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기 의원 발언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마친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홍천 군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셔서 군민께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 하는 홍천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남궁호선 입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4월 17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20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0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관교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국장 정철환입니다. 의안번호 3211호로 상정된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와 격리자, 관내 소상공인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군 관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에 관한 건을 사전에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 지원 세목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영업용 자동차세입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0년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인 1대에 한해서 100% 감면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주민세는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신종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2020년 7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분과 2020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 개인사업, 재산분에 대해서 100%를 감면하고, 세 번째로 건축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에게 2020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자 합니다. 2쪽 하단 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입니다. 이어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입니다. 우선 자동차세와 주민세 감면은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확정자와 신종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명단을 관련 부서에서 확보하여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계획입니다.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건물 임대료 인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감면 신청서와 함께 제출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쪽부터 9쪽까지 첨부해 드린 관련법령 조문과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1호로 상정된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격리자 등에 대해 자동차세 및 주민세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3212호로 상정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장가능성과 사업의지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례보증제도 운영을 위한 보증금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운영을 위한 2020년도 출연계획금액은 1억 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며, 특례보증금액은 15억 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으로 하고 3,000만 원까지는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이 용이하도록 실행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수수료는 0.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청방법입니다. 홍천군 추천 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홍천군에 추천 요청시 신청서까지 접수를 받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추천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서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청기간은 특례보증금액 15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로 하고 절차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군에 요청을 하면 군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추천을 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심사 절차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사업주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로 하고 홍천군 소상공인 기금 융자 기수혜자와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제한 업종이거나 사치, 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 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제한 업종은 3쪽에 첨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도박 및 게임 관련 11개 업종, 건전문화 관련 4개 업종, 투기 조장 관련 1개 업종으로 총 16개 업종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2호로 상정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담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하고자 제출한 것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따른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