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전용균 위원입니다. 688페이지인데요. 재해 예방 하상 정비 준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재해 예방이라고 그러면 장마철이나 이걸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하는 건 좀 늦는 거 아닌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재해 예방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은 생태하천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요조사가 좀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차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준설 사업이 시작해도 5월이나 6월에 시작될 건데 7월, 8월이면 우기가 되잖아요. 이게 좀 늦다는 얘기지요.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맞습니다. 수요조사가 평상시에 보통 7건에서 8건 다음해에 할 거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거나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올해는 그 양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들어온 양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에 또 우기가 닥쳐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0페이지인데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내역이 나오는데 화도의 환경미화원이 모두 9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는데 골목에 초소형 청소차 구입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대상지를 먼저 조사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시험 가동을 해 봤는데 상당히 운전은 쉬운데 턴 하기나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먼저 넓은 데부터 시험 운전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구입한 지는 3, 4개월 됐습니다.

박부영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 좀 구입하는 거에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데. 지금 그럼 거의 세워 놓는 형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어제까지도 관계 업체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방법, 동영상도 좀 보고요. 대상지도 파악을 해 보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직접 넓은 보도나 도로가 있는 부분, 이면도로에는 한계점이 좀 많아서 그래도 좀 넓은 보도 중심으로 대상지를 파악해 갖고 시험 가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그걸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 그런 식으로 쓰시면 예산 앞으로는 화도 안 세워 줄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활용하겠습니다.

진짜 그건 너무 낭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김현태 마을회관은 구 읍청사 보건지소 2층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협소하고 가파라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가서 본 결과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또 그 앞에 미소금융하고 희망케어센터가 같이 있어서 주차 이런 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으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건읍 원도심 개발사업에 의해서 그게 철거 예정이 돼서 지금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도시건축과 김현태 이건 협의매수로 가는 겁니다.

도시건축과 김현태 217㎡니까 약 65.6평입니다.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5103만 9000원이 증액된 455억 4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3855만 4000원을 감액한 324억 191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5억 8959만 3000원을 증액한 131억 2191만 3000원입니다. 먼저 253쪽부터 255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687만 9000원을 감액한 56억 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은 정약용 인문학파크 기본설계용역비 2억 원, 플로터 자산취득비 6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000원을 예비비로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603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추진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정동에 위치한 73사단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제반 서류 작성에 따른 용역비 2198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60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9만 8000원을 증액한 273억 3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49억 4000만 원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현장지원센터 행정 직영 운영을 위하여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인건비 등 7개 과목으로 각각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4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003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76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5억 8910만 4000원을 증액한 130억 5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4억 115만 9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농어촌도로 2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보상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학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하도록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4, 265쪽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223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8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이 시군으로 위임되어 도비 76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찾기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도비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9년도 도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15페이지를 보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2억을 감액을 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약용 인문학파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연계해서 실시설계 하는 부분, 기본계획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저희가 한 2월에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1월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 위치를 바꿔 달라는 의견, 그다음에는 구역계를 좀 조정해서 정형화해 달라는 의견, 주민의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이번 시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1월 17일에 주민간담회 개최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개최 결과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재추진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얼마나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의견이 그 당시에 조안면 주민들 한 오십 분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들어오는 부분은 다 하자고 말씀은 하시는데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권에 본인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문학파크 기본설계를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간담회를 하기 이전에 이거를 예산 확보를 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했었으면 2억 원이라는 돈을 감액할 이유는 없지 않았냐. 그런 절차나 과정을 세워서 좀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돈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생각을 해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좀 없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다양하면, 그렇게 다양했으면 우리가 의견수렴을 먼저 절차를 밟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한 다음에 2억 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렇게 됐다고 했으면 이거는 절차나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또 이렇게 잠재우는 세금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나 과정을 통해 갖고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군사시설 이전 사업 용역을 보면 73사단 관내 기부 예정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용역을 주시지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3사단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국방부랑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랑 협의한 결과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시에서 건의서가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 군부대의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전할 군부대. 기존 군부대의 토지 전환이라든가 건축물, 지장물 현황 등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전할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정 부지에 대한 규모, 적정한 규모를 또 산출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건축 연면적, 건축물 동수나 층수는 얼마로 해야 될 것인지 건축 규모가 또 결정이 돼야 될 부분,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을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가 700만 원 돈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비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시설 이전 사업 용역을 하는데 용역 대가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용역비 2000만 원에 포함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해서 773만 7000원이 다시 경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적인 경비 내용은 인건비가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경비는 직접경비가 있고 제경비가 있는데 경비는 이제 따로 65만 5000원이 있고, 그리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에 110%를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770만 원, 토털 한 1998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 부가세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2198만 8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결국 직접경비 같은 거는 연구하는 데 그분들에 대한 용역비 같은 걸로 쓰려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직접경비는 그 회사에 소속된 기술자들이 특급, 고급, 중급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이 직접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방부랑 시랑 나중에 협의하는 부분까지 같이 동행해서, 이제 이런 비용까지 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군사시설 이전 사업 용역비라는 거지요. 근데 사업이 군사시설이라는 거는 안전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대체부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전에 관해서 제가 깊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국방부랑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약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안 되면 용역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사라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는 사실 최소화시킨 겁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이 정도 용역을 하려면 2, 3억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용역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최소화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과제예요. 부대를 군사시설을 옮긴다는 게 어려운 과제고 그 재원들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우리가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면 부대가 그걸 수락해서 다 거기에 대한 걸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게 이번에 6월 협의각서 체결하는 것도 내용이나 이런 거는 나와 있나요?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6월부터 용역이 들어가면요. 국방부에서 건의서를 받아들여야지만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합의각서 체결 시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6월에 돼도 아주 기초적인 이것도 합의각서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인데 일단 첫 삽을 떠서 시작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거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용역이나 이런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저기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백선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중에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릴게요. 일단 국방부하고는 이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은 소통이 된 거지요?

네, 공감은 갖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왕숙 3기 신도시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73사단이. 그래서 아마도 LH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LH에서도 지금 이 군부대 이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가 2018년 12월에 발표를 했고 작년에 지구지정을 끝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생각했던 부분이 구도심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시하고 LH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주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상생할 수 있는 그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군부대, 특히 여기 왕숙2지구에 붙은 군부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범위는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건 따로 별도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2000여만 원 가지고 이 문제를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초적인…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제반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더 확실한 용역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어차피 LH하고 우리 시하고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해서 같이 결과를 공유하면 우리 시도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용역비 절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고 한 가지 이제 외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산신도시 하면서 지금 신도시 내 전부 전선 없애고 지중화 다 사업했잖아요. 유일하게 다산1동의 경춘국도 그 앞에 버스전용차로 있는 부분 거기가 지금 지중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지중화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자택지 들어선 데도 안 돼 있고.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할 거 같지 않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시공사, 한전하고의 의견은 상반기로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꾸 시간을 끌고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아마 이게 철수해 버리면 나중에 일하기 나쁘잖아요. 하는 길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사업 용역 중에 2020년 올 연말에 군부대 이전하는데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그때 가서 결정은 되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기부하는 부분, 또 양여하는 부분.

이거는 시 예산으로 하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많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지요. 73사단 이전 부지는 저희가 받고 이전할 부지에 대한 그 비용만큼을 투자해서 부대를 만들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곳에 하겠다.’ 이건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좀 미리 그런 부분은 먼저 선점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구상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상이 좀 저는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그냥 서류 주십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부처 협업 2019 문화적 재생사업을 지난해 10개월간에 걸쳐 국비 3억 원, 시비 3억 7000만 원,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인건비 50%, 사업비 50%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이 사업을 꼭 했어야 했는지? 또한 재생사업이 채택되기 위한 마중물 격의 사업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도에서 2019년도에 문화적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화도 뉴딜사업에 관심과 분위기를 유도하고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 갖고 추진한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국비 3억, 시비 3억 7000만 원 해 갖고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한 5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1억 정도는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다음에 주민 동아리 8개 팀에 대한 동아리 활동 지원, 그다음에 시민 목공반 운영, 또 출판학교 및 문화잡지 발간, 그다음에 마석역 광장 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축제 및 프리마켓 개최 등을 실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11월, 12월에 야외 마당에서 그 추운데 난로를 몇 개 피워 놓고 통기타를 두 사람이 와서 해 놓고 주민 열 사람도 안 모였는데 그런 행사를 했고, 지역 주민 몇 사람 모집해서 못 하고 망치 줘서 가구나 뚝딱뚝딱 해서…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특정인에게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개인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150억을 포함해서 총 529억의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기대를 건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재생 지역에 지저분하게 설치돼 있는 전주 및 전선의 지중화 사업, 좁은 인도의 정비, 무분별 설치된 광고물의 통일, 우천 시 미처 소화를 못 시켜 도로 일대가 물바다가 됨을 막기 위한 우수관로의 확장 설치 등을 지역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도 뉴딜 도시재생 사업은 2020년도에 준비를 통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구도심을 비롯해서 지중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2021년도 지중화 사업 신청이 금년 6월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2021년부터 지방비 50, 그다음에 한전에서 50%씩 해 갖고 1 대 1 비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정비나 인도 정비, 그다음에 도로 우수관 확장 공사 등을 검토해서 실시설계 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의견을 서로 나눴는데 사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지금 있어요. 부영프라자라고 아시지요? 다산1동의 구도심.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국장님 가 보셨지요? 잘 아시지요?

