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명 피해와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덕분에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를 고대하며,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기울이고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늘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3월 20일자로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2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20년 4월 17일자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총 1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24일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의 의안 심사 후에는 2020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적극행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우리 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내역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사업과 초등 돌봄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 서울시 돌봄SOS센터 및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배치에 필요한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305명에서 1,326명으로 총 21명 증원이며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1,220명에서 1,241명으로 총 2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잠깐만 앉아서 들으십시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취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상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잘못된 조례 같은 것을 시정하고 도와달라고 누누이, 우리가 상부조직이라고 하면 서울시하고 연계가 많이 되잖아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의 영업과 관계해서, 또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 제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점을 고쳐달라고 누누이 했어도, 사실상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앞에서는 “네, 네”하고 반영되고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의원이나 민원인들이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관철을 해주십시오 하면 해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게 저는 참 안타깝고, 어떤 때는 귀를 막아버리세요. 행정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청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9급부터 4급까지 있잖아요, 3급 부구청장도 계시지만. 그러면 포상이라는 게 이런 것이 하나하나 관철돼서 뭔가 업적을 남겼을 때, 소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업적을 남겼을 때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관철해서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잘했다, 이거 하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잘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철시키도록, 이 조례를 정말 저희도 지지를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조례안으로까지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과연 필요할까 처음에는 생각이 됐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원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원위원회인 경우 또는 인사위원회 경우 각각 심의하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운영 취지에 맞춰서 만약 성과가 있을 경우에 포상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 취지에 부합이나 위반되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돌봄 사업에 집중돼서 인원이 충원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돌봄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인원 추가가 되고 증원이 되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여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증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부터 준비는 해오셨겠지만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증원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성격에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한 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업무행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혹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행태를 했을 때 처벌이라든가 방침 등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고요. 총무과에 최근 3년간 직무태만으로 징계나 경고 받은 직원들이 있는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청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고 상위법령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는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왜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혹시 빠졌다면 삽입할 의사는 없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듣고 저는 일문일답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수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운기 위원님께서 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차이점, 성과에 대한 포상과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성격상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지원위원회를 갈음해서 운영할 수 있고, 저희 구는 인사위원회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에 대한 포상 부분은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수당 및 포상휴가, 성과평가 가점, 희망부서 전보, 교육, 훈련 등 우선선발제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위반 시 조치사항은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직무유기, 소극행정 시에 견책 이상의 징계 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급격한 고령화 사회가 되고 1인가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부담도 덜어주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영향으로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직무태만으로 징계 받은 건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행정 관련 연 1회 교육에 대한 실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저희 구의 조례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단순히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하려면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답변을 하려면 내가 한 말의 취지를 살려서 얘기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내가 적극민원만 처리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포괄적으로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제가 말한 의도가 묻혀버리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셔야죠. 내가 6년이라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것을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을 떠나서 상하관계 잘못된 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민원을 적극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하고 상하관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서 그냥 “안 됩니다.”하고 끊지 말고 최대한도로 적극성을 띠어서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민원인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삼아서 안 되는 것도 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적극적으로 고칠 건 고쳐달라는 말을 했는데 민원을 적극 해결하라는 걸로 단순하게 얘기해 버리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전체는 다는 아니었고요. 주로 주민들이 우리 구에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대처.

행정적으로도 상하관계에서 모순점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네,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은 포괄적이라 답변도 원치 않는다고 했었어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이고요. 관계 법규를 보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제10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도의 예를 든 거라면 우리는 지금 복수위원회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는 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신하는 거죠?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 적극행정 분야 쪽에서 상위법에는 지원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적극행정 분야에 잘했을 때 주는 포상 내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처벌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지원위원회하고 우리 인사위원회하고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이 포상과 처벌을 대신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위원회 자체는 전체적인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부분입니다, 처벌하는 부분하고 인센티브 주는 부분.

인사위원회 자체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평가하고 승진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원위원회라는 것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바꿔간다든가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든가 이런 고민들을 해서 만들어가는 그룹이 저는 지원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을 했을 때 그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적극행정을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거기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며 이 조례안을 만든 게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형식에 너무 급급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용도 없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2조제1항을 보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있는데 이거 가능하십니까?

