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안전도시국, 환경녹지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억이 증액된 39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개선사업에 7억 원, 평산동 먹자골목 상권활성화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1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매곡마을 안길도시개설공사에 10억 원, 평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이 증액하여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평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매곡마을 안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대승1차아파트 앞 구국도7호선 통행안전위험도로 정비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불법투기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용역비 5억 원을 감액하고 불법투기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총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유량계전기검사수수료 등 800만 원을 증액하여 2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도시건설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평산동 고지대 일원 가압장 설치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편의사업 및 도시개발시설과 유지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425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지원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 있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당초예산에는 인건비 예산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기간이 변경되면 6개월로 늘어나서 6개월 치를 더 플러스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금액 자체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당초예산하고, 당초에는 우리가 이백.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211만 2,000원이 돼야.
임정섭위원장
260만 8,000원을 1명해서 3개월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90.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이거 말씀하시지요?
임정섭위원장
네.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덕계종합상설시장에요, 거기 보면 우리 경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소장님하고 두 분 인건비가 3개월 치만 내려와서 3개월치만 반영되었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거 임금이 처음에 계산했던 거하고 지금 두 번째, 우리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거하고 보수차이가 조금 나는데.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아, 그거는 당초에 편성할 때는 우리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내려 왔었고요, 이거는 새로 2020년도 인건비로 인상된 부분까지 포함돼서 조금 다릅니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이 금액이 적잖아요.
이상정위원
3개월 9개월 차이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9개월분입니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 당초에는 어떻게 계산했냐하면 달에 206만 8,000원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는 194만 9,000원으로 계산했고 또 한 명은 155만 1,000원으로 계산했는데 1회 추경에는 145만 7,000원으로 계산했어요.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아, 이 단가부분이 조금 상이하다, 이 말씀이네, 그죠?
임정섭위원장
네.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미처 파악을 못했었거든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팀장님 예산서 426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확충부터 해서 식목일행사 여기까지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가 사업부지나 사업 연장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를 하시는 건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이거는요,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집행 잔액부분입니다. 사업을 진행 다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다 완료하고 집행 잔액부분을 다 삭감했습니다.
이장호위원
노거수 정비부터 이래 정비 전부 다 마친 것입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집행 잔액부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식목일 행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이장호위원
식목일 행사는 안하셨는데 비용은 지금 반으로 해서 지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그거는 일부 묘목을 구입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장호위원
행사가 이루어 졌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일부 그거는 묘목 구입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식목일 행사는 안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안했으면 그 묘목은 어디에 전부 다 식재를 하셨지요?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아, 이거 식재, 서창 녹지대에 일부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장호위원
일부라 하면 일부는.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이장호위원
1,000만 원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1,000만 원 정도는 서창 녹지대에 구입해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426쪽 평산동 먹자골목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김태우위원
질문을 제가 드릴 게요.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사업량이 보면 조형물 5개인데 아치형 4개, 일반형 하나 맞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공원정비 포함해서 예산인데 아치가 5개가 들어간다고 하죠?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김태우위원
아치가 4개고 일반이 하나 들어가는데 조형물은 5개란 말이죠.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김태우위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거기에 평산동 먹자골목인데 그쪽에 일반음식점이 한 111개 정도 있고요, 길이가 한 1.2km정도 되는데 평산5길에서 평산중앙로까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또 코로나로 해 가지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교부받아왔습니다. 이게 12월 31일날 저희가 받다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데 그래서 거기 입구에 보면 한솔약국이라는 거기도 아치형 하나하고 또 나가는데 피카소, 여러 군데 해 가지고 한 4군데 정도 아치형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평산 오는 월마켓 거기는 취수용으로 하나하고 그 안에 보면 평산동 먹자골목 안에 평산음악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조금 어둡답니다, 굉장히 어두워서, 침체돼서 거기는 조명을 좀 설치해서 한 5,000만 원정도 예산 편성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되면 지금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평산동 골목이 폭이 얼마인데요?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거기가 전체…….
김태우위원
8m도로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폭이 그러니까, km가 제가 평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도로 폭은 한 8m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8m됩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2차선.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4개소, 총 5개소 설치하는 게 다 일치하는 게 8m입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들어오는 입구, 나가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부 구간은 아마 8m고 일부 구간은 약 20m 도로입니다, 폭이 다릅니다.
김태우위원
20m가 한 군데 아닙니까? 한 군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월마트에서 지금 피카소까지는 한 20m 폭이 되고요, 피카소에서부터 이쪽에 농협 쪽으로는 한 8m 폭이 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김태우위원
이 아치 크기가 일정하지 않겠네, 맞죠?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아치형을 당초에는 3개를 원했는데 이제 여기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하니까 조금 많이 해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개소는 조금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1억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김태우위원
회당 1억?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지금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도 이마트 앞에 젊음의 거리 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했거든요, 거의 한…….
김태우위원
개당 1억인데 예산이.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금액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낮추면서, 단가를 낮추면서 개소를 좀 늘여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조금.
