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김우섭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섭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본 회의가 열심히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택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총액은 541억 1105만 2천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1억 4594만 9천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6014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509억 9596만 1천 원,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6700만 1천 원, 이자수입 8억 1735만 4천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2464만 7천 원입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2769만 1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8000만 원,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6700만 1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47억 5816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상환금 1억 382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73억 4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09억 9559만 7천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 29억 989만 원, 지출액 191억 4769만 1천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47억 577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7억 9301만 1천 원을 포함한 355억 50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19년도 3회 추경에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일반회계 전출, 정부 재난지원금에 따른 재난기금 사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412억 8626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403억 902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4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252억 8626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3091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43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증진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7억 7348만 3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7억 3308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수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타지출로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7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73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으로 19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받은 7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3750만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351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마을 공동사업 지원 1억 2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은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9억 7751만 7천 원으로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8억 911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471만 8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3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재해대비 응급복구비 6000만 원, 기타지출로 코로나19 재난지원비 일반회계 전출 6억 4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77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이 13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마다 기금조성 설정액이 있나요? 여성발전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은 목표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데에도 목표액이 있나요?

꼭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억 다 목표액이 달성된 걸로 알고 있고.

예.

농업발전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23억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 그래도 양양군에 농민이 많은데 이거는 언제쯤 50억을 달성할 수 있나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들이 대부분 재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을 늘리면 목표액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걸가지고 주로 넘기다 보니까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뭔 줄 알았으니까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금액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설정한 목표액은 빠른 기간 내에 달성돼야만 기금운용이 원만히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한 가지 더 재난안전기금, 이거 이번에 우리 생활안정기금으로 65억 아침에 보고받은 거는 그런데 쓰면 재난안전기금 “0”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한 2억 8000 정도 일단 남겨놨는데 그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재난안전기금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면 되니까.

아니, 그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일반회계에 가용재원이 있을 때 넘기는 거지 일반회계에 가용재원이 없는데 큰 재난이 갑자기 났다, 이번에 예비비도 다 풀어서 쓸 거 아닙니까.

예.

65억 우리 긴급재난 이걸로 쓰면 그러면 예비비 “0”, 이거 “0”하면 뭐 큰 재난은 안 나기를 기대합니다만 그것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입부서하고 잘 운영계획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과 세입정리 그리고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에 최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한편 기존에 진행되었던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코로나 등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활력을 제공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606억 772만 1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3346억 4715만 9천 원, 특별회계 259억 605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은 445억 2139만 원이 증액되어 14.09%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98억 1011만 4천 원이 증액되어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정암리 택지 선 분양 결과 67필지 중 5필지가 매각됨에 따라 향후 매각 전망을 반영하여 51억 934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21억 916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33억 4856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39억 9887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총 73억 474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는 재정안정화기금 160억 원 및 재난관리기금 6억 4000만 원 전입금의 일반회계 세입편성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사업 세출편성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정책 사업에 351억 7096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 45억 5879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03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61억 6274만 1천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35억 11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변함이 없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18억 511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또한 기정 대비 변함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3억 1212억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괄 48억 18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5억 2139만 원이 증가한 3606억 7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8억 1011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7억 11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9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9169만 원, 보조금 73억 4744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9억 5538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9억 82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2억 885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7억 247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4억 57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6억 991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0억 515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6억 5822만 원, 보건 분야에 5억 325만 원, 특히 예상치 못한 긴급 재난지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16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43억 23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감된 분야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양양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청사 신축 및 관리, 공유재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정비,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비, 지경관광지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 사업,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양양 한우 명품화 육성 사업, 기사문항 어촌뉴딜 300 사업비, 연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 사업, 군도 2호선 손양~학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양양 남대천 어화원 조성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1127만 원이 증액된 259억 6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5억 112만 원이 증액된 161억 6274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2억 1015만 원이 증액된 97억 9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2억 11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억 999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01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생활안정금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일자리 확대, 관광 분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긴급히 편성한 예산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국·도비 및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안정화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마련한 예산 편성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조~8조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은 29페이지~136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계획시설 재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0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2022년까지 총 9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양양읍 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2020년까지 총 80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8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1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21년까지 총사업비 96억 8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소각처리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20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액이 66억 336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서 20억 46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어 86억 3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2 양수발전소 폐터널 양수작업 전기요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를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독도 조형물 및 포토존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연창 삼거리 조형물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01 2019년 통계조사 유공 포상금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306-0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한국진흥재단이 해체됨으로써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303-01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군정홍보 광고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 홍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역량 강화 교육 강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301-07 외빈초청여비 팸투어 운영에 500만 원 계상, 기타 SNS 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 301-12 설계 제안공모 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토지 매입비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7쪽 상부 토지 매입비가 5억이 삭감했는데 이게 예산이 넉넉하게 세워져서 삭감했습니까? 이게 지가가 얕아져서 5억이 삭감했습니까?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갔다?

예, 그래서 지가가 그렇게 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서.

저쪽 매입비는 아직 산정 안됐죠?

그러니까 서문리가 아무래도 여기보다 좀 싸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감실을 또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요,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주민 지원하는 40만 원씩 이렇게 가는 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비비로 30억인가요, 그렇게 했고 나머지 43억인가는 올해에 하기로 했던 사업을 줄여가지고 만들어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건가요?

아직 그 부분은 여기 담지 않았습니다.

담지 않았고요?

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올해에 하겠다는 예산을 신청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냥 입맛대로 뭐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실 건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상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앞으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예산이 먼저 서있던 부분들을 줄여서 쓰는 거지.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그거 어찌됐든 저희 의회를 통과해서 심의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는 게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게 어떻게 줄여지는 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당연히 보고드리고 또 의회를 통과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집행을 했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된 건지?

매년 신속집행 우수부서를 어떻게든 포상은 했어요. 금년에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란 이 부분이 저희가 신속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왔던 금액을 그대로 했던 건지 아니면 지금 증액을 해서 더 하는 건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같은 걸 지급을 해서 사기도 양양시키고, 이게 신속집행을 하면 정부의 포상금이 한 5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유도해보려고.

집행 안 한 것보다는 집행을 한 게 더 나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권장해서라도 조금 더 집행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양양군 이미지 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에서 설계 공모로 해서 보상금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설계면 정확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도면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이 나와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돼서……

이거는 디테일까진 안 가고.

큰 그림인가요, 조형물처럼?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설계경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 2, 3등을 뽑아요. 그래서 제일 잘 된 거는 나중에 실시설계권을 줘서 참여하게 되고 2등, 3등은 이렇게 설계경기대회 참여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실제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공모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설계 다해가지고 오면 그 돈을 떨어지면 그 돈을 어디에 가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방을 보더라도 주방은 남자들이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하시는 여성분들이 보는 디테일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가 아마 보는 관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기 좋은 것과 실용성에서 어떻게 틀린 점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도 설계하시는 분들도 나름 그것은 조금 빠뜨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가면서 완성됐을 때 다시 수리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하시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홍천, 동해 이런 데에 보면 연예인 홍보대사라고 있어요. 내가 여기 홍보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군은 홍보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이 검토해보셔 갖고 우리 양양군도 대대적인 우리 양양 관광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 위촉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자발적으로 하려 그러는 연예인도 있을 거라고 봐져요. 좀 이름 있는 연예인들하고 접촉을 해보셔갖고 우리 양양군도 연예인 홍보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한번 그걸 검토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괜찮은 사람으로 해갖고 꼭 한번 위촉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 분야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읍면은……

읍면 아직 안하셨죠?