네, 매년 계획 수립 가능합니다.

국장님 가시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이거 매년 가능합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없고 프로세스도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이게 혹시 또 문서만 정리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방자치에 조례들이 들어올 때는 지방 현실에 맞는 안들이 이 안에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짜맞추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받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적극행정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이거 왜 만들었지? 당연한 거 왜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로 뭐하자는 거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국·과장, 동장까지 해서 17명 중에 7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공무원 관련된 분이 열 분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안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을까요?

저도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원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별도로 지원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적극행정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혹시라도 내 신상에 이상이 생길지, 또는 잘했을 때 평가를 주민들이 인정해 주고 그것을 포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가 돼서 그런 것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여태까지 개인이 다 감당하셨죠.

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기준을 두고 처벌을 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로 운영이 돼왔거든요. 그래서 지원위원회의 성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입하는 것도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에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굳이 이것을 여기서.

모법에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왜 합니까.

그래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것을 담으셔야지요. 현재의 인사위원회 명단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에 관련된 것보다는 공무원 보호, 공무원 감싸기, 이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적극행정의 가장 큰 포커스는 주민들의 만족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뛰어넘는 경우도 필요한 사안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의도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말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감싸기 위한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느껴지게끔 하는 건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보호에만 포커스가 있는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지원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평가나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나오면 인사위원회에서도 마지막 결정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도 이거는 적극행정과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원위원회 사항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쪽에 보완을 해서 지원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주민들한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위원회 검토사항을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민원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굳이 왜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지 않는지 답답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매년 시행을 해야 되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업무추진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 누구세요. 여기예요 감사담당관이에요?

조례에 관련된 운영규정은 저희 총무과가 맞고, 실행계획 수립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있었던 차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입법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원위원회를 대신하여 인사위원회를 하게 된 계기가 법령 제10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둔다.”. 심의에 방점이 찍혀있어서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위원회를 늘리지 않는 방법도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성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니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이외에는 그 어떤 규칙이나 운영에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있는데 저희 성동구에는 없어서 이것에 대한 성동구의 실정에 맞는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고민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령 제5조를 보면 아까 황선화 위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에는 굉장히 저도 의견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 의견 제시 요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제12조에도 지원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의 항목이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영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건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어서.

그러면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조례는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이 담겨있는데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조금 전에 총무과인지 감사담당관인지 혼란이 생겼던 건 이게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조례의 조항에 이게 들어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책임관이 누구인지 지정을 하고 그 책임관의 임무까지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분명한 조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관이 누구시죠?

보통은 적극행정에 관련된 면책특권이나 관련 결과에 따른 처벌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감사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 조례에 담지 않았거든요.

제가 의견을 드리면서 약간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미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사실은 적극행정이 제대로 되려면 이 조례안에 면책규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담겨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조례 항목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적극행정이 실행계획 쪽으로 해서 내려온 게 감사담당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조례에 담는 것은 적극행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이 조례 제정하는 부분이 저희 총무과 소속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 자체감사에 적극행정하고 면책 및 징계 완화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사전 컨설팅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극행정을 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해서 조치하는 사항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극행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옥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감사담당관이 총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다시 또 조례에 지정을 하는 것이 모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담지 않았던 것뿐이지 부서 간 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례 문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체장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책임과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조례의 뜻이란 말이에요. 조례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무슨 취지로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조례가 맞냐 틀리냐 저는 그거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바란다고 해서 국민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조례의 문구가 어디가 소관이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취지를 알아주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하라는 거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를 잘 살려서 활용을 하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취지를 깊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상하관계가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런 것을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크게 그거는 아니란 얘기지 내 말은. 어떻게든 일을 능동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지,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알고.

문구를 정리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죠,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지.