김태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젊음의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1억을 가지고 8,000만 원 조금 밑으로 이제 입찰이 돼서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그다음에 충원할 것도 예산을 그래 편성을 해 가지고 입찰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일단 1억으로 가는데 이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형물이 제대로 온전한 조형물이냐 아니냐, 또 도로 폭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게 높이가 올라가다 보면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폭이 있으면 다닐 때 침해도 받고 2층 상가나 3층 상가에도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맞습니다. 높이부분, 맞아요.
김태우위원
그래서 도로폭 위치에 따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크기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달라질 수 있거든.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
이 1억을 가지고도 그 넓은, 이마트 주위에 넓은 거리에, 인도만 되어 있는 거리에도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 이 20m도로에는 조형물은 어느 정도 커야 될 거고 또 상가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될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리고 8m도로에는 좀 작더라도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뒤에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5개소면 3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한번 의논을 나눠봤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안이 있었어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김태우위원
어떤 조형물 크기라든지 기본 안을 가지고 이야기 안하고.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그때는 개수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개수만 이렇게, 위치는.
김태우위원
그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직접 보면 이것 좀 더 했으면, 이랬으면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죠.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걸 감안했을 때 2층, 3층에 문제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은 자꾸 이래 이야기를 해 봐야.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사업주가 지정이 되면 주민들을 만나서 이 위치에 어떤 모델로, 어떤 형태로 하면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 조합적으로 해서 일단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문화관광과에 기본 안들이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부산에 울산에 제대로 된 것도 주민들 사진도 첨부를 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나눈 게 있는데 그거 첨부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방안이 있더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자기들도 “아, 이렇구나”라고 느껴서 공감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왕…….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호진
박호진경제교통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죠?
이상정위원
아니에요, 제가.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소장님.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상정위원
이걸 어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구조물 설치하는 어떤 벤치마킹을 출장소에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제가 말씀드릴 게요, 저희들이 그걸 직접 시장상인들하고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거기 보통 낮에는 주무시더라고요. 같이 가자, 평산동 먹자골목상인회가 있는데 그 상인회들하고 한번 가자 하니까 대부분 전화를 하니까 낮에는 자야 된데요. 그러니까 그게 좀 술집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고받고 또 그분들이 회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오면 저희가 주고 또 저희들도 보내주고 현장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건이 어렵더라고요.
이상정위원
굳이 뭐, 그 상인들 아니라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이런 걸, 돈이 2억 5,000 이렇게 넘게 투자가 되는 어떤 이런 사업인데 이걸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보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 실물을 보고, 제주도 탑동 가면 우리하고 똑같은 유사한 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정말 잘해 놨습니다. 잘해 놨는데 가로등을 센터에 세우고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참 잘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차를 평소 때에 그 상가에 납품차 말고는 일반차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활성화된 거리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그런 어떤 도시디자인이 전부 다 구도심 내지는 상가라든지 경기가 죽은 동네를 경기가 살도록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일단 예산을 받으면 이걸 충분하게 부서에서 좀 벤치마킹을 제대로 해 가지고 굳이 상인들 안 가도 됩니다. 우리 행정이 주관이니까 행정에서 똑 부러지게. 그리고 이걸 아치형 4개, 일반 1개 이걸 협상으로 계약한다, 이 말입니까?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네.
이상정위원
공모 안하고요?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공모하고 비슷한 형태더라고요, 협상이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번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안을 내면 이게 경남에서 들어오면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는 비슷한 형태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디자인공모를 한번 받아보죠?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제안을 받아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받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양주동에 젊음의 거리 할 때 사실 용역비,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려하면 5,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공짜로 디자인을 누구 시켜서 해 준 게 있는데 그 스타일대로 다 가지는 않았어요, 예산 때문에. 가지 않았지만 이게 아치형 4개, 5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용가지고 그 일대에 또 구조물 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같이 하는 것도, 그 사람들 머리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전문적으로 이런 상권 활성화 하는데, 거리조성, 디자인하는 팀이 많아요, 되게, 계약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데 돈 안 들어가니까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시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사업을 확정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그런 위원님이 조언하시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팀장님 필수적으로, 좀 바쁘시겠지만 코로나에 있어서 지금 움직이기가 그렇지만 제주도 탑동이라든지 거리조성사업을 해서 활성화된 지역을 좀 선별해 가지고 직접 가보시고 그 상인들한테 개선 후에 어떤 장점, 장단점도 파악해 보시고 이래 했을 때 지금 상권이 어떻느냐, 예전에 수준이 50인데 지금 80까지 올라왔다든지 어떤 매출이, 이것을 좀 적절하게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 대충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재연
김재연경제팀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431페이지 대승1차아파트 앞에 구국도 7호선 예산 있죠? 2억 9,000?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이거 지난 정례회 때에 시 예산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그 당시에 도비만 반영이 되고 시비가 반영이 안 됐던 부분해서.