네.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거기거든요. 거기보다 더 낙후된 지역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가장 필요한 지역이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론화돼 있지 않고 있거든요. 관심은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같이 풀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역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꾸준히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개선책을 좀 마련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골목길 포장 수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상. 요즘도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오폐수 분류 하수관로를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공사를 해 보긴 처음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곳이. 거기는 화재라든가 이런 게 나면 한 곳도 남아 있을 수 없는 정도의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곳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말하자면 이런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걸 통해서 안전하거나 또… 다시 지을 수는 없더라도 재개발을 할 동안이라도 좀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용역 한다 소리를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 최고 낙후된 지역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되든지 재개발이 되든지 재건축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030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전략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2030 전체적인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용역은 없지만 거기서 지금 그런 방안을 찾아봐 가지고 향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천천히 전략을 수립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건 급한 지역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이 많은 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화도 같은 경우는 어떤 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화도 지역은 문화 예술을 곁들인 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밑에 지금 야시장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을 문화 예술 거리로 조성을 하고 중심 상가 지역을 상가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도로 다이어트 및 지하 일방통행로를 신설을 해서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도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어떤 문화 쪽에 치중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려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타이틀만 문화 예술 거리 해 놓고 조형물 설치나 기타 어떤 문화 중에서는 길거리 그림 그려 놨다든지 그런 행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문화 예술인들이 어떤 문화적 부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는 것인지?

저희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구 읍사무소에 플랫폼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 예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 임대주택에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또 청소년·신혼부부도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은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 갖고 어떤 방향으로….

주민협의회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 예술 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처음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 또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해 갖고요. 거기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재정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이 보면 거의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문화 예술 어떤 관광 사업을 하겠다라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예술과 문화를 진짜로 아는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내게 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뭔가 문화 예술적인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예산 받았으니까 환경 정비 좀 하고 문화 예술적인 거 좀 넣고 그래서 뭐 화도 그게 되게 발전할 것이라고 굉장히 포장을 잘 해 놨어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던 화도 장터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네.

실제 화도에 사람이 운집하는 거는 장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요. 왜냐면 화도 장터에 외지분들이 와서 돈만 벌어 간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킨다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장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터를 이용해서 어떤 문화, 그러니까 예전 우리 장터 문화를 더 활성화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장터를 가지고 뭔가 예술적인 요소를 더 가미해서 거기를 활성화 한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지, 무조건 보면 문화 예술 거리로 지정은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전문가라고 나서신 분하고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소통하고 무조건 이끌어 가는데 주민협의체하고, 뭐 3자 이렇게 이끌어 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로 좀 다이어트하게 해서 도로 정비하고 전신주, 전봇대 지중화하고. 그거는 환경 개선적이지, 어떤 문화 예술적하고는 틀리다.

문화 예술 공간은 지금 5일장으로 형성이 돼 있는 그쪽 공간은 장터를 축소한다기보다는 지금 5일에 한 번씩 장을 서는 것을 상설화할 수 있게끔 구조조정을 좀 해 보자는 차원이고, 나머지 남는 공간을 장과 또 문화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을 좀 해 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바꿔 보는 게 좋은 건지를 한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터를 축소시켜서 거기다 건축물 행위를 할 것입니까?

건축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공간이고요.

그러면 그 문화 예술인들이 실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분들이 예술을 하고 계세요, 힘겹게. 그분들은 굉장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상주하는 공간까지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네, 그래서 구 읍사무소에 멧돌모루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 갖고 거기에 1, 2, 3층 공간을 그런 종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짓는 4층부터는 그분들을 위한 임대 공간으로 사용하고 1, 2, 3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게요. 문화 예술이 거리에서 이렇게 눈에 띄어야 되고 거리에서 함께 주민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일정 정도 딱 구역이 조정된 곳이잖아요, 화도읍사무소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실무는 할 수 있되 함께 호흡은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홍대거리 가 보시면… 홍대거리도 이제 많이 위축이 됐지요. 예전에 이제 그림방이나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서 거리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업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 예술인들이 다른 데로 다 이전을 하게 되고 이제 상업화돼 버렸지요, 실제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쪽에 상주하는 예술인들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를 어떤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석에는 어떤 예술인들이 있는지, 마석 특성에 맞는,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예술인들이 과연 거기 와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 예술 거리 조성하는 데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서 상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길게 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그런 그룹들까지도 먼저 좀 꾸려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에는 현장지원센터가 구성이 되면 거기 전문가들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우리 예술인들, 또 지역 주민협의체, 또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랑 관계를 가져 갖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6억 7000 예산을 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해서 협의체하고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 그거 돈 쓰려고 난리를 피웠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 행사 아닌 행사로 그 예산 낭비한 거지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12월에 개최해 갖고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렇게 갈 소지가 있다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장터에 나가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남양주 진접 장현에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마석은 왜 장현처럼 전통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되지 못하는가. 이번 도시재생 사업할 때 장터를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활성화 계획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장현처럼 민속시장으로 5일장으로 되는 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수동에 보면 우리 수동에 명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연할 데가 없어 가지고 광진구나 그런 데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전수를 할 수 있는 전수관도 없을 뿐더러 어디 공연할 수 있는 데를 마련을 못 해서 주로 광진구에 가셔서 그 명창이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문화인들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8페이지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보시면 청학천 소하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산책로나 청학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특별회계 아니에요?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는 정비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맞나요?

네, 보상비하고 지장물보상비입니다.

여기에 이행강제금이나 주민들 저기로 해서 모아져서 골고루 나눠 줘야 되는 사업이지요?

네.

근데 여기도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은 국비를 좀 받아 갖고… 국비 신청은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19년도에 해 갖고요. ‘20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의 시급성….

왜 안 된 거예요?

국토부에서 도시가스 관련만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가스요?

네.

이것을 국비 신청들을 이렇게 해서 골고루 특별회계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국비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택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1개 사업이 저거 됐는데요. 거기서 3개 사업만 선정이 이번에는 돼 갖고요.

이런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별내도 지원해 주고 오남, 진접도 지원해 줘서 이런 사업들은 골고루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국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네.

이거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다른 부서들도 이런 예산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비 신청을 하셔야….

매년 연말에 저희가 신청할 때요.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해 갖고요. 요청을 하도록 문서도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도 국비 신청을 받으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같이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진건읍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어떤 건지 좀 알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읍장 하셨던 그쪽 진건이 많기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하는 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신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생계 수단으로 해서 창고를 지어 가지고 동식물 관련시설로 지었는데 이걸 동식물 관련시설로 실제로 활용하기는 어려우니까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돼 가지고 창고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인데 훼손지 정비 사업에서 보면 그런 훼손지를 다 100% 이용하는데 30%는 공원 조성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 토지주들은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또 30%까지 기부채납 하니까 실제로 어렵다. 그것을 좀 더 그 부지 말고 다른 공원이 지정이 돼 있으면 그런 공원에다가 훼손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기부채납 하는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신 것도 맞긴 한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면 남양주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땅들이 보면 거의 다가 소형이에요. 창고들이 이제 소형들인데 물론 1만㎡ 이상 되는 것들은 외지인들이 거의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다가 보면 소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첫째 문제가 뭐냐면 30% 기부채납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흩어진 훼손지가 있어요. 흩어진 훼손지 같은 경우는 42.8%를 내야 돼요. 그럼 내 땅의 반절을 뺏긴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땅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다. 물론 그중에서도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비 사업이 되겠지요. 물론 훼손지가 모여 있으면 그나마도 30%씩 내 가지고 가능한데 흩어져 있으면 42.8%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반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나 그런 거 있습니까?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는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법령상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요.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훼손지 정비 사업이 올해까지 한시적이잖아요. 늦게는 9월까지 신청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9월까지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유예 기간을 좀 늘려 달라고 한다든가.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구가 또 유일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좀 유예시켜 준다든가 기간을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42.8%가 아닌 30%를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보면 공원 부지가 지금 황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린벨트에 도시공원은 이제 그거 1개소 있습니다.

