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10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6,524억 원 대비 268억 원 증액한 6,79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71억 원을 증액한 6,148억 원, 특별회계는 3억 원 감액한 6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 규모는 6,793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84억 원,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19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0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271억 4,000만 원 증액한 6,1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35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억 1,000만 원 감액한 29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268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489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억 3,000만 원 감소한 319억 원, 지방교부세는 3,331억 2,0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98억 원으로 변동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은 123억 7,000만 원 증가한 총 880억 5,000만 원, 보전 및 내부거래는 155억 9,000만 원 증가한 67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 1,000만 원 감액한 103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0억 8,000만 원 증액한 304억 7,000만 원, 교육 분야는 6,000만 원 감액된 101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억 원 감액된 504억 3,000만 원, 환경 분야는 5억 9,000만 원 감액된 994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93억 4,000만 원 증액된 1,488억 7,000만 원, 보건 분야는 1억 원 증액된 9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4,000만 원 감액된 1,219억 4,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억 8,000만 원 증액된 186억 5,000만 원, 교통 물류 분야는 30억 감액된 315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억 3,000만 원 감액된 620억 2,000만 원, 예비비는 9억 5,000만 원 증액된 62억 8,000만 원, 기타 분야는 4억 9,000만 원 감액된 74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27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621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6,000만 원 증액된 281억 7,000만 원으로 4.15%, 의회사무과는 900만 원 감액된 8억 5,000만 원으로 0.5%, 사업소는 3억 5,000만 원 감액된 758억 8,000만 원으로 15.57%, 읍면사무소 6,000만 원 감액된 122억 9,000만 원으로 1.82%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6억 4,000만 원 증액된 7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5,000만 원 감액된 455억 8,000만 원이고, 40쪽 중간 경상이전은 328억 3,000만 원 증액한 2,681억 7,0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지출은 73억 2,000만 원 감액된 2,557억 1,000만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2억 9,000만 원 증액된 224억 3,000만 원, 42쪽 하단 예비비 및 기타는 9억 5,000만 원 증액한 10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4억 6,000만 원 감액한 7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87쪽까지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금번 계속비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서석면 실내 수영장 신축 공사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계속비 변경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79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6,524억 4,000만 원보다 4.11%인 268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4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5,876억 5,000만 원보다 4.62%인 27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4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647억 9,000만 원보다 0.48%인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의 3.42%인 11억 2,000만 원 감액, 보조금은 기정액의 7.04%인 12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3억 8,000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9억 9,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억 1,000만 원,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억 4,0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3억 7,000만 원, 국가하천인 홍천강 유지보수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생계안정 분야 긴급 생활안정 지원 39억 5,000만 원,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18억 4,000만 원, 강원도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 3억 6,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6억 1,00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1억 2,000만 원,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1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중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 21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중 체육 분야에 18억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중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 10억 3,000만 원 증액, 노인 및 청소년 분야에 49억 2,000만 원 증액, 노동에 1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중 산업‧중소기업 일반 분야에 4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 중 도로 분야에 29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중 지역 및 도시 분야에 27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여비는 총 24.30%가 감액되었으며, 그 중 국내여비 24.06%, 국외업무여비 86.96%, 국제화여비 54.29%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총 32.59%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322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외빈초청여비 40.32%,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20%가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 이차보전금이 84.27% 증가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가 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중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9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 공사 예산을 2020년에 군비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에 군비 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4억 7,000만 원 감액,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3억 8,000만 원 새로 편성, 노인일자리 지원 8억 1,000만 원 증액, 생계안정 분야 긴급 생활안정 지원 39억 5,000만 원 새로 편성, 아동양육 한시 지원 9억 9,000만 원 새로 편성, 서석면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설치 9억 원 전액 감액, 서민상권 보호 2억 6,000만 원 증액, 홍천사랑상품권 운영 3억 5,000만 원과 발행 지원 3억 원 증액,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22억 원 새로 편성,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으로 18억 4,000만 원 새로 편성, 공공근로 지원으로 6억 1,0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3억 7,000만 원 새로 편성,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 새로 편성, 군도정비 15억 7,000만 원 감액, 농어촌도로 정비 11억 원 감액, 농촌지역 균형개발 23억 7,000만 원 감액, 재난기본소득 211억 8,000만 원 새로 편성,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5억 원 증액,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4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으로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또는 취소에 따른 행사성 경비, 사업별 집행 잔액이나 당초 계획했던 사업 중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지원금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나 생업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모든 군민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전례 없던 재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조만간 홍천사랑상품권이 최초로 발행될 예정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그 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상품권 발행 및 사용 홍보와 아울러 지역 경기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1억 4,000만 원 증액된 6,147억 9,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7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9억 7,000만 원 증액되어 1,64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입니다. 26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은 수질개선특별회계만 변동 되었으며, 변동 내역은 하수도사용료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4억 원 증액, 내부거래 5억 6,000만 원을 감액, 총 3억 1,000만 원 감액된 2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81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352억 2,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용료에서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000만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긴급 재원 마련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총 114억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여비 7억 원, 행사성 경비 3억 원, 지방보조금 4억 원, 시설사업 80억 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경비 2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편성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서가 아닌 주요 편성 부서만 설명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 소관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재난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한 재난목적예비비에 9억 4,500만 원 증액한 4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35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 지원비 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액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주민생활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국비 5,000, 군비 9,800, 총 1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 13억 8,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14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원을 위한 일자리 쿠폰 사업 8억 1,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백세시대 어르신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도비 7,000, 군비 7,000, 총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금 지원 사업 39억 6,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9억 9,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15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종량제 봉투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59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비에 8,800만 원을 증액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65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및 소상공인 시설 개선 경영지원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국비 2억 4,000, 군비 6,000, 총 3억 원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 22억 원을,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전액 도비 18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도비 6억 1,300만 원 증액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특별지원 사업에 전액 국비로 3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및 177쪽 청년 구제활동 지원 대상자에 대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4억 2,1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80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에 국비 2,100, 도비 900, 군비 3,400, 총 6,4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에 6,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188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추진 관련 홍보 장비구입 및 189쪽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인건비로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5,100, 총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199쪽입니다. 남산교차로 교통개선에 소요되는 추가 보상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도비 3,300만 원을 증액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 바닥신호 설치 사업에 도비 6,800, 군비 6,800, 총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207쪽입니다. 국가하천 홍천강 유지보수 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홍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지급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211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29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총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35쪽입니다. 화촌면 풍천리 소규모 수도시설 기능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4,900만 원을 증액한 57억 8,2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 중 하수도 자체 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 변경, 사업간 조정, 국도비 보조금 조정, 소규모 자체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입니다. 121쪽에 청소년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삭감이 됐는데 인원 변동 때문에 그런 건지.