이용식위원
도비 2억 9,000, 시비 2억 9,000 해 가지고 현장 활동까지 가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난 후에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또 2억 9,000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 당시에 주 쟁점이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냐, 안 하냐, 육교 철거해야 되는 게 논점이 돼가지고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일단은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비부분에서 반영 안됐던 부분, 도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기화
김기화도로건설과장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사업장을 덕계 구시지에 도로 준비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이용식위원
구시가지에?
기화
김기화도로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 육교하고 건널목하고는 아직 그대로 있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기화
김기화도로건설과장
철거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기화
김기화도로건설과장
철거하는 걸로 협의 중에.
이용식위원
철거하는 걸로.
기화
김기화도로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철거하는 쪽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기화
김기화도로건설과장
도비 갖고 철거는 안 됩니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용식위원
지금 올려놓은 예산으로 철거를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오히려?
기화
김기화도로건설과장
기존 도하고 그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도에서요, 기존 위험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국도 거기, 덕계시가지 그 도로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전체사업이 시비, 도비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사업이 5억 8,000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 품위 내에서 사업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용식위원
8,000 해 가지고 2억 9,000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당초 계획상에는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당초에 도 예산 신청할 때 그렇게 한다고 신청이 되었던 부분이 사업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확실히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사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안하는 걸로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5억 8,000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설비를 해서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시비도 구분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묶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용식위원
도비 5억 8,000을 가지고 같이 이번에 집행을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다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든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에는 사업이 변경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한번 봅시다. 매곡마을 안길도시계획도로 개선하는 거 있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이거는 뭡니까? 총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명시 이월된 예산만 해도 36억 8,600만 원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개설한 부분입니다. 보상이 한 4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상은 다 보상비도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이제 공사비로, 보상비는 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시설비, 도 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에 일단 투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앞에 한 거는 보상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이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말이야,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지금 확보해 놓고, 삭감해 가면서 하지 왜 이렇게 놔놨어요, 그럼?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식위원
다른 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2억씩, 1억씩 다 지금 삭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지금 특혜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돈을, 소위 말하는 비축해 놓고 또 조정교부금이라고 내나 10억 또 내려왔습니다. 뭡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거는 2019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보상통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머지, 아까 앞에 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곧 소진될 겁니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용식위원
40%밖에 안 됐다면서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40% 되어 있는데 앞에 노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노선 변경승인 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승인 다 났기 때문에 지금은 금방 이렇게 보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렇게 사실은 유동자금이 부족할 때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 내려올 때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주차장은 어찌 됩니까? 지금? 주차장도 있습니까? 이 사업에?
기화
김기화도로건설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주차장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같이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주차장을 그러면 향후에 조성해 놔놓고는, 두 군데네 그죠? 조성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거는?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 후에 말이야. 주차장 조성한다면서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나중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 분영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107면입니다.
이용식위원
107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 놓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거기에 방문객들이 많이 예상이 돼서 오면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필요할 거다 예측이 돼서 그렇게 그 정도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매곡마을이 앞으로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네, 어쨌든 예산을, 지금 예산이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지금 조정교부금이 또 내려오고 이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용당사거리 80번 교차로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거기에 버스승강장 이설설치하고 과속단속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설한 다음에 버스정류장이 지금 다른 위치로 옮긴다는 얘긴가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이장호위원
바로 인근에 있는데 여기서 조금 윗부분에 한 40m정도 위에 보면 삼신, 푸른교통 공영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어느 위치로 옮기신다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용당마을 앞쪽으로 당촌 가는 길쪽 말고 용당마을 쪽에 옆으로 샛길 빠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있는 쪽으로, 그 위치 쪽으로.
