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5094억 6306만 8000원에서 1604억 9197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6699억 55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8억 5979만 7000원이 증액된 947억 4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592억 42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8억 979만 7000원이 증액된 355억 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287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562억 6416만 원이 증액된 6427억 46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19억 6601만 4000원이 증액된 1069억 6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경제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54억 6415만 원에서 8621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50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27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7억 2759만 9000원에서 3675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6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사업에 3675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6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세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억 7831만 5000원에서 207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에 207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35억 5823만 6000원에서 2872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86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등 체납세 징수 관리 사업비로 51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와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23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하시지요.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징수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1%밖에… 이거 도세 때문에 이러나요? (『징수과』하는위원있음) 아, 징수.

징수과라고. 조금 이따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서. 그럼 다시 할게요.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코로나19에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금 아니, 재난지원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 31개 시군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인구수의 1인당 1만 원씩 해서 더 해 주겠다라고 발표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신 건이시지요?

네.

근데 우리 시는 거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에 관한 부분이니까 세정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우리 시는 중위소득 70% 이하만 정부 시책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정부안이 지금 전 국민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전 시민 다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1만 원씩 도세 지원받는 것도 자동 우리가 또 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지원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동으로 요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확답은 되어 있으신 건가요?

제가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사님께서 전 도민을 다 지원해 주면, 우리 시도 똑같이 전 시민 다 지원해 주면 전 도민들이 다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하고 약속이 있어요?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전 시민 주는 거기 때문에 지사님 약속과 우리 시의 지원 내용도 같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지급 방법은 다르잖아요.

현재는 그렇지만 정부안이 그렇게 지금 가기 때문에.

아니요. 정부안에 따라서 전 시민한테 지급하는 거를 방법을 바꿔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가. 정부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시민한테 대상이 되는 건데 우리 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요?

네.

경기도가 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이거는 긴급재난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한테 긴급한, 위급한 상황에 당장 쓸 수 있게끔 빨리 지급하고자 하는 대책이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알파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 시민한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했던 건데 우리 시는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따라간다 하더라도 현금 지급을 지금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은 변경할 여지가 지금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화폐로 주고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로 주고 우리 시까지 지역화폐로 주면 다 지역화폐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한 곳에 쓸 수가 없는…. 저희가 그래서 지역화폐 사용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 작년도 사용처를 분석을 해 봤는데 81% 이상이 식당과 카페, 그다음에 마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가 계속 중복이 되면 모든 분들이 다 거기서만 사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민분들은 내가 필요한, 지금처럼 영업이 어려운 분들은 가게세를 낸다든지, 전기세를 낸다든지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도 지역화폐로는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더 빨리 시민들이 편한 곳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뉴스에도 지금 깡으로, 지역화폐가 깡으로 나와 있는 게 슬슬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그걸 몰라서 지역화폐를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진행하는 건 지역경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조화된 지역경제 함께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고 그 지역화폐로 우리가 생활 부분을 쓸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부분을 쓸 수는 있지만.

당연히 들어가는 생활 부분을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시만 고집해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70억, 1인당 1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결정된 부분 아니고 확정된 부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의 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대응해 가지고.

정부안이 확정은 됐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의 지침에 우리가 함께 가지 않아서 지금 진행… 못 받는다라고 뉴스 보도가 몇 번씩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따라가면서 자동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지원 요청을 할 겁니다.

경기도는 뭐 그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하나요? 이 긴급한 시기에 함께 동참해 주십사라고 요청한 거지, 경기도가 뭐 내 주머니에서 돈 풀듯이 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긴급한 사항이고 저희는 시간차만 약간 있었던 것뿐이지, 그 시간에 저희가 못 맞췄다고 경기도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시의 입장이… 우리 시가 지금 재난기금 관련해서 진행하는 그 진행 상황을 보면요. 긴급하다는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하고요. 일상 속에서 주변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업자가 몇 명이고, 내 주변에 몇 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무원분들께서 집행부에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하오리까라는 그런 문구만 몇 번씩 보내고 이 긴급재난기금 왜 긴급이 붙었는데 이거를 한 달 동안 끕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지원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도 많이 했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결정 내린 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엄청 많은 고뇌가 있었을 텐데.

나만 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이 옳은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둘 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만 유독 나만 옳다 이러고 고집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칠십… 우리 인구수에 받는 게 71억이 약간 넘어가는 거지요?

네.

그거에 대한 대비 마련, 대책 마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정책이 전 국민들을 다 지급하는 걸로 하게 되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세, 경기도에서 나오는 특교세 70억, 약 70억인데 그거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히 경기도에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 될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렇게 하게끔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국장님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추경에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전달 과정이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는 의원들이 소통이 좀 지역에서, 바닥에서 민생을 듣는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전 남양주시민한테 할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이재명 도지사하고 의견을 지금쯤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에서는 지역화폐로 할 경우 그걸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억 정도를. 71억 정도를. 그래서 너희… 유독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남양주시만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지요? 남양주시만 다른 방법으로 간다. 노골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우회적으로 에둘러서 얘기한 부분을 언론에서 봤어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지역화폐로 안 했는데 우리 다 못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진행을 우리 발 빠르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빨리 선회를 했으면…. 시민들이 또 알아봐요. 70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거 못 받아내 봐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진행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바쁘시더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시군비랑 해서 이번에 새로 책정된 거지요?

네.

추경에.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는 없다가, 그렇지요?

네.

본예산에서는 시군비만 있고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도비 내려진 이유가 뭐 도세를 좀 원활하게 징수하라고 했는데.

네, 징수활동비입니다.

세입에는 2570만 9000원이 내려왔는데 여기는 이천칠….

70만 9000원.

네, 70만 9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다 이렇게 맞게는 하셨는데 이거 차액 있던 거는 이따가 나중에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또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500?

네.

징수활동비 내려온 2570만 9000원은 도세 부과관리, 그러니까 세수 증대 활동에 활용되는 활동비입니다. 저희 도세관리과의 주요 업무는 도세 부과관리, 세무조사, 현장조사,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는 세정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은 세정과에 편성했습니다.

아, 세정과로?

네, 2000만 원은 도세관리과에서 사용하고.

2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일부는 세정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1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59페이지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예산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그것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체납세 징수업무 홍보물 제작비는 체납자가 영치를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이런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단속 전에 지금 현수막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여기 저기 게시대에 부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플릿 같은 것 작성을 해 가지고 이장회의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를 해서 단속 내용을 사전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홍보를 해서… 어쨌든 간에 체납자들에 대한 홍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 직접적인 전달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홍보 방법이 전달성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

아니, 저는 직접 어쨌든 간에 체납자 그분들에 대한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물을 굳이 한다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편 발송이나 아니면 개인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그 방법을 홍보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그런 거를 현수막이나 그런 방법을 해서 그 방법이 과연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체납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매달 별도로 다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차량?