인원 변동 때문에 변경내시 내려온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예.

예.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시면 노인 생활안정 지원이 늘어난 이유가 왜 그렇죠?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40만 원을 지급하는 도비 전액 사업입니다. 이미 4월 8일에 다 입금이 완료 됐습니다.

이미 지급이 된 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152쪽에 문화이용권 사업은 연간 9만 원씩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뭐죠?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문화 수혜 혜택 차원에서 연간 9만 원을 지원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영화 관람이라든지 쓰이는 비용인데요. 수혜 인원을 더 확대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존에 주셔야 될 대상자들은 다 드린 거 아닌가요?

다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097명입니다. 이게 매년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63% 정도를 연간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100% 다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연말 되면 예산이 사장이 됩니다. 63% 지원되는 걸 경기회복 차원에서 66%로 확대하다 보니까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입니다. 서석의 수영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순전히 사회재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서석면 실내수영장 신축 사업이 군비 7억 1,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고 100억대가 소요되는 계속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가 1년차 사업에 따라서 국비 매칭 사업에 의해서 군비가 7억 1,000으로 전체 금년도 예산이 18억 7,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서석 수영장을 짓기 위한 건축 설계 공모, 그리고 실시설계용역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건설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에 집행되는 것은 실시설계비라든지 사유지, 토지보상금이 집행되는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원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석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9억을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가 해당 부지 내 경계측량이 되겠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서석면 테니스장 부지가 하천 구역에 일부 포함돼 있어서 내년도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서석면 지역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 현재 미관상 하천 구역이 아니고 체육시설 용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서석면 일대 하천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그쪽에 저희가 고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내년도부터 다시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158쪽에 보시면 숲속 동키마을에 동물 사료 지원이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공공요금을 주는데 지난번에 사회재난구호 개정안 하면서 관광진흥법 조례도 신설이 되면서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광사업자가 홍천에 몇 개나 되죠? 대상자가...