이장호위원
그 앞에 원래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러니까 지금 사진 상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지금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게 위험해서 더 안쪽으로 밑쪽으로 이설하는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 이설비 하는데 1억이 드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이설비하고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하고 이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단속카메라는 어느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은 울산방향만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에 부산방향 쪽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여기가 앞선 우리 7호국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7호국도일 때는 차량통행량이 되게 많은 곳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곳이 7호국도가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오히려 마을 안쪽에서 다 내려와서 우회전을 받아서 지금 안에 산단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와지공단부터 해 가지고 고용공단 쪽으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차량통행도 엄청 줄었고 그다음에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도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아니고 그전에 전부 다 우회전해서 공단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게 실효성부분에서, 효과성이나.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교통환경이 조금 바뀐 것은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회국도가 다 개통이 되고 하고 나면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한창제지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속도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은 부분도 있지만 전체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이 부분이 교통량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제가 안전에 대해서 몇 차례 요구를 드렸었는데 용당마을안길 지금 사망사고에 교통 대형, 중상을 입은 환자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시급성이 더 시급한데 지금 없던, 차량통행이 전혀 없던 곳에 차량통행량이 저희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남으로써 사망사고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 마을안길에서, 그런 곳에는 지금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방지턱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법정구간에 설치하지도 못할 만큼의 방지턱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올 12월달에 대복구간까지 이제 계획이 있고 또 한 해가 더 넘어가야 완공이 되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계속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마을안도로 쪽에 임시라도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제 개통이 되고 나면 이쪽으로 이설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설비도 제법 많이 들겠지만 주민들의 안전 확보는 거기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거기 지금 20m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일단 전체적인 도로가, 정비가 되고 나면 아까 안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임시적으로 일단 과속방지턱을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설치해서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우려했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고 이 부분에는 교통사고 많은 곳에 구조개선비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예산에 잡힐 때 어떻게 보면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아닐 거고 정말 18년도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했을 건데, 완전 교통변화가 크게 일어난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면 우리 관통도로, 웅상 관통도로 차량통행량이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7호국도,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든 곳인데. 그런데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난 곳이 있고 그러면 이게 엇박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줄어든 곳에는 설치를 해 주고 늘어난 곳에는 설치를 안 한다.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사업조정이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일단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도 이 자체가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라서 우리 출장소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앞서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은 모든 방지턱을 다 설치해 놨어요, 그 구간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하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계속 그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고 다 용당마을 자체가 고령의 인구가, 어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횡단하면서 교통사고가 계속 어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제 방지턱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모형, 속도카메라함이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속카메라 있죠. 이걸 왜 자꾸 시에서 설치를 하지?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7호국도 우회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더군다나 여기 국도7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동지역은 관리권한이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이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고 단속업무는 일단, 카메라 업무는 경찰청 업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국세 통합민원실 운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좀 그렇다 해서 그 사업비로 가지고 일단 이 카메라를 민원들이 계속 요구하고 경찰서에 건의까지 진정하고 했다 했지만 거기서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주민들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해서 일단 우리 시비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보더라도 국도7호선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동구간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매곡마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예산이 얼마나 되죠? 그 예산 중에?
기화
김기화도로건설과장
주차장 면적요?
김태우위원
103면이라고 했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107면요.
김태우위원
107면.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전체 개설사업비만 설계되어 있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보상도 들어간다면서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보상도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안 나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별도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안에 세부금액은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놔야지 전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전체사업비 토목비 얼마,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토목비 안에 주차장 면수에 비례해서 대충 계산하면 기본적인 거는 예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김태우위원
얼마 이래 가지고 그냥 토목비 안에 주차장비 따로 안하고 그냥 이래 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전체적인 보상비 얼마, 전체 개설비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면만 보상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구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방문자수는 지금 19년 기준으로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데이터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없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김태우위원
올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고,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김태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 주차면수도 계획이 설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거고 필요 여부도 파악이 될 건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방문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김태우위원
타 지역, 소장님 조사하신 데가 어디십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조사한, 제가 데이터, 통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방문자 많다는 것을 기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맞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김태우위원
2년 뒤를 예상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넣어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만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지금 아까 이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예산이 거기에 많이 신경이 가 있는 부분인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사업계획은 당시 93억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이 확정이 됐고 지금 일부 전체사업비 중에서 보상비만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40%정도 진행이 됐고 좀 늦은 이유는 시설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면 전체적인 보상관계는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 같으면 올해 안에는 시설비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상방문수하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자료.
김태우위원
내일까지 됩니까?
임정섭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김태우 위원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관계 외의 질문은 이 회의가 끝난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잠깐, 허가과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웅상출장소 허가과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준비돼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용식위원
내나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있죠, 예산 5억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5억 확보한 거는 방치 폐기물이 그때는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지 소유자가 처음에는 조금 난색을 표해서 저희들이 대집행비로 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득도 좀 하고 또 5억을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압류조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설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부분은 자기가 한 4억을 들여 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 돈으로 다 완료를 시키고 지금 나머지 일부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게 아주 완강하게 버티다가 그렇게 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상업으로 하는 부분이면 또 본인들 간에 계약을 맺기 때문에 조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몇 차례, 저희들이 수차례 우리 사무실도 찾아오고 저희들도 가서 수차례 이야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팀하고 같이 이래 가지고.
이용식위원
큰일 했습니다. 좀 자랑도 할 겸 칭찬도 좀 할 겸 해서 내가 질문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옆에 또 불법폐기물 방치된 것이 또 있네요, 1억 또 올려놨는데 이게 유사한 부분이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 있을 때까지 다른 민원이 없었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지금 공장부지는 공장으로 된 부지가 되어 가지고 인근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약 300m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로 표출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그 표출된 거는 그때 방송에서 한번, 저희 방송기자가 아마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노출됐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왕왕 좀 이렇게 군데군데 사실 없지는 않을 건데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산이 꼭 투입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주, 예산은 이미 승인된다손 치더라도 행정절차 대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선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또 된다고, 그죠?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도 다른 생각으로, 좋지 않은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좀 더, 한 번 더 타진을 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행정대집행 하는 이런 선례가 자꾸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순서는 안전도시국 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378쪽 국제안전도시공인 연구용역 준 거 있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에 1차 용역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기본조사용역을 했고 기본조사용역이 뭐냐면 사람 손상사유를 조사를 전부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양산에 1년에 120명 정도 됩니다. 그 한번뿐만 아니고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쪽에 전부다 사람 손상 입은 조사를 한 게 1차 용역입니다. 그러면 손상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번에 올린 2차용역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2차만 하면 이제 끝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최종 8억.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최고 8억인데 7억 5,000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1차에 했던 그 자료가 2차 용역에 이제 사용되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용식위원
1, 2차 용역을 토대로 해서 또 3차 또 들어가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3차, 4차 최종적으로.