예.

계속해서 읍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읍면.

37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조산리 농로 포장 2500만 원, 서문리 마을 안길 포장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면은 양수발전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서 주는 사업으로는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도로변 칡넝쿨 제거, 마을 내 소하천·농수로 준설이 되겠습니다. 군비로는 용천리 배수로 정비 사업 3000만 원, 북평리 교량 개축공사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서면 건강증진센터 일반수용비 부족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손양면이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공공요금이 878만 원, 시설비로는 주리 마을 안길 확포장 4000만 원, 밀양리 배수로 설치공사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교체가 300만 원, 시설비로는 장리 농수로 개선공사 외 7개리에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광진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전포매리 농수로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원포리 마을 안길 우수관로 설치에 1500만 원, 남애리 교량 입구 날개확장공사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강현면은 양양 비치마켓 운영 및 홍보에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비치마켓 홍보비용으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물치항 도루묵 축제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낙산 해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3000만 원, 물치 쌍천 꽃밭단지 조성 유지관리에 1000만 원, 강선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 확포장에 3000만 원, 정암리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읍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면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4쪽 반환금, 주거급여 국비지원 사업은 사업을 안 하셨나요? 몽땅 반납합니까?

예.

이걸 왜?

이거 대상자가 없어서 받아놨다가 그냥 반환을 하는 겁니다.

더 좀 찾아보시지 이 아까운 돈을 몽땅 그대로 반납한다니까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더군다나 국비인 거를.

이제 이게 수급자들이 전체적으로 점점 감소하고 이래가지고 쓸 수가 없게, 쓰고 남은 돈도 지금 여기 계속 감액하는 것도 집행잔액들입니다, 이게.

아니, 난 이거……

앞에 예산도 계속 감액시키는 게 주거급여 쪽에 감액시키는 게 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만큼 집을 다 지어주고 뭘 하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뭐 대상자가 없다는 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이 74억 6509만 5천 원에서 52억 6371만 3천 원이 증액돼서 127억 2880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201-01 국유재산 철도 사용요금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가 8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2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서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3-02 서문지구 지중화 사업에 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원택지가 되겠습니다. 전원택지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에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원택지 조성지 유지관리에 6000만 원, 중광정리 인도 설치에 1억 6500만 원이 계상되고, 부대시설비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3-02 전선 지중화 공사 위탁사업비에 8억 2671만 3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암 용호지구 202-01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117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임차비 400만 원, 통신 우편비 120만 원, 공과금 240만 원 해서 10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따른 국내여비도 4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01-09 도시재생 관련 주민교육 및 견학에 4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경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401-01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비 9억 9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대시설비로는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및 표찰 일제 정비 사업에 3억, 44번 국도 양우내안애아파트~SK주유소 및 플라이강원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2억이 계상되었고요. 7번 국도 가로등이 1억이 계상돼서 총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55쪽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가로등 유지 보수 위탁관리 및 표찰 일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역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1억 4000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때는 아마 표찰 정비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빠져서 그렇게 됐나요?

예, 표찰은 전주를 보시면 전주 고유넘버를 이렇게 해서 바코드도 붙이고 해서 어디 전주에 불이 안 온다 이러면 넘버를 불러주면 금방 가서 찾아가서 요즘은 그게 없으니까 불을 켜봐야 되는데 그런 표식을 달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3월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그거 이제.

진행하려고 이제 올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요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온 건데 시장 안에다가 한 4개소 정도 디지털 전광판을 달고, 웰컴센터 벽면 쪽에다 하나를 달고, 낙산광장 쪽에다 하나를 달고 이렇게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이제는 LED 전광판식으로 그림도 나가고 글자도 나가는 이런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서 저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정보라든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낙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 군을 홍보하는 데에만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웰컴센터도 그러면.

군도 홍보하고.

군도 홍보하면서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될 거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는 뭔가 저희가 계획안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나중에 계획안 좀 한번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253페이지 봐주시면요 서문지구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구간인가요?

양고에서 임천교 가는 데 쪽인데.

양양고등학교에서?

예, 임천교.

임천교 쪽으로?

가는 쪽인데 이게 지중화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전주 없애려고.

도로정비 공사 1억인가요, 이게 설계비입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지중화 하는 공사비.

그리고 밑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임천다리하고 지금 안됐던 데 있잖아요, 안 된 구간. 그게 작년에 3억인가 예산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돼 가는지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알겠고요.

예.

우리 그러면 서문지구도 지중화 사업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뭐죠, 9억은 예산인가요?

어디를?

403-02 그게 그거라니까요.

이거는 서문지구 지중화 사업 9억이 한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50 대 50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 부담금.

우리 군 부담금?

예.

그럼 이게 9억이잖아요, 지금. 9억이면 이게 그러면 총금액이 18억이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이거는 언제쯤 시작하시죠?

이제 부담을 예산만 이렇게 서로 부담하면 올해 착공이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우리 시내 할 때 지중화 할 때 공사하는 거보셨잖아요. 그렇게 안 되게 이거는 업자들이 너무 우리 군민들을 너무 쉽게, 마음 좋게 보셨는지 너무 심하게 공사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물론 가스하고 겹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걸 좀 잘 해서 군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는데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그거라는 거죠?

예.

지중화 사업에 대한 설계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저희 예산액을 보면 도비하고 지금 군비만 있거든요.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도 공모사업이었던 건가요, 이게?

아니, 국가에서 한 건데 국비가 아직 안 왔다는 내시가 안 됐다는 돈이 아직 안 왔다는. 기금으로 온 걸 군비는 기금으로 온 걸 기금은 그대로 못 쓰잖아요, 군비로 돌려쓴 거죠.

그러니까 기금으로 그러니까 이 군비가.

국가에서 준 돈인데 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느라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여기……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만 보면 도비는 1억 5000이고 군비가 거의 90%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게 국비인데 기금으로 왔습니다.

이게 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예산과 관계없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남대천 다리 건너오다 보면요 우측에 포장이 안 된 곳 아시나요, 혹시?

예.

사진 이렇게 보시면 이거 좀 물어보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아침마다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잖아요, 몇 년째 보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거기에 살고 계신 분하고 조금 민원이 생겨서 안 되던 걸 요즘에 최근에 타결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한 2, 3년을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남들은 보도블록 예쁘게 다 깔아놨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 양양의 첫 관문이에요, 그렇죠? 다리 건너오면서.

예.

이게 몇 년째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 땅은 누구 소유예요?

그게 군 땅하고 국가 소유가 있는데.

그러면 개인 땅은 없어요?

개인 땅은 그 안쪽에만.

그럼 개인 땅이 없는데 여태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원 때문에 못했는데 5월 내로 단언컨대 5월 내로 포장을……

아니, 군 땅이고 국가 땅인데 민원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안전에 대해서 자꾸 차가 가까이 오니까 집 쪽으로 좀 부딪힐 우려가 있다라고 계속.