다른 차량뿐만 아니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차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다 매달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 체납 일제 단속 그거 안내문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상·하반기 일제 단속에 따른 사전 안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모자라니까 더 올린 거잖아요. 확대시켜서 올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체납자 실태 조사하는 그 요원들 있지요, 지원자 현황?

네.

그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금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반을 60명 채용을 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3월 2일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4월 20일부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기간을 뒤로 미뤄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실제는 그분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소강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근태 현황을 제가 체크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의거든요.

4월 2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별도로 근태 관리를 다 체크를 일일이 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의 효율성에서는 그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현장방문 상담이라든지, 안내문 전달이라든지 이런 취지의 목적으로 당초에.

했었지요.

채용이 됐는데 실제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직접 체납자를 상담… 접촉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 당분간은 다른 업무에 투입을 하고 일정 기간 진정이 되면 그때 접촉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60명 중에 24명은 지금 그래서 경기도 긴급재난복지 지원 사업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경기도?

도에서 주는 재난기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거기.

그 사업으로? 그거 의원들한테 보고하셨어요? 안 했지요?

그거는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적어도 우리 자치행정위원들한테는 그런 실태 사항…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일이 다 보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물론 추경이지만 그거를 항상 주시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근데 걱정을 하고 있었지요.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실태조사 요원들에 대한 그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나오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예산을 갖다가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결국은 근무의 이런 실태조사는, 모니터링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손이 힘들어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의원들한테 통보는 해 주셔야 돼요. 크든 작든,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정애 위원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1월에 차량체납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번호판, 번호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차량 이런 것들을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전체 상·하반기에 체납된 부분들을 홍보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체납된 개인 개인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부과를 하고 계셨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납 안내문을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메시지나 이런 거는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전화 같은 경우는 전화 독려라든, 물론 전화 독려도 하지만 전화로 체납 안내문 이런 거 통보를 하는 거는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주소가 변경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사해서 이전돼 있지만 전화번호는 그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된 거는 받을 수 없지만 문자 독려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체납된 부분을 내가 인지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상·하반기에 냈는지, 안 냈는지 순간적으로 헷갈…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화 독려 같은 건 안 하셨나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편물 주소 변동 사항은 저희가 그래서 보내기 전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 안내문 전화로 모바일 통지를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전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단순 부과가 아니고 체납됐으니까 납부해라 이런 통지를.

그거는 조금 이런 방법에 있어서 조금 그거는 그런 독려가 아니라 이러 이러 해서 당신이 이렇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도는 알려 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편 발송으로 일단은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고 나는 다른 데 가서 살아. 그러면 이 부분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일괄적으로 제가 전화 통지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체납된 사람은 그렇게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상반기에 당신이 이렇게 어느 어느 분은 이렇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도는 알려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전화로 체납된 부분도 알려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편으로만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저기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우편도 하지만 체납된 부분의 일부분은 우편 말고도 전화로 문자메시지 정도는 한두 번은,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을 때 전화로도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문자메시지 정도는. 체납된 부분을. 전체 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읍면동에 비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본 위원의 생각하는데요.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편물 보냈다가 반송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편물을 보냈는데 반송이 됐어. 그럴 때는 전화로, 문자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입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 과징금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계상했던 거보다 2배로 많이 징수하게 되는 사항인 건데요.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부동산과에서 올려서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겠지만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5페이지요.

네?

세입 사업명세서 5페이지. (징수과장,자료찾는중)

아, 이거는 부동산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요.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거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법령 개정에 따라 미신고 및 허위신고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돼서 아마 당초 세입 잡았던 것보다 추가로 아마 세입을 추가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지연신고 위반 과태료도 2억 8000이나 잡혔어요. 이건 몇 배예요?

이것도 부동산관리과인데 아마 당초에 거래신고가 60일에서 아마 30일로 짧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기간을 도과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취등록세 거래신고일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신가요?

거래신고요.

거래. 그러니까 뭐야….

거래신고가 당초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30일로.

등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 기간이 30일로 줄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늦게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금액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다산신도시가 가장 유입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징수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을? 부동산과에서 보내고.

일단 과태료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체납이 되면 저희한테 나중에 다음 연도.

체납되었을 때 넘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산업경제국장님께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위급한 상황에 같이 겹쳐 있는데 다산신도시든 어디든 간에, 그분이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많아진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에 대한 부분을 좀 충실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7배 이렇게 늘은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분들은 나름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뀌었으면 바뀐 거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징수과에서는 추가로 징수과는 올라왔을 때만 하는 거겠지만 사전에 미리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과별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고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산동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억 3723만 7000원을 증액한 1295억 7012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61만 9000원을 감액한 68억 8127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확보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연 취소 및 사업을 축소하여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사업 1억 원, 시민페스티벌 운영 사업 5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관광특성화축제에 선정된 광릉숲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비 지원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궁집 등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산아트홀에서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8457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6354만 2000원을 증액한 76억 2282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미음나루에서 운길산역까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6667만 원을 우리 시 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불교합창단 음악예술제가 봉선사에서 개최됨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유적 신규 지정 및 교체에 따른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약용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943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취소로 정약용 추모제향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남양주 궁집 개방 및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 5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전기시설 개선 사업의 피뢰침 설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재 예방 및 미관 개선을 위한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전기시설 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 궁집과 관련하여 궁집 보호구역 내 지장물 매입 및 철거 사업 7110만 원, 수목정비 사업 5020만 원, 궁집 주변 용인집 벽체 보수 5370만 원, 궁집 부속채 5개 동 내부 정비 12억 8730만 원, 궁집 주변 무교동집 보수에 3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광사 등 전통사찰 내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기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 확정 내시에 따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59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1905만 8000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추진 시기를 일실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오피스 설치로 사무기기를 공동 사용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등의 집행잔액 260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8335만 4000원을 증액한 684억 4273만 원입니다. 114쪽에서부터 116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승합차량 구입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 시비 부담금이 변경되어 13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대상 인원 및 기간이 증가하여 1억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양골마을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동멀티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이관에 따른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억 69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대행수수료 14억 2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고자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인 월문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위하여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왕숙천 자전거도로 암실구간 개선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 진접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421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억 2355만 8000원을 증액한 460억 424만 원입니다.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을 위하여 대응투자 사업비 1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상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남양주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마을교사 활동비 6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미개최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 예능대회 2000만 원, 늘푸른청소년위원회 워크숍 및 활동보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교내 동아리에서 교외 동아리까지 확대하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과목 조정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미운영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의 건강 유지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바우처 포인트 단가 상승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5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3쪽입니다. 이용 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2019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의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전년 대비 운영 예산이 감소하여 주요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67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쉼터의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업에 소요되는 15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수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270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개학 연기로 학교 대상 프로그램을 미운영함에 따라 상반기 상담지원단 활동 지원금 3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의 이전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상승분 8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의 남양주도시공사 위탁 운영에 따른 2019년 대행수수료 1억 72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일반운영비 1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여 과목 조정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6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 1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여 과목 조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비로 446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23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여 과목 조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급식비 1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 운영비 200만 원과 청년정책 참여모형 구축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77페이지. 이 사업비 확보가 우리 시가 신청해서 진행된 거지요? 간단하게 그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 공모를 해서 지원 요청해서 5000만 원을 받은 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진행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12년인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이 많이 변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전에 한 거로 저희가 활용하기는 좀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 경기북부 거점 문화재단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거점 문화재단이요?