이용식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원론적이지만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면 우리 특별한 이점이 뭡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결국에는 사람 손상을 줄인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장애인 한 사람이 후천적 장애가 왔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이 노력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 그만큼 발생을 안 하면 사회적 경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손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점이 있죠.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에서 3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393쪽 범어지하차도펌프장 개설공사.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왜 당초에는 안 잡히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8년도에 도에다가 재난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놨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반영을 안했고요, 작년 연말에 재난특별교부금을 타 시군에 썼던 집행 잔액을 모아가지고 2월달에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차도에 하나만 하면 다 지금 수배전 위로 다 올라옵니까? 이상으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일단 범어, 지금 저희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3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범어하고 증산하고 오봉, 오봉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 남아있는 게 범어가 제일 오래돼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올리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4개소 됐습니까? 그러면?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지금 남부하고 양주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석산은 국토관리청 부분이 돼서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408쪽 고령자운전면허증 자진반납지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김태우위원
지금 올해 몇 명 정도 신청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올해 1차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46명이 신청해 가지고 우선 100명은 선 지급하고 하반기에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매년 지금 계획이 늘어나고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생각 외로 초기에 반납이 늘었을 뿐이지 지금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20년, 원래 계획이 300명이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당초계획은 3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 좀 줄 수도 있겠다, 그죠? 올해 하반기를 보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하반기 보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우위원
왜 이리 저조하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저조한 이유는 우리 양산의 특성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대를 놓기를 좀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양산이 도심이기는 하지만 또 농촌지역과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양산뿐만이 아니고 농촌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운전면허증 반납을 좀 꺼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5030 정책이 되면 또 사고율이 저조하면 또 반납 안할 수도 있겠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것도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내용 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47억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당초에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당초에는 일단 저희가 당초에 재정지원금 추계를 했을 경우에 1년간 9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계산할 때. 그런데 당초예산에 27억이 빠진 70억이 확보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27억 부분은 다소 예산운영에 있어서 편성이 안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2018년도, 19년도, 전년도에 미뤄볼 때 올해 대폭 지금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 사유로 본다면 사실상 작년도뿐만 아니고 재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부족액이 발생을 해서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게 누적이 발생되면 발생되는데도 사실은 이 27억이라는 돈을 주지 않고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그 이유가 저는 기업의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무래도 시내버스란 것이 공공재다보니까 업체에서 쉽게 손을 놓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일단 업체에서 자기 자산을 매각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업체 입장, 사실은 이렇게 업체의 정확한 예산이라고 하면, 줘야 될 예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개인 업체에 피해를 이래 줘서 됩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그동안 다소 위원님 말씀마따나 피해를 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줘도 될 사항 같으면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되고 또 얼른 이래 이야기 들을 때는 돈을 안줘야 더 절약해 가면서 경영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업체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고충분담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운송원가로 제공하고 있는 금액이 타 시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보니까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볼 때 이게 정말 예산, 원가 코스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잘 못됐다는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밝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사실 2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것을 안주고 계속 딜레이하다가 마지못해 이제 와서 다시 이거 주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목에 47억이나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산산출이라든지 그동안에 경영,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게 정확하다고 하면 이렇게 업체에 피해를 줘서는 나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겠고 또 비수익노선 지정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비수익노선 지정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노선 43개 노선을 상대로 매년 재정지원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수지용역을 통해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으로 나눠서 비수익노선으로 되어 있는 노선에 한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이것을 전부 제대로 지금 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27억이라는 산출근거가,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정확하게 계상한 데에 대한 미지급금이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아무튼 이게, 그리고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이 부분도 좀 더 잘 좀 파악해 가지고, 물론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너무 지나치게 초래해서도 안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공영주기장 민간위탁타당성검토용역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건설기계나 이런 게 몇 대정도 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23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23면이고 그 23면이 전체 다 차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항상, 상시 23대가 항시 주차가 되고 있는 거네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 6개월 사용한 사람들 공개모집을 해서 6개월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현재 저희 출입차단시설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 리모컨으로 출입을 하도록 했고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간이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화장실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화장실을 관리하는 실버나 노인 분들이 와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현재는 당초에 저희들이 관련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사용 안합니다, 아침에 대놨다가 저녁에 집에 갈 때 한번 정도 하고 이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가서 청소하고 휴지 없으면 끼워주고 그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제 타당성용역을 하시는 거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공영주기장으로 해서 유료화하는 데는 여수시 한 군데 있는데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요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하고 그다음에 그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런 기초자료를 하기 위한,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도 충분한지 그 용역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우리, 지금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기계로 들어갑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건설기계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거는 우리가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불가능한 겁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단속 가능합니다. 저거는 주정차가 아니고 단속규정이 도로상에, 도로나 주택가에 방치를 해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 5만 원이고 2차에 10만 원, 3차는 30만 원까지 교통단속보다는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훨씬 많습니다.