문구가 중요한 건 아니지, 눈치 보지 말고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구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까, 여기 3페이지에,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르게 선발이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요. 아까 황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만족도가 들어가야 되고, 이성수 위원님 말을 빌리자면, 또 의원님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 선발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과연 그게 적합할까 하는, 우리 제3자로서는 의심도 가고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주민들 만족도도 들어가고 의원님들 만족도를 조사해서 참고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 고유의 기능이 있고요. 인사위원회가 최근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라 정당한 회의를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고요. 다만, 지원위원회라는 기능 자체가 주민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위원회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원위원회까지 중복돼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다만, 상위법에 그런 부분으로 규정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검토할 사항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저희가 실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검토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플러스 될 수 있는, 형식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행정에 대한 취지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 동 바뀌면서 시비로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사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짐에 따라 확대된 역할 수행을 위한 밀착 지원과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3조제7항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생활의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자치사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자치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주민 가까이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내용은 주민자치회 밀착 지원을 위한 동 주민자치회 파견근무, 주민자치회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관협력을 위한 촉진,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관련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전액 시비 지원이며 별도의 구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제안이유는 마을과 자치의 실질적 융합을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마을·자치통합 주민지원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와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중간지원조직 통합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마을과 자치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수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내용은 재위탁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등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주민자치사업단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보고안과 결부시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조직, 그러니까 현재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사업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3월 31일자로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의 협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 7월부터 마을생태계 조성사업하고 주민자치회 사업하고 통합운영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사업단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가칭 마을자치 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통합되기 이전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항이 그대로 통합되고 나서 가칭 마을자치 지원센터 이쪽에도 바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협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7월에 통합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위탁보조금에 대한 소급적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7월에 정확하게 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3월부터 7월까지의 사업기간이 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조직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팀장, 단원, 간사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다 예산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없애고 다 새로 위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주민자치회 인원이 25명으로 됐는데 갑자기 5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여기에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위탁할 수 있다는.

네.

그러면 지금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도 별도의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지원조직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러면 현재 조례 2개가 양립을 하는데 통합이 됐을 때는 그냥 어차피 이원화돼서 운영될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법인의 통합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법인은 양쪽의 조례를 전부 수렴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중간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도 성동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갖다가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법인에 조례 2개가 다 적용이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완전한 통합을 하기 전에는, 현재 주민자치사업단은 조례가 없는 상태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만들어내야 하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원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 2개 단체가 독립적으로 상존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기구나 조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하려면 그 조례도 하나의 통합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조직 기구의 통합에 문제가 있으니. 주민자치사업단이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위탁도 안 돼서 동주민센터나 주민들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사업단을 전문으로 하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운영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쪽에 각각의 조례가 있는데 모법인도 각각이 현재는 있는 거거든요. 마장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성동마을넷 동네하고. 그런데 모법인이 통합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쪽하고 마을생태계 쪽하고 별도로 각각의 위탁기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한 군데가 운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통합되고 나서. 그러면 이 조례조차도 통합해서 운영이 될 건지, 될 예정이 있는지요?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2개의 단체가 공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그런데 모법인은 통합이 될 거잖아요. 하나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2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조례까지 다 통합해서 하기에는 앞으로 과제도 남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나 마을 쪽하고도 협의를 여러 가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 지원센터를 위탁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열어놓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마을하고 자치를 하나로 바로 통합해서 묶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을은 마을대로 계속 생태계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갑자기 하나로 통합해서 묶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2개의 독립 단체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이건 어찌됐든 나중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주민자치사업단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마친 상태인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재위탁 심의 보고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위탁 심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서울시 보조금심의회는 작년에 끝나서 올해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위탁을 위해서 이 전 단계까지 심의를 한 상태잖아요.

재위탁을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과 동의안과 보고안이 채택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회 보고서 있죠, 그것 좀.

네, 올해 5월, 6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7월에 통합해서.

이게 통과돼야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월 연장을 시켰거든요. 6월 말까지 마을공동체. 그래서 날짜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통합하는 조건으로 작년 연말에 우리 방침을 받아서 올려서 5억원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인건비가 시비인지 구비인지, 그 다음에 기존에 2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구청장이 관여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공고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간에 주민자치회 관련된 단체로써는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단체에도 공고를 했을 때 본인들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팀장, 단원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 조직도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도 인건비 주면서까지 같이 끌어안고 갑니까?

