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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4-23

박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76번 노인복지시설 요양기관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평화요양원 등 4개소를 2019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도 9개소를, 11월부터 시설별로 자체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12월말 지도점검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연번 77번 출산율 회복을 위한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및 사회서비스망 구축은 출산장려금 지원은 인구 늘리기 정책과 연장선상의 사업이며 이 외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출산율과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하여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78번 새로운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은 지역자활센터 신규 법인이 선정이 되면 기존 프로그램을 전면 검토하여 효과성을 분석, 폐지여부를 판단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79번 구천동 어린이집 건강 증진사업의 적극적이고 신뢰성 있는 추진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의원사무실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한 이후 2020년 간담회는 코로나19로 학부모 대표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일정을 잡아 구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0번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현실적인 조정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원 조례를 입수, 비교·검토 하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주례회의 시 보고 후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81번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보급 정책 검토입니다.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는 보행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기기로 일반장애인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장애보조기기이므로 단순 거동 불편 고령 대상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82번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해달라는 지적사항은 2020년부터는 노인복지팀 목표를 노인일자리 사고율 제로에 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보건행정과와 협조하여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3번 무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는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2020년 무주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돌봄안전망구축,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및 이동권 강화, 독거노인 홈클리닝 지원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행복만들기, 머물기 좋은 경로당 만들기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84번 기초연금 부적정 지급분에 대한 사후 조치 및 기초연금 등 지급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합감사 결과 65건 지적사항에 대해 완결 64건이며 추진 중 1건으로, 대다수가 사망자이고, 그들의 가족과 연락하여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읍면 행정망을 연계하여 가족들의 연락처 파악 등 계속 추적하여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85번 지역자활센터 민간 위탁 절차와 수탁자 선정 과정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자활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여부는 의무부담의 행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로, 해당 법규에 대한 타 시군구의 해석 예를 참고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밟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연번 86번 지역자활센터 인수인계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인사로 지역자활센터에 직원 1명을 파견하여, 센터의 재산과 업무들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운영 법인이 선정될 경우 착오 없이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7번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2019년 사랑나눔바자회 기부액은 34,681,110원의 성과를 거행하였고, 배분사업선정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연번 88번 공공성 있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탈 빈곤,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등에 있습니다. 수급권자들의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하여 대상자들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할 발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연번 89번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로 독거노인생활지원사 사무실 근무 공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컴퓨터 20대, 전화기 20대를 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지원하였으며, 필요한 집기류는 무주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할 예정이며, 최대한 근무 공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0번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의 적극적 지원은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무주군의 특성이 반영될 내용의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회관 건립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96번 미등록 마을회관 유류대 지원 검토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근거가 없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 미등록 경로당의 난립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는 위탁처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월 13일 날 전라북도에다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보건복지부로 진달이 돼서 4월 20일 날 변경지정서가 내려왔습니다.

이해양위원

4월 20일 날 승인이 났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절차는 저희들이 지정서를 결정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인수인계를 거쳐서 새로운 법인이 무주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때는 법인이 복지부에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문제가 없다고 그때도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고, 일단 또 민간위탁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하고 자활센터가 민간위탁동의안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의회에.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사업을.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자활센터도 18년 동안 우리가 의회에 한 번도 위탁동의안이 들어온 적이 없고, 노인일자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자료를 찾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안을, 동의를,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가 그 근거를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예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해양위원

아니죠.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그 운영이 우리가, 주민들이 보기에, 의회에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직영을 하거나 또 다른 걸로, 다른 법인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한 군데서 계속 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닌, 복지부에서 지정서가 내려와서 하는데, 그럼 그 지정서를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하는 거죠. 또 새로운 지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 위원님께서 좋게, 좋은 말씀을 하셨고, 잘 지적을 하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해양위원

그래서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이라는 건 의회의 의결권이에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의 의결권인데,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찾아 주시든지,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5년마다,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 5년이에요. 그죠? 위탁기간이, 대부분.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해양위원

아니, 그게 이제 법령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5년인데, 5년마다 한 번씩은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라도 동의안을 계속 하면서 보고하고 동의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중간점검도 할 겸.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본 위원의 대안이에요, 대안.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까지 자활센터 18년 동안 한 번도 동의안 처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쾌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해양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은, 자활사업이나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도 그 조례 개정하는 부분 있었잖아요?

이해양위원

예.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명쾌하게 다 맞추게 되면 저희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거기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고, 어차피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을 선정을, 지정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은 있습니다. 부결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해양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어쨌든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사업들이 국가사업이라고, 국가 사무라고 보는 거예요, 자치 사무라고 보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국가 사무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자치 사무도 포함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혼재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게 계속 지금 자활사업도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럴 때 또 이번에 새로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시면서 뭔가 일관성 있는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번으로 86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지역자활센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지적을, 감사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차량 관계는 총 몇 대로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등록되어 있나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 오영식 자활센터장,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무주군사업으로 다시 해주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법인이 선정이 되면, 법인 선정으로 인수인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대가, 한 대가 지금 개인 앞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법인으로 돼있었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총 몇 대인데, 몇 대가 개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몇 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총 12대인데요, 차량이, 12대인데, 6대가 법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가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답변할 때마다 이게 틀려요 자꾸. 이거 관련해가지고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차량 등록증, 12대에 대한. 그 차량 등록증을 해서 사본을 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섯 대는 법인, 어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돼있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전임 법인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임 법인으로.
그러면 법인이 바뀌면, 운영자, 법인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법인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법인이 바뀌면 자동차도 이전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신규 법인 앞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매년 5년마다 이렇게 법인이 바뀌는 대로 이렇게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예요? 지금 형태로 한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5년마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법인이
해연

이해연위원

5년…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우리가 위탁기관이 지금 5년으로 정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 부분은 5년마다 갱신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평가를 해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평가를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평가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평가는 해마다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해마다 평가를 해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년만 해도 평가에서 안 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A, B, C, D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평가를 하위등급을 받게 되면 연속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1년, 매년 평가를 하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매해, 1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부적정하다고 되었다 그러면 법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취소가 되죠.
해연

이해연위원

취소가 되면 새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다시 또 공고를 해서 새로운 법인을 절차를 밟아서 보건복지부 자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잘 운영됐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매년 평가를 해서 법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매년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법인 앞으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재산관리를 어떤 다른 형태로 자활후견센터로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센터 앞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를.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센터로, 법인 앞으로 하지 않고 자활센터로 해서 하라는 부분인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야만이지, 매년 이렇게 운영자가 바뀔 때, 법인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재산관리를 하는 데.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지적을 해서 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건 적정하게. 잘못 관리되고 있으니까, 좀 적정하게 자산관리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히, 명확히 해서 답변을, 처리 결과를 말씀해주셔야지. 아직도 지금 그게 정리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정리가 못한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 법인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다 이전을 할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신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연

이해연위원

우선은 개인 앞으로 돼있는 이거라도 우선은 해야 될 거 아녜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자료를 받았는데요, 무주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는데, 차량 소유자를 그렇게 해서 이전을 하겠다, 해놓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무주지역자활센터 명의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법인 앞으로 해서 법인이 바뀔 때마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무주군 자활센터 앞으로 소유권을 해놓고 나중에 대표자만 바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법인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자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처리 결과로 해서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바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거기에 전에 한번 수익금에 대해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종사자들한테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오천여만 원 중에, 오천여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직원들한테 나눠줬다가 다시 회수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종사자들하고 일부 자활센터 직원에다가 처우비를 내보냈다가 다시 회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부분은 새로운 신규 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몇 명한테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해서 얼마가 지금 현재 회수가 되었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건 공식적이어야 돼요.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또 수치 부분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처우개선비로 당초 계획했던, 계획에서 지급했던 지급액, 다시 회수한 회수 금액, 그리고 지금 수익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확한 통장 사본. 해서 이건 전체 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꼭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지금 노령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무주군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럼?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32%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인구수로 하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노령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런걸 보급을 검토하라 그랬더니 불가 이렇게 했어요. 불가. 그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장애등급을 판정해서 일정 기준에 적합을 해야 전동 스쿠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해주는 의료급여법에 해당되지 않고, 또 일반 장애인법에도 해당되지 않은 보행 거동자들은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겁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아뇨, 그런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이
정훈