네.

그러면 우리 경기북부 쪽에 문화재단이 없는, 그러니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 문화재단이 있다 할지라도 경기남부, 북부 있는데 북부에 어떤 경기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같이 협력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네.

기본 계획 수립 용역까지 포함되는 거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함께.

네.

그래서 5000만 원을 올리… 신청하셨고 된 것이고. 우리 시가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었고, 그거에 대한 남양주 문화도시로 도시계획에 대한 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 문화도시 조례가 제정된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3군데 정도는 별도의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게 5개년 계획을, 조례에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라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제에 용역비를 별도로 수립… 세워서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이 문화재단 용역비를 가지고 큰 틀에서 5개년 계획도 같이 한번 담아 볼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담아 놓은 게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문화재단 설립하는 부분이 이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문화도시 계획,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먼저 돼서 이 밑으로 가야지, 문화재단 설립이 밑으로 가서 세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용역발주를 할 때 동시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의견을 같이 여기서 수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참조하고 이러고자 해서 용역을 많이 세우고 타당성 용역도 다 검토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 결국 우리 남양주시의 기본 현황이나 그다음에 시의 흐름, 정책 방향 바뀌나가는 거 아는 거는 그래도 우리 고위공직자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국장님들. 그러면 무조건 외부에 맡겨서 용역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자문을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이고 문화재단 설립에도 그 근거가 되는 기본 방향 잡는 방향에도 좀 시민의 의견들,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잖아요.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비단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용역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문화정책 사업의 용역에 따르는 부분들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정책 방향을 잡으실 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조가 어떤 건지를 그 용역에도 충분히 잘 담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문화재단 추진위원회 구성을 조금 빨리 진행 아니, 문화재단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용역하실 때 과장님 그러니까 여러 분들의,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 여러 분들의 의견도 좀 담아서 이렇게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페이지. 이번에 삭감 목록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작년에 우리 통합문화상품권이지요. 그렇지요? 이용권. 상품권이 아니고 이용권 카드를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부를 한 거잖아요?

네.

해당되는 분들한테?

네.

그래 놓고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다 섰는지, 안 썼는지 이거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익년도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를 하려면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십오점… 95%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는 3위권을 했고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못 해 주다 보니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육십… 수혜 대상이 한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62%인 1만 4000명 정도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심리가 빨리 확보를 좀 해 보고자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100% 이용을 못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이 확보를 해 놓고 이용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100%는 좀… 어느 시군이나 100%는 좀 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 제고를 위해서 SNS, 방송이라든지, 또 미이용자에 대해서 유선으로 독려를 좀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 산출 그런 건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근데 전년도 거는 95%면 굉장히 그래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현황 사항을 제가 체크하고 싶었고. 근데 노약자들이 많이 사용 못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지요, 그런 거는. 그런 분들도 그래도 활성화 방안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확대시킬 수 있는 아니, 매칭이니까 그건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그거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화놀이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영화관, 서점, 공연장, 여행지 등이 있는데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그거를 좀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 도에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럼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지요?

네, 1년.

5% 사용 못 해도 올해는 또 틀려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네, 단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러면 그냥 자동 반납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를 말씀드리면 발급 인원이 1만 4700명 정도인데 100% 발급이 됐고 이용이 지금 한 25%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코로나 등 그게 좀 그런 작용해서 그런데 이게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이용률을 제대로 좀 여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높여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해 볼게요. 금방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우리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전체 대상자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2만…. 수혜 인원 말고.

전체 대상자는 2만 3715명입니다.

거기서 수혜 인원이 62%면 1만 471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거 62%밖에 못 한 이유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이거는 국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 줘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건데, 지금 62% 된 것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용률이 92%라서 60% 정도밖에.

아니, 아까 95%라고 그랬잖아요, 사용한 사용률이.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 92%기 때문에 작년에 60%로 수혜를 봤지만 작년에는 95%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난 62%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그 반납은.

반납하지 말고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62%만 해라?

네.

아, 62%만 하라 하고 돈을 더 많이 내려줬기 때문에.

네, 전년도 집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확정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시고 이렇게.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62%만 하라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차액은 반납하라는 얘기인 거지요?

다시 정확히 설명드리면 예산 확정 내시가 저희가 130만 원 아니, 130억 정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거를 1인당 우리가 9만 원씩 주게 되거든요. 9만 원씩 주게 되면 그거를 역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만 4718명이 혜택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대상자 중에 1만 4718명이 62%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보조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내시에 맞췄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이렇게 정해졌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한번 해 주세요.

안 해도 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십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저는 오로지 관심이 궁집에 있습니다. 궁집으로 시작해서 궁집으로 끝나려고. 궁집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워 드려서 궁집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사업이 진행된 부분과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집에 관해서 기본 계획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요. 5월 초·중순경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기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는 간단한 조경 정비라든지, 또 입구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공간 활용도를 좀 넓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용인집이나 무교동집을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 또 군산집은 상시 공연이 가능한 그런 공연장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좀 더 없애야 될 부분도 있고 조경 구성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과하고 연계해서 뒤에 올라가는 길 조성된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경계도 또 지금 이렇게 엉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경계 정비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종합 정비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궁집 보호구역 내에 토지 매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목조 건물도 잘 정리하고 없앨 건 없애고, 지장물 매입하고 철거한다라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그 부분에 그 지장물이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또 없애고 다시 우리 이렇게 정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 수목 정비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문화유산과는 거의 뭐 궁집에 대한 예산을 빼고 나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네, 궁집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집은 간략하게 우리가 그 정도 되어 있기는 하나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경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경계를 공원관리과에다가 넘길 건지,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계획은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협의는 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고민은 해 보셨냐는 얘기인 거지요. 제가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질의 하고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상기시켜 드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과하고는 끊임없이 소통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이쁘게.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렵게 이 궁집을 정말 우리 저기 지역구 의원인 박은경 의원이 엄청 고생하고 예산 받아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궁집이 정말 우리 남양주에서 잘 꾸려져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아, 남양주에 가면 그 궁집 괜찮더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조성을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중간중간 체크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의자재단하고 그거는 다 끝났나요, 등기이전은?