네. 그것은 기존 조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인원이고요. 두 번째, 25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된 이유는, 저희 구 자체에서 증원시킨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면서 기존 25명 인원으로는 주민자치회 전체를 끌어올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써는 작다고 판단해서. 그때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거기에 근거해서 50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인원을 50명으로 늘렸을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달라진 게 있습니다. 조직상으로 보면 그 전에는 주민자치회 하나의 기구로써 묶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분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전에도 분과별로 나눠졌어요. 처음부터.

분과라고 해도 제가 동장으로 있었을 때 실제 분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그 안에서 회의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형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개에서 6개 분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분과별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분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분과에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면 그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분과별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분명히 각 행사가 다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여태까지 치렀고요. 분과별로 없었던 건 아니에요. 25명 했을 때도 분과별로 작은 숫자로 나눠서 한 것뿐이고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지금은 다 관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운영 방침이나 예산이나, 하다못해 분과별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위에서 결정을 해서 지시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점에서는 하나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이게 실패한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해서, 복잡하잖아요. 여기에 엄청 힘을 실어주니까. 복잡하니까 위탁을 해서 편하게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위탁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방침이 국장님 생각하기에도 100%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없고, 관에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옥신각신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 갈수록 일이 더 많이 주어지니까 스스로 할 능력도 안 되고.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위탁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을 해서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구청장이 관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초창기 주민자치회 상황은 맞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마장동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행안부에서 전국 34개구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었어요. 제가 동장을 1년 7개월 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전국 34개 읍·면·동을 지정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저희 마장동하고 은평구 갈현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장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나도 도와준 게 없었어요. 제도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동장이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1년 7개월 동안 주민자치회를 시범동으로 운영하면서 엄청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자체가 협조는 하되 현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일을 만들어내고 서류를 만들고 가서 태극기를 꽂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1년 7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시행한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는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계기는 됐죠.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가 들어온 겁니다. 2015년도에 마을공동체가 들어오면서 주민자치회가 자극을 받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있던 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예산 지원 해주고 회의하고 가시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나가서 청소하고 태극기 꽂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독려를 해드려도 못하시더라고요. 그건 사업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마을공동체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자치하고 약간의 충돌이나 의견부분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이 2017년,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전체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만든 게 ‘서울형 주민자치회’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체를 선정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위탁체라는 것이 마을이나 자치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금까지 일 해왔던 단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나 또는 외부 단체에서 개입하지 말고 구청장이 개입하지 말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지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줘요.

그 전에sms 회의 하러 오셔서 회비 내고 식사하시고 돌아갈 때하고, 지금은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제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실천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거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응봉동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자기 하부조직,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부목, 그런 사람들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됐는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주민자치회가 무슨 찬송가 부르는 데인가요, 목사, 부목사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부목사 월급 받는 거 아시죠? 교회에서 월급 줘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주민자치회 위원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실정인데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보니까 달라졌다고 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위원님, 일부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특성상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한 단계 상승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개선을 하려면 뿌리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뿌리를 놔두고, 겉에서 돈만 들어가지, 직원들 양성, 월급쟁이 양성하는 것 같이 그런 것만 보이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어떤 새로운 동력체가 들어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넘어갑시다, 얘기 할 거리도 안 되는데 얘기가 길어지면.

알겠습니다.

저는 개정조례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주민자치 사업도 그렇고 밑으로부터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다 보니 초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해 한 해 변화의 폭이 크지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물론 부작용 있을 거라고, 없으면 그게 비정상이고 독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민자치에 대한 꽃을 피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다른 회의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작년 2019년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습니다. 전부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 항목을 빠뜨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개정도 아니었고 어떤 사안에 대한 개정도 아니었고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마장동 주민자치사업단이 협약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 그때 위탁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개정이 같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얘기를 하기 전에, 현안을 보면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함에도 주민자치회를 볼 때 답답한 현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가장 큰 목적은 저는 다양한 계층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목적을 저버리고 모 동장님께서는 남녀성비 구성을 제일 기준으로 삼다보니 20명 기존에 있던 분 넣고, 남자 비율 맞춰서 12명 넣고 그 다음에 20대에서 30대 10명 놓고, 그러다보니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기에 두 자리밖에 남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이런 구멍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계속해서 조례안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회의에 참여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사실 저희 구의원이 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분들께서 하도 아쉬워하시고 보고 싶어 하신다 하셔서 가긴 가는데 갈 때마다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얘기한 게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과위원장을 뽑는데 갑자기 주민자치회 위원장이 지명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인들 뽑아서 거기다 놓고 그 안에서 헤쳐 모여라고 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서도 또 감사한 일은 이번에 50명으로 확대하다 보니 그 안에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 안에서의 불협화음이 조금씩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죠.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교수도 들어오시고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도 들어오시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 같은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멤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녹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내가 원래 아는 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회의 끝나고 그분들만 밥을 먹이고 그분들만 챙기고, 그 안에서 조장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함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고. 지금은 과도기이고, 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미스 나고 있는 부분들이 빨리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멀리 볼 때는 지금 발전하고 있고 50명으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공에서는 밑받침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들이 계속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이 2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이 조례 없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게 어떤 저촉사항은 없는 겁니까?