이장호위원
혹 이런 건설기계도 우리 화물차처럼 자진해서 며칠 동안 번호판을 우리 시에 영치했을 때는 그 과태료를 감면해 줍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그런 거는 정확하게 과태료를,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는 있는데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 영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화물차는 그렇게 대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기계는 그런 게 없는가 보네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 화물차들도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편법을 사용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6개월 이번에 인정을 받았던 업체는 전부 다 우리 양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할 때 조건을 양산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거주하고 차고지가 양산업체.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예산부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예산 3억 4,000 이 예산내용이 내나 유료화를 위해서 부족한 그런 인프라시설을 하겠다는 그겁니까? 이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그래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부터 개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3억 3,000되어 있는 것은 CCTV하고 파크골프장 주변에 울타리를 쳐 주라, 시설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좀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그러면, 이 울타리부분은 이를 테면 필드에서 공이 쳐서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유료화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들어가서 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공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이번에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것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거 지금 이 시설로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달 걸릴 건데 이제 5월 1일 같으면 다 됐거든요, 지금.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아, 그거는 지금 라운딩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공사를 테두리에서,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러면 무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막을 수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조금 그런 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 견학 갔을 때도 이용요금이 얼마 안 되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고 해서 다 울타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질서유지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공단이나 저희들이 조금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울타리를 치면 어떻게 칠겁니까? 어떤 종류로?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지금 메시울타리나 이런 거는 칠 수가 없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줄로 된 이런 것을 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높이 1m 20정도해서 줄이 한 4개정도 돼가지고 사람이 그걸 들고 밑에 기어들어가고 이런 거는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런 하천에 지장물 하나 설치하는 게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비가 오면 항상 여기에 물이 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유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이게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좀 모니터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몇 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유료화 하려고 하다가 딜레이하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불만도 있을 것이고 또 요구사항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해 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대화로서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5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 356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353페이지 예산서, 우리 악취통합관제센터구축.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주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총사업비가 10억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일단 이번 도 추경에서 일단 도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일단 5억 원이 확보된 상태고 지금 도의원님들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 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취합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관제센터는 이 업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닙니까? 도로개설도 아니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이미 이번에 도에 5억 원이 보조금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도비만 세입으로 하고 세출 5억 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상황실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상황실은 지금 현재 악취대응팀 있는 그 사무실 공간이 본관 4층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본관 4층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공간이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완료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완료는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 6월이나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관제센터 운영하려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건데.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인력이 지금,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두 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기간제를 한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보고 추가인원이 필요할 경우에 추가로 더.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14명 정도가 지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기장에 전문분야에 3명하고 기간제가 12명 정도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잘 해 놔놓고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에러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잘 좀 하셔가지고 사실 여기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여기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서 관심도 지금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통합관제센터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거든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데는 일단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것도 거기에 걸맞게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감 없이 관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나중에 인력보충이라든지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352쪽 악취배출업소지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악취오염물질 시료채취용역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2,000만 원, 네.
김태우위원
원래 계획에는 못 잡았죠?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240만 원은 뭐였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240만 원, 기존예산에 240이 있고 2,000만 원이 올라왔네?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 240만 원 부분은 시료채취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에, 악취에 따른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2,000만 원은 뭔데요?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2,000만 원은 지금.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2,000만 원은 이번에 사실상 전담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사실상 매일 거의 시료채취를 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지금 2,000만 원은 공무원이 사실상 다 일을 해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2,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1개소당 20만 원.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시료채취비용하고 그다음에 분석비용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김태우위원
100개소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100개소라는 지정은?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아, 100개소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들이, 관리대상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악취도 사실상 한 사업장에 여러 번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100개 정도 시료 채취하는 용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정도 하는.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전담공무원하고 위탁대행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김태우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추경은 더 이상 없겠네요, 그러면?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네, 추경은 용역비로서 추경을 더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한성
윤한성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4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예산서 370쪽, 북정근린공원 내 인조잔디교체. 이게 도 조정교부금입니까? 8,000만 원이?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다른 데 쓰면 안 되죠?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네.