네,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있고. 사유지도 또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네, 올해 사유지 부분을 마저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부 국공유지가 좀 남는데 한 85% 이상은 우리한테 소유권이 다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85%면 15%는 뭐 어느 정도?

그거는 국공유지입니다.

아, 국공유지. 우리가 활용할 방법도 있네요,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도 있었지마는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19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6페이지에요. 궁집 지장물 매입 및 철거 예산을 추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예산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었지요?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본예산 이후에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매칭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본예산 이후에 내시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 우리가 작년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산 신청을. 예산 지원 신청을.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에 지장물 폐가옥 매입에 예산 잡힌 게 있어요. 작은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알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 그러니까 그 공간이 공공의…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궁집을 개방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공의 미관에 많은 해를 끼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분명히?

네.

그리고 사유재산권이라서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감정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협의를 끌어내서 기부를 할 수도 있거나 지역발전에 좀 더 이게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그런 역할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지의 위치가 지금 둘레길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쯤은 그리고 그분의 명예도, 여기 사유재산이지만 명예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꼭 그 감정가에 근거해서 매입하는 것뿐 아니라 그런 역할도 좀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그분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국장님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지금 앞서 김영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궁집과 둘레길의 공간에 대한, 둘레길의 뭐지? 담장.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 용역을 줬을 때는요. 전체, 궁집이 평내동에서뿐 아니라 남양주에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주민 의견이 주민이 어떤 걸,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반영되지 않고 뭐야, 지금 현재 철제 담벼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개보수하는 이런 것까지 같이 반영하지 않고 같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기본 조사 용역을, 지금 행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기본조사 용역에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그런 큰 예산을 우리가 1억이란, 1억 2000인가요? 1억 2000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진행하지 못하는 기본조사 용역을 한다는 거는.

답변 들으시고, 답변 좀 들으시고 하세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기본 계획 용역에 담장에 관한 부분도 물론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는 나중에 둘레길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 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직 협의를 못 했다는 거지, 이번에 궁집 담장은 기본 계획 용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기본 계획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담당 실무자한테 그냥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온라인 설문조사로.

네.

설문조사의 답이 정해져 있는 설문조사를 보내셨어요.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확인하고서는.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설문조사의 기능을 갖춰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신다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궁집 뭐야, 보수나 이런 부분에도 국·도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시가 또 큰 예산을 들여서 시민공원 개방화하고자 해서 하는 건데 이건 문화재이기도 하고 공원, 정원의 기능도 갖고 있고 문화예술장이기도 했던 공간인데 그거에 대한 배려나 그거에 대한 기본 바탕이 없이 진행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행감은 아니지만 진행하는 과정을.

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 국장님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관심 많으시고 그 이상으로 또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명세서 108페이지,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경기북부 음악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6000을 이번에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경기북부 불교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불교음악예술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원한 근거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올해 3번째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아니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 그동안에도 한 3번 정도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본예산에 안 담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신규 사업이라고 봤는데 그동안에 2번 정도 한 그 내역을 이거 끝나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보니까 이 내용을 자료에 보니까 돌아가면서 북부에 있는 불교음악계통, 취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봉선사… 결국은 자부담도 조금 있고 나머지 6000을 우리가 봉선사에… 큰 틀에서는 경기북부가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봉선사 음악축제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봉선사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조금 교부는 경기북부 불교연합회로 교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봉선사 이름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장소기 때문에 아마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봉선사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선사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봉선사에는 광릉숲축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세밀하게 못 했지만 올해 그 시기도 또 그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거랑 연계해서 굳이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할 수 있는 의문점도 저는 본 위원 입장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북부연합회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거고, 하반기에 하는 거는 봉선사 랑 지역주민들이 같이 주관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행사 성격은 좀 약간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또 걱정되는 게 과장님 뭐냐 하면 이게 불교 쪽에서 북부라는 토털 케이스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거와 비슷한 이 종교단체 말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을 경우도 이런 거 다 지원해야 된다는 큰 문제를 또 안고 있을 수…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네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저희가 기독교연합회 측에는 연말에 성가합창제라든지 성탄트리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거는 자체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런 단체에서 행하는 거니까 명분이 되는데 이건 또 굳이, 물론 뭐 예산을 갖다가 골고루 모든 영역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지요. 나쁠 거는 없어요.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저희들은 또 위원들은 안 짚을 수가 없지요. 그냥 인심 쓰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양, 질 이런 차이도 또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적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항상 종교단체 지원하면서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매칭으로 내려와서 특정 종교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 조심스럽게 생각하셨었는데 시비가 100%로 이렇게 지원을 하네요?

네, 시비 100%에다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형평성이 다른 종교하고 좀 그런 형평성이 좀….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불교합창단 연합 개최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문체부 국비도 한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또 도비도 한 3000만 원 지원이 돼서 늘 해 왔던 거예요, 돌아가면서 순회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 남양주에 주관이 돼서 봉선사에서 개최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한번 해 주시지요.

과장님 이거 제가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인데, 역사문화탐방(평해길) 조성인데요. 이거 저희 시의 분담금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본예산에 오기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을 거고,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그러면 평해길 조성에 관한 이게 이번 단편에 추경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이게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번으로 끝날 예정입니다.

아, 이거는 단편적으로 추경에 넣으면 그걸로 이제 같이 구리, 우리 저기 뭐지? 경기도 남양주, 양평, 구리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이번 단편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조성이 돼서 그럼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경기북부 음악예술제가 있잖아요. 경기북부 음악예술제를 지금 우리 광릉숲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봉선사에서. 봉선사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광릉숲축제하고 이번에 경기북부 음악예술제하고 보면 같은 어떤 맥락이에요, 예술제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비용 대비 지금 우리 광릉숲축제하고 이게 축제가 지금 2개가 병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시기는 좀 달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봄, 가을 이러다 보면 오히려 광릉숲축제가 있고 또 경기북부 문화예술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같이, 차라리 한 번을 하더라도 이거와 이것이 예산 대비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쪽으로 올해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저희 남양주로. 그렇다 그러면 광릉숲축제를 여기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었는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추후에 봉선사랑 그 불교연합회 측이랑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찌 보면 광릉숲축제도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제일 큰 행사고, 또 이 경기북부 음악예술제도 저희 예산은 조금밖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부만 들어가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문화행사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쪽 북부에서만 그렇게 큰 예술제를 2번씩이나 굳이…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있는 지금 시점에서 시기가 다르다 해서 봄과 가을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92페이지에 정약용 유적지 관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모 제향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2200을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기가 있는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삭감을 하시는 거고.