황금산밖에 없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청할 분이라든가 자료를 안 내신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황금산 하나 가지고는 이게 다 수요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다른 공원 부지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팀장님한테 내가 여쭤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그럼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 공원 부지가 없어서 기부채납은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현찰로라도 기부채납 하게끔 중앙정부에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는데요. 현금으로 납부하는 거는 어렵다고 회신이 자꾸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해 갖고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 갖고 어느 정도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 안 된다 그러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라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공원 부지를 먼저 선정해서 그 부지를 기부채납 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공원 부지 먼저 선정을 해서 그걸 훼손한 분들한테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럼 우리 시의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침에서는 도시공원 계획 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걸 먼저 선정을 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굉장히 적용을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금 접수돼 있는 게 한 34개 정도 돼 갖고요. 많이들 하시고….

접수된 게 있고 보완청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된다. 접수받아 놓고 나중에 공원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 결의안도 이번에 발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되게끔 우리 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한테는 생사가 갈리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34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3건은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는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가 이게 가능하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토부 선정까지 돼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설 결정이 된.

내 훼손지 안에 1만㎡ 이상이 되면 거기서 30%를 갖다가 원칙적으로는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부분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3만 9000원을 편성하셨어요. 남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19년도에 23개 단지가 이제 도비 매칭으로 해 갖고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부분에서 일부 사업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진단비라든가 조례에 정하고 가치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한 단지가 있어요. 그게 2020년도에 다른 추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19년도 말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부 남은 겁니다.

취소된 시점이 12월 반환 시점 그때….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한 단지가 있어 갖고요.

그러면 보수 지원을 하신 그분들은 몇 개월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던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한 5월에 다 완료가 됐는데 도에서 자문을 하는 게 있어요. 3, 4개월 또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이 많이….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이거는 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도에서 설계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지연이 된 겁니다.

‘20년도에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2페이지 보시고요. 세출 사업명세서 264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하셨어요. 2017년, ‘18년, ‘19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93건을 작년에 저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3년 내에서 그냥 여기서 스톱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전체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도로가 생긴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했을 때 계속 도로명판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3년 동안 추진을 잘 해 오셨는데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DB 위치를 등록해서 시설물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대로 한 거로 말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DB 등록된 그런 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예산서에 없는 건데 상세주소 이거 나오다 보니까 안내판 1000만 원 했던 건 어떻게 되셨어요? 예산 세운 거.

저희가 이제 작년에 1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 200군데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 대면하기가 좀 저조해 가지고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조사된 실적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사업하겠다 해 갖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연말에. 그래서 이걸 좀 관심을 가져 줘서 상세주소 안내판은 안전이나 뭐든 배달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불이 나거나 이럴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워 줬던 건데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아직 사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 가서 건물주 동의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추진이 좀 저조한데 상반기 중으로는 아마 실적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인이 안 하신다고 하는 거는 벽의 어떤 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걸 해 드릴 때는 생색만 내서 해 줄 게 아니고 건물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 줘도 되잖아요. 크게 대단하게 화려하게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또 주민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예산이 세워진 거 잠자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올해는 그 사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31페이지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4페이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소속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2년마다 하잖아요. 2년마다 하는데 연수 교육 대상자가 1042명이면 2년마다 하시는 분, 이번 해에 하실 분들이 1042명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올해 2020년 3월 16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에서 연수 교육을 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비로 우리가 760여만 원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공인중개사는 한 133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연수 교육 대상자로 해서 1042명이 도에서 이제 임의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는 960명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서 교육 대상은 아마 그 정도, 960명 정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2년마다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는 1420명이라서. 작년에는 몇 명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받은 게 없지요. 작년에 도에서 했어요. 올해 이제 넘어온 겁니다, 시군으로.

2년이 되는 해에만 도비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39.9%인 533억 9400만 원이 증가된 1872억 8400만 원입니다. 주된 세입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5200만 원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14억 6900만 원이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억 46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730억 5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기금 44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30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기금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3억 7800만 원 등 총 436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12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및 수익적 지출 분야로 사업운영과 예산안입니다. 309쪽부터 310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2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수도사업 수익적지출 예산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1쪽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예비비 3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입니다. 35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불량관로 교체 사업 20억 원, 상수도시설물 전문 유지관리 사업 7억 6200만 원, 블록 정비 공사 1억 원, 약대울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공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28억 7500만 원 등 총 5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0쪽 수익적지출 분야 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7억 9200만 원,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비 4건 269억 22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등 전기손익수정손실 4000만 원 등 총 27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413쪽 사업운영과에 예비비 6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7쪽부터 418쪽 하수처리과에 양지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5억 원, 내방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7200만 원, 양지리 삭다니마을 상하수도관로 병행 공사 2억 5000만 원, 화도·월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 조사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는 다산동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7억 1400만 원,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 70억 원, 조안면 노후관로 교체 및 개보수 공사 8200만 원 감액, 퇴계원면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산동 노후관로 정비 사업 및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운영 사업은 국비, 기금 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를 감액 편성하여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8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명세서 417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673쪽인데 양지리 우수관로 설치 공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5억을 지금 세우셨어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 민원이 발생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설계는 2017년도에 된 설계거든요. 2017년 7월에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 도로가 시도7호선인데 도로 공사를 마무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신설 도로의 경우에는 포장, 굴착을요. 3년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를 못 했던 거고, 공사 착수를 못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반대편 쪽에 저희가 관로 매설을 계획했던 반대쪽에 양지7지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들이 설치되면서 오수 처리하는 추가 노선을 검토했었는데 거기 또 우수박스가 1연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득이 올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도로 신설 포장한 것을 3년 동안 훼손해선 안 된다는 법 때문에 이걸 못 했다는,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설명이 확실합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민원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오폐수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현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구거로 방류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오폐수 방류가 됐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공공하수관로가 없을 경우에는요. 개인이 설비를 갖춰서 적정 처리를 한 다음에 구거로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오수가 그냥 무단 방류된 건 아니….

그래서 오수 방류는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손익수정손실 예산이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4000만 원 더 세우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예산이 6000만 원 있었는데 근데 이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는 건은요. 화도에 경기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공공하수관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수도사용료가 나가니까 거기에 비례로 저희 하수도사용료가 붙어서 나갔었는데요.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최대 5년치까지 반환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5년치를 반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이런 것이 인지가 안 돼요, 5년 동안이나? 그럼 5년치는 법적으로 5년치만 소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5년치만 주는 것이지, 사실은 5년 이전에 있는 것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돼서 이렇게 5년 내지는 7년, 8년, 뭐 경우에 따라 10년이 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렇게 파악이 안 되고 계속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를 하게 됐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번 건은 아주 특별한 어떤 대단위의 64세대가 관련된 이런 과오납 건이고요. 대부분은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5년에 13건, 매년 한 열 몇 건씩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세대주택에 무슨 행정 착오가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발견해서 반환을 결정했고 반환금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저희가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착오라고 하시는데 해마다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걸 보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 있습니다.

행정 착오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행정 착오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이러한 행정 착오가 있으면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신이 생겨요. 사실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연간 세우지 말아야 될 예산인데, 말하자면요. 그런데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사실 자체가 없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공정하게 상수도를 쓰고 공정하게 쓰는 데 데한 하수도 요금을 내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오가 발생했거든요.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 같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개별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들은 지금 이 하수도 요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공공하수시설 사용….

연결된 경우에만.

연결된 경우에만 내고 개별 정화시설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은 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하수도료 안 내고 있어요?

