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2179억 6057만 원에서 567억 8818만 4000원이 증가된 2747억 48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363억 1327만 5000원에서 58억 1742만 4000원이 감액된 304억 95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 편성 내역은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집행잔액 155만 5000원,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보통교부세 319억 49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248억 3762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기본소득 운영을 위한 사업축소에 따라 187쪽 제안제도 포상금 310만 원, 188쪽 시정주요업무 교육용 브로슈어 제작 300만 원, 열린혁신 담당자교육 200만 원, 189쪽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운영 1000만 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330만 원, 190쪽 시정주요업무평가 담당자교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0% 예산 절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총 4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책자 인쇄단가 상승으로 사무관리비 3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2쪽 전자법률도서관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잔액 201만 9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법률홈닥터 여비 96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1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비비 21억 15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의 삭감에 따른 내부유보금 11억 8063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19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절감 현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시민들과 연관되어 있는 행사성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후에 이런 시민들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한번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정부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러고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 매칭비율이 한 20%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매칭비율하고, 우리 시가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삭감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 예산 준비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금 그 한 가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요. 경기도 것하고 우리 광주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4인, 3인, 2인, 1인 이렇게 해서 가구별로 지급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상위 70% 이하 그리고 상위 30%는, 70%는 지원하고 30%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까지는 국회에서 지금 논의돼가지고 100%로 여당하고 정부안은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70%이하 지급하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중 정부 국비가 80%, 80만 원이 되겠고요, 4인가족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비가 10%, 10%, 도비·시비 그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거든요. 단지 의료보험료 갖고 정하는데 아직까지 데이터는 내려온 저것이 없고요. 저희들은 주민등록상의 가구수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긴급재난금을 4인가족 해가지고 80에서 20, 도비·시비, 시비 10%만 했을 때는 7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을 1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10%는 제한상 ‘본인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10%까지, 광역이, 도가 지불할 10%까지 20%를 하게 된다면 14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을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가용재원은 그 전서부터, 발표되기 전서부터 가용재원을 일부 140억 정도, 150억 정도는 마련해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 한 데도 있고, 15만 원, 40만 원, 다 시·군마다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입장 쪽에서는 기본소득 5만 원은 다른 시·군들보다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칭한 10%는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즉 70억이 되겠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현재는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볼 때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하고 자체적인 기본소득을 했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한다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0만 원, 15만 원을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5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해가지고 확정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까지는 아직까지 여유 재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를 다 할 경우는 100억 원이 되거든요. 70억 원에서 30억 원이 더 늘어나서 그 정도 재원은 되고요.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긴급재원재난금 정부에서 주는데 매칭비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군을 했는데 거의 다 안 하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의 20% 부담하고, 성남시는 지방비의 10%, 광주시도 현재 우리의 입장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10%, 재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는 기본소득지원을 미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설명해 준 내용은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어제 조례가 통과되고 오늘 담당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벌써 시에서 “그것을 언제부터 주겠다” 일정을 던져놓는 바람에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지금 위원들까지도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담당관이 얘기했듯이 ‘5만 원도 언제 주느냐’,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하는 판인데 또 이것을 다시 10만 원 얘기가 나오면 혼란스러우니까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들도 정부는 정부고,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밖으로 먼저 홍보가 된다든가 그런 일들이 없게끔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보안이라고 할까,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8페이지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이 나아갈 목표이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시정과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정과제의 효율적인 달성, 또 시정과제 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또 실행력 제고 또 어떤 사업이든지 목적이 틀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현재 광주시에 시민배심원제 조례나 주민배심원평가단 조례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사항은 금번은 없습니다.

위탁계약하게 되는 전문기관의 배심원단 40명도 선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이?

예.