추모제는 저희가 음력으로 정약용 선생 기일이 2월 22일인데요. 매년 그때 맞춰서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추모제가 항상 열리던 정약용 유적지를 정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약용 유적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9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수목 정비, 잔디 광장 조성 등이에요. 근데 작년에 추모 제향에 갔었을 때 확인되는 유적지 내의 담벼락? 그거 뭐야, 약간 낮은 담장 같은 거 무너지는 이런 것들 예산은 충분히 기존에 있는 예산들로 충분히 하실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이 유적지의 기본 틀을 바꾸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간이 지금 몇 개 구획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수인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치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수인이 참여하는 큰 행사는 유적지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정약용문화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정약용 유적지가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묘뿐 아니라 바로 맞은편 쪽에 실학박물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실학박물관이 있고 그 주변으로 강변으로 쭉 잔디 광장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야, 정약용문화제 때 하는 백일장이나 다양한 문화행사들 할 때 이 유적지 안에서만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변을 다 유적지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정약용 선생님의 묘만 있는 곳을 유적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유적지로 봤을 때 잔디 광장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왜 또 이 안에 굳이 여기도 잔디 광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의지를 하는 건지?

잔디 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적지 안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음악회나 골든벨대회나 문예대회, 서예대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 공간으로는. 지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현 공간으로 동시에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점은 그냥 과장님이 보시는 관점 아니신가요?

그리고 일부 지금 큰 수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유당이라든지 그런 건물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요. 일부 벤치나 옥외 소화전 그런 시설물이 그 동선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정비는 기존의 항상 정비 들어가는 예산에 들어가 있었을 건데, 지금 9000을 증액하는 거는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그 의지가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약용 유적지 크게 유적지라고… 전체를 유적지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묘가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일컫나요? 전체 유적지 중에 정약용 유적지를 실학박물관 다 포함해서, 잔디 광장을 다 포함해서 유적지라고 보잖아요. 이쪽 정약용 선생의 묘가 있는 곳을, 사당이 있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문도사.

네?

문도사.

문도사?

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지금 정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 문화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행사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광장을 하겠다는 건데 정약용 유적지는 상시 방문하는 관람객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중이 참가하는 행사 때는 큰 범위 내에 잔디 광장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네, 다 답변하셨으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우려스럽고 염려가 돼서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하시겠다고 정리가 됐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이 2018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 갖고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4억 2000 정도 해 갖고 공모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작년에는 반응이 좀 좋아서 진행을 했다가 올해도 계속해서 2020년도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없지 않아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도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당초 4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하절기를 제외한 추진 예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1월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3, 4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국가재난기금까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이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는 되어 있지 못했지만 모든 여건이 변화무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하절기에는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지, 휴가철이라 많이 오시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좀 쉬었다가 하반기에 다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진행 사업을 봤을 때.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는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절기에 6~7월, 8월에도 지금과 같은 사태라면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도 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더 지켜보고 반납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물론 준비 기간이 1~2개월 있어야, 이렇게 한 달, 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래서 1~2월, 또는 2월, 3월 준비해서 4월에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4월, 5월 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정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반납을 하더라도 조금 기간을 두고 정말 못 한다고 그렇게 되면 2회 추경에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보충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추경에 삭감이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고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관광사업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관광사업은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생태테마관광 사업은 위탁해서 진행하신 거였지요, 그동안에?

처음에는 위탁을 했었지요, 처음에는.

첫 해에만 위탁을 하고, 그러면 지금은 직영에서 진행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입니다.

네,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

답변 주세요.

네.

2019년도에 그러면 생태테마관광을 우리 시 사업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시 사업으로 우리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한 게 아니고요. 업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업체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업체 공모해서 매해마다 다르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업체를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공모해서?

네.

그러면 작년에 2018년, 2019년도에 같은 업체가 진행했나요, 이 사업은?

….

행감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을 하는 건지, 이 사업을 위탁했었을 때 위탁업체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을 하는 건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었어요.

업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좀 궁색한 변명이지만요. 코로나19로 해서 일단 중단하는 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을 한다고 하면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지요. 우리 시가 지금 관광사업도 부족하고 이게 장기화될 걱정 때문에 사전에 이걸 예산을 줄인다는 건데 하반기 때 예산을 줄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을 상반기 때 벌써 결정해서 이렇게 줄이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재난지원기금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몇 가지 삭감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삭감한 건가요, 혹시?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서 약간 코로나19가 확산이 조금 이렇게 두 자리 수로 이렇게 이하로 떨어진 그런 거고, 이거를 취합할 때 당시는 사실은 굉장히 확산이 됐었을 때입니다.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관광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재난지원기금… 지원금 마련을 위해서 추경에서도 몇 가지 삭감을 했잖아요. 이 사업비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때 시기에 취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가 있었겠지요.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걸 대상으로 해서 빼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취합을 할 때 당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막 활성화돼 있던 그런 시기라서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또한 생태테마관광 사업 관련해서 2018년, ‘19년 한 기관에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과정 했던 거 자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위수탁할 때 다 진행한 바가 있을 텐데, 이번에 다 우리 본예산에서 이걸 안 세워서 이렇게 진행된 건가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을 주면서 사업비를 주는데 그 사업비 집행액의 5%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도 총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결산을 해 가지고 3월경에 신청을 합니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추경… 이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추경에 담은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대한 대행수수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 아, 사업비 정산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5%,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네,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한 3월경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명확한 결산 금액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 그 사업비의 5%요?

네, 총 집행액의 5%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1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요?

네, 명세서. 설명서는 216쪽이고요. 월문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이번에 6억 4000인가 이거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뭐 2차분 사업비입니까, 이게?

네, 2차분 사업비인데 본예산에는 8억 1000 시비로 세웠고 월문천 자전거도로 사업은 GB지역 그린벨트 내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 내시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6억 4000이기 때문에 이번 에 국비에 대해서 추경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분, 2차.

네, 2차 사업분.

2차가 지금 올 4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끝나면 3차 또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3차 나머지 구간이 공동묘지 있는 데서부터 묘적사 구간까지인데 지금 2차분 발주한 거 말고 저희가 최근에 도비로다가 14억 6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차분이 끝나는 시점서부터 월문초등학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14억 6000 도비 따온 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발주를 하려고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월문초등학교에서 묘적사까지 한 1.3km 정도 되는데.

묘적사 입구지요, 입구까지.

네, 입구까지입니다. 그 1.3km 구간에 대해서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면 총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도비 38억인가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아, 그게 14억 6000입니다.

38억이 아니고 저번에 다른 지역에다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하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3년 치 사업이 38억 정도 되는 건데 당해 연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가 14억 6000입니다. 그래서 올해분만 먼저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2차분하고 그다음에 월문초등학교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가 보행로가 없어요. 거기에 레미콘회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트럭들이 하루에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고 그래서 좀 서둘러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한번 하시지요.