네.

협약 쪽에서 그게 다 담아.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민자치회 창단했을 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주시고, 출석률이에요. 돈을 지출하니까 출석한 사람한테만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출석률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2만원 지급되어 있는 거요?

그렇죠. 돈을 지급하니까 출석률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석하시면 출석부에 사인하십니다.

출석 사인하니까 출석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창단했을 때 저희 응봉동 같은 경우는 60명, 70명 돼가지고 50명으로 잘랐어요. 과열돼가지고 경선할까봐, 위원장 뽑을라고.

지원했던 위원이 60명이었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온 사람은 50명이었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60명에서 커트라인이 돼서 50명 다 채웠단 말이에요. 채웠는데 그 50명 중에는 아까 말대로 다양한 계층에서 오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인가 월급 받는 사람들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간사지원관 말고, 사회복지사인가 어디서 월급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있다고 언뜻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내가 더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해주세요.

지원관은 조건이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맨 처음에 창단했을 때 명수하고 지금은 몇 명이 나갔는지, 나름대로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맨 처음에 50명이었으면 지금 몇 달 안 됐으니까 50명이 거의 다 차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인지, 그리고 출석률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회 위원장을 뽑을 시에 자기 측근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뽑은 다음에 나중에는 빠져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점이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관에서 체크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나한테 명단을 주세요.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야지만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초창기 때 주민자치회 위원장님 친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직접 같이 했고요. 황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계층이나 제도적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앞으로도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랑 상관없는데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민망했던 사안인데, 주민자치회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커트라인에서 제해지니까 자기시간 들여서 6시간인가 교육 받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너 들어오지마,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속상한 거죠. 그냥 한 다음에 거기에서 교육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면 교육 이수 수당을 주든지. 그 사람들 자기 일하는 직장이 있고 낮에 자기 볼일 봐야 되는데 6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갑자기 “당신은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도 48명을 자기 마음대로, 구청장 임의대로 기존의 통장, 반장 다 집어넣고 2명 가지고 나머지 8명에서 투표하라고 하고. 자기는 6시간 교육 받았는데 30명에서 투표할 줄 알았는데 2명을 가지고 8명이서 투표하라고 하고. 그거는 방법론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 동별로 분과별하고 이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서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현 수탁체에 대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업무일지와, 그리고 장부라고 해야 되나 재무제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주시고요.

정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의 회계 보고예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 요청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우리 행정재무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개인이 요청을 했어도 다 드리세요. 오늘 중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8조제3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연임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성별을 고려해서 바꾼다는 규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연임 관련해서 아무리 상위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한 부분, 저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상위법에 맞춰서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다른 조례에는 2년 임기에 1회 연임 형태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학교폭력예방 지원 조례만 상위법을 쫒아서 연임제한을 철폐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제8조제3항을 보면, 협의회 구성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정하게 되는 이유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권고사항이라 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과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 연임으로 인한 특혜 소지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부분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폭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폭력예방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분야, 그 다음에 관련 분야의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위원님들이 필요하고, 학부모단체 대표님도 들어와야 되고. 이래서 계속 위원님들을 바꿔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연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고 해서 이렇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폭은 경험치나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사례의 분석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2년만 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삭제 요청을 통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를 취소하고?

네, 연임기한을 삭제하는 거죠.