윤정훈위원

지방 금고 정부 뭐하러 있어요, 그럼? 이미용 쿠폰도 지금 군비로 해주잖아요, 지금.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서 어른들 버스를 타려 해도 그 높은 버스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대부분 관절이나 이런데 이상이 있고, 장애인 등급도 못 받고. 오죽하면 지팡이처럼 하는 보행기구 하나 구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수조사라도 해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런 빈틈, 사각지대, 그렇게 메꾸겠다고 하셨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지방정부에서 뭐합니까, 무주군에서. 대책 세워서 보고해주세요, 이거.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노인일자리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안전사고 방지 좀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거 노인일자리 어디서 합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냐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17개 사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몇 분 관리하세요? 몇 분 일하세요, 어르신들이.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천칠백여 명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관리인원이 몇 분입니까? 천칠백여 명에 대한 관리인이 몇 분이에요? 자, 치매가 걸려서 차라리 치매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나, 다리가 불편하신, 완전히 불편하신 분들은 차라리 일을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일하러 갔는데, 보통사람들도 약간의 깜빡깜빡하고 그러죠,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표시도 잘 안 나고. 되게 위험하니까, 현장의 소리를 들으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반장님 소리도 들어보고, 거기 어르신들 나와 가지고 그 추운 데서 일하는데, 지금 따뜻한 차 한 잔도 못 갖다 주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하세요, 이거.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서 의원님이
정훈

