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는 중위소득 70% 이하만 정부 시책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정부안이 지금 전 국민 다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야 합의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전 시민 다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1만 원씩 도세 지원받는 것도 자동 우리가 또 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지원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사님께서 전 도민을 다 지원해 주면, 우리 시도 똑같이 전 시민 다 지원해 주면 전 도민들이 다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사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전 시민 주는 거기 때문에 지사님 약속과 우리 시의 지원 내용도 같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정부안이 그렇게 지금 가기 때문에.

네.

네.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화폐로 주고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로 주고 우리 시까지 지역화폐로 주면 다 지역화폐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한 곳에 쓸 수가 없는…. 저희가 그래서 지역화폐 사용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 작년도 사용처를 분석을 해 봤는데 81% 이상이 식당과 카페, 그다음에 마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가 계속 중복이 되면 모든 분들이 다 거기서만 사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민분들은 내가 필요한, 지금처럼 영업이 어려운 분들은 가게세를 낸다든지, 전기세를 낸다든지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도 지역화폐로는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더 빨리 시민들이 편한 곳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뉴스에도 지금 깡으로, 지역화폐가 깡으로 나와 있는 게 슬슬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부분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의 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대응해 가지고.

네.

그건 저희가 따라가면서 자동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지원 요청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도 긴급한 사항이고 저희는 시간차만 약간 있었던 것뿐이지, 그 시간에 저희가 못 맞췄다고 경기도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지원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도 많이 했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결정 내린 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엄청 많은 고뇌가 있었을 텐데.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네,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전 국민들을 다 지급하는 걸로 하게 되면 우리 시도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교세, 경기도에서 나오는 특교세 70억, 약 70억인데 그거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히 경기도에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 될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렇게 하게끔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페이지 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이거는 부동산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인데요.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거래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법령 개정에 따라 미신고 및 허위신고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돼서 아마 당초 세입 잡았던 것보다 추가로 아마 세입을 추가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동산관리과인데 아마 당초에 거래신고가 60일에서 아마 30일로 짧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기간을 도과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거래신고요.

거래신고가 당초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30일로.

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늦게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금액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태료 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체납이 되면 저희한테 나중에 다음 연도.

네, 그렇습니다.

다산동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정혜경입니다. 평소 문화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억 3723만 7000원을 증액한 1295억 7012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61만 9000원을 감액한 68억 8127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확보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연 취소 및 사업을 축소하여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사업 1억 원, 시민페스티벌 운영 사업 5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관광특성화축제에 선정된 광릉숲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및 홍보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비 지원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궁집 등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산아트홀에서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8457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모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6354만 2000원을 증액한 76억 2282만 원입니다. 108쪽입니다. 미음나루에서 운길산역까지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6667만 원을 우리 시 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불교합창단 음악예술제가 봉선사에서 개최됨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유적 신규 지정 및 교체에 따른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약용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943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취소로 정약용 추모제향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남양주 궁집 개방 및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 5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전기시설 개선 사업의 피뢰침 설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재 예방 및 미관 개선을 위한 봉선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전기시설 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 궁집과 관련하여 궁집 보호구역 내 지장물 매입 및 철거 사업 7110만 원, 수목정비 사업 5020만 원, 궁집 주변 용인집 벽체 보수 5370만 원, 궁집 부속채 5개 동 내부 정비 12억 8730만 원, 궁집 주변 무교동집 보수에 3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광사 등 전통사찰 내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기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 확정 내시에 따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59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1905만 8000원입니다. 113쪽입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추진 시기를 일실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오피스 설치로 사무기기를 공동 사용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등의 집행잔액 260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8335만 4000원을 증액한 684억 4273만 원입니다. 114쪽에서부터 116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승합차량 구입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 시비 부담금이 변경되어 13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대상 인원 및 기간이 증가하여 1억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양골마을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동멀티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이관에 따른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억 698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대행수수료 14억 2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고자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인 월문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위하여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왕숙천 자전거도로 암실구간 개선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 진접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4216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억 2355만 8000원을 증액한 460억 424만 원입니다.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등을 위하여 대응투자 사업비 1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상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남양주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마을교사 활동비 6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미개최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 예능대회 2000만 원, 늘푸른청소년위원회 워크숍 및 활동보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교내 동아리에서 교외 동아리까지 확대하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과목 조정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미운영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의 건강 유지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바우처 포인트 단가 상승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5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3쪽입니다. 이용 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2019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의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전년 대비 운영 예산이 감소하여 주요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67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쉼터의 찾아가는 거리상담 사업에 소요되는 15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수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270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개학 연기로 학교 대상 프로그램을 미운영함에 따라 상반기 상담지원단 활동 지원금 3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부분소의 이전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상승분 8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의 남양주도시공사 위탁 운영에 따른 2019년 대행수수료 1억 72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일반운영비 1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여 과목 조정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6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 15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여 과목 조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비로 446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23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변경하여 과목 조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급식비 19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 운영비 200만 원과 청년정책 참여모형 구축을 위한 토론회 및 워크숍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 공모를 해서 지원 요청해서 5000만 원을 받은 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012년인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이 많이 변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전에 한 거로 저희가 활용하기는 좀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 경기북부 거점 문화재단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 문화재단이 있다 할지라도 경기남부, 북부 있는데 북부에 어떤 경기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같이 협력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 문화도시 조례가 제정된 데가 9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3군데 정도는 별도의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게 5개년 계획을, 조례에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라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제에 용역비를 별도로 수립… 세워서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이 문화재단 용역비를 가지고 큰 틀에서 5개년 계획도 같이 한번 담아 볼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발주를 할 때 동시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의견을 같이 여기서 수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용역하실 때 과장님 그러니까 여러 분들의,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 여러 분들의 의견도 좀 담아서 이렇게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본예산 이후에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매칭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답변 좀 들으시고 하세요.