아예 연임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뇨,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1회에 한하여”라는 항목을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학폭협의회의 명단과 소속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학폭위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십분 받아들여서, 이 전문적인 게 계속 필요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상위법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보통 학교장이나 거기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년 격년으로 각종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방차원에서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둔 겁니다.

어차피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위원들은 임기가 따로 있으니, 정해진 임기가 있으니 규정을 안 둬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부모 같은 경우에 자녀가 졸업함과 동시에 어차피 자격이 없어지니 굳이 2년이라는 임기를 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우려되는 점은, 어떤 조직이든 오래 되다 보면 노련함이 생겨서 매너리즘이 온다든가 아니면 세력화가 돼서 권력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교체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한 분야의 위원회는 그럴 소지가 좀 있는데 이 분야는 그런 쪽으로는 흐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삭제해도 크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제8조제3항에 대한 부분에서 “성별을 고려해서”를 굳이 넣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민운기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비슷하니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재삽입을 하느냐 아니면 삭제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를 못했지만 상임위에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용어의 정의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저한테 따로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보고는 하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오셨을 때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이 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법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저는 모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및’이라는 단어를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건지 대책활동을 지원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다음 개정할 때는 이것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학교폭력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상위법에서는.

‘대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책이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개념이고요.

‘대책’이라는 단어도 조금 이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법제팀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및’이 아니라 ‘예방과’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행안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요청에 따라 구립체육시설 위탁신청 제출서류 목록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삭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구립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신규 운영 예정인 용답체육센터와 기존 시설인 살곶이정을 구립체육시설 현황에 반영하였고, 금호스포츠센터의 도로명주소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에서는 사용료 할인 조항 중 ‘단체’의 개념을 ‘관내 동일 사업장 근무자로 동일 강좌와 시간대 수강자’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제로페이 결제감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0년 3월 10일부터 2020년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숲속에서의 힐링과 문화생활을 위해 조성 중인 구립도서관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응봉근린공원 내 272.95㎡, 지상1층 규모로 2020년 7월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숲속도서관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업 추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첨부서류의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숲속에서의 힐링',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림으로 보아도 누구나 가보고 싶은 그런 도서관인데 힐링할 수 있는 도서목록 선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 구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자가 운영한다든가 직원 근무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이전 상임위에서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운영비 부담도 서울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 1차년도는 구비 운영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현재 서울시 평가결과에 따라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은 확정이 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후의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디까지 가능하고 운영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안고 나가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랑 얘기할 때는 분명히 운영비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정말 가벼운 얘기인데, 위치도에서 사업대상지 앞에 아파트명이 잘못됐어요. 아파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거기 옥수파크힐스입니다. e-편한세상. 리버젠 아니고요.

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창석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별지 서식 성동구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의 첨부서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만 포함시키면 될 것이고요, 원래는 인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재산 현황은 어차피 시설관리를 하려면 현황을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위탁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제목이라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여쭌 겁니다.