윤정훈위원

이거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어른들 나와서 추운 데, 더운 데 일하고 있으면 관리 잘 해드리고 소통도 좀 잘 하고 그래서 문제점 없게 하라는 거에,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은 교육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안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보험도 가입하고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건행정과하고 뭐 얼마나 할 거에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치매 부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그런 증상이 있다거나 한다고 하게 되면 보건의료원에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서 만약에 심각한 경우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다양하게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천칠백분이나 되는 어른들이 일을 하시면 현장에 자주 가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장에 자주 안 가요. 맞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현장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치매 검사야 뭐 보건행정과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혹시 그런 증상이 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좀 판단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어쨌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연 2회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가는 곳이 아니고, 또 거기에 계속 계시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신 분들도 또 계시고, 또 재가복지 같은 경우는, 또 주간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낮에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낮에 가서 거기서 케어를 하고 오시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쪽 관리는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코로나다 보니까 유선으로 각종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일정 기간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것을 지급을 좀 하셨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손소독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급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노인분들이라서 이게 확진판정이 되면 생사가 쉽지는 않거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더 기해주시고 그리고 몇 차례 정도나 하셨습니까, 보통? 1년에 두 차례 정도 합니까? 지도점검을?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공식적, 정기적으로는 연 2회.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발생이 됐을 때 또 점검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올해 점검을 하셨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점검한 내역서를 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그 자활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위탁자 2001년부터 이렇게 하셨던가요? 그 전에 하셨던 분이?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한 분이 계속 해오셨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셨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한 분이 계속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었거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오히려 더 국비반납이 더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늘어났는데, 국비반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효과가 별로인 거 같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뭐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수요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다보니까 다 집행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신규 법인이 설정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효과성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을 좀 발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계속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또 추진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비가 남지 않을 거 같아요. 근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하면 신규 프로그램, 우수한 프로그램 좀 개발을 해서 많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효과를 높이고, 또 그걸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센터가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 하라고 얘길 했었거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갔다 온 곳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사실 올해 시작이 되어서 2월 달에 코로나가 나오다 보니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각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또 지자체라든가 방문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앞으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선진화 된 자활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내려준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또 국비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입니다. 문은영 의원님과 이해연 위원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과 조직 개편과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참여 시켜서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로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거티브 전략팀 운영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관련 전문가와 지역 내 관련 단체 등을 참여 시켜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가능한 한 예산 편성 이전에 최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자연 관광 명소 및 태권도원 등 주력 관광지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지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권도원 주변지역인 민자지구 내 야외명상시설과 태권 어드벤처체험시설조성을 통해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여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인근의 대표관광지인 반디랜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밖에 태권도원이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진흥재단에서 기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에도 공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현재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구상중인 전통정원 조성사업과 같은 것도 태권도원 내에 조성되는 방안을 제작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무주군청 소속 바이애슬론 팀에 대해서 은퇴 후 무주군청 채용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신분보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선수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선수를 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채용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방안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에 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인데요, 태권브이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데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태권도를 무주군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자문위원회에서 태권브이 조성사업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냉정하게 판단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태권브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감사를 의뢰하고,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은 친근한 캐릭터인 태권브이로봇을 관광자원화 하여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 태권도의 고장 무주를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브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통보되어 종결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 따라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축제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는 201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축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심의를 거친 축제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축제의 범주에 반딧불축제와 산골영화제는 물론이고,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문화예술 행사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딧불축제나 영화제의 경우, 행사 추진을 전담으로 하는 추진 조직이 있습니다. 행사 추진에 따른 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등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 따를 경우 예산지원과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만 심의하게 되어 있고, 직접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 우리군의 상황에, 현실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안으로 무주군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광 진흥을 위한 각 조직들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무주군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여기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매년 무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문화관광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주군 관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무주군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 내부적인 원인은 청정 자연환경 외에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부족하고, 그 조차도 관람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줄어드는 스키인구와 덕유산리조트의 노후된 시설 등으로 관광객 감소 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와 적상산 종합발전계획, 안성칠연지구 개발 등 대규모 관광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에 추진 예정인 남대천 빛 거리 사업 등 관광 트렌드를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서 무주의 ‘맛과 멋, 격’을 살린 ‘무주다움’으로 관광무주의 명성을 되찾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은 환경부 승인 문제로 사업계획이 축소·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설계검토 후 문체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까지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당초와 동일한 내도리 금강변 일원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재정투·융자 심사를 다시 이행할 계획이고, 이외에 현재 관광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무주생태모험공원과 부남금강변 관광개발사업은 대상지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최종 검토 후 의회 의결,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입니다. 윤정훈 위원님께서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을 군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레저바이크텔의 운영은 숙박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무주군을 방문하는 단체나 동아리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교육,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구천동 1경부터 33경은 무주 관광의 출발점으로, 안내판 등 관광객 눈높이에 맞도록 정비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안내판을 설치, 정비를 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덕유산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15개소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 예산 8000만 원 들여서 9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52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태권도원 민자유치와 태권도학과 신설, 태권도 실업팀 창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등 무주군의 발전 동력인 태권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권도학과 신설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실에서 ‘무주군 태권도 교육기관 설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추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협업하고, 태권도원 민자유치는 전라북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전라북도체육회와 전라북도,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이 함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군과 전라북도, 관계 기관이 지난 1월 14일에 국기원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 기관 단체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산적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산골영화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민간위탁 업무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산골영화관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후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위탁에 따른 수익금 처리와 위탁금 산정 근거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4번 이해양 위원님과 이광환 위원님께서 반딧불축제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하고, 반딧불 신비탐사 중심의 축제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반딧불축제는 기존처럼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축제 개최한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축제 개최시기와 축제기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부각시켜서 생태 축제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반딧불축제 시 열리는 반딧불동요제의 예선도 축제 기간에 개최해서 집계 효과를 높이고, 낙화놀이와 불꽃놀이 시간을 조정해서 낙화놀이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관람객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딧불축제 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돼 왔는데요, 해설 차원에서 지난 해 축제 개막일 일주일 전에 동요제 예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축제기간 중 외부 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해 축제기간 중 동요제 예선을 치르도록 검토하고, 낙화놀이 시연에 대해서도 축제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6번이해양 위원님께서 반딧불축제 홈페이지 민원창구 개설과 지역 상가에 축제 홍보물을 충분히 배부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딧불축제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전위원회와 협의했고, 관내 상가와 음식점 등에 홍보물을 충분히 비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쉽게 알릴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체육 행사와 관련한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순 도비로 진행하는 체육대회 공무가 매년 상·하반기에, 공모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 결과에 따라서 대회 개최일에 맞춰서 사업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전년도에 공모를 실시하고, 지원 행사를 확정한 후에 당해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8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 행사는 유지하되, 소모적인 축제와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소모적인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행사나 축제를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59번으로 이광환 위원님께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 현황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0번으로, 이광환 위원님께서 반딧불축제는 환경축제로 신비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군민들의 아이디어 공모해서 축제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1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기존의 교각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한 무주 홍보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과, 싸리재터널 앞 태권도 조형물에 야간 조명을 밝게 보완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품새 관련 벽화 그림 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사실 칠리대교 쪽 그쪽에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는데, 사실 돌출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그림 그리는 방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명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스키 꿈나무 육성 지원 보조금 등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종 체육 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데 따라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앞으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3번이 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님께서 태권도 지원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통해서 보조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태권도와 함께 무주를 알릴 수 있도록 행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태권도 관련 보조금 일체 재점검을 완료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향후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대해서도 전북도와, 무주군, 전북체육회가 꾸준히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대회가 돼서 무주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4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반딧불이 사랑공원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이후에 2월에 재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대천 빛 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이틀 전에 공모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이미 마쳤습니다. 향후에 협상이랑 계약을 통해서, 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반딧불이 축제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반딧불축제 수익금 처리 방안을 재검토해서 제전위원회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는 총계주의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는, 그런 검토를 요망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딧불 축제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따라서 수익금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반딧불축제 행사와 관련한 운영비가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수익금 처리가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태권마을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실시설계 용역도 부적정한 것으로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는 점과,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예산 지원을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에 맞춰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설계부문에 이미 반영해서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거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관광안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서 대대적으로 안내도를 정비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종합 안내소 표지판이 30개소가 있고, 관광유도표지판이 114개소, 관광명칭표지판이 75개소, 관광해설표지판이 1개소.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했고요, 무주읍 지역에 있는 안내판들은 금년도 상반기 내에 교체하고 나머지 표지판들은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메디오폰도 대회를 단풍철이 아닌 3월∼5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코스도 무주군 관내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대회는 그란폰도와 메디오폰도 두 가지를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란폰도 대회는 현재 지금 코스가 139㎞가 새롭게 개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전대회 홍보와 참가자 모집 등 세밀한 준비를 거쳐서 관광비수기인 6월 중에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번 10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구천동 구 버스터미널의 랜드마크화와 도유지 매입을 통해서 익스트림 스포츠 존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구천동 상가를 지원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구 터미널 부지와 도유지 매입 부분을 검토하고, 구천동 구 버스터미널의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구천동 상가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체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연번으로 4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주군의 지역 축제 지원 조례에 축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축제위원회의 설치. 해서 되어 있는데, 설치돼있지 않음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면 지금 조례가 잘못돼있는 것으로 처리결과에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가 지금 잘못돼있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 현실에는 맞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딧불축제도 그렇고, 산골영화제도 그렇고, 이런 큰 행사들은 전담 조직위에서 사업 집행을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때 이걸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지역 축제 지원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게 조례가 우리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제정된 조례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돼있으면 당연히 이 조례를 수정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 조례를 이렇게. 조례는 조례에 맞게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현행 조례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맞게 해야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기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취지는 이 조례의 조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신규 축제에 대해서 너무 남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포함이 돼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반딧불 축제나 산골영화제 같은 부분은 그 축제에, 거기에 대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의 성격에, 그러한 부분들은 진행하도록 하고, 이미 정착이 됐잖아요, 지금.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평가도 매년 하고 있고. 그럼 이 조례를 필요가 없다고 하면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신규, 새로운 축제가 남발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새로운 축제를 제정할 때에는 축제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한번 검증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처리 결과를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조례가 잘못돼있다는 식으로 처리 결과를 내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미처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완해서 폐지안 개정을 하든지, 내지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과장님이 처리 결과 내용, 적시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반딧불축제라든지 산골영화제. 이미 축제가 정착이 됐어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보면 취지, 목적은 너무 축제가, 지금 지방자치 실시되고 축제가 남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래서 한번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절차를 심의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저도 이 조례 필요도를 느껴요, 본 위원은.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미 정착되어 있는 축제는 제외하고 신규 축제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적정한 평가라든지, 3년 간 유예기간을 둬서 이렇게 하는, 충분히 이해는 하셨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제안 한번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취지를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걸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바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으로 6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반딧불축제 수익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출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칙적이잖아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원칙이죠? 그거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반딧불 수익금으로 제전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들을 누차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금의 사용계획을 군수께 제출해서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세출예산 편성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회계질서나 모든 부분을 봐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이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면, 축제를 통해서 어렵게 수익이 발생한 걸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부분, 수익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시행한 바 있고, 만약에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총계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이나 세출로 편성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수익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군수의 승인을 득해서 사용하고 집행한다는 건 의회에 대한 예산 심의나 의결권. 이러한 부분에 월권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든 수입액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세입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이렇게 되면 더 큰, 어떤 회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딧불축제 수익금으로 인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축제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연번 49번에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하고 생태모험공원 사업. 지금 행정절차를 변경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사업에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사실 도나 대전환경청 거기 협의도 하고, 여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섬 내도교 그 밑으로 지나가는 언더패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전청에서 와서, 현장에 와서 보고 긍정적으로 해서 구두 상으로는 일단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공문 보냈는데, 이 부분이 오면 기존의 새 사업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발주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모험공원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방침은 정해졌는데, 사실 도에서는, 가서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일단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와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계속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계속 수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사업들이 사업기간 내에 추진되고 또 추진기간이 늦어져서, 변경돼서 그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반드시 적법하게 이행해주시고, 과정에서 사업 변경이 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 또 주민들께도. 주민들한테는 사업 이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사업이 변경되면 아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사업변경이 되거나 장소가 변경이 되면, 주민설명회 했던 그분들께도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사항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문 할까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질문을 하고 질의 할 때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했으면 좋겠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연번으로 보면 50번. 레저바이크텔 문화복지시설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처리 결과가 이게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레저바이크텔이면 여기에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바이크텔인데, 그러면 바이크 전문가 있습니까, 여기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바이크 전문가요? 자전거
정훈

윤정훈위원

자전거 전문가 있어요? 바이크텔이라면서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자전거 전문가라고 하면 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훈

윤정훈위원

수리도 하고, 그런 취지로 처음에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숙박,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코로나 전까지는 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코로나, 예. 그렇죠.
정훈

윤정훈위원

그 펜션이, 아, 숙박이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19년도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19년도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5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펜션이요? 몇 개나 있죠, 숙박 방이?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방이 위층에 세 개가 있고, 밑에 게스트하우스가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이 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수입은 못 미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거 자전거텔이라고 해놓고 자전거 전문가도 없고, 수입도 안 나고, 뭐하러 갖고 있어요, 이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에 이거에 대해서 매각을 그때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때 당시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아마 그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때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장기로 봐서는 매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름부터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이름부터.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사실 이름에 맞도록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리 부분이야 외부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전 지역에 있는 동호회 현황을 다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직접 숙박하면서 자전거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코스가 우리 무주군 안에 이렇게 많이 있다. 이 점을 부각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대전시 쪽에 동호회 명단을 입수해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정훈