이용식위원
예산승인 안 해도 안 됩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승인은 꼭 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북정근린공원에 사실 보면 여기에 지금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5대 의원 할 때 사실 인조잔디 설치한 게 한 3,000만 원 들여 인조잔디 설치하고는 지금 아직 거의 거기에 보수나 보완이나 이래 된 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 생각을 가지고 당초에는 한번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지난번에 당초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달라고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갑자기, 나는 이번에 사실은 이런 예산은 없을 걸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삭감예산만 하는 걸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뭐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걸로 이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3,000만 원하는데도 인조잔디 교체가 되고 8,000만 원이 와도 인조잔디 교체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3,000만 원, 옛날에 치면 3,000만 원치 과자 사러 가고 하는 것 같이, 3,000만 원짜리 해 주세요, 8,000만 원짜리 해 주세요, 이게 너무 고무줄이에요, 이게. 이 8,000만 원치 지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이게 그 당시에 2013년도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실은 했단 말입니다. 2013년도에 했고 지금은 2020년입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할 때는 예산이 사실 소액으로 하다보니까 인조잔디 설치하는 면적부분을 솔직히 돈에 맞춰서 했다고 봐야 됩니다. 돈에 맞춰서 했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조정교부금 8,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가지고 인조잔디 설계를 안 해 봤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하고 그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것도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설계를 해 봐야 그거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 예산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다른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시급한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차폐숲, 공해 때문에 차폐숲에 너무 시급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관심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원관리과에서도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크 켜세요. 그렇죠?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줘야 하는데 덜렁 이것만 올리니까 사실은 내가 좀 의아해 했습니다. 의아해 했는데 앞으로도 추경도 있고 당초도 앞으로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전체적인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내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난 근 8년 동안에 거기에 근린공원 내에 투입된 예산이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공원이라든지 하는 데는 뭐 특색 있는 공원이다, 무슨 공원이다 해 가지고 2년, 3년 만에 4억씩, 5억씩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평에 진짜 안 맞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네, 이해됩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북정에 공원은 어찌 보면 혜택 받은 공원이라고 보셔야 될 게 옛날에 원래 있던 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형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 볼 게 많이 없었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도 물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만드는 공원은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연친화형,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됐다고 봐야 되고, 하는데 일단 북정도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게 생활권공원이다보니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 부분인데 그 근린공원에 이래 보면 일부분 체육시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꼭 이게 족구장의 전용구장 같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서민들이 많이 좀 삽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정주권 생활을 위해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공장부지 조성 때문에 공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야, 정주권 생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도 그 근린공원만큼은 사실은 더 잘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족구하고 있는 운동장에 한번 가보세요. 족구장 외, 밖에 되어 있는 트랙이 뭐냐, 운동장 안에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까? 운동장에? 그러니까 그것도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바꾸고 그 옆에 일부 공간이 있을 때는 거기도 애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일부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확 트여가지고 말이지, 어린이 혼자서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애들, 가족이 같이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아웃을 그려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이제 그정도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당초예산에 이거 할 테니까 위원님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해 봅시다.
이용식위원
일단 최대한 멋지게 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지금 석산근린공원에 사업비가 2억 5,000이죠?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네, 조정교부금.
선호
최선호위원
네, 2억 5,000인데 총사업비를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최종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생각은 한 10억 정도 드는 게 안 좋겠나.
선호
최선호위원
10억.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 2억 5,000 포함해서 10억.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맞습니까? 그 공사 시기는 언제 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녹지국장
이걸 지금 어차피 2억 5,000이 지금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설계 들어가야 되겠죠.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거기.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네,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 초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제가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것은 팀장님 잘 아실 건데 거기 가보면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오후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 놀고 있고 그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도가 조금 낮을 시기를 잘 골라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공사시기를 무조건 우리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 가기보다는 그 활용도를 감안해서 좀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네, 조정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공원관리팀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찾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보시면 사송지구에 나무이식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도 보니까 주민들이, 이주 하시는 분들이 이 나무를 좀 보존해 달라, 보존해서 좀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라와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혹시 LH측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이 구간은 도시철도구간이기 때문에 LH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도 섹터 안이니까 혹시나.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사업구간이 도시철도구간이고요, 거기에 보호수가 한 그루가 있고 또 가로수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보호수는 당초 계획에 이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8년도부터 외송주민들이, 소나무 자체가 암수로 구분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식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민원이 계속, 18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2월이나 3월에 이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거는 미리 그거를 굴취를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식을 하고 난 뒤에도 6개월 동안 또 약을 주고 조경 관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기간을 봐서 내년, 소나무 자체는 내년 2월이나 3월정도로 이식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삶의 터전을 내어놓고 가는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수용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에 대해서 8,000만 원?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8,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1억 1,0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보호수를 이식하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크레인, 약 한 500t정도 크레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 올 때 같이 두 구를 운반을 하니까 장비비에서는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식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약 한 2,000~3,000정도는 조금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8,000만 원이 어쨌든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게 저는 이식 후에도 고향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이주민들한테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어차피 저게 우리가 공원에다 심기 때문에, 또 공원 공사는 LH가 하고 있기 때문에 LH하고 잘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그 가로수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린3구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송지구의 중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더 잘 하셔가지고 이주민들이 찾아왔을 때도 혹시 그런 향수가 남을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양산도시철도건설, 이게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우리 시비 삭감한 겁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시비가 저희들 100억이 삭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 작년 1회 추경에 시비가 15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그 예산이 일부 사용, 저희들 도시철도업무 자체가 2공구에 보면 보상관계라든지 협의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달에 중앙심의회에 토지수용위원회를 신청해 놨는데 그 협의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로부터 6m를 이격을 하라는 협의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 그다음에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연장구간, 그러니까 2호선에서 연장하는 구간에 주택 2동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공구에 한 50억 정도, 그다음에 3공구에 한 50억 정도 해서 결국은 그 비용만큼 좀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돼도 공사하는 그거는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우리 양산시민이나 또 정치권이나 또 우리 행정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준공연수를 빨리 다문 1년이라도 당겨야 된다고 지금 조바심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제때제때 지금 이렇게 수급이 안 되면 결국 거기 공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래서 작년에 1회 추경 때 시비로 150억이 추가여유분으로 확보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정상적인 23년 준공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2024년 해서 될게 아니고 당겨야 된단 말입니다, 당겨야 돼.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행정절차나 인허가나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 비용만큼을 또 다음 해에 이월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앞서게 해 가지, 또 이게 예산을 다 못 쓰다 보면 또 저희들 자금집행상황이나 중앙에서 점검을 받았을 때 자칫하면 또 페널티 받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집행이 잘 되면 또 집행 잘된 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안 올려야 되지 그러면.