보통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업 시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간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는 데 꼭 필요한 서류고요. 거기에 보면 첫째, 인력운영 현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도, 조직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시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위탁체를 운영하려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회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간 계획이 포함이 됐고, 안전문제 그 부분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중점이 돼서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숲속도서관 관련해서 인력 구성과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와 자원봉사자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숲속도서관 사업 예산을 포함해서 총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도서관 건물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전체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은 플랜은 짜지 않았는데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4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요. 그 부분 말고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도 해야 되고, 학교 등 여러 다양한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서관이라는 건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시에서 예산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그게 없고 구에서 예산을 충당하다 보니까, 아까 1억 3,000이라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신 건지요. 이왕이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선출해서 운영 방식을 바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된 기관에서 다양하게, 도서관 분야는 사실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위탁할 때 그 부분도 강조해서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하고 지금까지 계속 접촉해서 지원 문제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서울시에서도 딱 확정지어서 우리에게 내려온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는 게 평가를 통해서 지원받는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어차피 도서관 자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민을 위한 복지 쪽도 그렇고 문화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령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비 차원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전 상임위 때도 그때 말씀드렸었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우리 구 입장으로 따져보면 물론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잘 운영되면 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서울시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지근거리에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가 있어요, 오래 전부터 잘 운영되고 있는 유사한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생활권이 아니라 이왕 세울 거면 작은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필요로 하는 지역에다 세우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서울시 땅에다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보다는 서울시의 필요성이 더 많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것까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안 받아들여준다면 우리가 운영에 대한 권한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까 복지 얘기하셨는데 저희 성동구에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공유센터부터 시작해서 시설 달랑 지어놓고 우리보고 계속 운영하라고 하는. 우리가 연간 고정 지출이 나가는 덩어리 돈들이 꽤 많은데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하반기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점점 1억 5,000을 향해 가고, 몇 년 뒤면 보수하고 뭐하면 또 덩어리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캠코에서 돈 빌려서 주민센터 짓고 나서도 하나도 청사에 관한 기금 적립 못하고 이자만 갚고 있어요. 아무리 복지를 바라보고 좋은 문화시설이라고 하지만, “내가 헬스복 하나 사줄게 너 가서 헬스 끊어.” 이러면 하실 거예요? “골프복 하나 사줄 테니까 필드 나가서 한 10번 채우고 와.” 하면 하실 거예요? 내 재정상태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혀 저희한테 설득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숲속도서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엄책아’ 바로 옆에 있고, 저희 성동구는 이 추진 자체도 처음에는 배제되어 있던 상황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도 요구를 하셔야죠. 공무원분들께서 “매칭이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 주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고객센터부터 시작해서 저는 저희 성동구 20년 뒤, 30년 뒤 굉장히 걱정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던 거는 전체 구민에 대한 복지나 문화 쪽 부분에 접근했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재정이나 회계분야 쪽에서 볼 때는 방금 민운기 위원님이나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국장부터 과장까지 서울시에 해당되는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을 찾아가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부서장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도 어쨌건 자치구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정한 업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 서울시에서 완벽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서울시에서 일시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분이나 건물을 지어주는 데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시도 전체 25개 구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는 가능한데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서울시에까지 저희가 요구해서 막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빚이 많아서 쩔쩔매고 있는데 남이 준다고 우리 돈을 계속 지출해야 되는 상황들을 계속 발생시키실 거예요? 저는 숲속도서관 생기는 건 감사해요. 리버젠 2,000세대, 파크힐스 2,000세대, 도움 되겠죠. 근데 그 정도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게 긴박했느냐. 지금 우리 4차산업혁명센터, 공유센터에 나가는 거, 진짜 제가 말로 하기에. 사실 저는 예산을 볼 때 불안해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서울시에서 준다고 하면 그냥 땡큐예요. 공유센터 10억 준다고 날름 지어놓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 담당 공무원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 또한 그런 업무를 계속 해왔던 부서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청사 분야, 또는 공유센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적립이라든지 동청사 지분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가 계속해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우선 현실적으로 구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채무상으로 재원 같은 것이 부족해서 갚아나가야 될 사항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서 갚아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매각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자꾸 갚아나가면 그만큼 저희가 채무 분야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에 한계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가서 읍소하고 요청하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서울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고 자치구고 간에 예산을 무한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숲속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숲속도서관은 구립이지요?

네, 맞습니다.

구립이고, 행정적 절차상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돼서 진행이 된 거 맞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동의안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지만 공공의 도서관들이 거점마다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만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물론 종교시설에 속해있는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성동구 곳곳에 있는 사립도서관을 함께 아우르면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어떤 단체에 위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짐작상으로 저는 성동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시는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성동문화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들과 연계해서 공공성을 많이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도서관이 규모는 작을지라도 거점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도서관, 사립도서관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개인적으로 설명 오셨을 때는 굉장히 제가 화를 냈었고 행정의 가장 못된 짓 중에 하나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어렵게 어렵게 사립도서관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거점역할을 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많은 분들이 이런 도서관이 하나 딱 지어졌는데 내용이 알차다면 함께 시너지가 나겠지만 정말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굉장히 민간영역을 짓밟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공성 부분의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기반도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도서관에 비해 숲속도서관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분야 쪽은. 공공분야는 휴일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민간하고 다른 특화된 부분도 공공성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시행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의 의견을 담고, 아직 시행 전이라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것을 담아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담당 부서에 강력하게 제안드려서 2차년도부터의 운영비는 확실히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제출한 게 자치행정과죠? 과장님 나와 보세요. 서면답변서 확인을 해봤는데 4월까지 49명, 내가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응봉동 한 군데를 알아봤는데 11월 출범할 때 50명에서 49명으로 여기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49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49명이 안 되고, 또 위촉장은 어디서 제작해서 합니까?