네.

그럼 이분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677페이지인데요. 다산동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산동 이쪽에 보면 뉴타운 지역이 있어요.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비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하수관로를 지나다 보면 냄새들이 무지 많아요. 이게 이제 오폐수가 섞여서 나간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는 거는 악취가 나는 거는 오수하고 폐수하고 섞여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타운 지역 거기는 사업 지역에서 빠졌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뉴타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서 2, 3년씩 걸린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주민들이 그 불편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류식화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보수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로 부분도 물론 살펴봐야지요. 그래서 전면 개량은 어렵더라도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일부분 저희가 상가 부분은 저 왔을 때 정비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가 상가 부분에 보면 제가 그것도 계속 질의를 드려 가지고 뚜껑을 씌웠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관을 파악을 해서 좀 보수하실 수 있다면 오수하고 폐수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구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어려운 거 같고요. 그거는 완전히 분류식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정비 예정 구역은 저희가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외되어 있고요. 관거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창고를 지었을 때 불법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창고들이 보면 수도관은 다 설치가 가능해요. 우리 시에서 설치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하수도관은 설치를 안 해요. 그거는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관 안 해요. 이분들이 창고를 설치하신 분들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물류창고로 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수도 물이나 이런 물들이 어디로 빠지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게 오수로 다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관만 할 게 아니라 하수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조치 계획도 냈었고요. 저희가 일단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했을 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 수도는 연결을 했는데 공공하수도는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오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 방류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다면 공공하수도까지 연결은 안 되고, 공공하수도 연결하려면 하수처리구역 내여야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다 하수처리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하수도 연결은 안 되고요. 그렇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든 어떤 정화조가 됐든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 농도 처리가 된 다음에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방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지, 그걸 그냥 무단 방류하는 그런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계획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행정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게 회신이 왔을 때 개별법의 문제는 따로다, 그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 수도 조례를 바꾸면서 불법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수도를 연결해 주고 있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도는 빠져 있었어요. 사람이 생활하면서 물을 먹으면 하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환경부까지 질의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그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게 개별법의 문제는 합법화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조치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항상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67억 9728만 3000원이 증액된 2074억 8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3억 3965만 5000원이 증액된 1600억 4879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억 5762만 8000원이 증액된 473억 5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2억 6560만 8000원이 증액된 608억 4268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억 295만 1000원이 증액된 349억 844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6265만 7000원이 증액된 258억 5825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하여 줌에 따라 47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인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3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포획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를 위해서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서 주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위헌성 검토 및 제도 개선 용역을 하고자 2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가운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내·외부 시설물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내용 홍보를 위해서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화물차 1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내시되어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전기차 충전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9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은 중형 버스 4대의 예산을 대형 버스 2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따른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차량 1대당 지원 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24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 미세먼지 대응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사업은 예산의 변경 없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경기도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가내시가 2월에 통보됨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비로 3억 5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 3회 추경 이후 도비를 교부받아 간주 처리 후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도비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은 경기도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하여는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229쪽입니다. 세입은 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0쪽입니다. 201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525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31쪽입니다. 세입은 4억 5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쪽입니다. 2020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사업 그리고 233쪽의 육영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의 예산 과목에 대하여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기금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기금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82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오염 총량 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는 1억 249만 2000원이 증액된 628억 621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02만 9000원이 감액된 215억 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 CCTV 설치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 순환 시행 계획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적환장 반입 폐기물 계량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계량기 수평화 작업을 위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및 자원관리사 지원비 1억 33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2억 5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에코랜드 위·수탁 대행사업 수수료 지급을 위해 2019년 집행액의 5%인 1억 68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해 2019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반영액 중에서 부족분 88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37쪽입니다. 세입은 50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019년 이자 발생이 감소 이월되어 50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27억 5362만 8000원이 증액된 389억 2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생태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후 집행잔액 2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예산 과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 사업비 중 펜스 설치비 5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레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정약용 생가 둘레길 조명 설치 공사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친수지구인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 유지비로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북한강 하상정비 예초·제초 작업 등 국가하천 정비를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하천 불법시설물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하천계곡지킴이 운영비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성립전예산 2억 1223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위하여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성립전예산으로 4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환경 정비 및 수해 예방 등 배수문 정기 점검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수호안 정비 지장수목 제거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용암천 수해 복구 및 친수 공간 정비를 위해서 별내지구 내 지방하천 저수호안 정비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을 위하여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5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천 친수 공간 교량 하부 우범화 예방 및 조명 설치를 위하여 도심 소하천 수변 공간 조성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LH 훼손지 복구 사업 부담금 납부에 따라서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비로 180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하천과 연계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제 4명 증원에 따라 기본경비 10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약용 생가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억 1758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82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산불 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비 317만 9000원을 반영하고 예찰방제단 방제 자재 구입비 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당초 조림 사업으로 일괄 편성하였던 경제림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각각 별도 세부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식목일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당초 정책숲 가꾸기로 일괄 편성하였던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를 별도 세부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19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유아숲 교육 운영비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백봉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가 기울어져 이용하는 등산객의 재해로 인한 위험성이 있어 정자를 철거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성형목탄 환경 개선 지원 대상이 1개소 늘어남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5억 원이 증액된 41억 9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8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부설 주차장 위탁 관리를 위한 주차장 시설 정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공원·녹지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휴식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진건읍 도시공원 조성 사업의 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99억 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소독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시설물 관리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고품격 최신 시설의 공원시설 정비 사업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1개소, 바닥분수 2개소의 신규 개장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용역비의 증가로 여름철 시원한 워터파크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방로 4구간 중 1단계 호평동 구간에 대하여 훼손지 복구 공사를 하고자 천마산 군립공원 탐방로 정비 사업비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7페이지, 438페이지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이에요. 거기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에요. 이거는 명칭은 다른데 같은 사업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내용상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국비와 도비가 명칭이 약간 달라 가지고 그걸 통합을 우리가 문의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생물 퇴치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야생식물은 또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명칭은 다른데 이게 예산은 별로….

향후에는 이게 통합이 돼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442페이지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위원회에 대한 검토나 개선 용역을 줘요, 이번에요. 이거는 예산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걸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팔당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45년 이상을 이렇게 억압받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법률적인 위헌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조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준비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뭐냐면요. 법률적 대응 검토 및 컨설팅비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실력도 있고 정책에 대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많은 걸 우리가 충분한 실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 컨설팅비를 꼭 예산을 세워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우리 공무원들 실력 좋잖아요.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공무원들의 실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따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위헌성이나 그다음에 실제 법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률 뭐 시도는 저희 시에 변호사들도 있고 자문받을 수 있는 위원들도 있고 본 위원 생각에 충분한 실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데도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정책 자문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있는 우리 시에서 컨설팅비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있잖아요.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이번에 화물차 1대만 증가를 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남양주시 인구가 지금 70만이 넘는데 1대만 증가한다는 건 조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실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보급해 나가는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상태이고 전기차가 나온 지는 이제 햇수로 따지면 9년차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화물차에 대한 전기차가 최근에 기술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숫자가 적지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서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지역에는 그런 자영업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차만 자리를 잡은 게 못 되는 게 아니고 전기충전소나 지금 수소충전소, 모든 게 지금 자리가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태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에다 요구는 하고 거기에다 지시는 중앙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건 아직까지는 자리잡을 상황들이 안 되고 계속 이거를 저희가 노력해서 자리잡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 대비해서…. 지금 그럼 민원인들은 이거 화물차 더 늘려 줘라 하는 민원인들은 있던 게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는데요. 초기이다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진행하는 데 30%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소진율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중요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대한 거는 안전이나 모든 문제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직 거기 개선돼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물차 1대분만 증가한다는 게 70만이 넘는 우리 남양주에서 화물차 1대밖에 한다는 게 조금 본인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됐고요.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충분히 잘 하셔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게 다 어렵고 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구체화해서 진행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고요. 그리고 439페이지인데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멧돼지 포획보상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야생멧돼지 ASF 상황이 생겨 가지고 경기도에서 포획보상금이 1마리당 10만 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상금을 그렇게 10만 원씩 해 갖고 1069마리 이렇게 보상을 산출내역을 하셨고, 제 조례에 의하면 지금 멧돼지 포획보상금이 6만 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구별하셔서 보상을 처리하셨는지요?