그런 민원이 있었다?

예.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이런 곳이 또 있습니까, 양양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민원이 그렇게 2, 3년 내내 이렇게 불안해한다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꼭 거기에 그렇게. 이렇게 다 파헤쳐 놓고 이런 거 갖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이거?

예.

정 민원이 제기됐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미리 해결했어야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내로 해결됩니까?

올해 내로가 아니라 5월 내로 아마 포장을 할 겁니다.

5월 달 내로 포장을 하고?

예, 그거 정리가 된다는……

또 다른 엉뚱한 거에다 뻘건 거 이런 거 갖다가 세우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양양군 관문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신경을 5월 달 내로 한다니까 실장님 그것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7억 398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단위 행사 운영 직원 서핑 교육에 1000만 원을 감액했고, 전 직원 한마음대회 운영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관련 예산 확충 차원에서 직원 복지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도 1억 중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직 및 인력 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관계자 위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여비에 500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누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조활동 지원입니다. 노사관계 운영 300만 원,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의 날 행사 지원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참여 지원으로 양양군 재향군인회 사업비로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자원봉사 행사용 모자와 조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입니다. 이장 건강검진 지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개혁 우수 직원 시상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강사료를 여성회관과 동일하게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구입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감곡리 종합복지회관 보수 외 6건에 대해서 69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양양초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로 7000만 원, 현성초 천연잔디 조성으로 4000만 원, 교복 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교복 구입비로 8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교복은 금년도에 도·시군 협력 사업으로 돼서 도가 20%, 군이 15%, 교육청이 65%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정 전출금으로 8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양양군 인재 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구입 등 5건에 대해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명품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에 대해서 도비 500, 군비 500,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 평가 결과 해담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솔루션 도입과 관련해서 통합 솔루션 사용료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강원도 시군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IP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로 자산취득비로 52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7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179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간담회 시 출연금 추가 출연계획서에 장학기금 100억 조기 달성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당초예산 6억이었고, 1회 추경예산이.

5억.

5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당초계획이 5억이었습니다. 당초에 5억을 하려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긴급 예산도 있고 해서 일단 3억만 하고 내년도에 8억 할 거를 10억을 늘리면 100억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고요?

예.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육센터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를 그러나, 우리 코로나 감염 때문에 혹시 온라인 개학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별로 없나요? 접속장애라든지 이래서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아직 민원 들어온 건 없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보듬어줘야 될 거 아닌가요?

예, 있으면 저희가 행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아이들 엄마를 만나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아이들이 매치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공부해야 되는 컴퓨터도 부족도 있다 그래요.

컴퓨터 부족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가 노후 컴퓨터가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런 가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지원이 됐으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9쪽 위에 마을회관 보수 여기 7개 마을만 들어왔나요?

그렇습니다.

아닌데.

당초예산에 7개 마을이 있었고 추경에 7개 마을인데 저희가 더 많은 마을이 들어왔지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뭐 3년 이내에 지원했던 마을은 제외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외됐고 실제 신규로 지원하는 마을이 7개 마을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양읍 기정리 이장님이 전화 왔어요. 거기도 마을회관 지은 지가 오래돼갖고 기정리 가보셨잖아요, 단층으로 돼 있어서 오래돼갖고. 참 어르신네들이 한 5등 안에 들 거예요, 매일 모여서 거기 소일거리 하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오래돼갖고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좀 갈았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갖고 나 여기 있나하고 보니까 없어서 기정리.

그래서 아마 기정리가 최근 몇 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물이 샌다거나 보수가 급히 필요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판, 도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떨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된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하다가 자투리라도 남은 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회 추경이라도 추가로 더 받아서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양초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양양초등학교가 운동장 외에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한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돼서 도시미관도 해치는 그래서 내부·외부 도색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색만?

예.

거기에 보면 저희가 읍에 있는 초등학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변에 운동기구라든가 안전사항도 위험한 부분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우선은 미관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2회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남녀공학 그러니까 통합할 때 그때 과장님이 아마 같이 들어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때 위원회에서 나왔을 때에 앞으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사항들을 저희 군한테도 위원회한테도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서 알려준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알려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너무 교육이라는 부분 교육청 관할이라 그래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챙겨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든가 해가지고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양초등학교는 외벽도색하고 체육관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지금 냉·난방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육행복지구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2억, 저희가 2억 해서 4억을 4년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거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좀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같이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지만 교육청에서도 부담 갖으면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보화 마을에 각각 관리자가 한 명씩 있죠?

있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포상금은 따로 없나요?

사무장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희가 관리자라고 하나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 지침으로 지정돼서 아마 아니 행자부가 아니라 도 지침에 의해서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고, 다만 사무장들이 하는 일들이 상품을 파는 거 마을에. 예를 들어서 해담마을 같은 경우는 너비아니를 사무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팔았다 그러면 마을에서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보화 우수마을이 지정이 됐을 때에 아마 지금 말하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간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너무 마을 이렇게 주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안에 꼭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편성되면 해담마을에 대해서 너비아니 소포장재를 개발하고 마을 홍보 이런 부분은 하는데 어차피 해담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를 받으면 이 사업비 가지고 마을 홍보비로 쓰고 기존에 마을에서 홍보비를 쓰려고 했던 부분을 사무장이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이렇게 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IP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 NDI라 그래서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실시간 방송하면서 화면에 뭔가 저희가 알리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구입을 하는 거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고도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좀 나은 서비스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전이 옛 버전이어서 신 버전으로 바꾸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뭐 이거 전문 그거라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퀄리티를 좀 높이겠다는 얘기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을 하나요, 이거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대부분은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없고 거의 영상으로 다 회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양양군에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이 18개 시군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게 강원도하고……

많이 뒤처지고 버퍼링이 많이 생기나요, 이게?

약간 좀 오래됐죠. 노후화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 보면 화면이 깨끗하게 나온다든가 이런데 저희 군은 좀 흐리게 나오고 시커멓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두창시변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난 설계비만 반영된 건 처음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BF를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세워봤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2회 추경이 7, 8월에 있으면 그때 설계를 미리 했다가 사업비는 인허가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계비만 해놓고 3개월 후에 그럼 2, 3회 추경에는 충분히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복지과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8452만 1천 원이 증액된 641억 37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 사업비로 3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 사업비로 13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 사업비로 82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사업으로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사업에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절 행사 운영 사업비로 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 사업비로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으로 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3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금액 증감이 없이,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회의 등 기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46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전달 체계 운영 사업인 희망e빛 사업은 3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감액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사업비 리플렛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비로 1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으로 자활근로 지원 사업 133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사업으로 89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인 자활장려금 사업에 166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비로 8억 2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비로 1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525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체 사업으로 64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12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초기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7억 448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19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 내시액을 반영한 6억 2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비 198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37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1억 384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21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194페이지 상단부에 똑같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1억 4095만 3천 원을 감액해서 그 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분리해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 포함해서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억 687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1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4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생활 안정 지원 사업 생계안정 분야 사업으로 19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826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69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경당 운영비 지원 사업에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으로 7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승 3리 경로당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으로 137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 5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290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일여성인턴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으로 4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업·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경력단절 여성 등 긴급생활 안정 지원 사업비 3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지원 사업에 금액 증감 없이 교육교실 강사비 672만 원을 감액해서 청사 수리비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한국어 교육 사업으로 45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으로 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 사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1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로 4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비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73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457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66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사업비로 37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금액 변동 없이 자본보조 사업인 장비 리더기에 30만 원을 깎아서 태그 사업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7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로 1억 13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복지과 소관 인력운영비로 812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사업으로 10억 28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5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 없이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사업에 인건비로서 성과포상금에 117만 8천 원을 감액해서 시간외수당 11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보면요, 직업 교육훈련이 있죠?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요?