시정과제가 가벼운 사안도 아닌데 배심원단 40명에게 시정과제의 심리를 맡길 만큼 시정과제의 중대성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민선이 2년, 전반기가 다 되기 때문예요. 47개 시정과제하고, 세부적으로 115개 시정과제가 있습니다. 시정과제 중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나 불가한 사항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하고 장기적인 것을 저희들이 ‘불가’하고 안 한다. 그것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미뤄야 된다’라는 사항은 각 부서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한테는 이것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큰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땐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방향을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시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각 시·군에 알아봐가지고 배심원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시켜서 배심원제를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분명히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우리도 가서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은 도저히 법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가용재원이 안 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이 예산을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일반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두고 또 심의권을 주고 있어요. 하물며 조례나 근거조차도 없는 시정과제 이행계획 조정안에 대한 심의는 물론 여기 보면 승인까지, 승인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운영계획안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은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편법적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데에서 어떤 근거나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된다’, ‘불가하다’라는 부분은 어떤 장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공모단을 모집을 하고, 그 모집은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이렇게 나눠서 투명하게 할 것이고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보셨으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보게 되면 업무용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용수첩 제작이 올해 겁니까, 내년 겁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말에 내년 것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것을 제작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쓰고 있는 업무용 수첩이 대자가 있고, 소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좀 잘못된 부분 혹시 과장님 못 보셨어요, 좀 시정해야 될 부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8월경에 그리니크리니 로고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수첩 제작에서 간과가 된 사항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바로 스티커 제작해가지고 직원들 배포해서 부착을 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리뉴얼 된 그리니크리니 시 캐릭터가 완공이 됐었는데 이것을 작년이죠? 이것을 담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시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제작된 것이고요. 제작됐는데 제대로 이것 활용하지 못 하고, 체크하지 못 한다면 이것도 시 재원손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개 더 추가한다면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광주시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에 총 몇 분이 계십니까?

현재 429명이 있습니다.

429명이요?

예.

그러면 429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보게 되면 1명밖에 장학금 신청한 것이 없어요.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없을까요?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는 대상이 아니고요. 고등학교도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상인데, 대상 중에서 도 내에 주민등록돼 있고, 지원대상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1명밖에 대상이 안 됐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1명으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드론 성과공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해서 ‘사업계획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삭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드론 성과공유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 성과공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삭감하는 것은, 지금 드론을 저희들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 2명이 해서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허가 표준시스템이라고 인·허가할 때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탑재를 하려고 지금 작업하는데 6월 중부터 탑재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소스를 개발해가지고요,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꼭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8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직자 드론 항공촬영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드론자격증반이 아니고 실무적인 교육 예산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시에 드론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죠?

사설기관은 있는데, 우리 전문기관은 이것 한 군데입니다. 건업리에 있습니다, 이게.

사설이 8개이고 전문기관이 1개고, 전문기관이라면 어디 주체죠?

국토부에서 승인된, 지정된 곳입니다.

국토부에서 승인된 것이요?

예.

만약에 이것 자격증반이 아니고 실무교육이라고 하면 실무교육 대상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작년에 드론을 업무 혁신분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드론자격증이 작년까지 6명이 지금 시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청의 직원들 중에서 여섯 분인 것이죠?

예. 정보통신과 4명, 타 부서에 2명 해서 6명이 있는데, 올해부터 드론교육을 실무적으로 직원들도 한번 했으면 좋겠지 않냐 해서, 이것은 자격증 과정이 아니고요. 한 3일 정도 이론하고 실제 해서 간단히 조작하는 방법, 사진 찍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촬영하는 방법 이것을 해가지고 업무에, 촬영에, 직원이 가서 촬영해서 사무실 와서 본다든지 또 생각이 안 나는 것 다시 볼 수 있고, 정사영상, 동영상 이런 것 찍는 것을 간단하게 교육할 것입니다.

그 3일의 교육을 가지고 직원들이 드론을 활용한 업무를 볼 수 있나요? 하루에 몇 시간 교육하나요?

교육은 3일 해야 됩니다, 3일.

3일 해요?

예. 그 정도면 조작이라든지 또 하는 방법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전체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편집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금 한 16명 정도 시행해보고...

16명이요?

예. 호응도가 어떤지 한번...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또 추후에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예. 수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하고,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현 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만선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현재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먼저 만선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옛날 만선하수처리장 부지에 총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서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보건진료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오포읍 신현리 일원에 총 사업비 445억 원을 투입하여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중이며 금년 설계 착수하여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SOC 사업이 3개인 것이죠?

예.

그러면 향후 내년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가 반영될 계획인가요?

내년에 알기는 지금 한 건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한 건이요?

예. 그 소관이 기획담당관 소관이라 그것까지는, 그런데 한 건으로 아마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연희입니다. 39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액 3846억 6859만 원보다 205억 5723만 원이 증가한 4052억 2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훈단체 전적지순례사업 15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활지원사업에 35억 5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77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증액분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지원사업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사업 10억 5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에 10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96억 7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날 행사성 경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46억 4362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8억 2830만 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3억 4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여성문화센터 운영비 및 여성·다문화분야 행사성경비 91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사업에 64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8억 389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5억 5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차량구입지원에 3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사업에 4억 1336만 원을,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에 4793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버이날 행사지원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 3047만 원을 증액하였고, 퇴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27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수련관, 외국어체험센터 위탁사업비 및 평생교육 행사성 사업에서 2억 4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수정사항으로 4052억 2583만 원보다 26억 8932만 원이 증가한 4079억 3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재해구호물품 지원에 1억 2240만 원,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사업에 1억 4364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희망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보육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공공주택 리모델링에 2억 7000만 원, 기자재비지원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방역물품지원에 1억 243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격리 운영지원에 218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지원에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97페이지에 광주 시민교육 사업 있죠?