저희도 관리위탁하는 것은 2개.

가리산하고 여기요?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20억 사업으로 했는데 10억 더 추가로 1층 화장실이라든가 바닥 정비 이렇게 1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화장실하고 바닥을 더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예. 바닥, 그리고 여름철에 폭염 대비하는 시설.

화장실은 어디에다가 해요?

우리가 문구사... 그쪽으로 해서 시장 안쪽에.

빈 점포 하나를 없애는 건가요?

점포 두 개 취득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점포 취득비 포함해서 10억 원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역물품 지원하는 것 있죠?

예. 700만 원.

지난 장날 장이 섰죠?

예.

우리 군에서 그런 걸 허락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장을 임시휴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거기서 응낙을 해주셔서 두 달간 전통시장을 멈췄었는데 인근 지자체도 5일장이 서다 보니까 홍천 지역도 섰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일단 5일장 개장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은 지원해서 하는 걸로 해서 개장이 되게 됐습니다.

방역물품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당분간은 우리 경제과에서 방역이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아직까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잖아요.

예.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75쪽 하단에 공공급식 생산체계 구축 지원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학교급식 관련된 건데 생산체계 기반 구축하는 겁니다.

생산기반.

예.

농가에 지원되는 거예요?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농협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을 위한 생산기반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체계 구축, 어떤 조직을 활성화 시킨다든가...

조직하고 하우스에 시설하는 걸로.

시설 지원도 하고 조직 구축에 대한 지원도 하고.

예.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중간 부분에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합브랜드는 강원도에 엄지척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신청물량이 늘어서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수출 상품 품질 향상 지원, 거기 400만 원이 깎였고요.

아, 그건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변경한 거죠?

그게... 301-12였다가 307-12로 민간 자본보조로 바뀌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180쪽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조성은 어떤 사업이죠?

농가에서 재배하면 경영체에 위탁을 해서 사일리지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도비, 국비 조정이 내려와서...

특별하게 어떤 요인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예.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 부분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이 6,1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겁니다. 밑에는 종자에 대한 부분이고 위에는 제조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추경에 조정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아니고 축발기금이 30%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도비와 군비가 50% 대에서 자부담이 20% 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종자를 구입하면 축산발전기금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도비와 군비를 50% 지원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기호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산불 방지 대책 추진에 인건비랑 그 다음에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은 어떤 사업이에요?

인화물질 제거 파쇄기 5대를 구입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인화물질 어떤...

산림이 주로 되는 게 아니라 농업부산물을 파쇄해서 태우지 못하게 하는... 나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옥수수대, 고추대를 태우지 못하게 부숴서 밭에 뿌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농가마다 신청이 있을 때 가서 해주는 건가요?

계획은 지금 5대를 많이 신청한 읍면부터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추대가 많을 텐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비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옮기는 것보다 현장 이동식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파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어차피 임대사업장에 해도 동부지소, 내면, 서석, 본점 있고 하면 분산해 놓으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5대를 하고 연차적으로 되면 읍면별로 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면별로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한 대 정도 있으면 그건 권역별로 빌려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입니다. 195쪽에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라는 게 뭐죠? 우리 구제역 때 매립했던 걸 얘기하는 건가요?

2000년대 이전에 공식적인 매립지 말고 마을별로 쓰레기를 비공식적으로 매립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왜 전액 삭감했죠?

