요. 양산에 지금 산단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산단은 지금 노후화된 산단을 다시 어떻게 조금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고민이 주여야 되고 그중에 일부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기자재 이 부분이, 전체에 혁신을 그리는 센터의 역할하고는 조금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까, 저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양산일반산단이 지금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150만㎡ 이상 되기 때문에 양산에는 이 산단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산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생사업도 하고 혁신센터를 지어서 양산 노후 산단을 어떤, 이렇게 현대화해 나가는데 연구혁신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라, 이렇게 사실은 정부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전국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5군데인가 이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 쳐다보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연구기관이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대동소이하게 무슨 사무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있으니 그게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국비하고, 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혁신센터사업비를 국비를 이미 40억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약 103억 원의 건축비를 가지고 짓게 되면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장비구입 구축하는 비용만 들면 저희들이 양산일반산단 지원도 되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 양산은 생산기술연구원 말고는 다른 어떤 기업 지원하는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원이라도 우리가 정말 정치권을 이용해서 잘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혁신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좀 깊이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양산 전체에 산업단지를 혁신하는 데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나머지 공간을 채우는 그 계획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같이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혁신지원센터에 들어올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몇 개 정도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5개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본원은 부산에.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부산 영도에 있고 우리 경남에 전라, 거제…….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부산연구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산본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미음본부 다음에 경남본부, 울산본부, 전남전북본부 이렇게 총 7개가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이 본부들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연구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몇 가지가 있던데 이게 하고 있던 분야를 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를 하는 건지?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데 7개 본부에 있는 거 중복된 똑같은 거 아니냐, 유사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대로 기능이 다르고 지금 이게 우리가 저희들 아까 디지털설계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부상되는 신종, 우리 전국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노트에 메모를 사실은 했는데요, 목포 대불센터는 조선, 말하자면 R&D 연구소고 이게 엔지니어링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창원에는 기계 R&D 연구, 그 다음 여수에는 엔지니어링 부분 그래서 약간 양산 시가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처럼 나머지 이런 연구 R&D가 없는 기관은 대부분 아까 이야기처럼 운영이 부실하더라 하는 그런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운영부실을 미리 우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양산에 들어오는 이 기자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양산 산단과 관련된 게 53%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노후화되고 또 이렇게 사라져가는 업종을 다시 연계하고 되살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이쪽 상단 어딥니까? 어곡?

용기

김용기투자유치과장

양산일반산단.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 산단에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른 양산시 전체 가능하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이 연구센터는 우리 양산시 전체를 타깃으로 해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들어오는 운영인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지금 개략적으로 20명 정도 했는데요, 제가 지금 건물이 조금 이렇게 면적이 사실은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면적에 비해서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20명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반기에는 장비구축을 하는데도 사실은 국비를 처음부터 100억, 200억 사실은 상당히 받기 힘들고 해서 단계적으로 사실은 인력이 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비슷한 예로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직원이 한 20여명 됩니다, 당초에는 5명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장비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거의 20여명 가까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운영인력들이 점차적으로 오고 또 이게 새로운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인력을 새로 추가로 모집할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추가로 모집할 것 같은데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들어 와서 이제 시작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인원이 늘 텐데 그때 우리 양산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있다면 모집이 돼서 여기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까지 같이 창출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연구인력 말씀이시죠?

숙남

정숙남위원

네, 사실은 그게 또 우리 양산에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지금도 보면 인원이, 인구가 계속 늘고 젊은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인력들은, 풀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임대료 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도 여기에 부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징수수입에 보면 보훈회관 건물임대료라든지 우리 지금 징수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는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부서는 이제 각 실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이제 징수과에서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생각은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답변이 되는데 전체 실과를 총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산업국…….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징수과요.