구청장님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장을 주면 자치행정과에서 몇 매가 나간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 나갈 때는 일괄적으로 청장님께서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만 둔 사람이 있어서 추가로 위촉을 할 때 있잖아요.

추가로 할 때는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돼서 다시 재위촉을 받을 사람들한테 위촉장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위촉장 제작을 어디서 하나요?

우리 과에서 하고 구청장 명의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위촉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응봉동에 위촉장이 몇 매 나간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에 50명 위촉.

50명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만 둔 사람들을 재위촉을 한 게 있잖아요.

재위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재위촉이 돼가지고 50명이었는데 7명이 결원이 돼서 43명이래요. 그런데 5명을 재위촉장을 줘서 48명이 돼있대요. 그런데 위촉장이 분명히 5개가 나갔으니까 재위촉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모르는 위촉장이 어떻게 남발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위촉장 5개를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만들어서 준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5개 위촉장 나간 거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위촉장이 엄청나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위촉장이 아직 나간 건 아니고 위촉하겠다고 통보만 한 상태랍니다.

위촉장은 안 나가고요?

네, 추가로, 앞으로 위촉하겠다고.

위촉장 안 받고 위원을 할 수가 있나?

공문으로 위촉 통보를 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여식만 아직 안 했답니다.

그러면 나간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몇 명을 재위촉 했다고 동주민센터에서 자치행정과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서면질의를 했으면 이런 게 세세히 나와 있어야 맞는 거지 대충 형식적으로 “4월 29일에 49명”, 분명히 7명이 결원이 돼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다시 재위촉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죠.

제가 볼 때 4월 23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 같습니다.

“4월 23일 현재”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49명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7명이 결원됐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7명이 결원됐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과정 정확하게 작성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답변서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말을 할 텐데 이거 다 위조된 거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최종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가 이런데 전부 다 했으면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확인을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2만원씩인가 나가는 거 있죠. 그거는 어디서 지출해요?

회의 수당입니다.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지출하나요? 43명이면 43명.

그렇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명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회의록 사인, 자필 사인.

맞습니다. 사인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사인하고 근거자료가 또 뭐가 있어요? 사인이야 남들도 대필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또 하나.

사인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회의 자료라든지 회의 했던 사항을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인 말고 확실한 근거, 몇 명이 참석했고. 요새 카메라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도 근거 자료를 하고 있느냐고요.

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안 하고 있죠, 사인만 받아서 주고 있죠? 영상, 카메라 보면 명수 다 나오잖아요. 그걸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서면답변서 가지고 저희는 파악하잖아요. 벌써 저한테 한 건 걸렸잖아요, 잘못된 게. 이런 걸 철저히 잘해주시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뭘 알아요. 이런 서류 보고 이상한 거 물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수당이 나가고 있죠?

네.

과장님께서는 사인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처음에 회의 시작해서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30분만 경과하면 그걸 인정을 해준대요, 30분 있다 가는 사람도 인정해 주는데 원래는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야 원칙이에요. 동사무소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30분만 앉았다 가면 회의 수당을 준다는 동사무소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딱 목표를 정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하는 거지 사인만 하고 수당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20분, 30분, 사인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가서 수당을 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규칙을 확실하게 정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지침을 내려주셔야 정답일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이 회의 수당이 낭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은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 위촉할 때 한꺼번에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50명을 위촉장을 주고 그 다음에 결원이 되면 모아서 주냐, 1년에 분기별로 6월에 주고 12월에 위촉장을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 1월인가 새로 할 때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나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 준다고요?

네.

이분들은 위촉은 받았는데 위촉장을 안 받은 거네?

네.

위원님들께 당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 자료를 갖고 와서 하는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조례가 끝나고 나서 그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살곶이 국궁장에 대한 아무 뭐가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든가 해주세요. 서면으로 주시겠어요?

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응봉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제1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