예.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거는 직업교육이라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아닌가요, 이건?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그러니까 교육은 맞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직업을 목적으로 가지고 교육하는 거고 여성회관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취미라든가 분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여성회관 교육교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운영은 하는데 있어서 나름 뭐 이걸 통해서 취업을 했다는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국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건 경력단절여성 해가지고 취업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와 연계돼서 직업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80명이나 받고 있어요, 이게. 80명.

그거 그렇게 하려고.

이게 처음 내려온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알기로는 매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보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날 행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취소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200만 원까지 더 추가가 됐는지.

당초에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하려고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해도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감액된 게 아니라……

아니, 증액을 했는데요. 감액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액?

예.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이거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구교리에서 화재 발생했던 게 3월 23일 날 화재 발생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

그때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병원에 가면서 불법체류자 1명이 다치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에도 나왔던 “LG의인상” 해가지고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양군에서 뭐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이 없다가 오늘로서야 처음으로 언론에 나온 게 “희망 나눔 운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긴급생계비, 치료비를 지원해 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보면 지금까지는 이거는 그냥 우리 양양군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뭔가 해주려고 뭐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몇 년 전인가요, 이게 프랑스에 스파이더맨인가요? 애기 떨어지려 그래가지고 한 명 불법체류자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구출해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랑 별반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이고 어떻게 보면 알리라는 불법체류자지만 이분도 사람을 구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했던 건데 저희 군에서는 아무것도 안하지 않았나,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건 이후에 양양군 희망 나눔 운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300만 원을 이분한테 4월 9일 날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의사상자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LG복지재단은 개인회사여서 쉽게 선정이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에다 신청하려면 수사자료나 강원도 소방대 그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 일어났을 때 사망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예, 1명.

사망사고 수사하는데 한 2달 걸린 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 유출이 어렵다, 이런 현재 답변이 있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달라 이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프랑스만 보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이슈화시켜가지고 뭔가 그분을 자체적으로 희생이란 부분을 크게 알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 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었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알려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86쪽 우리가 보훈단체 지금 8개 단체나요?

예.

그런데 보훈단체 중에 차량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요?

올해에 1개 단체를……

고엽제.

예, 고엽제에 올해 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 운영 보조금이 한 3, 4억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심의하고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방범대라든가 의소대라든가 차 사준 단체가 많이 있어요, 차량만. 이 사람들은 애로가 뭐냐 하면 기존 운영비에서 차 사준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기름 넣고 이러는 운영비가 없다고 운영비를 별도로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자꾸만 건의하는 분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그분들이 차량 운행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어디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행사 있을 때 다니니까 차량비에 대한, 운전은 뭐 그분들 중에 누가 하면 되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노인회관이 신축 준공됐잖아요, 거기 차량이 있나요?

거기 차량은 없습니다.

없죠?

예.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른 우리 정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는 차량을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회관에도 큰 버스는 아니라도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그렇고. 차량 1대 사주는 것도 좀 과장님이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회관 말이에요.

노인회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도 큰 버스는 아니라도 봉고라든가 스타렉스라든가 이런 정도 하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11쪽에 우리 보조금 국·도비 반납하는 게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큰 거만 몇 개 해보면 기초생활급여 1억 2200, 아동 돌봄 1억 2500,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5300만 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왜 반납을 하나요, 국·도비?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입니다, 단순 집행잔액.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줄 때 이게 신규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자라면 안 되니까 금액은 충분히 확보합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넉넉하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나 이거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우리 사용비율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걸 많이 썼다 그러고 군비를 남기고 이런 재량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갖고. 이거 너무 1억씩 이렇게 남기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니 주는 것도 못 먹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국·도비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액 총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한 160억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1억 5000만 이렇게 남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금액은 큽니다마는 총 원래 사업비가 워낙 커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난 운영의 묘를 잘 기하지 못해서 남았나 하고 걱정이 돼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 넉넉하게 와서 이게 다 베풀다 봐도 남았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가능한 한 쓸 수 있으면 다 써보자, 이거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 한 가지 지금 김택철 의원님 하신 다음에 조금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읍면 분회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금액이 다 보급하고 남은 금액이 이만큼인가요? 2700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211페이지.

반환금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 다 드렸고 그 나머지.

저희가 집행할 때 총괄적으로 품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

남은 금액이?

예, 그러니까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라든지 구입할 때 이렇게 좀 5%씩 깎거든요.

아니, 금액이 좀 많이 남았길래 그쪽으로 조금 더 돌려드려도 되지 않나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가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가 있고 또 직접 수행이 있잖아요?

예.

직접 수행하는 것들은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 잘 알아서 해 주실 건데 민간보조 부분에서 비슷한 뭐 업종이라 그래야 되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과 동종의 업종 뭐 여러 개가 서로 알력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민원들이 좀 심심치 않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좀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까?

불법은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감 때나 드릴 말씀인데 또 언제 말씀드릴지 몰라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과는 참 많은 일도 많았는데 특히 또 코로나19로 해서 업무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이종석 의원이 부탁했던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에 대한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윤학식입니다. 경제에너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추경예산은 25억 3773만 3천 원이 증액된 83억 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설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밑에 위탁사업비로 돼 있던 것이 위탁사업비를 감하고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침 변경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가 없게 돼갖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모기지 항공사 연계 협업마케팅 판매 홍보 디자인 및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플라이강원 기내에 관내업체 제품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협약대출 이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 급증으로 이자보전액이 증액되었으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91건이 들어왔는데 금년도는 지금 3월 말 현재 12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액이 증액되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 축제는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으므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 지원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육성 및 기술자립 지원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현남 소재에 ㈜애플망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망고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7500만 원, 도에서 750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 해갖고 이거는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366만 6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감한 것도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재료비 다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6614만 9천 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감액에 따른 도비,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감해도 저희들 관내에 지원해 주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2월에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저희 관내에 있는 서프시티 협동조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도 1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서프시티 협동조합이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에 따른 군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개발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사회적기업에 시설비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4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87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국비로서 저번에 간담회 시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승인받아 사용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CCTV 대여료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연에 456만 원이 나가는데 작년도 2019년도 하반기 이게 CCTV회사에서 늦게 저희들한테 와갖고 금년도 예산으로 먼저 작년도 하반기 걸 주다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 게 부족하여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왁자지껄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행사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군비 1100만 원, 도비 1100만 원 해서 2200만 원으로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태양광 설치사업은 이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이월을 시켰고 이에 따른 군비는 지난해 신속집행 추진실적으로 해서 추경에 감액했던 사항을 금년도 다시 2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통시장에 코로나로 인한 분무기하고 방역물품을 구입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에 2억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신청업체가 많이 들어와갖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신청업체 반을 저희들이 반이 안 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움도 있고 해갖고 금회에 2억을 증액해서 신청자들이 다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20년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양양군 소상공인 연합회에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2억 3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비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한테 매출 1억 원 미만인 40만 원씩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사실조사 용역비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48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는 3314만 4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11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882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48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2 그린농공단지 처분신청 부지 환매에 따른 예산으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 8월 22일자로 ㈜리프씨피씨라는 회사가 저희 군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2019년 6월 5일 날 투자 재원 조성 불능으로 해갖고 저희들한테 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매입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미착공할 시에는 환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환매금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 오폐수 관리 정비라든가 기타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2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관련 입지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1 농공단지, 2 농공단지가 있는데 2 농공단지가 2필지 남고 다 차게 되는데 금년도면 아마 업자가 들어오면 다 차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3의 농공단지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해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2019년 전통시장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전 제가 본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그럴 때 그전에 그 용역은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

결과물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그거 자료 주시고요.