지금 ASF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은요. 환경부와 경기도, 그다음에 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20만 원이고요. 경기도가 10만 원이고 시가 6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서 이걸 보상금을 합치면 1마리당 36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외에 부대 비용으로 이송 비용, 그다음에 시료 채취 비용이 합쳐서 18만 원, 그래서 총 54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1마리를 잡으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저희가 판단할 때 예전에는 포획이라는 거는 사실 민원의 서비스 개념이었는데요, 단체도 그렇고. 지금 추세로 비용이 나간다면 거의 업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일 처리할 때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충분히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포획단이라면 이 야생동물 6만 원씩 주는 거는 그것보다는 10만 원씩 경기도에서 주는 거 잡으려고 더 많이 잡지 않겠어요?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마리를 잡으면 이렇게 예산의 성격만 다르지,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지급이 되게끔 조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간은 저희가 연도별로 예전에는 조금 패턴을 바꿨는데 협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포획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기동포획단을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는요. 공모를 해서 객관적으로 응모한 인원을 4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따로?

네, 따로. 그래서 12월까지 그 인원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다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 피해 농가가 지금 1500만 원 보상하고 인명 피해 400만 원 보상하셨는데 지금 포획보상금도 예전보다 늘었고 지금 설치하는 그런 포획 기구들도 많이 지금 여기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축산지원과에도 그래도 우리 농가들에게 지금 포획 설치 기구도 하는데 지금 피해 보상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지금 멧돼지 관련해 갖고 ASF 관련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살짝 죽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멧돼지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제 생각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생동물이 스스로 균형을 잃어서 양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상위 포식하는 동물이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번 ASF 관련해 가지고 포획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피해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상태는 피해 많은 거 맞습니다.

피해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은 예산상으로는 33가구 정도 잡아 놨는데 실제로는 보면 더 많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통계를 내 보지는 못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포획단들 활약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포획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멧돼지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폐사체 처리비라든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설치하는 포획 기구도 우리 농축산지원과하고 농가들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협회별로 안배를 해서 포획틀이나 포획 기구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서요. 다시 파악을 해서 올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포상금은 개별적으로 나가고요. 민간단체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대민 서비스 개념이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잡힌 겁니다, 그게.

네, 합산되는 겁니다. 저희가 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다른 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위생적으로 랜더링 처리하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방침을 받고 그러진 않았지만 가평 같은 경우가 포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원은 아니지만 시간제나 아니면 이렇게 뽑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포획 이런 것들이 지식이 달리고 총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한번 뽑아서 시간제를 뽑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441페이지인데요. 폐사체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보도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 해소된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아직까지는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 지역까지는 양성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양성 반응이 생기면 라인이 후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양성 반응이 없을 때 최선을 다해서 포획을 많이 해서 더 이상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 최전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포획한 게 914마리예요. 914마리인데 시료 검사를 863마리를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63마리 외 나머지는 시료 검사를 안 하고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초창기에 대응할 때 그 부분들이 제대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 안 됐을 때 놓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들 잡은 거는 위생 처리, 랜더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잡은 것들은 시료 검사는 안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들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63마리만 했다는 것도 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914마리를 잡았는데 863마리를 시료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라 안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보면 806건은 음성이 나왔고, 지금 57건이 분석 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남양주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타나지 않았다, 양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결과를 통보받은 거에 대해서는 양성 반응이 없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럼 57건이 분석 중인데 이 57건 중에서도 양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단정 못 짓습니다.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처리비가 2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사체를 시료 검사한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잡아서 오면 저희가 냉장 보관에 들어가기 전에 시료 채취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걸 검체 한 거를 분석기관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냉장고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일정 부분이 쌓일 때까지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서 그 부분은 업체가 와서 일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냐는 얘기지요.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계속 냉동 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냐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 처리하는 건 랜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으로 스팀으로 찌게 되는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그걸 싣고 가요.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가 1마리당 5만 원 정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 의뢰를 하면 완전히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증기로 쪄서 퇴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처리는 별도의 사항이라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 퇴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위생 관리 사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으로 처리는 안 하고 깨끗하게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네. 초창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잡은 자리에서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아까 멧돼지 퇴비 처리하지 않고 열처리로 해서 소각하는 거 아닌가요? 소각할 수 있는 건 다 열처리로 해서 다 저기 돼 버리잖아요.

제가 랜더링 기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

열처리로 해 갖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열처리가 들어가야 바이러스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건데. 세부사업설명서 450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거기를 먼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여기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 갖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전 재원으로 해 갖고 이 밑에요. 2개 보셨나요? 227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상단 위에 보시면 있어요.

네.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에 있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거를 먼저 봐 주십시오.”라고 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가 본예산 때 이거 지금 세워 놓은 것을 지금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아직 안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본예산 세워 놓고 또 보면 과목 변경 때문에 이때까지 지체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죄송스럽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미니태양광이 올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설비로 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당초에 이걸 직접 설치를 해 주는 것까지는 신청을 받고 해 주는 것까지 하려 그러면 시설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게 생각한 거지요.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보조금 형태로 넘어가는 지원금 개념이 돼야 되거든요. 민간자본 이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 시설비로 돼 있는 걸 감을 하고 그대로 이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다 세워 놔서 과목 변경 때문에 몇 달을 세금을 또 이렇게 숨겨 두시면 숨겨 두신 세금을 이렇게 찾잖아요. 안 되는 거지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왜냐면 과목 변경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 놓고 이때까지 있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니태양광 250W짜리 164가구를 이번에 사업량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64가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신청을 여기저기서 받을 거예요? 아니면 라인으로 해서 한곳에서 받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모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전기자동차 접수하는 형태하고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설치 업체가 등록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요청을 하면 설치를 완료하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 자부담도 있으니까 그거는 실제 수요자가 있는 분들이니까 다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164가구에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수요조사도 하고 장단점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받아야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164가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여기저기 갖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게 되면 장단점을 그냥 떨어지는 대로 다 가서 다니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냥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는 아파트 164가구,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그렇게 해서 한곳으로 모여서 받으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자 원칙에 따라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구조로….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남양주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많은 혜택은 없어요. 미니태양광으로 인해서는 뭐 몇 천원 정도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장단점을 집단적으로 한곳에 몰면 저희가 나중에도 향후 주민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본예산에 쓸 수 있는 건 그때그때 쓰셔야지, 나머지는 그렇게 잠자고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깨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3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지요. 남양주시에 지금 민간 개방형 화장실이 우리가 협의해서 쓰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지금 15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개요?

네. 지정을 해서 개방화장실 말씀하는 거지요?

네.

15개소 정도로 지금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실 시에서 개인하고 협의해서 지원하고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표시가 본 위원이 생활하는 생활권에서는 그런 걸 보지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민간 개방 화장실을 하면 그게 시에서 서로가 조율해서 한다는 그 표기를 해 놨어요?

사실 저도 2월에 발령되고 실제 개방형 화장실 방문은 못 해 봐 가지고요.

못 봤어요, 사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아주 옛날에 더 많았던 거 같아요. 지금은 공중화장실이 더 없지 않나 하는…. 왜 그러냐면 차 끌고 지역에 활동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용무 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유소 같은 것도 우리가 조율해서 하면 그런 걸 길 옆에 걸 하면 그런 표기를 해 놓으면 좀 덜 부담스러울 텐데 결국은 남의 영업장에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 거 민간 개방 화장실을 개방하면 주인의 모든 허락을 시에서 다 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적으로 쓰는 데 덜 부담스럽겠는데 여기저기 다녀봐도 시에서 조율해서 쓰는 푯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될 수가 없고 여기서 그냥 맨날 서류적으로만 돈 얼마 써 가지고 해 줬다는데 어디서 해 주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어쨌든 푯말이라도 민간하고 조율해서 푯말이라도 했을 때 여기가 푯말이 돼 있으니까 심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그런 화장실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이런 푯말도 저거 하니까 뭐 돈이 이게 큰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푯말 같은 걸 다시 정비해서 하면 남양주 시민들이 좀 화장실 사용하는 데 편치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네,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조례가 없었을 경우 이런 개방형 화장실 지원 근거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살펴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발의를 해서 조례상으로 지원 근거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살펴서 정리를 한 이후에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같은 데 관심 가져서… 그래도 시에서 관심 가지고 했다는 게 드러나야 일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해 가지고 9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방시설이라고 하면 농가의 어떤 펜스시설이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포획틀 같은 걸 지원하는 건가요?