박재우위원

징수과, 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제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할하는 민간을 대상으로라든지 임대해 주는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방금 보훈회관은 무슨 사회복지과 또 뭐 여러 가지 세외수입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수입과 세입과 세출을 지금 잡는데 우리는 총괄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사실은 세무과장이나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올해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어렵고 그렇지마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소비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세목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입에 부담은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당장 시설관리공단의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감소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감소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놨습니다마는 이 세입의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 세무과에서 시작해서 경제산업국에서 지금 우리가 시세감면조례부터 시작 해 가지고 감면을 하고 있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소관하는 업무의 분야에서는 조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려 해 달라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식품공중위생 시설개선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50%에서 80%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한도를 했는데 지금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24페이지, 자부담 50% 되어 있는 이거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잘못된 겁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잘못된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47만 원 증액된 9억 9,61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1,253만 원 감액된 1051억 8,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756만 원 증액된 기정 대비 1,106만 원 증액된 6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8억 349만 원 감액, 성과상여금 5억 446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11억 686만 원 감액된 907억 9,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1,62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1,786만 원 감액된 36억 9,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240만 원 증액된 기정 대비 240만 원 증액된 6,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버스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803만 원 증액, 국내여비 2,400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2,125만 원 증액된 71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00만 원 증액 등 기정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억 6,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설치 1,000만 원 증액, 국내여비 1,512만 원 감액 등 기정 대비 905만 원 감액된 35억 2,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예산의 변경사항 정리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253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5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25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260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61페이지 세입예산 없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261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및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여쭤볼 건 아니고 우리가 혹시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공공와이파이를 어디까지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지금 버스는 총 201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4대를 했고요, 올해 67대, 9월달부터 서비스할 예정으로 요금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201대라는 거는 시내버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버스전체, 시내버스 전체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와이파이 구축하고 있는 거는 버스만을 말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재 버스 해당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버스에만 하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반 공공 와이파이도 계속 구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확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지금 총 몇 대까지 되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올해까지 이게 한 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버스 이야기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총 134대를 했고요, 올해 67대 총 201대 예정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면은 버스가 다 되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버스는 다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이상 잘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과, 네,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여쭤보려고요, 혹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저런 재정지원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할 건데요, 혹시 지역에 소상공업을 하시는 그런 개인점포에 와이파이를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세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반적으로 점포나 어떤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다수가.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시에서는 지원을…….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공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시에서도 그런.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와이파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와이파이비용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통신사에다가 공문을 한 번 발송을 했었거든요, 지원 가능한지,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의 재원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것 말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요, 비용부분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비용지원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에,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재원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 활동하는, 특히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시적으로라도 그분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는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와이파이 설치비용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고요, 주로 매월 들어가는 요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통신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한번 생각을 해 본 게 각 통신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을 감면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통신사에다 요청을 하는 거는 그냥 의견만 묻는 거고 저희가 저희 재원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해 보신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추가경정예산하고 별개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들고 있는 게 통계연보입니다,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발행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2019 통계연보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2020년.

박재우위원

발행일이 2020년 3월입니다, 우리 통계연보기준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게 지금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2018년 12월 31일자 통계를 2년 뒤에 보고 있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희…….

박재우위원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통계연보를 만드는 이유도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이유도 있지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뭐 활용도 안 되는 통계연보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걸 보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 조금 수치라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최대한,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은 기준일은 만약 2021년 당초예산을 잡게 되면 2020년 6월 기준은 돼야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집행부도 마련할 거고 저희도 이제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할 텐데 너무나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이 프로세스를, 이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발간기준이 사업체나 광제조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해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사업체나 광제조 같은 경우는 공표를 하고 나서 발간하기 보다는 그거는 뒤에 조금 우리 통계연보 책자로 발간할 때 싣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책으로 발간을 안 하더라도 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개선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최대로 당기니까 12월말까지는 자료취합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부서 자체 어떤 자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 자료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합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31일 기준 같으면 기본적으로 공표를 제외한 자료를 12월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우위원

저희가 빅데이터 예산도 상당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빅데이터의 일종일 수도 있는 거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책자 발간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게 우리가 총 보통 300권 내외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 800정도 예산을 보통 잡고는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800만 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저희도…….

박재우위원

취합하려고 그래도 취합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800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취합은 저희가 인력담당자가 각 기관이나 부서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엑셀로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인쇄를 맡기는 형태입니다.

박재우위원

비용 대비 효율이 되게 큰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7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억 3,800만 원 증액된 111억 3,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억 3,300만 원 증액된 23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국가 암 관리 지원 1억 2,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8억 2,700만 원,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4억 8,100만 원, 구급차 지원 2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2억 8,1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총 7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방접종사업 12억 7,200만 원, 국가 암 관리 지원 1억 9,300만 원, 선별진료소 내 장비구입 4억 8,100만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억 6,300만 원, 구급차 구입 2억 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2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1억 700만 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500만 원 증액,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7,100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1,100만 원 감액 등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총 3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어르신 틀니 보급 및 사후관리비 3,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4,2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억 1,4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인력운영비 2,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400만 원을 추가편성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서 1억 4,300만 원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된 총 8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300만 원 증액된 본예산 대비 1,800만 원 감액 된 총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 위원장, 김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석자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275, 276페이지, 세출예산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 280. 281,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건소 구급차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보건소에는 구급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보건행정과장

현재 1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1대는 1대 추가 구입입니까? 아니면?

철문

김철문보건행정과장

네, 추가 구입인데 기존 앰뷸런스는 격벽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차는 음압텐트, 음압병상처럼 그런 구급차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았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다 이렇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양산시가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구입을 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전액 국비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철문

김철문보건행정과장

큰 시·군에서 주로 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 보건소에 할지 다른 적십자라든지 그런 데 활용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현재 코로나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계속 쓰는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된 부분은 아니라는 그 말씀?