윤정훈위원

바이크텔로 운영하려면 잘 하시든지, 맨날 검토 중이래, 맨날. 보면. 그 주변에, 구천동에 펜션 많잖아요, 그죠? 코로나 나고 나서 구천동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주변에 펜션 업체 매출이 얼마나 떨어진지 알고 계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금액은 모르지만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0인데도 있어요, 0. 이게 국가 예산, 우리 예산 들여서 펜션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주민들 사업하고 중복돼서 주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왜요, 틀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거 8대 의회 때부터 우리가 검토하라 그랬잖아요, 2년 됐잖아요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이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지역 주민들의 전용적인 그런 공간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에 하나이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지역주민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제 얘기는, 운영하려면 잘 하고. 2년 동안 뭐 했어요? 뭐 하셨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암튼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노력하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다음에 연번 51번. 몇 개 설치하셨다고 그랬죠? 시설물에 대한 1경, 33경. 안내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 15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9개소를 보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덕유산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협의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할 때는 안내판을 우리 임의대로, 사실 임의대로 할까도 생각했어요, 제가. 도안까지도 한번 33이라는 그런 걸, 상징적인데 그걸 한번 모양에 넣자고 했었는데, 이게 또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규격이 있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가장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 많이 오고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정훈

윤정훈위원

구천동 어사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구천동 33경이라고 크게 안내판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관광객들이 늘 보고 계세요, 그거. 온라인에도 그렇고. 이거 시급히 잘 추진해주시고, 향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 못 가시면 앞으로 끝나고 국립공원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협의가 있을 때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주실 수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의원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정훈

윤정훈위원

불러만 주세요, 언제든지. 같이 쫓아갈 테니까. 그리고 연번 52번 보면, 태권도 관련 정책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랬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태권도 민자유치. 전북도와 어떤 협의 좀 하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보고에도 말씀 드렸지만,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주관은 도에서 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 차원에서는, 사실 도에서도 이 민자유치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기업 대표들 모셔 와서 설명회도 가지고 했는데, 계속 우리 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공연개발 쪽으로 좀 더 한번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어떤 쪽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공연개발. 우리 쪽에서 관광이랄지, 또 기획실에서는 태권도 사관학교에 지난번에 보고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전라북도와 협의되는 자료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태권도원과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태권도원하고는 어떤 협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올 1월 달부터 서로 왕래하면서 매월 한 번씩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실무회의 하고 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우리 쪽에 관광개발이나 사업 관련해서 안건을 가져가서 그쪽의 실장님하고 관련 부서장들 해서 협의를 했고, 그 중에 하나 나온 것이 무주군 산림과에서 전통정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끼리는 이미 얘기를 해서 공원 상징지구 밑에 쪽에 산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오른쪽. 그쪽 부분에 사업 예정지로 현재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어차피 태권도원이 잘 돼야 또 우리 무주군 관광에 하나의 축이 되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예, 맞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또 태권도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몇 가지 국비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특별 관리 사업으로 관리되는 것도 있고, 암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여기 처리결과처럼 지속적으로 잘 소통해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구두 보고든 자료 보고든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정주요건 개선. 해서 농어촌아파트 만들 때 우리가 40세대정도 더 한 거잖아요? 맞죠?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했잖아요. 특별 협약을 전라북도랑 한달지, 그거 우리 잘못이에요. 신뢰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연번으로 보면 103번. 구천동 구 버스터미널하고 랜드마크를 하든지 국가 예산 확보를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네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받아놨는데, 내년도 계획공모형 사업을 한번, 공모를 해볼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아마 계신 분들의 의식.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관광활성화 되겠냐, 물론 사업의 모자란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숙제인 거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맞습니다. 수많은 일을 해야 돼요. 수많은 일을.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일이에요. 왜? 물론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겠죠. 그거 인정합니다. 자, 무주 관광의 중심 지역의 중심 지역이 어디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지역으로 보면.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전부
정훈

윤정훈위원

무주구천동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구천동은 다들, 누구나 여기고 있고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거기에 숙박이나 모든 인프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허브가 돼서 와인동굴도 가고 반디랜드도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구천동은 내수시장이 없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 맞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경제 붕괴됐어요. 여기 상권 붕괴 다 됐어요. 거의 다. 리조트 이런 상황이면 추가 투자 하겠어요? 과장님이 회장님이면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된다. 여러 방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한다고 뭐 구천동이 갑자기 달라지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터미널이랄지 도유지 관계 말씀하시는데, 도유지 관계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도에서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동안 터미널 부분도 소유주가 어떤 입장이라는 걸 듣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과연 그걸 사서 어떻게 그걸 해야 관광객이
정훈

윤정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무주구천동이라고 써놓은 입구가 그렇게 쓰레기통같이 그러면 관광지 가는 맛 나겠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동감하고.
정훈

윤정훈위원

어사길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한번 보셨어요? 막 철거돼서, 물론 사유지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소위 동부권 최고의 관광지.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내년도 계획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핵심인 거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 애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믿고, 같이 잘 상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실 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축제 프로그램 일정들 구상하실 때 동요제 예선전 이런 부분. 저는 항상 예선전을 눈여겨서 지켜보는데, 예선전에 되게 소홀해요. 현수막도 없이 그냥 예선전을 하고, 그 사람들은 떨어지면 결선에 못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예선전 부분들을 좀 더 현수막이라도 무대 전면에 예쁘게 걸어서 사진 찍고 가면 그 사진이 보관되고, 그 사진을 보면서 무주를 연상할 거 아니에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세심하게 예선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군민들에 대한 배려가, 축제 때. 이게 항상 우리 군민들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축제라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공연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 배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없는 평일.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평일 오후 두 시 공연. 사람도 없고 관중도 없을 때. 이렇게 시간을 배열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축제 때마다 공연을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속 그런 걸 발표나, 공연을 하면서 수준도 업그레이드되고, 군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외부에서는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유치하고 그러면서 군민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하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사실 군민들은 아시다시피 다 아마추어이시잖아요?

이해양위원

그렇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마추어시고 그래서 취미생활로 하고 계시는데, 한번 무대에 올라갈 기회를 드리는 이런 건데, 물론 이분들의 활동하는 걸 메인 무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엮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런걸 한번씩. 동호회 중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발탁을 해주면 다른 동호회들도 자극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이나 공연 시간 배열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계속 거듭되다보니까 처음에는 발표하는 거에 만족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꾸 해마다 거듭되다보면 그분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또 우리는, 행정에서는, 그 수준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고, 올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군민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아까 메인에 엮어서 하는 부분하고, 어쩔 수 없이 평일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해양위원

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제 기간을 평일에 사람, 관중도 그런 부분들을, 축제 기간도 다시 검토를 하자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대신에 그분들이 작년에도 제가 지켜봤는데, 자기 차례가 오면 하고 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본인도 할 때는 아무도 없고. 이렇게 악순환인데,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한테는 추첨을 해서 뭘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관련 단체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속, 몇 년 동안 공연을 했던 팀들은 나름대로 사전에 연습하고 공연준비하고 이러면서 상당한 에너지들을 쏟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람도 없는, 관중도 없는 시간에 공연하고 식권 한 장 달랑 받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안번호 2020-10호로 무주군 태권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위원회에 질의할 여건이 안 돼서 잠깐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태권도인. 조문 하나를 보면 태권도인이 군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이용료를 감면하고, 또 군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는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14조에 따라서 진료비 등을,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그 조문을 삭제를 하는 조례안인데, 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까? 조문을 왜 개정하려고 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그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 그분들이 수혜 받는 그런 조례들은 이미 개별 조례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필요한 조례라서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개별 조례요? 조례명이 뭐에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걸 지금 제가 잘,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의원발의로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우리 태권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태권도가, 무주군의 태권도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태권도를.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앞으로 우리 태권도는 앞으로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이 돼야 되고, 또 관광의 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이전 문제. 이런 부분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 지난번 1월 달에 국기원장님을 면담할 때도, 아까 윤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불만 섞인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거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중앙 과장입니다만, 우리 군 전체 부서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태권도가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고 문화관광의 발전시킬 가장 큰,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더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시키고 지원하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저도, 본 위원이 이에 관련해서 조례를, 지원에 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도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원하고 하는 부분을 전부 조문에서 삭감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지만 과연 무주군에서 뭐를 할 거냐. 태권도. 나는 무주군에 태권도의 성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게 무주군의, 어떻게 보면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국기원도 내려오는 것도 좋은데, 저는 무주군의 태권도인이, 유단자가. 쉽게 어느 정도 급이라고, 단이라고 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보면 태권도에 성지에 와서 대우받는다. 예우를 해준다. 이런 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도 외국에 태권도 시범단들하고 같이 광복 60주년으로 미국 LA 다녀오면, 저는 그런 데 가서 더 느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 조례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태권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번 조례에 이걸 보고 나서.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조례안을 만들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삭제를 했고, 또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조례에 안 담기면 담고 했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의견을 한번 주시면 제가 만약에 그런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면 수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조례안을 만들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국이라든지 국내에 태권도의 성지에 왔다 그러면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지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증서를 준다든지 그분들을 예우해주는 이런, 우리가 안 되는 거 국기원만, 자꾸 중앙정부 탓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 태권도 성지가 있는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기타 군수가 필요한 태권도 진흥에 관한 조항을 넣긴 넣었습니다. 넣고, 저희도 아까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고단자들, 그건 저쪽에 태권도원하고 명단이 완성이 되면, 그때 그분한테 뭔가 상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실무회의일 때도 나왔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쪽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하는 자체를 전부 삭제, 이래버리니까. 암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질의할 기회가 안 주어져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대식