제가 부의장님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걸 여쭸냐 하면 타 시군에서는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재단설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만 관리하는 재단이겠죠. 그거를 해서 우리 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경제에너지과하고 전통시장의 이런 모든 제반사항을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단이 하나 우리 양양군에도 있으면 아주 전적으로 전통시장을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부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감사합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환경개선 사업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은 지원 금액 자체가 틀리고.

다른데, 지원 자격이.

조금 자격요건이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거기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그래요?

그리고 보건소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이면 다.

그냥 다 어떤 일을 하든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맞게끔만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주로 하는 게 실내 인테리어나 입식으로 많이 저희들한테 많이 신청이……

그런데 여기 환경개선 사업비도 그렇게 쓰던데요?

예, 그렇게 씁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만 돼갖고……

이거는 요식업만? 그 차이예요?

보건소 거는,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다른 거 하나 부탁을 드려보려고 다른 이런 예산을 좀 한번 세웠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양양시장은 사실상 경제라는 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병으로 따지면 큰 병이 걸렸는데 맨날 항생제 처방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장상인들 오십 몇 분인가 그래요, 거기가 시장 안에 상가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다는 못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시장이 5일장이 정말 양양군에 도움이 되는지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다 양양군 시골할머니들 돈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빼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장사 좀 되는 분들은 시장상가에서 순대도 팔고 막국수도 팔고 이런 점심 한 끼 파는 그런 거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지 상인들이 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봄나물 파시는 할머니들이 계신데 이때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거의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뭐 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시장상인들을 살리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안이라 할까 뭐 건의라 할까 한 가지만 좀, 지금 우리 시장이 할머니가 앉는 골목 아케이드가 안 돼갖고 불편하잖아요.

예.

그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조사해보니까 70%가 반대했어요, 지붕 하는 거를. 그래서 시장 확대 개념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웰컴센터에서 대장간에 공원개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둔치를 주차장화 해갖고 차도블록으로 거의 깔고 있는데. 통로 있잖아요, 통로. 그 통로를 활용하고 이러려면 재래시장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날만이라도 대장간이 활성화 돼가더라고요. 많이 와요, 구경을. 그래서 장날 하루만이라도 통로로 나와서 시장 농협하고 웰컴센터 세간에 거기를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를 할머니들이 앉든 어떻게 하든 매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시장바닥으로 확대하면 어떻겠나, 제 생각은 이래요.

웰컴센터 앞에 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서 대장간까지 넓잖아요, 거기 공간이. 공원화해놨다고 그렇지만도 현산연립 앞쪽으로 소나무 몇 개 심어놓고 진짜 거기가 텅텅 비었어. 그래서 거기도 뭐 어차피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냥 탱하고 비어있어요, 거기 공간이 대장간 앞에서부터 웰컴센터까지.

예.

거기에 이렇게 뭐 무대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 밑으로 해서 공간이 그냥 놀고 있거든. 그것도 한번 상인회장님하고 협의해봐서 그리로 좀 시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어떻겠나,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활용한다 그러고 장날만이라도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타 부서에서.

달라요?

예.

그럼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텅 비어 있는데 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웰컴센터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영화관도 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안에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묘종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라도 따로 저쪽에 혼자 떨어져 놓지 말고 그 앞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쓰면 안 된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앞에다가 묘종 상인들을 그 앞에 모셔다 놓으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판매하는, 그 안에 30개 업체가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웰컴센터 안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또 많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좀 이렇게 옮겨달라고 그런.

그러니까 웰컴센터 광장으로 말이죠?

예, 그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외부차량만 그냥 와서 하루 종일 그냥 대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쨌든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나 그분들이 한 번씩 웰컴센터라는 데를 한번 들러 가게 그런 방법으로도 유도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도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에너지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시장 활성화가 우리 양양 경제 활성화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더 해달라는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역 결과 전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8억 1011만 4천 원이 증액된 3346억 4715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51억 9341만 7천 원이 감액된 169억 3754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525만 원이 증액된 49억 7449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900만 원이 삭감된 8억 3585만 7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에서 60억 원이 감액된 67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 5300만 원이 증액된 5억 62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6억 7833만 3천 원이 증액된 42억 7021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900만 원이 증액된 1466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21억 9169만 2천 원이 증액된 76억 9169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보조금으로 73억 4744만 2천 원이 증액된 1020억 97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9억 9887만 6천 원이 증액된 377억 1157만 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354억 5539만 7천 원이 증액된 417억 130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억 7725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 20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7쪽 중간에 정암리 대지조성 용지 매각수입 60억이 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매각이 안돼서 그러나요, 애초에 세입재원을 많이 잡았나요?

그때 68필지인가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공사한 데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다음에 2차 공고를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입사업 차원으로 전원택지 조성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각이 뭐 중광정 거 이런 거 보면 중광정도 당초에는 줄을 서갖고 몇 대 몇이니 이랬는데 지금은 확 줄었잖아요.

예.

이것도 저번에 우리가 공사 시작할 때 한번 가봤는데 위치는 좋더라고요, 훤하게 바다가 보이는 게.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60억 삼아 수입을 너무 넉넉히 잡아갖고 공사 완공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겠지만 재산관리는 우리 여기에서 하니까, 이 부서에서.

예.

좀 잘해갖고 이게 뭐 부도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부도야 안 나겠지만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매각이 많이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과장님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분야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은 기정액 54억 4749만 2천 원에서 51억 107만 3천 원이 증액된 105억 4856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 관리에서 지방세정 운영 평가 시상금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2388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에서 사무실 집기구입비 포함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970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 관리에서 49억 8756만 5천 원이 증액된 95억 3898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15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32억 456만 5천 원이 증액된 64억 4004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사시설 보수에 1억 원, 청사별관 신축에 6억 556만 6천 원, 청사 실내 인테리어 사업에 5억 원, 226쪽입니다. 본 청사 2·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청사 공용 창고 신축사업에 5억 2200만 원, 청사 본관 및 별관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에 4000만 원, 청사 차고 철거공사에 2599만 9천 원, 양양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공사에 6억 1230만 원, 양양읍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양양읍 청사 집기 교체에 따른 철거 및 전기통신 공사에 2000만 원, 서면 청사 보수 및 부속건물 신축에 5억 원, 손양면 청사 보수에 2억 원, 현남면 청사 석면 철거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1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사 공용 창고 신축공사 및 양양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공사 감리비에 13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에서는 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 교체에 3500만 원, 사이클 선수 훈련용 관용차량 교체에 3500만 원, 도로시설부서 도로순찰차량 교체에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차량 교체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 보조금 반환에 450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쪽 하단부에 대체재산 조성 토지 매입비 15억 원 이건 어느 거하고 어느 거하고 해갖고 이게 대체재산을 조성한 겁니까, 15억? 그 밑에.