일단 펜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포획틀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러나요?

네, 사 가지고 단체에 일정 부분 안배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포획틀의 사용 연한은 얼마나 되지요?

별도로 사용 연한은 없고요. 요즘에 포획틀이 먹이를 주고 포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잡힌지를 모르면 가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GPS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신형들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요즘 동물도 인권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은….

몇 개나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거는. 안배가 단체에 보급이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 총 개수가 얼마 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다니는 동선, 유해 동물이 다니는 동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획틀이 설치돼 있는 곳들이 가끔 있더라는… 제 눈으로 보기에. 뭐 거기가 동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주변을 훑어보고 거기는 동물이 다니는 동선이 전혀 아닌데도 포획틀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등산로에도 설치돼 있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그러면 이 국비 예산이 부처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기센터에서 지원되는 건 농수산부인가요, 거기는?

네, 따로.

예산이 쓰여지는 게 농업기술센터에도 지금 제작비 예산이 잡혀 있어요. 포획틀 예산이. 우리 환경정책과에도 잡혀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원화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까지만 담당 과장님하고 조율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방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그럴까요, 효율적 사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지겠다라는 생각과 실제로 철재로 만든 것은 사용 기간이 제가 보기에 5년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떤 지도 같은 게 있어서 그 관리를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GPS 기술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착돼 있는 포획틀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것에 GPS를 장착을 해도 되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개수로도 포획틀 같은 거는 충분히 활용도만 높이면 충분한 개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예산 절감 방안 같은 것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일들이 조금 이런 것들이 겹치는 요소도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거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단가가 적당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하는 수리비, 우리가 여기서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수리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진을 찍고 뭐 정비 서류를 다 붙이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의 특성상 한강수계기금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개방화장실이 15개 정도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숫자가? 그것보다 훨씬 많지요?

2019년도에 관리되고 있는, 현재 관리는 15개가 맞는데요.

열다섯 군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열다섯 군데 외 세 곳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자료에 그렇게 해 놨잖아요. 자료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추가로 3개소를 지정해서 그 지정한 데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웠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맞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 화장실 수리비 지원을 50만 원씩 10개소 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파악을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세히. 그렇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가 작년 11월쯤에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조례는 계속 존재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정을 했는데 표지판 아까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게끔 돼 있어요, 조례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이면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아까 답변하신 중에는 파악이 잘 안 된 걸로 전 이해했습니다. 지금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근데 개방화장실이라는 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에도 표지가 쭉 달려 있었어요. 추가로 한 데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달려 있었지만 관리가 잘 안 돼서 화장실 개방하는 업주들이 훼손했거나 귀찮으니까 떼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정제나 방향제, 화장지 이런 종류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예산이 지금 공중화장실 예산이 본예산에 1억 원 이상 편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다 이 개방화장실 지원도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일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봄철도 되고 했으니 파악을 전부 좀 하셔서 개방화장실 표시 없는 데는 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 달고, 또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수리비 지원 근거가 없어 가지고 고장이 나고 이러면 업주들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개방을 잘 안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조례를 의원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2쪽이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위헌성 검토 및 제도 개선 용역. 제도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고 위헌적 요소도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1회 추경에 갑자기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헌적 요소나 제도 개선에 필요한 용역을 주려면 21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근래 조안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했다가 어떤 규제에 걸려서 아직 풀어내지 못한 민원이 되고 있는 거 있지요?

네.

그거를 피해가기 위한 어떤 용역 세우는 거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용역은 전에 있었던 피해에 대한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피해 원가 조사 정도, 그 정도를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했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됐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평가를 해서 지금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후속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헌법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일반적으로 변호사 이렇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누락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걸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공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공법이라도 이 용역비 가지고 전문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용역 갖고 가능할까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실제로 이기기 위한 용역이라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돼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스타트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민간단체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거기 살았던 분들은 피해를 안고 살았어요. 그러면 적극적 대응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정도 비용으로 시작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비용을 뭐 내 놔라, 솔직히 말해서 ‘내 놔라.’ 그러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일단은 공동으로 참여를 할 거고요. 참여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시장이 시 이름으로 가게 되면 이건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용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전체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규제 위헌성에 대해서 하는 건데 민간 한 분의 어떤 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조안, 화도 이 지역이 상수원지역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소통을 하실 때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비용 가지고 화도, 조안… 이 비용 갖고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규제 위헌성 검토, 제도 개선한다는 이 용역을 주려면 이거 가지고 가능하냐고. 지금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규제가 나와서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정도가 피해 정도, 금액의 산출은 경제적 산출이지요. 산출은 이미 완성이 됐고요. 법률적 부분이 빠졌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검토를 안 해 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태워서 완성을 시킨다고 이해를….

좋습니다.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으로 좀 이렇게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35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중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활동보상금 5000만 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 분리 사업 부분들이 일반적인 아파트나 이런 쪽은 잘 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소 아파트보다는 덜 되는 빌라나 연립, 원룸 단지 쪽이 약점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을 재활용 분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사’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관리수당을 일정 부분 주면서 분리 배출이 잘 되도록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자원관리사라는 분들이 하실 건데 그분들이 자격 같은 게 있어요?

별도 자격 기준이 없고요.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A빌라에 사는 분이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사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원관리사라고는 하지만 그냥 지역 주민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역할을 맡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자원관리사 자격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사실 재활용 분리수거는 좀 알아야지만 해요.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냥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면 종이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분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재활용을 좀 더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뭘 알아야지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 놓고 교육 같은 걸 할 계획도 있습니까?

네, 선발이 되면 우선적으로 자체 교육을 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같은 거는 택배 태그 같은 거를 떼서 분리를 해 줘야 되고 박스도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떼서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내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재활용 업체에 가서도 사실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원관리사를 통해서 먼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 재활용 분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주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겠으나 이 돈을 받고 약간의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교육을 받아야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나 가서 그냥 깡통 던지는 데 만들어 놓고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이왕 일하시려면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고, 월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은 25만 원, 50세대 이상은 3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재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재활용 분리는요. 기본적인 것은 지금 웬만한 데서는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관리사를 두고 하시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이 약간은 필요하다 해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내 소각장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네, 클린센터가 저희 업무입니다.

위탁을 줬지만 과장님 소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소각장 바로 옆에 식당이 한 군데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소각장 주위에 식당이 한 곳이 있어요. 그분을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엄청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소각장이 거기에 입지함으로써 그분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요. 영업도 안 되고 냄새나는데 누가 와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 냄새나는 예산 작년에 우리 현장 방문하고 그랬는데 그거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냄새 제거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건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인접해서 있는 그 식당이 한 곳이지만 그분은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까지 누가 밥을 먹으러 오겠느냐. 그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본인들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는데. 주위분들은 다 혜택을 받았어요. 그 소각장이 생기면서 별내 주민들까지도 다 어떤 경우로든지 다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딱 한 집만 밑에 있어 가지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나름대로 고충이 심하다고 하는데 한 번쯤은 그분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분이 진정을 여러 번도 했대요. 나름대로 자기가 억울하다. 소각장이 이렇게 이 규모로 여기 있을 것 같으면 나도 어떻게 그 당시에 해 주든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다들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귀 밖에 듣고 그걸 처리를 안 해 주셨대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은 그거 생기기 전에는 나름대로 영업을 그럭저럭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생기고서부터는 손님이 떨어져서 거기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누가 쓰레기 소각하는 데 옆에 가서 밥 먹으러 오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과장님 시간 좀 내셔 가지고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요, 소각장이 생김으로 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좀 관심 가지시고 현장을 방문해 보시든지 직원들 가서 한번… 사실 그분 말이 맞는 건지 파악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범사업은 분리 배출이 잘 안 되는 지역인 빌라, 연립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개선 부분들이 있다면 차후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급히 답변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 빌라하고 연립들하고 아파트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파트 부분들은 재활용 분리되는 부분들을 일단 업체에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금들이 발생을 해서 경비 아저씨들한테 전달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으로 발생을 하는 부분으로 일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파트 부분들하고 연립하고 빌라 이 부분은 조금 개념을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이 있어요.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면 CCTV 42대를 설치한 건가요?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3억을 세웠는데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삭감 목표액이 설정이 됐어요, 30%가. 그래서 30%인 9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로 가져가기 때문이고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재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13대를 설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3대를 어떻게 설치한 거예요? 이것도 읍면동에서 같이 물어봐서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게 124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지금 12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42대를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은 아무리 해도 이거는 티가 안 나는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시에서 사릉으로 해 갖고 이번에 그… 거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장님? 사릉 뒷길로 해서 오남 넘어가는 쪽이요.