이번 기본 계획 용역에 담장에 관한 부분도 물론 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는 나중에 둘레길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 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직 협의를 못 했다는 거지, 이번에 궁집 담장은 기본 계획 용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거는.

네.

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많으시고 그 이상으로 또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추모제는 저희가 음력으로 정약용 선생 기일이 2월 22일인데요. 매년 그때 맞춰서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간이 지금 몇 개 구획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수인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치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약용문화제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잔디 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적지 안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음악회나 골든벨대회나 문예대회, 서예대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 공간으로는. 지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큰 수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여유당이라든지 그런 건물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요. 일부 벤치나 옥외 소화전 그런 시설물이 그 동선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도사.

문도사.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네, 다 답변하셨으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위탁을 했었지요, 처음에는.

관광진흥과입니다.

….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한 게 아니고요. 업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네.

….

업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좀 궁색한 변명이지만요. 코로나19로 해서 일단 중단하는 거로 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서 약간 코로나19가 확산이 조금 이렇게 두 자리 수로 이렇게 이하로 떨어진 그런 거고, 이거를 취합할 때 당시는 사실은 굉장히 확산이 됐었을 때입니다.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관광 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기에 취합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가 있었겠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취합을 할 때 당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굉장히 막 활성화돼 있던 그런 시기라서 시점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을 주면서 사업비를 주는데 그 사업비 집행액의 5%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도 총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결산을 해 가지고 3월경에 신청을 합니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추경… 이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추경에 담은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한 3월경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총 집행액의 5%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세서 1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요?

네, 명세서. 설명서는 216쪽이고요. 월문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이번에 6억 4000인가 이거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뭐 2차분 사업비입니까, 이게?

네, 2차분 사업비인데 본예산에는 8억 1000 시비로 세웠고 월문천 자전거도로 사업은 GB지역 그린벨트 내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 내시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6억 4000이기 때문에 이번 에 국비에 대해서 추경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분, 2차.

네, 2차 사업분.

2차가 지금 올 4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끝나면 3차 또 계획하고 계시지요?

네, 3차 나머지 구간이 공동묘지 있는 데서부터 묘적사 구간까지인데 지금 2차분 발주한 거 말고 저희가 최근에 도비로다가 14억 6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차분이 끝나는 시점서부터 월문초등학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14억 6000 도비 따온 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발주를 하려고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월문초등학교에서 묘적사까지 한 1.3km 정도 되는데.

묘적사 입구지요, 입구까지.

네, 입구까지입니다. 그 1.3km 구간에 대해서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면 총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도비 38억인가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아, 그게 14억 6000입니다.

38억이 아니고 저번에 다른 지역에다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하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3년 치 사업이 38억 정도 되는 건데 당해 연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가 14억 6000입니다. 그래서 올해분만 먼저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2차분하고 그다음에 월문초등학교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가 보행로가 없어요. 거기에 레미콘회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트럭들이 하루에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고 그래서 좀 서둘러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한번 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옆으로다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설 옆으로다가 부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테니스장, 족구장 이거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면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부수적인 역할을 말씀드린 거고, 주된 역할은 기존 시설과 새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1순위로 하고 우리 주차난이 심각했을 때 주간이나 아니면 평일에 주차난이 부족했을 때 체육시설에 따른 부설 주차 아니, 부대시설 주차장으로다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청사 주변에요?