예, 그거는 청사 공용 창고 신축에 5억 원하고 대한철광 부지 매입 거기 10억 원 해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대한철광?

예, 철광 군도 3호선 확장하는 거.

여기 쓰레기장 거마리 쓰레기장 거기 올라가는?

예, 거기서부터 서선리 있는 데까지.

그래요.

그게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진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7667만 1천 원이 증액된 109억 1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항 관광안내소 보수에 500만 원, 공항 안내소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붕이 누수가 돼서 그 지붕 누수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 활동비에 2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워크숍 참가실비에 45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권역별 안내판 및 전자지도 제작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임대료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낙산월드 유휴부지 꽃밭 조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억 8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운영사업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설립등기 수수료에 627만 원, 출연금에 5억 1430만 원, 자산취득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명품 몽돌소리길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 송이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에 2억 원, 양양 연어축제 행사운영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마케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개별관광 전용 관광택시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2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홈페이지 운영사업에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팸투어 설명회에 행사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팸투어 설명회는 과목경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관광택시 또한 과목변경으로 감 3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념일 광고탑 설치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관광자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시설 관리 장비 임차료에 500만 원, 업무추진여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수지분석 용역비에 1200만 원, 안전진단 용역에 1000만 원, 남대천 시설물 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 해수욕장 경관조명등 설치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진 1리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에 1억 5000만 원, 낙산지역 A지구 주차장 조성공사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산 해수욕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 해변 해송 전정 작업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 해수욕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광정리 해수욕장 이동식 샤워실 설치에 7000만 원, 물치 해수욕장 이동식 관리사무실·샤워장·화장실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죽도 서핑해변 해안침식 응급 복구비에 2억 원, 죽도~동산 해변 시설물 보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핑 기념품 개발에 과목경정으로 3000만 원, 서핑 기반시설 조성에 과목경정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핑 해변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부기 수정을 하여 2000만 원을 부기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1명이 있어서 31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에 46만 1천 원, 도비 보조금에 34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래도 관광 군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연어·송이축제, 우리 문화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양양군에 봄 축제가 없다고 봐져요, 봄 축제가. 그래서 제가 한 10년 넘게 전에 양양읍장 할 때 황어축제 한 번 해봤거든요, 황어축제?

예.

요새 남대천 개울에 황어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활용한 황어축제를 제가 하다가 또 안 해갖고 우리 JC에서 황금어축제도 하고 이런데 그걸 한번 검토해보실 의사는 없는지 우리 벚꽃 필 때 한창 황어가 올라오거든.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양양읍에서 처음 황어축제를 했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저희도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읍사무소는 조금 그렇고, 청년회의소까지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청년회의소는 긍정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산리라든가 가평해갖고 어느 단체나 마을에서 조그맣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면 그게, 그런데 황어가 남들 보기에 우습게 보기를 보는데 회 무쳐 먹고 이러면 맛이 괜찮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때도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거든요.

예.

사람들은 많이 와, 거기에서 회를 떠서 소주 한 병 그냥 야채랑 주고 이러니까 아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예, 협의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저번에 시간이 있어서 하조대에 한번 등대에 가봤어요. 그런데 옛날에 있던 화장실 없어지고 주차장도 협소해서 차 박았다가 차 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조대 등대 그쪽에 뭐 제 생각에는 하조대에서 등대까지 출렁다리 한번 놔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그건 한번 타당성 검토해보시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밭 이런 데 좀 까둥겨갖고 주차장을 좀 넓게 해 주고 화장실도 설치해 주는 걸 한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 문제하고 화장실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을 저희가 협의는 계속 하는데 워낙 외지 분들이 있고 또 하조맛집 땅도 있는데 그분도 워낙 완강하게 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어렵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잘 이해 설득해서 꼬셔야지 그래갖고 개인적인 것보다 양양군적인 차원에서 거기를 관광지화 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봐지는데 그걸 과장님이 계실 때 해줬으면 좋겠어.

토지 소유자들 많이 접촉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하는 게 과장님 능력이에요. 그거 좀 있을 때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 수지분석 용역이죠. 그거하고 그 밑에 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대외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아마 사업이 완공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 받아서 관리는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2000인가요, 이거 잡힌 거 말고 안전진단 용역하고 수지분석 용역인데 수지분석이라는 거는 배 띄우고 해서 유원지를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운영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용역을 지금.

별개로?

예.

그래서 제가 좀 평소에 과장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제가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무슨 대외정책과하고 문광과가 다른 군에서 서로 다른 기관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문광과에선 “우리가 먼저 해보겠다, 이거. 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뭐 하러 만드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몰라서 또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 다 이해하셔가지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랑 233페이지 보면 외국인 개별관광 전용 관광택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저희 개인택시가 59대하고 법인택시가 15대가 있습니다. 택시회사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면 콜 개념으로 일일 기본이 3시간 운영을 합니다. 기본 3시간에 6만 원, 자부담 2만 원에 보조금은 4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집행하고 1시간마다 오버가 되면 시간당 1만 원씩 이렇게 더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그냥 외국인이 탔다는 것만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탔을 때 뭔가?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한 바퀴 턴을 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관광지를 관광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럼 통역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제일 그거 한 부분인데 통역기 그런 거를 지금 구입을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저희가 개인택시를 빌려서 제주도나 이렇게 보면 택시로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만 바뀐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되는 부분은 통역기를 사용한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심도 있게.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그냥 예산만 그거 지금 보니까 도비매칭사업으로 그냥 의미 없이 받아들인 사업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 춘천시하고 강릉시가 했던 사업이라서 그쪽 시군의 경험을 좀 살려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도비나 국비 내려왔을 때 뭔가 저희랑 사전에 협의 같은 게 없이 그냥 내려오면 저희가 그냥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 공항 활성화 차원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같이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소통이 됐다 그러면 그전에 뭔가 통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누군가가 질의를 했을 때에는 바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행해 나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춘천이나 강릉이나 작년에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벤치마킹하겠다, 이거는 좀.

벤치마킹 하는데 저희가 통역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춘천이나 강릉 작년부터 운행을 했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게 호봉으로 해가지고 매년 첫 급여가 책정이 되면서 계속 호봉으로 인정해 주면서 인상분을 할 건지. 아니면 연봉제로 해가지고 이분들도 어떻게 되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앉아가지고. 저희가 축제라든가 뭔가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건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아가지고 급여만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의 방식 주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 때, 그 부분을 나중에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부담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관광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증액이 좀 됐습니다, 지금 운영에 대해서 보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뭐 어떤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길 안내사업 길 안내 그게 저희 관광 홈페이지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길 안내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예.