예.

이것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 사업 올라왔던 게 “민주”가 “광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조례 심의에 상정했던 평생교육 진흥조례 내용에 민주시민교육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다가 도비보조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민주시민교육 사업으로다가 사업명칭을 특정하다 보니까 민주시민과, 민주 내지 민주시민과 관련된 주제에 한정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외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이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청소년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장하자면 사업명칭을 광주 시민교육 사업으로다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당초의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광주 시민교육 사업으로다가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제도라든가, 예산 목이라든가 가면 같이 가야 돼요, 끝까지. 민주로 갔다가 갑자기 광주 이러면 전라도 광주 시민교육 사업도 아니고 명칭이 묘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제 조례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비켜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사업으로 하되 정치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내용이 사실은 그런 우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잘 분석하고 프로그램들을 잘 개발해서 그런 오해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이라든가 해서 예산이 당초에 올라와서 안 됐다 해서 그것을 이렇게 비켜가는 형식의 그런 것은 안 좋다.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것 광주 시민교육 사업의 경우에도 강의와 현장견학 등 여타 사업들에 축소 또는 전액삭감 사례 경우와 성격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손질 없이 강행 추진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돼 있는 사업이고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도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은 아직까지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보조내시된 사업에 매칭비 포함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하면 최대한 충실하게 사업 목적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자 전체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복지정책과장님.

예.

325페이지에 주민지원시책추진 Ⅰ, Ⅱ, Ⅲ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고요. Ⅰ, Ⅱ, Ⅲ에 대한 예산삭감이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국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10%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Ⅰ, Ⅱ, Ⅲ가 다른가요?

주민시책지원 사업은 포괄적으로 시책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쭉 어떤 단위사업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복지시책추진 업무에 필요한 그런 추진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차질이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6페이지입니다. 보게 되면 반환금이 1억 6600만 원 정도 지금 반환을 하셨어요.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전혀 사업을 안 한 것처럼 지금 현재 보여지거든요. 336페이지요.

예.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자활분야사업인데요. 국비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것 5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5개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 읍·면·동, 자활장려금, 자활센터 운영비, 통장 사례관리자 운영 등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사업 분야인데요. 총 사업비는 이것 한 1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활근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2019년도 하반기 때 일자리 1만 명 확대에 따른 사업이 과다 내시된 게 있습니다, 한 125명 정도.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66명 정도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참여자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한 98명 정도까지를...

98명까지?

98명이요. 모집을 해서 저희가 활동한 게 있고요. 집행률은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부분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질병도 있고, 고령자도 있고, 그다음에 자활근로 의욕도 떨어지다 보니까 참여하는 자를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3개 시·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표창한 바가 또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네요. 여기를 보게 되면 너무 통으로, 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반납해서 보여 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쪽으로 지금 1억 1500만 원 정도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세워져야 될 부분인데 추경으로 또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 있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이 지역아동센터, 총 26곳이죠?

예.

폐쇄 조치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을 터인데 이러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시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있어서 시비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조금 심의를 작년까지는 받지 않았었는데요. 이것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자체 심의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못 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올해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우게 됐었고요.

운영 변경이 됐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 자체에서 그렇다는 건지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휴원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필수운영시간을 준수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휴원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면 긴급돌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현재 한 75명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월 25일부터 휴원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다만 시설종사자 분은 정상근무를 하고, 긴급돌봄서비스 그리고 또 미등원 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렇다면 그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문자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등원 아동한테 매일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동센터에 마스크 같은 것 아이들이 착용하고 현재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후원물품이 희망복지과에 들어와서 일단 저소득계층 포함해서 저희도 많이 배부를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5만 2000장을 26개소에 배부를 해가지고요. 현재 큰 부족 사항은 없습니다.

초창기 때는 마스크 구입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제가 집행부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후원물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382페이지요. 이것이 아동친화도시 용역비죠, 지금 1900만 원?

예, 맞습니다.