저는 구체적인 질의가 아니고 여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개선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217쪽 왕숙천 유지보수.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서에는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건에서 퇴계원, 도농 간에 구간이 있어요. 제가 걷는 구간을 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근데 자전거도로를 거기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많이 좋아졌구나. 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다니기는 하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좀 덜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썼으면 저 화분도 제대로 심어서 정리가 될 텐데. 어떤 데는 화분 안에서 빼 가지고 식목을 하고 어떤 데는 그 화분 자체에 그냥 식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관리 감독에서 통일되지 못했고 아니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단 예를 그렇게 들은 거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귀하게 해서 예산 세워서 하시는데 관리 감독 또한 추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부서에서 힘들지만 마무리할 때에는 됐는지, 안 됐는지 공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시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 한번… 중간 점검하고 마무리할 때도 한번 점검해서 완벽하게 좀 정리가 돼서 그런 어떠한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당부드릴게요. 공사 완벽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 463km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공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14페이지, 또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 양골마을 체육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2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용역비가 2억을 추계할 때는 좀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네.

이 용역비 2억까지 세워 가시면서 신규 사업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이 맞고요. 저희 금곡동에 체육시설이 지금 군부대 옆에 홍유릉 실내배드민턴장이 하나 있고, 금곡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금곡 실내체육관의 경우 금곡동 주민들이 전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남양주시 전체 인원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금곡동 체육시설이 여기 지금 시청 옆에 있는 테니스장, 그다음에 농구장, 풋살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용객들이 전년도에는 한 4만 8000명 정도 됐었는데 ‘18년도에,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만 2000 정도로, 6만 3000 정도로다가 한 30% 정도 인원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곡동 체육시설에 대한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해서 금곡동 주민들한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추경에 용역비 2억까지 올리시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여유가 돼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당위성을 설명하시는데, 그럼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의 밑그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몇 평 정도에 어디, 이 부지가 지금 지목이 현재 뭐로 돼 있습니까? 몇 평 정도 되고?

저희가 신규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5필지인데 그중에 잡종지가 1필지, 답이 2필지, 그다음에 목장용지가 2필지 해 가지고 총 5필지에 9600㎡ 정도 됩니다.

그럼 지목은 뭐로 돼 있습니까? 다 잡종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로.

답, 목장용지, 그다음에 잡종지입니다, 지목이.

그린벨트는 없고요, 해당 사항에?

용도지역상은 그린벨트가 맞습니다.

용도 지목상은 그린벨트인데 여러 가지.

아니, 지목은 지금 말씀드린 목장용지와 답과 잡종지이고요. 토지이용계획상 그린벨트 GB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한 9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 9600㎡이니까 한 2000평… 3000평 정도.

3000평?

네.

평수로 3000평?

네, 조금 부족합니다.

평수로 3000평인데 물론 기본적인 검토 용역을 보면 나와 보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거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매입비가 그럼 얼마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대강?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됩니다.

지금 5필지의 평균 공시지가가 한 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시지가의 한 2.5에서 2.7배 정도 계상했을 때 한 90억에서 9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억이 가까운 돈을 예상을 하는 건데, 또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역주민의 체육시설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100억씩…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향후에 계속 체육시설로 이거를 활용할 방안이세요? 그냥 단순히 체육시설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목적은 전년 대비, ‘18년도 대비 ‘19년도로 봤을 때 이용객들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체육활동할 수 있는 시설의 제공을 확대하는 차원도 있고 부수적으로 좀 본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 내 주차장이 좀 심각합니다. 제가 회계과 자료를 얻어서 파악한 바로는 하루에 한 231대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주사용 용도는 체육시설이 되겠지만 어떤 주차난이 심각한 날, 주로 주간이나 평일이나 이때에는 일부를 주차장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탄력적으로 주차장 용도로도 우리 시청하고 연계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체육시설에 따른 주차장이 좀 부대시설로다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자리에서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정확한 법리 해석은 좀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걱정되는 건 아무리 공익적인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해서까지 공공에서 만약에 그거를 하면 우리는 또 시민들이, 작은 거라도 시민들이 원할 때 정말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네, 그린벨트지역에 따른 행정절차 뭐 시설결정 부분이라든지,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철저히 이행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떤 용도 변경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한번 드릴게요. 그럼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지금 기존에 있던 풋살구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같이 이렇게 더 확장하나요?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테니스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테니스장, 족구장, 그다음에 농구장 이 시설을.

조금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장을 좀 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좀 남는 거는 주차장으로 좀 부대시설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계획이.

네.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그린벨트면 체육시설로 쓰고자 하면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데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요.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도 이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을 해서 하반기 정도에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는 2022년으로 나와 있는데. 7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네, ‘22년.

2023년도 6월 달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22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2년 하반기 정도에 준공을.

지금 이용자들이 30%가 증가됐는데 거의다가 금곡 주민들이에요?

네, 금곡 주민들도 있고 인근에서 평내나 이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시청 직원들도 있고 합니다.

아니,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금곡에는 체육문화센터도 하나 없고 그래서 항상 많이들 요구를 주민들이 하시는데, 필요한데 예산 성립이 되면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16개 읍면동이 있지만 금곡동에 비해서 타 읍면동 같은 경우 축구장이나 아니면 배드민턴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금곡동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금곡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운동장 하나 없는 데는 우리 금곡밖에 없다고 그런 불만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왕 할 거면 좀 제대로 잘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좀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양골체육시설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금곡동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이 용역이 이게 지금 뭐야,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라온 거잖아요? 2억이라는 예산이.

네, 맞습니다.

금곡동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인데 토지매입비랑 뭐 해서 11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계획하는 사업은?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족구장 2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농구장 있는 거를 바로 옆으로 옮기는 사업인데 뭐가 확충이 된다는 얘기세요, 체육시설이?

기존 시설의 옆으로다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설 옆으로다가 부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테니스장, 족구장 이거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면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주차장, 주차 용지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쓸 예정이시라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부수적인 역할을 말씀드린 거고, 주된 역할은 기존 시설과 새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1순위로 하고 우리 주차난이 심각했을 때 주간이나 아니면 평일에 주차난이 부족했을 때 체육시설에 따른 부설 주차 아니, 부대시설 주차장으로다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청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신규로 부지 매입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 거지요?

청사 주변에요?

우리 청사 지하 주차장 만들려고 백칠십 몇 면인가요?

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140면인가요?

120면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120면으로 들었습니다.

그건 감안된 사안에서 플러스 또 시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가요?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1순위가.

그러면 이 안에 체육시설을 어떤 걸 들이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시설들 말고 또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신규 시설, 기존의 시설 외에 신규 시설이요?