사용하는 분들이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서핑 기념품 개발이 이게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제품까지 만드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제품 구입비용으로 저희가.

비용이요, 구입비용?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떤 걸 하겠다는 게 벌써 나와는 있나요?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가 개발업체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컨택 중이니까?

예.

그러면 저희 이 예산은 아니지만 서핑에 대해서 보면 지금 저희가 서핑이 자연적인 부분 그러니까 파도를 이용하는 레저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면 파도가 없을 때는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다고 보면 저희가 지금 거의 몰려있는 데가 남애죠, 이쪽이죠. 현북 쪽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평상시에는 보드 일반 기대서 타는 보드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연습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자기만의 스킬을 익히려고 노력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남애 같은 데에 주차장 형성돼 있는 데 본인들이 약간에 이렇게 코스 장애물 같은 걸 만들어놓고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서핑의 메카로서 지금 저희 이쪽 강릉, 고성 뭐 나름대로 서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케이트보드 보드파크 같은 거 같지 않습니까.

예.

도시 같은 데 가면 크게 만들어놓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타고 본인들만의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피보드 뭐 이렇게 다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만드는 코스도 만들어놓고 해서 평상시에는 보드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핑인구가 강현부터 넓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이런 부분 평상시에 파도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고 만약이라도 이용하는데 저희가 시설비가 투자가 됐으니까 이용하는데 유료로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관내에서 식사를 하고 했을 때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분포도도 넓히면서 평상시에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그런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실외요, 실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외, 실외에 했었는데 저희가 빈 공간 이런 부분이 찾지를 못해서 특히 죽도 같은 데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부지를 하나 물색한 게 조산리에 있는 저희 오수처리장 내에 보면.

풋살장이요?

풋살장 말고 족구장이 있었습니다. 족구장 거기에다가 지금 야외로.

위에 있는 거?

예, 야외로 거기에다가 해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왕하시는 거 조금 부지를 더 확보해서 정말 이쪽 해안도로 쪽에서 볼 수 없는 시설들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싶은 곳 그러니까 꼭 파도가 없어도 무조건 양양에만 가면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관련 부서인 하수도계하고는 이미 협의가 돼가지고 괜찮다라는 얘기 들었고.

예.

지금 대행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도 해서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쪽에다가 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희 서핑의 메카지역으로서 저희가 거듭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대안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지경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거 신규네요? 이거는 뭐죠, 우회도로 사업이 아니고?

그 안에 사업인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 시킬 부분을 감액을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거 잘 돼가요?

도로는 지금 현재 한 8월 달되면 완공이 되고 기존 관광지 사업은.

아니, 우리 그 길 잘해줬다가 안하면 어떻게요?

지금 관광지 사업은 올 한 11월 달쯤 되면 토목공사는 하는 걸로 착공하고 건물공사는 내년 상반기 3월 달쯤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거든.

이번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예.

과장님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37쪽에 죽도 서핑해변 해안침식 응급복구 2억, 이게 지난번 파도에 쓸렸나요?

겨울에 너울성 파도에.

우리가 그 앞에다가 뭘 시설물 하나 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앞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돔 하우스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한 72m 정도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응급복구해가지고 다음에 파도에 또 쓸리면 안 내려간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거 옮길 의향 없어요?

응급복구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업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모든 게 다 용역하죠, 용역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현남에서 같이 이야기도 해봤는데 진짜 파도에 이길 장사가 없거든요. 응급복구 2억씩 해가지고 용역 잘해서 했는데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모래사장에서 한 1.5m 정도 바닥깊이로 돌 석축을 들어가게끔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너울성 파도가 와도 어지간한 파도에는 좀 견고하게 버틸 수 있게끔 했습니다. 총 석축공사 높이는 2m를 계단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돔을 참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잘해놨는데 항상 모든 게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덜컥해놓고 파도가 쳐가지고 얼마나 놀랐어요, 다들.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끔.

저희가 한 5월 중순 되면 공사가 착공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22억 1047만 9천 원이 증액된 130억 9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쪽입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 사업으로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객석바닥 교체사업에 5500만 원, 공연장 의자 교체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 관리로 문화관 외벽 누수방지 공사에 2000만 원, 문화관 지하실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문화제 운영사업입니다. 문화행사 지원 운영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보름 행사 지원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430만 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으로 향토사료 조사사업에 1200만 원, 고서·서고 전수조사 및 목록화 사업에 22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원 집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용 악기 구입 및 수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사업으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801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야외화장실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명주사 동종 주변 정비 사업에 7000만 원,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보수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조대 수목관리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사 안내소 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낙산사 일원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른 사업비로 8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관리 사업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폐기물 처리에 2000만 원, 양양읍과 손양면 게이트볼장 등기구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면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사이클경기장 가로등 유지 보수비로 2000만 원, 화장실 보수공사에 1500만 원, 타이밍 시스템 교체공사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육성사업입니다. 양양군 체육회 인건비 지원으로 339만 8천 원, 체육회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BMX 왕중왕전 대회 개최로 1500만 원, 전국 시니어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회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클 선수 육성 지원 사업으로 훈련실 이전사업에 2000만 원,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34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 진흥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외 7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57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요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객석바닥 교체, 의자 교체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사는 2층을 하는 게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밑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밑에 1층 공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1층이 거의 예전에 이게 처음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 2004년도 신축을 한 이후로 지금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하는 사업과 아울러서 이번에 새롭게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공사할 때는 이게 안 들어갔던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오신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이랬었는데 이거는 잘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이클 때문에 얘기 좀 드리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아니고요. 이제는 과가 분리가 돼가지고 문화체육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실업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 고교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예.

지금 전국에 체고가 있죠, 체육고등학교들이 많은데. 사이클만은 우리 양고가 최고의 인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양이 어떤 조건인가 하면요 지금 양고에 있는 코치는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왔고요, 작년에 19년도에 겨울에 훈련을 하고 왔고요. 업체 중에 한 업체는 매번 국가대표가 해외로 훈련을 가거나 아니면 전지훈련을 가거나 시합을 갈 때 되면 꼭 따라가는 친구도 양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아주다 보니까 아마 그에 따라서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되는 거나 아니면 관심도는 예전에서 그냥 멈춰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열 몇 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량도 부족하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로 입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실을 하는 동시에 주소를 다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친구들이 과연 그냥 와서 3년 동안 와서 훈련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쪽 지역에 대한 뭔가 관심 또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특히 가장 아마 시급한 게 차량인 것 같아요, 열 몇 명이 한꺼번에 다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아마 다음에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보시면 정말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공격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잘되시길 바라고.

예.

그러나 244페이지 보시면 국악수련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1000만 원 악기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악수련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강생들은 꽤 있어서 대북이나 가야금, 대금 이런 쪽으로 수강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이게 여기에는 추경이다 보니까 국악수련원에 지원되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다른 건 지원이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

국악수련원에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게 없다고요?

그분들이 강사 역할로 해서 그런 인건비로 하시고요. 그렇게 크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기라는 게 보통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서 하거나 이런 건데 이게 공용으로 쓰는 악기인가요?