1단계 용역으로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2단계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불유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삭감을 시켰고요. 내년도쯤에 예산을 세워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서 많지는 않지만 삭감을 조금씩 했는데 과장님 제가 다녀보면 마을 어귀에 생활 폐기물 굉장히 많이 적체돼 있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위탁 수집 운반 업체가 수거를 하고요. 무단 투기 같은 경우는 기동단속처리반을 통해서 1차로 현장 확인을 하면 경고 딱지를 붙여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수거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무단투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왜 그러냐면 무단투기면 슬그머니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마을단위로 분리를 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있어요.

그건 저희가 무단투기 관련해서 고정식 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 쪽으로 단속을 하면서 보통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많이 쌓여있는데요. 기존 수집대상하고 수집대상이 아닌 게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날이 더워지기 전에 치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면 비오고 날 더워지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물론 주민들도 그렇고 치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량이 늘어나서 지금 증액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150일 정도 됐습니다. 11월 15일부터 잡게 됐는데 포획은 1,200마리 정도 잡았는데 먼저 사체처리비는 1회 추경에서 도비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도비 내시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더 잡은 거예요, 아니면 잡은 걸 아직 드리지 못한 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잡았던 것 보상금 아직 안 나간 부분도 드리고 향후에 잡히는 부분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연관돼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공군오 위원님 질문했던 것과 비슷한 건데 농가 호스만은 왜 처리를 안 해가죠?

우선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대상 품목은 아니고요. 대신 점적호스에서 PE재질하고 다른 재질이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분리해 준다고 하면 재활용으로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분리가 안 된 상태라면 종량제나 마대를 통해서 그런 수수료를 부담하고는 다 치웁니다.

부담을 해도 직접 농가들이 가져다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고...

분리만 돼 있으면 배출을 합니다.

마대에다가 해서 돈을 내든 그걸 홍천 지정장소까지 직접 농가들한테 갖다놓으라고 요구를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면 지역도 면 차에서 수거가 되고요. 그리고 5개 읍면 가까운 데는 위탁사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도로변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대형폐기물 아니면 종량제라면 불편함 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면 쪽에 안 된다고 전화가 와서 돈을 줬는 데도 직접 여기까지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면 지역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바닥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도비가 책정돼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홍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건 이번에 도비가 책정돼서 도비 50%, 군비 50% 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데 1,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소를 계산해서 1억 3,600을 예산 확보 했는데 8개소는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데,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도비가 책정이 돼서 나온 사업이지, 그전부터 생각했던 사업은 아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나 밤에 위험하거나 학교 앞은 설치가 돼서 예방 차원도 있지만 이게 조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밤에는 너무 밝아서, 낮에는 햇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탈, 그리고 LED를 밝히다 보면 서울에 영동구인가 어디는 이게 잘 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양면성이 있기는 한데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도 이게 낮에는 잘 안 보이고 밤에는 이게 이제 좀 보이는데...

너무 과하게 밝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천을 보면 밤 8시 정도 되면 신호체계를 운영을 안 하고 점멸체계로 돌려놓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도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피실 때 사고 위험이 많은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도가 조절이 되는지, 조도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없이 기존에 타 지역에서 실행하는 LED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나중에는 핸드폰을 보면서 가는 사람한테도 유익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핸드폰 빛보다 밑에가 너무 과하게 밝다 보니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도 안 보이는 현상이 나기도 한다고 해서 그런 거 관리를 해주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반응이 좋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하셔서 면 지역 같은 데도 할 수 있다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관리감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봐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좀 하고요. 아마 조도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안을 하고 싶은데 바닥 신호등이 조도가 해결이 만약에 된다면 예를 들면 대기고개처럼 턱이 있어서 밤에는 신호를 생각 안하시고 달리시는 분들이 턱에 걸리거나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할 수도 있나요?

스마트 건널목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이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체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분들이 교통질서나 법규를 위반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꾸만 사고가 날까봐 만드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교통약자나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점등블록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했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게 찾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는데 법규를 안 지키시는 분 때문에 사고가 날까봐 한다는 양면성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199쪽 남산교차로 교통개선보상비로 1억 2,000을 세웠는데 이 보상비면 해결이 다 되나요?