기존의 신규 시설 족구장이 2면이 있는데 그러면 3면, 4면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양골 옆에 114페이지, 명세표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10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요. 이게 애초 저희가 400명을 대상으로 7개월을 이렇게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원래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네, 당초에.

당초에. 근데 1개월 이상 늘고 120명이 더 확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도에서 이렇게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다 보니까 많아서 저희가 요청을 한 건가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최종 사업 계획이 도에서 내려오지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다가 세운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최근에, 금년도에 매칭 비율과 예산액과 그다음에 인수가 확정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명이 늘었고 기간도 1개월이 는 상태에서 최종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용권이 지원이 될 건데, 지금 4월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이용권은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사업 대상자는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반 시설들이 지금 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일부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얘들이 지금 수영장에 가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태권도, 수영, 그다음에 헬스, 합기도.

아, 종목마다?

이런 거다 보니까 민간시설에서.

아, 민간시설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체육문화센터 이런 데는 공공연한 건 다 이렇게 현재는 잠정 거리두기 일환으로 폐쇄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폐쇄보다는 문을 닫았는데 8개월을 이용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반납하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서 212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올리셨어요, 이번에. 그렇지요? 1회 추경에.

네, 2억.

2억 올리신 거지요?

네.

근데 올리신 건 좋은데 과장님, 이 산출 내역에 사업비 보면 10개소에 2000씩 다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2억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00만 원 기준으로 예산 수립을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유지보수 내용이, 종류가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분배한 느낌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강 어디 어디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 산출 내역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2억을 했는데, 이 사업 대상이 선정되고 금액이 픽스돼 있는 금액으로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년 6억 정도의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많아 가지고 한 14억 6900 정도가 소요됐는데 평균치로 봤을 때 매년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4억뿐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현재 기준으로 한 2억 4000 정도가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예년 수준에 맞춰서 2억 정도를 요구하려다 보니까 산출기초 좀 쉽게 이해하기… 좀 이렇게 산출 기초를 뽑았는데.

좋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게 일률적으로 조금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볼 때. 세부적으로는 안 해도 예산 때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숫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추라는 거는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그냥 통으로 유지보수비에 2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리면 저희는 더 이해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 어디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과장님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거 분배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산출 내역 작성에 좀.

조금 변화만 시켜 주세요, 그런 거는. 이상입니다.

어떤 특정 사업을 정해 놓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22쪽.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늘 논의하고 우리 시에서 우리 청소년팀에서 장학금 부분도 인재 육성에 관해서 미래장학금이나 이런 거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반납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이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준비를 했던 사업인데…. 지금 다 반납하고 예산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은 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좀 아쉬움을 표한 것처럼 조금 뒤에 했어도 되는 것을 미리 성급하게 추경에 반납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듯이 지금 인재육성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반납을 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재육성센터에서 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진로상담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할 금액을 남겨 놓고 일부만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상반기에 써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진로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셨다는 얘기이신 거고.

일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시고 하반기에는…. 그러면 상반기에… 프로그램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졌다고 그러면 내용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은 내용을 상·하반기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쭉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반기 부분만 기간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만큼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상반기도 그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할 거고 하반기도 같은 내용으로 할 거였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사업의 내용이 조금 차별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좀 차별화된 사업이라면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상반기에 못 한 걸 하반기에 보충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본 거거든요. 꼭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교육을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상반기랑 하반기랑 내용이 같다라면 알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반기 부분만 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나 하반기가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235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에 우리가 청소년 사업 대행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올라와 있지요?

네.

근데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1년에… 참고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작년에 전년도 예산이 40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거 맞습니까?

네, 39억 나갔습니다.

39억에서 40억 정도지요?

네.

올해는 전체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요?

네.

34억입니다, 34억.

줄었네요?

네, 좀 줄었습니다.

왜 줄었던 거지요?

저희가 긴축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좀 하고, 여유 있는 부분들은 좀 삭감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건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과장님 청소년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 대행으로 주고 있으니까 과장님 주무 부서에서 도시공사에 모니터링은 하고 교감 같은 거는 스터디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 대해서?

네, 수련관만.

수련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적절성 이런 거는 전혀 관여가 되나요, 안 되나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수시로 교감을 하는데요. 시설적인 부분들은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해 갖고서.

그런 것만 하고 대행사업비는 전적으로 맡기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설 쪽은 거의 맡긴다고 봐야 되고요. 프로그램 쪽은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 쪽에 대한 상의를 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를 보면 그동안에 해 왔던 거에서 좀 범위를 확대시켰으면 하는데 그게 계속 전 과장님들한테 주문을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도시공사에다 직접은 여러 가지 구조상 어려우니까 주무 부서인 우리 청소년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별도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런 게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런 중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 남양주 청소년 예능대회 관련하여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5월 달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니 거기에서 3분의 2를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반기에 잠잠해져서 하반기 때 사업들을 할 수 있다 하면 그동안 상반기 때 못 했던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열어 줘야 될 텐데, 이거는 반 이상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매년 청소년의 달이 5월이라서 5월에 개최했던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5월에 할 수 없어서 일단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1000만 원 남겨 놓은 거는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예능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능대회를 대비해 갖고 서 1000만 원만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청소년 예능대회 기존에 하던 거 그거 하반기에 있으니 그건 진행을 할 거고.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청소년들 행사가 5월 달에 못 한다고 해서 올 한 해 동안 이걸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문서가 접수되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고 다들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 일환으로 같이 금년에는 개최를 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월에 취소는 당연한 거고요, 어찌 보면. 그런데 하반기에 진행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청소년의 달이 굳이 5월이라고 해서 올 한 해는 꼭 5월 아니면 안 되냐는 이런 거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혹시 이 예산도 우리 긴급재난기금 마련을 위해서 추경에서 일정 부분 삭감한 예산인 건가요?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시기가 5월 달로 도래하니까, 도래되니까 그 차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에서 부서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지금 상반기 때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다 하더라도 올 한 해에 해 볼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건데 그런 예산을 너무 과감하게 반납하시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혀 걱정 안 한 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사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까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침에 대해서… 지원이요.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세출예산 119페이지인데요. 전액 삭감한 거지요, 이게?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람?

네, 근데 작년 연말에 폐지를 해서,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폐지가 안 됐고요. 본예산 편성이 다 된 다음에 폐지가 돼서 1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기 실적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4633명이 2019년도에 이용을 했었는데 폐지하게 된 이유나 그런 거는 왜?

근데 거기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원이 같이 좀 삽입이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도서관도 계속 생기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본인들이 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아, 본인들이 한 거예요?

네.

점검을 해서.

점검도 했고요.

폐지를 권유한 게 아니고?