김대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대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69번 이해연 위원님의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해 총괄 관리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은 주민 편익을 고려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에게 적극 매각하기 바라며, 이를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홍보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미등기 공유재산 6곳 중 6곳 모두 등기완료 되었으며, 이후에도 건물 신 증축 시 등기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을 통해 이장회의에서 홍보하도록 2020년 1월 14일 조치하였습니다. 연번 70번 박찬주 위원님, 이해양, 이광환, 이해연, 문은영 위원님의 매년 수의계약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민선 7기 지금까지의 공사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제도를 참고하여 수의계약 상한제 등 규정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바라고, 부실 공사 등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에게는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강원도 양평군, 경남 함양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시군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도입 유·무는 물론, 도입했을 경우 적정한 상한액 설정,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의계약 상한제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등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방식을 통해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1번 박찬주 위원님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 단위에 비축해야할 토지들을 파악하고 필요한 토지는 확보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2번 박찬주 위원님의 무주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이지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힘써주기 바라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분들을 위하여 상습 체납자들에게 체납액을 꼭 징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에 따라 단순생계형 체납자와 고질·고액 체납자를 구분하여 단순생계형은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징수를 유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해외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모든 동원 가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및 합동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3번 이해양 위원님의 그동안 세입 관리에 대한 지적으로 세입예산 대비 결산 결과 오차율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2018년 결산결과를 보면 세입 과소 계상에서 과다 계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세입 추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오차율을 최대한 줄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는 오차율이 5.46%였으나, 2019년도에는 오차율을 1.57%로, 약 3.89% 줄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외수입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세입예산 편성 시 과학적이고 정밀한 추계와 편성으로 예산대비 결산결과 오차율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74번 이해양 위원님의 작년과 올해 일제정리를 통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금액이 큰 폭으로 줄어, 업무 개선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을 정리를 잘 해서 큰 금액이 사장되지 않고 세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입세출외 현금 정리 업무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5번 이광환 위원님의 주민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재무과 소관「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건설과 소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가 중복되는 만큼 그 부분을 확인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16조(감독)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건설과에「무주군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한 시 삼십 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마을회관 안에 지금도 화장실이 없어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전수조사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동절기 같은 경우는 길이 미끄럽고 얼음판이 져서 겨울에 화장실 가기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이 부분은 빨리 필요할 거 같은데, 빨리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올해 안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을회관을 신축할 시, 지금처럼 똑같은 규격이나 똑같은 모양으로 마을회관을 짓지 말고, 차별화된 마을회관을 신축해줄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주공간보다는 교육의 공간, 또 머무르는 공간.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는 회관에서 숙식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나 이런 공간 쪽보다는 오히려 실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 장기간 방치돼있는 건축물, 이걸 정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한 특별법까지 당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법률을 보면.
거기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건축주한테 사전에 안내도 하고, 통보를 하고. 그러면 지금은 공모사업에 신청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건설과 사업부서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의견을 줬었는데, 그 사업과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으면 연계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돼있는데, 그게 도시를 재생하는 그 사업목적하고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공모사업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돼있는, 무주군의 흉물로 남아 있는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접근을 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76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은 준설 심도를 30∼50cm로 계획하고,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지장수목 및 하상퇴적토 제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내 자연석은 현장 내 존치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77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수저류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전후간도로 주차문제 해결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및 주민 반대 여론으로 공청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이 심각하여 아직 공청회는 못하였지만 사업 취소가 확실시 되어 대안으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신청 보좌 준비 중에 있으며, 주차공간은 읍내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 시 확보된 토지를 이용, 미흡하나마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178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자격 기준 명시 및 면접 강화는 안전관리요원 채용 시,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기준에 맞는 자격 소지자를 우선 모집토록 안전요원 자격기준이나 면접을 강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7월 현장 투입 이전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명구조자격을 가진 대원으로 하여금 CPR 마네킹 실습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179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읍면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의 건은 2019년도 사무실 집기류 구매 지원하였고, 2020년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10월 중 무주에서 개최 계획이 있어 5000만 원의 도움을 주어 공익적인 활동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80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의회 보고 및 협의 철저의 건은 향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신청 시에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의회에 협의 보고하는 과정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1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민안전보험 홍보 활동 강화 및 보장내용 재검토에 대해서는 2019년도 연말에 플래카드 홍보하였고, 올해도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으며, 금주 중 플래카드 게첨 예정이며, 이장회의 시 팸플릿 홍보와 설명을 겸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182번 박찬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 대피시설 점검 및 방독면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무주군 면 단위는 대피시설 및 대체시설 자체가 없어 약간 미흡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설천면의 경우 임대아파트 완공 시 주차장을 추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독면은 사용기간이 지난 방독면을 수거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83번 박찬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 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라는 건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선정기준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중기계획을 5년마다 변경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은 불가하지만 2024년 소하천중기계획 변경 시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84번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연 재해 피해 미복구 지역 처리 및 재해 재난 대책 마련의 건은 2019년도는 장비 임차료 등을 통해 복구가 매듭지어졌으며, 2020년도에서 우기철 및 재해 시 신속한 복구지원이 되도록 장비 임차료 200만원씩 재배정하였으며, 복구 부족 시 더 배정하여 즉시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5번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름철 물놀이 안전 요원 근무장소 개선 건입니다. 2019년도 캐노피 천막 3개를 구입, 물놀이 관리구역 내 보급하여 안전요원 근무 및 구명조끼 장비 등 보관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86번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악 조난자 구조 및 화재현장에 드론 활용 건입니다. 2020년 드론 교육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교육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산림녹지과, 7733부대, 무주군 자율방재단 등 드론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연번 187번 이광환 위원님과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도변에 야적되어 있는 자연석 처리입니다. 하천에서 반출된 자연석은 아니며 장비업자 박모씨가 전답에서 채취한 돌로 국도 내에 적치되어 해당 부서인 건설과로 조사,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88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이 만족하는 자연친화적 원당천 구천동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설명회를 6회 이상 개최하였고, 원당천은 현재 조달청이 4월 22일자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를 준비해 사업구간 내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진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어서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강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01번입니다.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장비 사용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 구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입찰 사양 기준에 맞은 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미납품하여 구매가 지연된 것으로, 계약 해지되어서 계약상대자 재선정 후 2019년 12월 10일에 납품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64건 검사에 활용하였고, 6개 읍면에 건강검진에 관한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02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립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하여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도비 3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복지부에 정책질의서를 제출하여 담당 사무관과 여러 번 통화를 하였고, 올 3월에 치매정책 지침 변경을 위한 건의과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0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알코올 중독 및 의존층 관리 계획 수립 및 치료 프로그램 추진에 대하여 코로나 19로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된 관계로 경보단계가 완화되면 각 읍면을 통해서 알코올중독자 또는 알코올중독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알코올 문제 극복을 위한 소규모로 소집단 인지 행동 치료 및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4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적극적 홍보에 대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개선과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추후 각종지역행사, 축제, 대민활동 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 실적은 369명이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125명이 증가하여 총 49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0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물 제작 시 문구 확인 철저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 부착된 부적절한 스티커는 현장확인을 즉시 하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홍보 시 표기 오류가 있는 홍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여 향후 금연스티커를 비롯한 모든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문구 내용과 형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 실행에 대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년도(2019) 시행결과 및 2차 년도(2020)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차 년도(2020) 추진 과제는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10개 과제이며, 세부 추진 사업은 23개 사업입니다. 성과지표는 37개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손쉽게 인지율을 수행률로 변경을 요구하였고, 국가 암검진 수검률 목표치를 36.3%에서 36.8%로 변경 요구하여 올해 반영하였습니다. 연번 207번입니다.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사업 홍보에 대하여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보건의료사업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서면홍보자료를 읍면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08번입니다.