예. 해결 됩니다. 두 가구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해 놨는데 아마 5월 중에 될 것 같고요. 되면 그 비용은 별도로 뽑아놨는데 1억 2,000이 모자라서 보상비로 더 확보를 하려고 반영시켰습니다.

또 다른 민원은 없죠?

예. 없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아 2차 아파트 뒤쪽 길 개선은 1억 5,000이 왜 삭감됐죠? 진행이 왜 안 되는 거죠?

보상비 2억을 예상했다가 보상비를 깎은 겁니다. 설계는 완료가 돼있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이 지금 한 가구가 보상 협의가 안돼서 처음부터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절차가 미비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분이 보상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세워놨던 걸 올해 중에 집행이 조금 어려워서 1억 5,000을 일단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수용을 해서 사업비 세워서 다시 추진하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장님하고도 대화가 전혀 안 돼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살고 계세요?

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뒷길 보면 정말 혼잡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물걸리 인도,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뭐죠?

실시설계비 나머지를 삭감시킨 겁니다. 3,000만 원이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7,000만 원 삭감시킨 겁니다.

올해 설계만 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하고 보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206쪽에 성동리 용태울선 도로확포장 2억이 왜 삭감됐죠? 보상비인가요?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농지나 행정적 협의가 아직 안 돼서 일단 삭감을 했다가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0쪽 상단이요. 거기 2개소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유일하게 증액했던 부분인데 사과 중심으로 해서 가공 쪽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원도에 가공 플랜트가 홍천을 비롯해서 네 군데가 시군에 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1개소를 타 시군에서 반납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요에 맞게 농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모작 무청 포장재 지원 50%는 삭감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대형마트인 E마트에 납품을 해왔는데 이번에 계약이 안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당초 4만 8,000매에서 1만 5,000매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계약이 어디서 했던 거죠?

농업인 단체에서...

농업인 단체가 어떤 단체죠?

내면 농가들.

작목반이에요? 농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면의 무청 작목반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작목반명을 알 수 있나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35쪽 중간에 내면 방내 수유동 소규모 수도시설 설계비 5,000만 원 삭감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영옥 이건 암반관정을 추진했었는데 암반관정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유동은 소규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장영옥 이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외에 상당한 거리에 물이 있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관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나가보고 이장님과 같이 나가봤는데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는 것은... 겨울에 물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마을에 가서 관정은 일단 안 나오는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향이든지 다시 한번 설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님 말씀 들어보면 물이 흡족하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장영옥 이장님 말씀 듣고 직원들이 직접 가서 봤는데 겨울 자체는 얼음이라도 얼어야 물이 있는 건데, 얼음 자체가 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수원지로는 안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멀리 있다는 데 얘기를 들었는데...

장영옥 관로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통과되는 게 모든 게 국가재산도 아니고 개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멀면 사업비도 그렇지만 토지사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오염된 식수를 먹을 지경에 있는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장영옥 현재는 관정을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든가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암반관정은 실패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서 오는 것도 효율성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몇 년을 해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제 그쪽에서 타 군이라도 입지를 살펴보고 우리 내면 지역에서 안 되면 어떻게 타 군이라도 협의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방법...

장영옥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식수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듣기로도 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대두됐고 가정 식수에 대한 안전도 검사도 다 맡아봤는데 거의 부적합으로 나온 상태인 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보면 식수라는 건 우리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역에 처해있는 여건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찾아서...

장영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부담금이 2,400만 원 잡혔네요.

장영옥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저희과와 환경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약간 그렇습니다.

밑에 대수선비도...

장영옥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는 저희 것입니다.

3억 감액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장영옥 전체적으로 맞고요.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3억을 삭감시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옥 자연부락명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은 79년도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물량은 있지만 성분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할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들이 관로 위에 쓰고 그래서 노후가 되고 해서 이번에 이걸 새로 신설 쪽으로 해서 그 물을 그대로 쓰지만 도로 쪽으로 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영옥 2리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옥 지금 현재 이 마을은 관정으로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옥 79년도에 했습니다.

장영옥 풍천리 407번지라고 돼 있는데 자연부락명이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장영옥 자연부락명을...

장영옥 죄송합니다. 1, 2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