382페이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단계 후에는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은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랑 업무협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사용역을 시행을 해서요. 그다음에 전담조직팀을 또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동참여기구라든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동영향평가를 하고 4개년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 정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가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20페이지이고요. 420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조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19년도에. 또한 전국에 92개 도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여가부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13개 시·군이 지정이 돼 있고 저희 인근에는 이천시와 하남시가 지금 용역과제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시에서도 여성이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를 더불어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제가 수행이 되면 여가부를 통해서 내년도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용역비를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희망복지과의 아동친화도시하고 같은 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부서에서 협업해서 같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떨까 싶었는데.

저희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여기는 국제적으로 유니세프하고 관련된 협약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여가부의, 경기도에 중심적으로 하는 데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용역과제를 거기에서 수행을 해서 여가부를 통해서 저희에게 지정되는,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여성가족친화도시 이렇게 돼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성향이 너무 다른 것이네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438페이지 그다음에 439페이지, 두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8하고 439페이지 보게 되면 출산장려금 지원 1억 5000,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 셋째 이상 자녀양육비지원 1억 5000, 총 3억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 분명히 당초예산 때 추계를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18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19년도,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개년도 사업을 가지고는 저희 시에 유동적인 인구의 유입이,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출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계측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2개년도를 저희가 지켜보고 나서 예산을 계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켜보니까 출산율이 과히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셋째아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아이들에 대한, 셋째아이에 대해서 출산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육비에 대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지켜보고 저희가 1회에,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검토해서 2개년도는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알고는 있던 사항에...

예상, 예측하고?

예. 감안해서...

과하게 세우셨네요?

예,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473쪽에 탄벌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 분묘 네 구만 치우면 거의 이것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탄벌동 분묘이전이 2015년부터 사업에 들어가서 지금 총 976기 중에서 972기가 보상완료 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4기에 대해서 연고자가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지금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4기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남은 상태군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소송 걸린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에 관해서 소송 걸렸던 것 있었잖아요. 소송 진행 중이었었잖아요.

종결됐습니다.

종결됐습니까? 어떻게 종결됐습니까? 여기서 말할 수 없나요? 그럼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04페이지하고, 505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를 보게 되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동반자 역할이 어떤 건가요, 청소년 동반자 역할이?

청소년 동반자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발굴을 해서 1 대 1 매칭형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실제로 사례관리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동반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아니고 전문가, 사회복지사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가정 아니면 어느 행사 아니면 밖에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쉽게 쉽게 아이들이 가고 싶고,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인가요?

예, 그런 형태로 하고요. 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도 있고 또 어떤 시설에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3명이요?

예.

그러면 시간 같은 경우는요? 주에 아니면 한 달에 얼마 정해져 있나요?

전일제가 3명이 있고, 시간제가 10명이 있습니다.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8근무시간 5일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위험군 아이들의 반응 같은 것은 굉장히 괜찮은가요, 적극적인가요?

일단 위기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은 좀 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옆에 페이지를 보게 되면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이 있고 또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급식비 지원이 두 개있어요. 이것이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세 군데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요?

지원센터 급식비 지원은 저희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 하단부에 있는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죠? 휴관하고 있을 것인데, 폐쇄 조치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 급식을 지원했는지요?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 1인당 1만 원 기준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1회에 1만 원 기준으로 인근식당에 계약을 해서 밥을 먹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폐쇄기간 동안, 휴관기간 동안 아이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는 없었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원래 6시간.

예, 도시락 형태로다가...

도시락 형태로요?

예. 식품을 갖다 배달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총 몇 명이 있죠, 청소년들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연 인원으로 보면 200여 명 정도 됩니다.

200여 명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지를 못 하잖아요. 참여하지 못 하니까 여기 센터에서 어떤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든지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지금 원격교육시스템으로다가 검정고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기본 상담체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대안학교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이 약 200여 명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아까 황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약 한 1400명이라고 밑에 산출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 이 학생들을 한 몇 명 정도 대략 계상이 되는지요?

상담건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400여 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1404명은 횟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93억 7420만 원보다 11억 3724만 원이 증가한 505억 11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39억 17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원 등 48억 1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1억 9000만 원 등 29억 32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허난설헌 문화제 개최 7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문화 행사 취소로 10억 5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광주 실내수영장 및 야외물놀이시설 조성 19억 원, 태전 국민체육센터 건립 31억 원 등 사업계획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삭감, 65억 9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국내여비 등 2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2020년도 행정처분과징금 수입 감소에 따른 경기도 귀속금 2000만 원과 도비 반환금 지출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업소 지원 2000만 원, 소규모 영세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수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신규 국비 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5888만 원 감액,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10억 원, 체육과 소관 광주시 체력인증센터 운영 1억 5117만 원을 포함한 총 8억 9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02페이지, 시립광지원농악단 창단10주년 기념공연 행사를 비롯해서 한 20여 개의 행사성 사업이 취소 또는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허난설헌 문화제 또 609페이지에 보면 너른고을 미술제는 예산삭감이나 취소 또 영향권에서 벗어난 만큼 특별한 어떤 성격이나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축제나 행사는 대규모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시기에 맞는 축제는 살려놓고 상반기에 행사를, 축제를 하지 못 하는 부분은 삭감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시기의 문제인가요?