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례식장 이용량 조사를 통한 시설 확대 계획 수립에 대하여 2019년 3월에서 12월까지 이용객 131명을 대상으로 14개 문항 설문조사한 결과, 장례식장 사용료 만족도는 126명이 적절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장의용품은 109명, 음식비는 121명이 적절 이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의 서비스 만족도 4개 분야에는 93% 이상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장례식장 편의시설 5개 분야에 대해서도 90% 이상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에 대하여는 94명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상조회를 이용한 상조는 79명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올해 운영 현황은 3월 말 기준 73명이 이용하셨고, 만실 일수는 18일이었으며, 유족 대기실 이용은 5명입니다. 장례식장 확장은 군립 요양병원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방안이 구체화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9번입니다.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에 대하여 센터 내 치매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나 신체, 교통 등의 이유로 내소가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2020년 치매환자 송영서비스 지원'을 택시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송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 서비스 수혜의 평등성을 제고하여 2분기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소요예산, 대상자 모집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은 센터 내 치매프로그램으로 인지강화교실, 치매재활교실, 치매가족교실, 세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이팔청춘 치매예방교실은 경로당 8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진단검사,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과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어르신들의 회복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 수는 748명입니다. 다음 연번 210번입니다.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 소독 활동 철저에 대하여 2019년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저수지, 정화조 등 유충 방역 454개소, 공중화장실, 다중집합시설, 관광지 등 성충 방역 65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해충매개감염병 예방 및 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2명을 채용하여 방역 소독 시행중입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137개소입니다. 연번 211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핵환자 치료 지원 및 A형 간염 예방 노력에 대하여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전염성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고 있으며, 2020년 결핵검진 사업으로 노인 결핵검진 및 노숙인 결핵검진을 추가하여 결핵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핵 치료중인 환자는 14명이고, 결핵검진은 314명이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국가사업으로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을 무료접종 실시하고 있으며, A형 간염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발생 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 등 A형 간염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간염 예방접종은 올해 1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이상형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235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사업소의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상 가능하고 세외수입의 정확한 추계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36번 이해양, 박찬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은도서관 근무직원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샘누리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4개 작은도서관 근무자에게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을 포함, 인건비를 지난 2020년 1월과 4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23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합문화도서관 랜드마크 건축물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복합문화도서관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속한 건립을 위해 위탁개발 업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복합문화도서관 건축물 조성과 건립과 관련하여 각 계층 전문가와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각종 독서 동아리회원과 관심 있는 주민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및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8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달수영장 및 전통문화공예촌 학생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달수영장은 금년에 예체문화관 새단장 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어 수영장이 개장되고 나면 겨울방학부터 학생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공예촌도 공예인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9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랜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과 찾아가는 박물관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으로 전국 유치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축이 완료 되는대로 SNS와 홍보동영상, 홍보물 등을 발송하여 전국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0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공예문화촌 주변 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통공예문화촌 주변에 정크아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공방 입주자의 전시회 참가지를 예산에 편성, 지원하고 관광객과 군민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9월과 12월 중 기획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41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달수영장 수질 관리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수영조 욕수를 1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시키고 있으며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수중청소기로 청소하고, 기계실 약물펌프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영장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2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랜드 출입구 표지판 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디랜드 제2주차장 출입구 안내표지판이 제1주차장과 혼동이 되고, 나무에 가려져서 진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나무 전정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제2주차장 출입구 안내 표지판에 '후문'이라는 표기를 삽입하여 제1주차장과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43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나무 운동장 잔디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균특예산으로 등나무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으며, 등나무운동장 잔디 공사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등나무운동장 잔디가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공예문화촌 부지 내 묘지 이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장할 묘지가 현재 측량 완료되었으며, 지속적인 독려와 설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묘지가 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시설물 이용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항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 결과물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등,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동아리를 구성하여 시설물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4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예산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군 직영시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내 곤충 박물관과 청소년수련원, 천문과학관 등 많은 관광객과 내방객들이 이용하여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할 것이며,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220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조성 사업 건축물 하자 관리로 2016년 준공 후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지도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시공업체와 시설물 점검을 하였으며, 바닥부분 결로 보수를 위해 생활동 주변에 맹암거를 설치하였고, 금년 1월에는 벽체부분 결로현상 최소화를 위해 환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는 생활동에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홈통을 설치하는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21번 박찬주 위원님과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민간위탁 규정 준수 및 활성화에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시에는 '무주군 귀농귀촌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겠으며, 금년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 실습 교육 및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생들이 교육 수료 후에는 무주군으로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대료는 농업공학연구소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 의해 책정하였으나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와 동일하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기준에 의거 임대료 재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농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임대료 조정하는 등 농업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기준에 의거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 결과, 약 118.5%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어서 15%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결과 117.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인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7월까지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 농기계 정기 점검 및 수요조사에 따른 농기계 구입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계의 철저한 수리 및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농기계 구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거 농업인 325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2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작업 피복 구입 횟수가 많고 비싼 것을 구입하였으며, 농기계 수리 및 부품 구입도 날짜별, 계절별로 특정업체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여 물품 구입 관리를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작업의 경우 기후변화가 많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기능성 피복이 필요하게 되었고, 관내업체를 통해 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 및 부품구입은 특정업체보다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부품 조달이 용이하거나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관내 업체에서 정비를 하다 보니 일부 업체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금후에도 관내 업체이용 및 정비를 통하여 물품 구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5번 윤정훈 위원님과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귀농귀촌 지원 확대 및 귀농귀촌 사업의 홍보를 다양화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귀농 귀촌인에 대한 분석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귀농 귀촌 사업 관련 홍보를 위하여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책자 5,000부에 수록하여 배부하였고, 리플릿 2종 3,500부를 제작하여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관광안내소, 귀농귀촌협의회에 배부를 하였고, 특히 각 읍면 이장회의 시에 설명하고 자료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홈페이지와 귀농귀촌 협의회.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 전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박람회와 상담 홍보전 등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6번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설비를 사용하는 개인 농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신경을 써달라는 윤정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함께 가공에 참여하고 있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으며, 위험 설비는 가공센터 전문 인력이 취급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7번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품목연구회 현장교육 실시횟수가 읍면별로 편차가 커 균등하게 교육을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61개 연구회에 2,800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연구회별로 현장교육 요청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업인들이 선진영농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8번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과 창업에 의욕을 보이면 적극 수용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 강소농의 정착을 통해 또 다른 강소농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이광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년 농업인 4-H회원들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청년 농업인의 부족한 영농기반은 금년도에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사업과 청년 4-H 영농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2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교육 등 대상자 수요를 잘 파악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명의 교육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명이 교육 수요조사에 응해주셨으며, 앞으로 교육 희망자가 더 있을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는 시기를 택해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처리 결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길래, 인상된다고 하셨는데,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저는 농기계 임대료를 인상시키라고 안 했거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우리가 임대료가 너무 복잡하게 금액이 산정이 돼있고, 한건 한건마다 다 가격이 다르고. 이 부분을 구입 가격에 비례하든지 이래서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는 5만원, 이렇게 딱 몇 만원. 이렇게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나 행정에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는데, 인상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법에 보면 시행 기준이 있는데,