우회도로.

네, 회전교차로 생긴 데. 거기는 바깥에 대로변에다가 그렇게 쓰레기를 늘 그렇게 세워 놔도 되는 건가? 이런 데는 한번이라도… 과장님 여기 위치 좀 아세요? 지나가는 대로변에.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전교차로 너무 이쁘게 꽃까지 심어 놓고 다 했는데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고 이게 그것이야말로 무단 투기인데 단속들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

CCTV 거기는 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기술적으로 전기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한 태양열을 이용해서 CCTV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는 안쪽으로도 쓰레기들이 많은데 거기는 대로변이고 길을 이번에 다 정비를 하고 거기 회전교차로까지 해 놓은 데다가 늘 그 대로변 안에는 쓰레기가 아주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계속 신고를 하고. 너무 보기가 안 좋은데 거기 어쨌든 펜스까지 크게 쳐져 있어서 거기는 태양열로 해 갖고 어떤 장치나 CCTV로 해서 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될 거 같아요, 관심만 있다면. 대로변에.

이번에 진건 센터에는 지금 4개가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도 문제지만 건너편에 보면 산 밑 쪽으로 거기도 상당히 무단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센터에서 두 군데는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금 설치를 하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회전교차로 있는 데 위에는 CCTV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돼요, 여기가. CCTV 설치했는데도. 거기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왜냐면 단속 CCTV를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무단 쓰레기가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느냐도 더 중요하잖아요. 단속이 다는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그걸 안 하게끔 해 줘야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4페이지에 대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 사업에서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 수요조사를 했어요, 3, 4월에요.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수요조사를.

일단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사 부분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관리사분들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50% 이상 찬성을 해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관리사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정한지 심사를 해서 그분들을 지정하게 되면 자원관리사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시에서 떠들어도 취약 다세대주택이나 그 안에 있는 개인 주택들 같은 데는 너무너무 단속이 안 돼요. 말이 취약 다세대주택이고 분리 배출에 대한 재활용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늘 1년에 몇 번씩을 떠들어도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굉장히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 예산에 이번에 변경되는 예산이 있긴 한데 일회용품 지도·단속 요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비로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 추경 때 일부 삭감이 되긴 했지만 여덟 분 정도가 있어요. 이 여덟 분을 선발을 해서 순회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의식 개선이 지금 참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시민대학을 통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부녀회가 됐든… 실제적으로 주부들이 분리 배출을 많이 하시니까 주부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저희가 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민 계몽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차후에도 그렇고 지금 자원순환과에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자원관리사 50명을 지금 추가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 지원이 있고 재활용 수거 분리 등 시범 설치 지원이 있는데 폐건전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그 건전지 모으는 통이나 이런 거 시설을 만들 거 아니에요. 폐건전지를 모아 놓으려면. 폐건전지를 누가 봉지 들고 서 있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건전지를 많이 수집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쉽게 버릴 수 있도록 그런 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학교가 됐든 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폐건전지통을 보니까 폐건전지는 별로 없어요. 다 봉지나 쓰레기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더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버스정류장에 저희가 쓰레기통을 안 넣잖아요. 거기에 쓰레기통을 또 만들면 거기에 다 집에 있는 동서남북 쓰레기 또 다 갖다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게 저희가 재활용 분리 배출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이나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나 재활용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그런데다 취약 다세대주택 같은 거는 참 관리가 어려울 텐데 이게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지금 자원관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상당수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요. 운영상 문제점을 좀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해서 문제다 그런 내용들도 들어서 최대 한 분이 1년 이상 못 하도록 저희 지침을 좀 그렇게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해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노원이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시민 의식이나 또 시에서도 타 시군 같은 데도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나갔다 왔었거든요. 타 시군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것도 행정들하고 같이 또 협의도 해서 남양주시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과장님이 그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전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좋고요. 자원순환계획, 순환시행계획 이거는 경기도 계획이 뭔지 좀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 사업. 세 가지 관련해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은 하는데 단속을 해서 과태료 물린 적이 있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2019년도에 307건에 1억 226만 원어치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받아낸 건 얼마나 받았어요?

수납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있나요?

문전수거 방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를 지정해 주거나 그러진 않고요. 지금 자원순환법 기본법에 의해서 1000㎡ 이상인 건물인 경우에는 준공에 앞서서 지정을 하게끔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은….

전에 백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릉 거리 문제, 거기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폐기물을 버리면 거기서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런 재활용 비닐 같은 종류의 폐기물들 그런 것들은 수거업체가 있지요?

네, 운반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겁니다. 시에서 CCTV 다는 것도 좋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뭡니까, 이게? 자원관리사? 명칭은 좋습니다. 자원관리사 붙이는 것도 좋고 예산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 폐기물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고요. 다세대까지 점차 내려가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도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폐기물들을 한 곳에 지정을 한다든지 좀 보이지 않는 시설물을 갖다 버리면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한다고 계몽을 하게 되면 다 거기 갖다 버리게 될 거예요. 그것도 혼합되지 않고 잘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 곳에나 버리면 가져간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지저분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생각지 않고 CCTV 설치해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는 것도 효과는 클 것이다고 봐요. 그러나 CCTV를 판독해서 그 사람 찾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 물리는 행정력 낭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전에 그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상업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폐기물 많이 하지요?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 잘 분리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 수거 장소가 지정되지 아니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가져가니까 그거 하나 버리면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그냥 쓰레기를 거기다 투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는 상업지대로 어떤 장소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업폐기물 그것도 지정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버려서 그곳에서 폐기물 업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데 예산을 더 잡아서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용 폐기물 예를 들어서 농약병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용 폐기물 중에서도 비닐류 같은 경우는요. 농사가 끝난 농번기 때 특정 장소를 마을 대표분들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특정적으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수거가 다 되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폐기물 업체에서 그냥 길거리에 내 놓으면 농업용 폐기물 실어가요. 행정에서 치웁니다, 아무 곳에나 내 놓으면. 그래서 사릉 거리 아까 백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릉 거리에 보면 길에 쫙 깔렸어요. 송능 시작 전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뭡니까, 교차로. 회전교차로 거기까지 쫙 깔렸어요, 한 10미터 간격으로. 그것도 농민들이 뭐 했을까요? 지정된 곳이라고 협의가 됐을까요?

그 장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일상적으로 내 놨던 부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장소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조금 들어가면 더 심하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7개소가 있고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총 8개소가 있는데….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혼합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수거가 안 돼야 될 부분들도 일부 가져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 지 몇 개월 지났지만 새벽에 그 업체들이 수거하는 선상들을 분석을 해 봤어요. 수거를 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수거를 해 와서 업체들을 지금 감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거를 안 하면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그게 저희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운동을 하든 의식 개혁 운동을 하든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도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잡혀서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어떤 홍보 내지는 시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반경 몇 미터 안은 거기다 버립니다.” 하고 홍보도 하고, 아니면 단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굉장히 세게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게 CCTV 다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어디다 버릴 장소는 없는데. 눈치 보면서 버리는 거지요.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좀… 아무것도 없이 버리지 말라고 하면 버릴 사람은 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선택되면 그분들도 알아서 거기다 버릴 수 있고, 그게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계획부터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청학천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예산의 투입 계획이 있습니다.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 사업에 향후 추진 계획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계획이신데 공모사업으로 채택 시 얼마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신지? 또 선정이 누락됐을 시 총사업비 전액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사업을 조절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은 준비는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등을 하게 되면 100억을 받게 되고요. 2등을 하게 되면 80억, 3등을 하게 되면 2개 시군에 6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정책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4페이지, 475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지킴이가 10명이 있네요. 이거에서 저희가 인건비 기본급… 주말 근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성수기 7월, 8월에는 평일에 이틀을 쉬고 주말에 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량임차비하고 유류비하고 주휴수당이 있어요. 차량 구입은 지금 임차는 하신 거지요?