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120면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네, 120면으로 들었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1순위가.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시설, 기존의 시설 외에 신규 시설이요?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양골 옆에 114페이지, 명세표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10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요. 이게 애초 저희가 400명을 대상으로 7개월을 이렇게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원래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네, 당초에.

당초에. 근데 1개월 이상 늘고 120명이 더 확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도에서 이렇게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다 보니까 많아서 저희가 요청을 한 건가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최종 사업 계획이 도에서 내려오지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다가 세운 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최근에, 금년도에 매칭 비율과 예산액과 그다음에 인수가 확정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명이 늘었고 기간도 1개월이 는 상태에서 최종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용권이 지원이 될 건데, 지금 4월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이용권은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이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지금 사업 대상자는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반 시설들이 지금 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일부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얘들이 지금 수영장에 가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태권도, 수영, 그다음에 헬스, 합기도.

아, 종목마다?

이런 거다 보니까 민간시설에서.

아, 민간시설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체육문화센터 이런 데는 공공연한 건 다 이렇게 현재는 잠정 거리두기 일환으로 폐쇄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폐쇄보다는 문을 닫았는데 8개월을 이용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반납하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매년 청소년의 달이 5월이라서 5월에 개최했던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5월에 할 수 없어서 일단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1000만 원 남겨 놓은 거는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예능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능대회를 대비해 갖고 서 1000만 원만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문서가 접수되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고 다들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그 일환으로 같이 금년에는 개최를 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시기가 5월 달로 도래하니까, 도래되니까 그 차원으로 한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전혀 걱정 안 한 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사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까 개학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침에 대해서… 지원이요.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세출예산 119페이지인데요. 전액 삭감한 거지요, 이게?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람?

네, 근데 작년 연말에 폐지를 해서,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폐지가 안 됐고요. 본예산 편성이 다 된 다음에 폐지가 돼서 1회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기 실적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4633명이 2019년도에 이용을 했었는데 폐지하게 된 이유나 그런 거는 왜?

근데 거기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원이 같이 좀 삽입이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도서관도 계속 생기고 작은도서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본인들이 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아, 본인들이 한 거예요?

네.

점검을 해서.

점검도 했고요.

폐지를 권유한 게 아니고?

점검도 했는데 사실은 나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공부방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약간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 본예산 하기 전에 미리 좀 했었으면 더 좋았었을 것 같은데.

근데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247억 6214만 7000원보다 6억 3396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9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건정책과는 6억 486만 9000원이 증액된 98억 3335만 원, 건강증진과는 3368만 4000원이 감액된 118억 1186만 5000원, 치매건강과는 4342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377만 9000원, 동부보건센터는 1936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은 업무대행의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선별진료소 근무에 투입됨에 따라 업무대행비 추가 지급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은 2020년 근무 일수 변경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비와 홍보물 제작비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당초 예상 대비 방역 약품 등의 추가 구입이 요구됨에 따라 1억 21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이동형 X-RAY 장비,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2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은 확진자 이동 동선의 방역 소독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등으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 사업은 자가격리자에게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 키트 구입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예방접종 대상이 중학생 1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1억 7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 근무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 활동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1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건강증진 업무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정산 보험료 발생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암 관리(암검진 사업)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35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치매건강과로부터 1000만 원을 예산 이관받았으며,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은 복지정책과로 4억 5000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자연치아 보존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2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3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7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6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예산 총액은 2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일반)은 치매감별 검사비를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만 편성, 집행하게 되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강증진과로 이관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영양제 및 조호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쉼터 운영 횟수의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9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4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예산 1000만 원을 감하고요. 건강증진과의, 그 감한 금액을 건강증진과 예산서 138쪽에.

네,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 내시에 의해 가지고 치매센터 예산 그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일환으로 치매센터에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치매 감별검사에서는 쓰지 마라. 그전까지는 치매 감별검사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다 썼었거든요. 근데 금년 초에 문서 내시가 돼 가지고, 그 예산이 예산 성립되고 나서 문서 내시가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으로 다시 원복귀시키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하세요.

다음에 하시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에 예산안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87억 3940만 4000원보다 7억 3817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7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사의 증원 및 선별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사 업무대행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교육 강사료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설치 사업은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성립전 예산 편성입니다. 151페이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은 이동형 X-ray 장비 및 열화상 카메라 등 진료 장비 구입을 위해 1억 2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52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모품과 살균제 등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 대책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격리자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 사업은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유지 식품 제공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7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 사업니다. 국비 100% 지원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암 조기 검진비는 1억 2670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74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치매단기쉼터 운영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일반운영비 101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8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일반 진료 사업은 윈도우7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상의 우려로 윈도우10이 탑재된 방사선 촬영장치 구매를 위하여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6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