이해양위원

시행 기준이 내려왔다는 거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시행 기준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면 백만 원 미만인 기계는 1일 임대료가 전체가 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사이인 것은 1만 2천원. 이렇게 단가가

이해양위원

금액이 정해져서 딱 내려왔다. 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인상시키라고 한 것처럼,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차피 법을 개정해서 시행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야 할 거 같고요,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전라북도에 지금 한 개 시군만 개정이 되어 있고, 13개 시군은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13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임대료에서 50%를 또 감면을 했어요.

이해양위원

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이걸 조정을 하게 되면 상승폭이

이해양위원

커지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38%가 아니고 한 7∼80%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이해양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농민들의 부담이나 행정력을 덜기 위해서 임대료를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동이 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를 바로 고치라고 했는데, 잘 고쳤더라고요. 본 위원이 안에까지 들어가 봤는데,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등록이 돼있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지금 열 세대에 총 열여섯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토마토, 고추 이런 것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품목은 정했는데요,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딸기하고 품목을 더 추가를 했고요, 작년하고 좀 특이하다 그러면, 작년에는 교육받는 분들이 너무 일에 치이다 보니까 그거 양을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품목은 다양화하되, 면적을 줄여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개인별로 분할을 해줬더라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양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수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줄씩. 아니면 한 줄을 두 가구로 배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불만사항이 있어서 품목을 다양화하되 면적을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올해도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분들 일부는 무주군으로 귀농을 했고요, 일부는 돌아가셨고.
찬주

박찬주위원

이분들이 몇 분이나 정착을 하셨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작년에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작년에 계셨던 분들이.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작년에 8명. 10가구 중에 5가구 8명이 정착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가구가 정착을 했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사업은 아주 괜찮은 사업인 거 같아요. 가족실습농장 이 부분은 귀농귀촌인들이 처음으로 접해보는 농사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취미를 붙이고 재미를 붙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기는 해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에 너무 찌들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하면, 농사일이 힘들면 귀농하시려고 하다가도 떠날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단 취미를 붙이고 재미를 붙여서 좋은, 재미있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30번 이해연 위원님이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 방안과 시설물 및 농기계 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사과 수확체험행사를 9월 홍로 수확체험, 105팀 289명을, 10월 후지 수확체험 548팀 1,503명을 실시하였으며 사과전지교육 및 사과 전시관 관람 등으로 애플스토리 테마파크에 2,32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무풍 승지권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과 품종별 전시포 및 사과 정지, 전정교육 등을 실시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및 인근 시군 유치원 초등학교 현장실습 체험장으로 운영하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및 물품관리 철저를 위하여 기종별, 품목별 물품관리대장을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31번 박찬주 위원님이 곤충사육 기반조성 사업 문제점 개선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통한 방향 모색과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곤충산업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곤충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곤충사육 실태 조사 및 컨설팅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시설물은 10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기등기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곤충사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2번 박찬주 위원님이 천마 유성자마 농가 보급 관리 철저를 위하여 농가들과 충분한 소통과 종합 진단을 통해 무주 천마 산업 기술 발전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성번식 기술개발 실증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1대 유성자마를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며, 2019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12월 27일에 개최하였으며, 추후 1대 유성자마 공급을 위해 작목반 및 재배농가들과 소통하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무주 천마산업 발전을 위해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3번 이광환 위원님이 새로운 소득 작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농가들에게 수익에 대한 정보제공과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조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여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의 필요성이 커져만 가고 있어 자체 연구개발사업 이외에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연구된 신기술을 도입하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작물의 면적당 수익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제공으로 농업인의 작물전환 계획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번 234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서 꽃을 재배하여 관내 조경소재로 공급하여 무주군도 꽃을 이용하여 우리만의 색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매년 꽃양귀비, 금계국, 구절초 등 꽃묘 5종, 3만5천여 본을 관공서, 학교 및 마을단위에 공급하여 군민의 정서함양 및 활력 있는 관광무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화종을 다양화하여 계절에 따른 형형색색의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화종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빨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손을 늦게 들었습니다. 우리 산골영화제가 6월 달에 되는데, 그 때에 반딧불 신비탐사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산골영화제가 개최가 된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반딧불 신비탐사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년부터, 작년에 했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반응이 좋았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늘 제가 말씀 드린 건데, 6월에서 9월까지 중에 반딧불이가 나오는 시기를 잘 관찰하셔서 주말에 신비탐사를 행사기간 뿐만이 아니라 주말에 신비탐사를 운영을 해서 주말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같은, 산골영화제 행사 기간에는 만약에 코로나가 5월 초에 정리가 잘 되면 전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예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마무리가 된다면, 코로나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비탐사를 잘 준비하시고,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외의 기간에도 한번 올해부터 검토를 하셔서 주말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내 상가들, 이런 부분들에도 혜택이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이해양위원

잘 검토,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반딧불이가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기간 때도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반딧불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올해 한번 그런 것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알고 있는 장소 말고도 마을 마을마다 우리 여기 반딧불 많이 나온다는 데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걸 다 꿰고 계시는지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조사는 해서 나오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마을단위가 나오더라도 탐사 안해야 하는, 안전이라든가

이해양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이런 것들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양위원

탐사는 못하더라도 마을마다 나오는 반딧불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현실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네, 꼭 그렇게 신비탐사를, 축제를 위한 신비탐사가 아니라 우리가 반딧불이가 나온다면, 나오는 기간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애플스토리테마파크 운영을 내실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물품 및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어서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과수 같은 경우 품목, 품종. 또 지역에 따라서 피해정도는 다르겠지만, 냉해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데, 그 현황은 기술연구과에서 담당합니까? 어디서 담당합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피해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8농가에 사백여㏊ 정도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48농가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 해마다 가면 갈수록 냉해 피해가 일고 있는데, 기술연구과에서는 여기에 어떤, 농가들한테 기술 보급이라든지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저께도 전 직원 출장을 나갔고요,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계속적으로 피해가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피해가 일단 났던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술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역, 품종, 품목에 따라서 같은 사과 품목을 하나 놓고 봐도 지역에 따라서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이게 지역적으로, 지형에 따라서.
해연