예. 시기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허난설헌 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증액을 신규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은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지금 경기도지역화폐 파란색 카드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급되잖아요? 일회성이죠?

예. 농협에서 발행되는 것은 선불카드 해서 일회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분실했을 경우나 또 사용하다가 깨졌다고 해야 되나요,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화폐로 온라인접수로 받을 예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선불카드 같은 경우 분실 시에는, 일단은 사용금액에 대해서 확인된다 그러면 재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급 가능하고요?

예.

재발급은 똑같이 농협으로 가면 되는 것인가요?

예. 농협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입니다. 545페이지 보게 되면 매칭사업인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게 되면 1개소에서 지금 4개소로 늘어났어요. 그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금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4곳이 최종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고요. 4군데 중에 경안마을 협동조합과 광동1리 새마을영농회 협동조합 또 자연광주리 협동조합 또 동네방네 살림마을학교 그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업종인가요?

자연광주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수가 10명이고요. 현재도시락 및 반찬을...

도시락하고 반찬하고요?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동1리 새마을영농회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수가 27명이고, 양송이버섯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송이버섯하고?

예.

그다음에 경안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수가 14명에 수제손만두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동네방네는요?

동네방네는 조합원수가 12명이고 도시재생 온마을문화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몇 년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3년간 연차적으로다가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이것 지원하는 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교육을 한다든지 또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대상자들이 신청단계부터 이 지침에 따라서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안내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또 자부담문제라든가 조합원 어떤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립 시, 설립 시에 기본 몇 명 이상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추진이 되는 거죠?

저희가 10명 정도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요? 협동조합은요?

마을기업이 10명 정도이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처음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필수 자부담이 20% 필수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 정도요?

예.

20% 처음에 들어갈 경우 충분히 이것이 운영가능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더 자부담이 들어갈 경우 문제 발생할 경우는 대비하셨어요?

우선 당초 신청 때에는 자부담 플러스 조합원 계좌마다 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자부담 출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대치가 큰 상태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운영상 처음부터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출자금으로 인해서 서로 약간의, 조합원들끼리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서로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정확하게 ‘출자금이 좀 들어간다’라고 명시를 해줘야지 이 교육을 하지 않는, 빠진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필수교육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출자와 관련 돼서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0페이지, 570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기도자페어 출연금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시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종 행사들이, 아까 이미영 위원도 질의한 것처럼 취소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당초에는...

당초에 그렇게 제가...

당초에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지금 이것 가능할까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한국도자재단에서 이것을 지금 온라인페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페어로 하면 이것 최초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지금 계획 중인가요, 대략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아직, 5월 초에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온라인스토어 개설, 온라인페어 개설, 그다음에 판매수수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상품배송료를 지원해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페어로 한다고 하면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충분하게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 측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은 세부적인 것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서요.

5월 초에 경기도자페어나 한국도자재단에서, 경기도나 한국도자재단에서 안이 나오면 별도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별도 회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607페이지, 해공 신익희 동상 주변 보수공사, 이것 남한산성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죠?

바로 옆에 근사하게 들어서는데 해공 동상하고 조화로움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라든지 그다음에 들떠 있는 대리석 같은 경우를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차피 항일운동기념탑 건립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관련해서 조화를, 조화를 좀 잘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한쪽으로, 그동안에 보면 사실 좀 구석진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히 해서 그래서 많은 남한산성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은 들여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좀 자리매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추가로 주신 추가경정 수정안 258쪽입니다. 거기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으로 산출하면 한 2000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준과 신청자가 많을 경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비 4억 원이 내시가 됐고요.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만 5000원씩 해서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자격요건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4월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목표인원은 한 1000명 정도로 잡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385명 정도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주 내용 자체는, 목표인원에서 약간 미달되게 된 부분 자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어떤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됐고, 그 지침 사항 내용 자체가 고용노동부나 경기도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달라는 건의를 경기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접수 때는 보다 많은 인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한 385명 정도가 접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