거기에서 수강을 하려면 처음부터 사실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금이라든가 대북 같은 거는 좀 사놓고 연습을 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대여용으로요?

예,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시거나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시면 개인적으로 아마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보통 악기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여용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괜찮은 분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가신 것 같아, 예산서를 딱 보니까. 제가 한 가지 243쪽 아까 이종석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 15년, 16년 만에 이거를 개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면 한 10~20년까지 다시 교체하는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 의자도 이왕 교체하실 때 작은 영화관 의자 그 수준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전국 수준급의 공연장 의자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되고요. 이게 1억인데 1억이 만약에 해갖고 모자랐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수정예산을 해주든가 할 테니까 아주 좋은 의자로 편안하게 그렇게 교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택철 의원님 말씀대로 영화관 수준의 편안하고 잠시 공연을 보시더라도 좀 안락한 의자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굴뚝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연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또 큰 영화관 수준의 그런 의자를 갖다 놓으면 객석 수를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층을 증축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저희 맘도 좋고 크고 당연히 그런 거 설치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거보다 조금 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객석 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이왕하면 10~20년 후에 교체할 거니까 이번에 이왕 할 때 아주 편안한 쿠션도 좀 있고 등받이도 편안하고 그 앞에 뒷사람 좌석 뒤에 조그마한 지갑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붙여서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245쪽에 야외화장실 그러니까 쏠비치 입구 앞에 주차장에다.

지금 지나가시면서 많이 보시지만 택시 분들이 아마 그쪽에 많이 주차를 하고 계시는 그쪽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벌써부터 설치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김의성 의원님도 그때 우리 같이 거기에는 해갖고 벌써 해줬어야 되는데 주차하는 분도 많고, 뭐 그렇다고 거기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금 그어갖고 쏠비치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한 것 같고.

맞습니다.

이왕 화장실 하는 거 이거 6000만 원?

예.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이동식으로 하나요?

예, 해서 다 제작돼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247쪽에 서면 풋살장 천연잔디 교체, 이게 설치한 지는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의 사용·이용도를 한번 조사해보셨나요? 우리 박봉균 의원한테 죄송합니다만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의 개념이 그거는 대부분 청년 아니면 어르신들이 한단 말이에요.

예.

아동은 안 해, 거의 다 그래서 이거를 몇 년도에 했는데 뭐 어차피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50 대 50이지만 이런 거는 좀 활용도를 한번 검토해봐서 도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부담 매칭부담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 저 아래 풋살장도 인조잔디긴 인조잔디인데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야간도 그렇고 또 서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용률을 한번, 서면은 어디에다가 위탁 줬는지 모르겠어요. 풋살협회에다 줬든지 뭐 여기에도 했는데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좀 단체에 수요조사 이런 걸 한번 해봐갖고 뭐 해놓으면 좋지, 인조잔디. 이런 건 한번 좀.

그런데 의원님……

우리 과장님이 우리 양양군 관내에 있는 풋살경기장 많아요. 그거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줬는데 야간에 몇 번, 하조대 거는 군인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 야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보시고 재정이 넉넉하면 뭐 다 천연잔디 해놓으면 좋지. 그것 한번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면 풋살장 관련해서 저희 오수처리장 옆에 풋살장이 하나 있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도 이용하는 우리 사람들이 많습니다. 꽤 생각보다 많고요.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서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풋살장을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때마다 저도 여기 풋살장 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양양 분들이 이용을 또 하세요.

과장님도 풋살하시나요?

풋살은 안 하지만 제 애가 청년인 아이가 있어서 몇 번이나 제가 이쪽을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양양이 넘쳐서 거기 가서 쓰겠다 그러는데 그 풋살장까지. 제 생각이에요, 좁은 소견으로 천연잔디를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건 또 너무 많이 밟아대고 뛰니까 그게 빨리 망가질 것 같더라고 천연잔디해봐야. 계속 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거 또 천연잔디하면 초등학교 운동장 해놨는데 자주 밟아대면 안 된대, 그리고 또 뭐 이게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데 인조잔디 이거하고 나면 또 그거 만약에 많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이렇게 보수를 해서 또다시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알았어요, 제 좁은 소견에 했으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드리면요. 거기는 지금 풋살하시는 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이 쓰시고.

예, 맞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밖에 시설물도 해놨어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수요조사를 해봐라, 당장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도비 반납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자라서 거기에 와서 풋살하시는 게 아니고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오시면. 그래서 거기를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걸 좀 늘려주기로 했거든요. 벌써 작년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아니, 이거 받고 하세요. 김택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처음 들었는데 그걸 양걸걸이로 쓴다고요?

예?

양걸걸이로? 아니, 양걸걸이란다 참 이게 풋살장도 쓰고 그라운드골프?

그라운드골프장.

그것도 거기에서 또 하시나? 그건 나 처음 들어보네요?

지금 게이트볼장도 그라운드골프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좁아도 거기에서 가능하구나?

예.

난 그건 또 몰랐네.

같이 활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뭐 또 활용도가 있으니까. 양걸걸이로 쓰는 건 난 처음 알아갖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괜찮은 과장님이라니까 물어볼게요. 현남 체육공원 언제쯤 착공합니까?

현남 체육공원은 저희가 기존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해결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설계 부분은 다시 재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부로 현남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있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열한 분에 대한 사유지가 있던데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고지를 드리고 그분들 입장을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로 그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가 진행이 되면 재설계에 들어가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볼게요. 245쪽에 도 지정 문화재 명주사 동종 주변 정비 사업,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동종 주변 옆에도 참 잘해놓고 올라가는 위에도 벚나무 단지도 조성했는데 단 하나 화장실이 푸세식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뭔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돼요. 천년고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아니더라고요.

위원장님 걱정대로 해우소 신축 관련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대외정책과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입니다. 대외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4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81억 902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 공사비에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에 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가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양양 남대천 어화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모기지 항공사 지원 이건 당초에 2억 4000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거주 인원에 비해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기지 항공사 공항 시설 사용료 이건 지금 코로나19로 항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시설 사용료로 지난 간담회 때 설명했다시피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양양 국제공항 수속 카운터에 우리 군과 항공사 우리 지역의 BI와 CI를 수속 카운터 광고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 인프라 구축은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센터에 2단계 조성사업으로 계단, 데크 및 주차장, 화장실, 상수·오수 시설,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수상 레저 체험장 선박 및 물품 구입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과장님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다른 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실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항 활성화가 조금 안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항공노선이 하루에 몇 편 되고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했던 부분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작년 행감 때인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될 때 이 시기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공사가 마무리돼가지고 코로나19가 마무리됐을 때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추경 때도 안 올라오고 당초야 어차피 작년에 계획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지만.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추경에 그런 예산이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지금 일부 기본 안은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 있고 또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군유지와 군유지 옆에 사유지가 있는데요. 그 사유지를 일부 또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략 저희가 한 190면 정도를 조성하는데 토공비하고 조성비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로 해서 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대로 향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춘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셔틀버스 차원에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1대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객들이 많아가지고 대수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김포공항에 가는 시간하고 우리 양양이 왔을 때 자가용을 가지고 왔을 때의 시간을 보면 양양에 오는 게 훨씬 유리한 교통편이거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