철문

김철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84, 285, 286, 287 보건행정과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88페이지, 세출예산 289페이지, 290, 291, 292페이지, 293페이지, 294,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 300페이지까지 행정경비, 29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는 소장님 제안 설명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된 걸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3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2억 800만 원에서 500여만 원이 감소한 22억 300만 원입니다. 30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특별전 미개최로 도록 발간비 3,200만 원을 삭감하고 온라인박물관 시스템구축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390여만 원, 출장비 1,000여만 원 조정으로 삭감하였으며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03페이지, 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03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박물관 시스템 구축비로 지금 신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립박물관 상하반기 두 번의 특별전을 개최하는데요. 올해 상반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개최가 어렵게 돼서 하반기로 연기가 된 상황이고 하반기 특별전은 아마 취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공립박물관들이 다투어 지금 온라인 뮤지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상반기특별전을 온라인 뮤지엄으로 대체해서 개최하는 걸로 예산을 목을 좀 바꿔서 편성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계속 활용 가능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지금 시기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뿐만 아니더라도 평소에 관람이 있어서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철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5억 2,2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 증액된 2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사업 시범지구 지원 사업 1억 3,200만 원, 책이음 서비스 확대 구축사업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스타트 사업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3억 8,100만 원에서 78억 100만 원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서창도서관 도서 관리시스템 구축 3,800만 원, RFID 자동화시스템 구입 3,500만 원, 서창도서관 책상 및 의자 등 기구구입 6,200만 원, 책이음 서비스 확대 구축 4,900만 원, 작은 도서관 육성 및 시범지구 지원 사업 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시스템 설치 900만 원,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설치 2,500만 원,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07페이지, 세출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12, 13페이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10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서버하고 작은 도서관 연결을 갖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주 서버가 10년 정도 해 가지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신청할 때 사실 노후화 부분 서버교체 이 부분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하면 본 서버가 노후화됐는데 연결된다고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 달라 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추가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은 도서관하고 책이음 서비스망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그래 하면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구축이 될 것으로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게 시립도서관하고…….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웅상도서관도 들어가고 서창도서관 들어가고 영어도서관도 같이 구축이 되는 거고 그럼 저희 작은 도서관이 지금 양산에 거의 70여개 가까이 대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부 다 도서관들이 시립도서관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이 되는 건지 이 설명에는 지금 25개 도서관, 작은 도서관 25개관이 적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기존도 작은 도서관하고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업규모라든지…….

미해

박미해위원

시스템구축은 다 되어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그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게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작은 도서관은 25개정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연결은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은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사용하는 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에…….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어차피 시립도서관하고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도서대출도 받고 반납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연결이 될 수 있게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아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우리가 이거는 작은 도서관하고 연결하는 이거는 우리 시비로서 매년 5개관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그 작은 도서관하고 연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제가 여쭌 항목이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이에요. 지금 이게 국비가 1억 3,200이고 시비가 1억 3,200이 들어가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사업 제목은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작은 도서관 연결하는 것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목을 갖다가 타이틀을 갖다가 거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주 내용이 우리 시립도서관 주 서버교체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주 서버교체 비용으로 거의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표면적인 사업 내용은 이 타이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가 서버를 교체하는 그 비용 자체가 국비로 한다, 50% 지원받아가지고 한다, 이래 가지고 시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큰 노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항목이, 사용항목이 좀 다른데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나중에 이 자료는 계속 남아있는 자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렇다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사업명을 갖다가 맞도록, 우리 입에 맞도록 이렇게 고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관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상관이 없나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팀장님 상관없습니까?

정석자위원장

팀장이 괜찮습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이 사업 안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정석자위원장

국가에서 부기명을 이렇게 해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부기명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다했는데 돈 사용도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편성목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자료를 볼 때 여기 설명 자료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보면 정확하지 않는 그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상관없는…….

미해

박미해위원

대외적으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문제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부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미해

박미해위원

네, 대외적으로 이게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석자위원장

부기명은 이렇게 가더라도 설명자료, 세출설명자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미해

박미해위원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석자위원장

이렇게 해 놓았더라면 좋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게 안에서 그냥 저희끼리 하는, 저희끼리 이거 심의를 하고 저희가 그냥 집행하고 결산을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우리가 명칭은 이래 돼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담당부서…….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명칭은 이런데 이 명칭 안에 우리가 사업을 당초에 신청한 그게 보면 서버교체도 있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설명 자료에라도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설명 자료에는 좀 상세하게 못 넣은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이거 제목만 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관련,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박물관 시스템 구축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립도서관에서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전자책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아니요,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냐는 거죠, 책을, 오디오북이나.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시립도서관 안에 있는 책들을 전자책으로 다 볼 수 있다는 말인 겁니까?

철민

김철민시립도서관장

네, 전자책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도서관운영팀장

다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온 책 중에요, 5% 정도만 전자책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책에 대부분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조정 후 토론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