진욱
박진욱개발주택국장
아니, 작년에,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비율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이용식위원
확보를 그리 빨리 왜 못하느냐,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시에서 시 예산 부담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내 여기 많이 시달릴 건데 한 번씩 이렇게 접촉을 합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네, 저희들 5개년, 지금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분담금, 분담금도 금년에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게 약 9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한 50억, 약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지금 저희들한테 그 부분은 지금 분담이 되어 있고요, 부산시도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해서 금년도 부담분도 부산시에서는 정상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올해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47억 정도.
이용식위원
47억입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네, 저희들한테 부산시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미수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바우트로?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전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게 약 한 376억 중에 작년에 한 40억, 금년도 47억 8,600, 내년에는 84억, 연차별로 부산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용식위원
지금 이제 밀린 거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그러니까 연차별로 부산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지금은 부산시에서 부담금을 제때제때 사실 안 내놨거든.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아,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내야 될 부분은 부산시에서 예비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다 되어 있네요?
이수
조이수지역재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능력 있는 과장님 오시니까 좀 다르네.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 이 부분이 지적되고 이러는데 실무에서는 박종림 팀장이 수고가 많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그 노고를 내가 잘 압니다. 민원해결 좀 잘하세요.
종림
박종림도시철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8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7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예산 453페이지까지 4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8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33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49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제가 하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55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시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있죠.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시특법상 안전등급이 어째 나오고 있습니까?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2등급입니까? B등급?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점검에서 지금 정기점검으로 변경한 내용은 뭡니까?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지금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년 2회, 반기에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정밀점검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에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갖다가 5년에 1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점검이 제일 적다 보니까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이 걸리면 정기점검은 그냥 패스됩니다. 그거 정리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지금 업무를 잘하고 있네요.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예산이 이래 삭감해도 됩니까?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삭감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삭감이 되지만 정밀점검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선
옥종선정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487페이지, 어곡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90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95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488페이지에 어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수 관련예산 6,000이지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측정시설은 어곡폐수처리장에 거기에 합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어곡처리장에 지금 유지관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입되는 부분 라인별로 작년에 폐수가 농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을 했는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라인 쪽에 지금 측정기를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수질측정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탁한지 옅은지 이것이 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회사별은 아니고요.
이용식위원
회사별은 아닙니까? 이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래 하면 일단 저희들이 유량조정지로 와서 거기서 조금 정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완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시설비 부과를 할 때에, 그 부과를 할 때는 순수방류량만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농도에?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농도에 의해서 부과하죠.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농도를 알아야, 일일이 다 사람이 손으로 떠옵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떠 가서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 유입업체가 22개입니다. 22개를 설치를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라인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저거는? 지금 현재 우리 비점오염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거는 환경과에서.
이용식위원
네, 하고 있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거하고는 지금 전혀 별개란 거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별개입니다. 이거는 바로 오수 오는 주요라인별로 해 가지고 고농도 올 때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오면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차원에서 지금 하는 그런 겁니다. 라인하고 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오면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차원에서 지금 하는 그런 겁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부과하는 그 업체 수가 22개 업체 같으면 그 22개 업체는 어곡폐수처리시설에만 가는 것이 22개 업체다 이 말입니까? 지금?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전체공장은 1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수, 폐수 나오는 데가 22개 업체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업체인데 그러면 그 농도측정을 위해서 가서 물을 떠 올 때, 수거해 올 때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그거는 인력이 가서.
이용식위원
인력이 가서, 그러니까 인력이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안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가거나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월1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월1회 해 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과를 한다 이 말이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네, 좀 원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통해 예산조정 없이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