점검도 했는데 사실은 나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공부방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약간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 본예산 하기 전에 미리 좀 했었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247억 6214만 7000원보다 6억 3396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9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건정책과는 6억 486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3335만 원, 건강증진과는 3368만 4000원이 감액된 118억 1186만 5000원, 치매건강과는 4342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377만 9000원, 동부보건센터는 1936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은 업무대행의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선별진료소 근무에 투입됨에 따라 업무대행비 추가 지급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2020년 근무 일수 변경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비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당초 예상 대비 방역 약품 등의 추가 구입이 요구됨에 따라 1억 21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이동형 X-RAY 장비,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2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은 확진자 이동 동선의 방역 소독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등으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 사업은 자가격리자에게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 키트 구입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예방접종 대상이 중학생 1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1억 7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 근무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 활동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1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건강증진 업무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정산 보험료 발생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 관리(암검진 사업)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35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치매건강과로부터 1000만 원을 예산 이관받았으며,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은 복지정책과로 4억 5000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연치아 보존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2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3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7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6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예산 총액은 2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일반)은 치매감별 검사비를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만 편성, 집행하게 되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강증진과로 이관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영양제 및 조호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쉼터 운영 횟수의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9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사업설명서 268페이지예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 사업으로 해서 700만 원 편성하잖아요.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가격리키트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시지요. 저희가 우리 시청 앞에서도 선별진료소? 검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방역복, 온몸 다 뒤덮고 있는 방역복을 입고 날씨가 좀 더울 때도 계속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실 커피라도 한 잔 갖다 드리고 싶고 마음은 그렇지만 또 방해될까 봐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지원들을 혹시 어떻게… 우리 정책과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우리 소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명세서나 이 사업예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긴급 재난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가 코로나19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도 제대로 잘 못 갔어요. 근데 홍보도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일반 감기가 들어도 열이 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일단 진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도 무조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검사를 받아야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사실 적지 않아요. 한 17만 원, 18만 원 돈 되지요?

제가 총괄적으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종 감염질환이 생기면 항상 진단키트 개발을 하는데 그 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시키고, 무료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역학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제한을 시키고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자비 부담을 시키게끔.

그렇지요?

그렇게 모든 신종 감염질환에서는 그렇게 중앙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그런 부분 중앙의 지침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초창기에 그렇게 분명히 본인의 질환이, 지병이 있어서 분명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야지만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타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은 병원에서 책임지고 여기다가 부담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본인들이 어떠한 역할에 있어서 병원에서는 받아 볼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개인 부담을 시킨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더 그랬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시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지금은 안 그럴 거란 얘기지,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많이 홍보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또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7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 이번에 추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단순히 그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 매칭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비 자체로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네.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그대로예요. 어떤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집행부에서 했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요. 예산 집행 사항을 어느 정도 보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다라면 다행이고요. 혹시 현재 저소득층 암환자 대기자가 몇 명 정도고, 이번 추경에 혹시 지원 가능한 사람이 들어가나요? 대기자가 얼마 정도인지? 그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명세서 139페이지예요. 지금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이 많이 삭감돼 있잖아요. 1억 5000을 삭감했는데 이 사유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도비 내시 사업도 있고 다 그런 부분인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이 지금 통으로, 통은 아니지만 4억 5000 정도가 복지정책과로 넘어간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여기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87페이지예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치매안심센터 아니, 치매 감별검사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 지침이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4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예산 1000만 원을 감하고요. 건강증진과의, 그 감한 금액을 건강증진과 예산서 138쪽에.

138페이지에?

네,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 내시에 의해 가지고 치매센터 예산 그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일환으로 치매센터에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치매 감별검사에서는 쓰지 마라. 그전까지는 치매 감별검사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다 썼었거든요. 근데 금년 초에 문서 내시가 돼 가지고, 그 예산이 예산 성립되고 나서 문서 내시가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다시 원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8페이지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포함시켰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네.

잠시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만 편성하라고, 변경하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고생 하시는데, 소독수가 비용이 예산이 안 잡혀 있나 봐요.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소독수를 일부에서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잡은 건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용액 그 자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파악해 가지고요. 저희 남양주보건소든 풍양보건소든 그 여분이 역량이 된다 그러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소독수 진행하는 부분들 읍면동에서 소독수 무료 지원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게 가정 내 소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303페이지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 사업 앞서서 남양주보건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사업이잖아요.

다음에 하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에 예산안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87억 3940만 4000원보다 7억 3817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7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의 증원 및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사 업무대행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교육 강사료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설치 사업은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성립전 예산 편성입니다. 151페이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은 이동형 X-ray 장비 및 열화상 카메라 등 진료 장비 구입을 위해 1억 2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52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모품과 살균제 등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 대책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격리자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 사업은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유지 식품 제공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7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니다. 국비 100% 지원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암 조기 검진비는 1억 2670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74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치매단기쉼터 운영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일반운영비 101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8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일반 진료 사업은 윈도우7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상의 우려로 윈도우10이 탑재된 방사선 촬영장치 구매를 위하여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6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거 본질의하기 전에 오늘 소장님이 주신 거 방금 전에 자가격리자 재해 구호품, 이거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우리 남양주시의 자가격리자에 내시 내려온 걸로 3만 원 정도 저거지요?

네.

1인당. 근데 이 물품은 어떤 거예요, 특산품이라는 게?

쌀하고 계란, 김자반 볶음, 된장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물품으로 내려온 거예요, 경기도에서?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걸 사 가지고 주는 겁니까?

키트가 돼 있는데 예산 지원을 해 준 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특산물로.

그러니까 구매를 그 결정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상의해서 된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 도에서 기준안을 준 걸로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특산품.

도 특산품으로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설명서 151… 151페이지 설명서, 보건의료기관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이게 올라왔지요. 과장님?

제가 조금.

소장님이 부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대행 의사 한 분으로 주 7일 그리고 근무시간 6시까지 정도가 아니고 초기에는 밤 10시까지 대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딩이 과부하가 많이 걸린 부분도 있고, 작년도 대비 2018년, 2019년 모든 제반 진료의 연속선상으로 있는 것 보면 최소 50%에서 최대 한 100%까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또 늘은 분도 있지마는 앞으로 또 신종 감염질환,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사가 한 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비, 업무대행비 추가적인 그 부분,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는 민간 자원봉사 의사도 쓰고 했는데 민간 의료진들은 사실은 경험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비상시국이고 전쟁 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적으로 볼 때 본청에 지금… 사실 소장님도 의사시잖아요. 의사시면 지금 그분 하나고 또 한 분 뽑으면 세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본청에는 소장님이 이쪽에 다 역할 같이 하시면서 여기는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본청에도 업무대행 의사 추가적으로 업무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줍니다.

본청에는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본청에 남양주보건소 안에 두 분이 계시고요. 동부보건센터에 잠시 한 분이 계셨는데 잠시 계시다가 그만 두셔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세서 154페이지, 설명서 307페이지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평생학습원,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