이해연위원

또 품종에 따라서도 그거 때문에 피해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개화시기에 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하고 협의했던 것들이 일단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 열매가 맺혔을 때 5월 중·하순경에 행정하고 지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출장을 해서 피해 상황을 그때 한 번 조사하는 걸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이 부분은 기술연구과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품종이라든지 개화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농가들에게 품종, 품목을 선정하는데, 선택, 식재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를 느끼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자료는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공급을 했고요, 이렇게 무주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것들. 그런 예를 들어서 피해 받았던 것들을 자료 정리를 해서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자두가 피해가 100% 다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두 품목 같은 경우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 기후가 이상기온으로 해서 더 이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미리 기술연구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교육이라든지, 품종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업무를 해서 영농교육 시기에 꼭 농가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반딧불이 탐사 올해도 시행을 할 거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그래서 산골영화제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반딧불 축제 기간에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추진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조금 공격적으로 신비탐사를 한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꼭 반딧불이 신비탐사지만 오신 분들이 반딧불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날씨에 따라서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죠, 날씨나.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상의해서 공격적으로 신비탐사를 운영해도 괜찮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기념품도 좀 주고, 비싸게 받고. 또 우리 문화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공간 많잖아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그런 관계는 다양한 방법을 노력하고 협의를 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자료로 한번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종 연구회가 있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토종 연구회가 올해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토종 연구회에서 토종 모종을 나눠주자고 제안을 했나요?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토종 연구회에서 저희들한테 묘종을 키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7,000여권. 품종별로 해서 여러 가지 되는데요, 그래서 토종 종자를, 저희들이 묘종을 키웠습니다. 계획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방법은 토종 연구회와 협의를 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토종 연구회에서 제안을, 김충성 소장님 통해서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따뜻한 행정 해주셨다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적극 행정이고 따뜻한 행정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7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천면 삼공리 국립공원구역 해제 노력 건입니다. 2020년도 국립공원구역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군에서는 8회 1260필지에 대해서 건의하였으며, 특히 설천면 삼공리 1219번지에서 무풍면 삼거리 376 번지까지 도로변 및 전답 포함 군유지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9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카페 위생 관리 철저 및 수시 점검 실시 건입니다. 무주군에 휴게음식점인 커피숍이 34개소 있으며 분기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90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역전처리 시설 민간위탁 절차 부적정 개선입니다. 광역전처리시설은 2014년 1월에 준공되어 의무기간 3년이 지난 2017년 민간위탁 운영업체 선정 전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 관리를 실행하여야 했으나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을 시행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민간위탁 운영 만료 시기 전에 군에서는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직영, 위탁 운영 방안에 대해서 3월 24일 의회 주례회의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위탁운영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무주군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이 처리되어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번 191번 이해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안군에서 들어온 쓰레기 처리 마무리 건입니다. 진안군 매립장 주변 마을 집회 등으로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안군 쓰레기가 전처리 후 잔재물을 반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11월, 12월에 잔재물 반출량 등을 조정하여 전처리 시설 입고 비율에 따라 잔재물을 진안으로 이송처리 하였습니다. 연번 192번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 홍보와 적극 추진을 통한 예산 집행률 향상 건입니다. 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2020년도부터는 사업 대상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고 설계 등을 통하여 예산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3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통한 개발 업무 추진 건입니다. 연번 7번에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에서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적상산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유재산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 및 적상산 공원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94번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 조례 개정에 따른 악취 방지 후속 조치 건입니다.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8월 9일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하반기에 악취 저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주군에서는 원하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향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전북도와 협의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또한, 2020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악취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5번 박찬주 위원님,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생동물 관련 사업 개선 추진 건입니다. 20년도 4월 현재 고라니는 150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지난겨울부터 현재까지 멧돼지는 506마리를 포획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96번 박찬주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농촌폐비닐 수거 및 농약 용기류 수거 독려 건입니다. 농촌폐비닐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일반 사업자에게 운반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2020년도 폐비닐수거 운반비용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현재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 등이 수거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금후 추경에 폐비닐운반 비용을 확보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수거비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건의하여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 및 주민들에게 농약 공병, 폐비닐 등이 불법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7번 박찬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불용 처리 없는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추진 건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설치장소 확보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공동집하장을 설치 건의하면, 예산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신청 마을은 2개 마을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번 198번 이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폐기물 자원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폐반사필름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 하였으나 처리가 불가하다 하여 부득이하게 위탁처리 방안으로 결정하여 현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적체된 반사필름은 5월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99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과 협의를 통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적기 추진 건입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계 시 지난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00번 문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수시계도 건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식품위생업소로는 1,203개소로 위생관리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등 12명 등이 식품·공중분야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생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90번 광역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2개년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처음에는, 2018에는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 절차기 필요 없다. 그리고 2019년도에 또 한 번 더 했을 때는 계속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셨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원래 지방자치법 104조에 보면 자치사무는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실제로 폐기물처리는 자치사무인데요, 실제로 광역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걸, 절차를 제가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사무가 자치사무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자치사무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자치사무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럼 질의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상위법에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만 나와 있어요.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그러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계속 우리 과장님의 입장만 고수를 하더니 결국에 지금 2년이 지나서, 2년 이상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받아야 된다고 입장을 바꾸셨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017년부터 위탁이 돼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이 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보다는

이해양위원

아니, 중간에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을 계속 고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연구를 하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조례까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조례는 지금까지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례는, 운영 조례는 저희들이

이해양위원

위탁을 하려면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 그 부분을 제가 개정을, 전면개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무만 포함돼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때도 관리위탁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관리위탁하고 사무위탁하고 같이 혼재된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대부분은 그렇게 혼재돼있어요. 우리가 시설만 주는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가 관리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무까지도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관리위탁이라 그러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위탁에 대한 공무원들의 뚜렷한 개념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조례 같은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나 축분처리장은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해양위원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말하는 거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있어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맑은물사업소에 하수도분야하고, 저희들 분야 것은 없지만, 저희도 그쪽하고 같이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에서 보면 조례에서 명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거는 협약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이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우리가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아니, 기본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개별, 시설마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특수성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개별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계약을 할 때 어떤 업무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협약서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조례가 크게 없어도

이해양위원

환경기초시설에 조례가 있다면, 이게 포함돼있다면,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것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은 하수도법하고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에서는 들어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하고 같이 해서

이해양위원

그 조례도 제가 봤거든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같이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그래서 조례를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시간이 벌써 2년 이상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입장정리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하시면 안 됩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조례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협약서 내용에서 보면

이해양위원

협약서하고 조례하고는 달라요. 과장님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협약서도 어떻게 보면 계약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조례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협약서에 담는 거죠. 조례가 먼저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조례가 먼저지만, 협약서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협약서 내용을 이행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요, 저도 조례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해양위원

왜냐하면 이게 진안하고 같이란 말이에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공유재산은 그것도 분리해서 등록이 돼있나요? 아니면 무주에 다 등록이 돼있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무주에 일괄

이해양위원

일괄적으로 무주에 등록. 공유재산이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돼있죠? 그래서 그런 진안하고의 분담 비율 같은 거, 예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하셔야죠. 더 중요한, 이게 우리 무주군 자체에서만 하는 것보다 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용을 확정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입 비율이랑 이런 부분이 각자 해마다 다 다르고, 여건에 따라 다 바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담지 못하는 부분을 협약서에 담는 거라고요. 그때그때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진안이랑.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협약은 크게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하고, 2014년에 협약하고 그 이후에는 같이 계속 가는 겁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협약서가 중요하고, 협약서 중심으로 한다는데, 조례를 뭐하러 준비하십니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아뇨, 협약서 이후에 조례는 있죠.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로 하시면 된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조례를 왜 준비하시냐고요, 그러면. 준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 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으로 19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과장님하고 상의도 많이 드렸는데, 폐비닐 집하장이 있잖아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얼마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죠, 이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보통 저희들한테 오는 차량들이 지금 25톤 차가 오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네. 횟수가?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그러다보니까 못해도 마을단위에서 네다섯 개가 모아져야 한 차가 되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이렇게 해서 오다보니까 조금 수거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공단에서 2020년도 폐비닐 수거 운반비용이 전부 소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적체되는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그 수거 운반비를 일부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과장님, 현장에 많이 가보셨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너무 큰 거 같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면 막 날라 다니고, 시기가 언제 가장 많이 모이죠, 그게? 한 3, 4월인가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3, 4월하고 한 11월, 12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 시기를 좀 맞추면 아주 좋을 텐데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차산 적환장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마을 단위로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임시로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도로변에 보기 싫지 않게, 흩날리거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꼭 시행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거짓말 하는 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CCTV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CCTV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CCTV를 달든지, 그 문구를 없애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폐해가 많아요. 폐비닐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잘 알고 계시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폐비닐하고, 비료를 쌌던 랩 종류들. 그 다음에 사료를 쌌던 그런 랩 종류들을 분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다른 환경 폐기물까지 갖다 버려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거기 CCTV를 달든지, CCTV 있다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래야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것 잘 처리해주시고, 연번 7번하고 198번. 국립공원 구역 조정. 우리 무주군에 전체 면적 대비해서 국립공원이 몇 % 정도 차지하죠? 한 25%정도 되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190 정도 저희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한 630에서 190 정도 되고 있으니까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대단한 면적이에요, 그죠?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뭘 개발하고 싶어도 국립공원 다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권익 보호. 또 무주군 발전의 기반이 되는 국립공원.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조만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주민협의를 먼저 하고, 아마 각 읍면별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초안을 작성해서, 중앙부처 올라가서 각 부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확정해서 공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10월정도 고시되나요?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12월에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애 많이 쓰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은 그때그때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국립공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사유재산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주군의 발전을 기획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위원 발언 신청)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