네, 임차했습니다. 5대.

임차를 5대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SK렌트 회사로부터 저희가 5대를 임차했습니다.

향후 10월까지만 하고… 그럼 지금 도비 70%, 시비 30%인데 10월까지만 하고 종료를 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시 또 하실….

이 사업은 10월까지 종료고요. 종료된 이후에는 저희 과에 임기제공무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반납을 하는 거고 임대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또 운영을 해요. 이것도 10월까지만인데 이거는 전체 도비만 100%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이거는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루 2시간씩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활동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10월까지만 하면 또 이것도 종료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종료입니다.

그러면 하천지킴이나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활성화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게 있고 도 전체에서 이거 명예감시원은 100%가 되고 하천·계곡지킴이는 도에서 70%를 받고 그러면 도 예산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저희가 따로 시비로만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의 정화 활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의 조직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학천이나 팔현리 오남천은 다 정비가 거의 됐지요?

네.

정비가 됐는데 앞으로 거기를 계속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불법 지역에 방지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시 4명은 계속 그런 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끔 쓰고 있는 거지요? 계속 앞으로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세서 242쪽에 청학천 도서관 만든다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공모사업인데 9월 발표 예정이잖아요. 당선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라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재난기금 마련 때문에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규 사업이 물론 시기는 조금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이게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오남 시가지 도로 예산 200억,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3-2호에 예산도 50억을 줬다고 뺏어 갔어요.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요. 그런 형편인데 이것을 이렇게 청학계곡에 대규모, 한 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짓는다? 이런 것은 좀 투자 우선순위에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먼저 양해에 대한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가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국·소장 전략회의에서 우리 시…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이 퍼스트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대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일단은 계곡, 하천에 하니까 과장님이 추진하게 되셨는데 답변하시기 좀 어려울 테지요.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투자 우선순위. 곤란하시지요?

제 견해만큼만 말씀을 드리면요. 청학천을 정원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좀 복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 대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만 정원화 한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시민이나 방문객들에 대한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현재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하는 공모사업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추가로 더 조성을 할 수 있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업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거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계획 자체가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단지 저는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이것이 우선순위에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건 없고요. 읍면동으로부터 사업 신청지를 제출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고요. 원래 준설의 목적은 수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49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어디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번에 백봉산 정상 부분에 저희가 2층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춧돌이 지금 계속 핀트가 안 맞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위험해 가지고 이 정자를 좀 일단은 철거를 하고 새로운 전망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추경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량에는 등산로 정비, 흙먼지털이기 공공요금 납부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도 하는 비용에다가 정산 부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하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거는 하던 사항이고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백봉산 정상에 있는 정자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런 사업량에 흙먼지털이기 설치 우리 각 등산로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등산로가 71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5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천마산 포함해서. 이게 전부 다 설치를 해 주면 좋지만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요구는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역민원이 가능한 없는 데 그런 데를 선별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역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통 아파트들이 많은 데들은….

주로 어디 산일까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건 백봉산에 중흥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도 한 6년 전에도 한번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설계까지 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못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저는 다시 역민원을 받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팀장님 통화가 잘 안 돼 가지고 피치 못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백봉산 정자를 정비하는 걸 보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반드시 흙먼지털이기가 있어야 되는데 천마산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봉산에도 처음에 민원이 제기됐던 아파트 그 부근에 흙먼지털이기를 할 게 아니라 시유지를 찾아서 한참 더위로 올라가서 백봉초등학교 한참 위로 올라가면 그 시유지 부분을 찾아 주셔 가지고 흙먼지털이기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휴일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6년 전에 낸 민원은 익히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십사…. 그래서 저는 이 사업량을 보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자를 옮기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평내동하고요. 같이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건 저희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유지를 좀 찾으셔 가지고 거기 좀 설치해 주시면 그게 백봉산이 사유지잖아요. 근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내·호평 또 특히나 여기 남양주 다른 분들이 천마산을 안 가실 경우에는 백봉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첨가 좀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3페이지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8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건읍 도시공원 조성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걸 보면 진건 저희가 도시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진건읍 용정리에 구 진건읍사무소 일원입니다. 구 진건읍사무소 진입로 좌우측에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도시공원 조성해야지요. 그게 어디가 됐든 주민을 위한 거였고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좋은데 이게 왜 하필이면 도로변에 접해 있는 비싼 상가들을 꼭 굳이 여기에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건읍 원도심은 상당히 도심 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주변 배후 도시의 발전으로 인해서 진건읍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건읍 원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서 구 진건읍사무소 일원을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한다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 시민의 삶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 활력 증진의 기반을 위한 중심 시설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반드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반드시 도로변 쪽에 이 도시공원을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상가나 주택가 중심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매입가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지요?

네, 총 사업비는 1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중에 보상비는 137억 정도 소요됩니다. 토지보상비가 96억 정도,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가 21억, 입주되어 있는 상가에 대한 영업 보상이 13억 정도, 그리고 주택 이전에 따른 이전비가 6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주민 의견이나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비 5억을….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네, 용역비 5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되기 전에 주민 열·공람이나 또 의회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보상가나… 항상 공사비는 별로… 여기 공원 조성을 하려면 공원 조성 못지않게 공사비도 많이 들겠지만 항상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 지정을 하든 지정을 안 하든 여기에 대해서 보상가가 나가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30억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 130억 원에 맞춰지진 않을 거예요. 항상 더 오버가 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140억 해 놓으면… 170억에 총사업비를 해 놨으면 이거 200억 이상 가까이 들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은 듭니다. 이거 이렇게 170억에 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싼 땅에 대로변 근접해서 도시공원을… 다른 곳은 없었는지. 170억 총사업비에 이거 하면 진행을 시작하게 되면 한 200억 이상 계속 집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여기에 민원이나 다른 사항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협의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495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을 하려고 시설을 다… 남양주에 몇 군데나 이걸 정비를 했지요? (『지났어요』하는위원있음) 아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을공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행이.

지금 1단계 사업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되어 있고요. 계약 의뢰가 돼서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이 달 중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2월에는 집행을 하는 걸로 지난번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전 과장님으로부터 저희가 들은 바 있는데 벌써 4월인데 이제 5월 되잖아요. 지금 고물상 나갔습니까?

지금 동광자원에 대한 부분은 토지 인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4월 17일 자로 1차 변론이, 2차 변론이 6월 5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6월 5일 정도 되면 선고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떤 걸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은 동광자원의 토지주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취한다는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소송에서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깁니다. 법원의 집달을 통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는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광자원 문제로 인해서 거의 1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2월에는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이 계속 재판이 연결된 걸 보면 그쪽에서도…. 지금 보상은 다 받은 상태잖아요, 그분이.

네, 이미 보상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고, 제가 좀 그전에도 부탁을 드렸다시피 지금 주민들은 늘을공원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를 지금 아직 다 못 맞추고 있으니 이번에는 6월에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착공은 언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단계 사업은 이 달 중에 착공이 가능하고요. 2단계 사업은 지하에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주차장을 저희가 200면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공사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제안 공모에 의해서 지금 설계가 발주되어 있고요. 설계 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10월 중이면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건의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에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위탁 사업하시는 거지요, 결국은?

이 사항은 도시공원으로 저희가 새롭게 시설 결정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환경녹지국에서 구상하고 추진한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하시라니까 지금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이 낙후되었다 그래서 활기를 불어넣겠다. 주차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좀 만들고 하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무조건 진건에 하시는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뭐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국에. 이러한 조건의 사업이라면 다산1동의 부영프라자 뒤에, 거기 아주 남양주시에서 가장 열악한 도시 환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순위로 하면 그곳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부영프라자 뒤의 사업도 사실은 환경녹지국에서 할 사업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하려면 사실 거기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앞으로도 이런 일 하시니까 그 지역에서도 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받기는 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알고는 계시고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사업이 꼭 돼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완충녹지가 아니고 도서관 옆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카페거리는 주차장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카페거리는 저희가 이번에 카페 업주들이 경관녹지를 훼손을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할 겁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자동차관리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원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 관리과 의견도 중요하지만 공원조성과에서 그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원계획 변경은 공원조성과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도 협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저희도 저희 국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한테는 아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온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국에서 반드시 참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제되는 완충녹지가 대체 조성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