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열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3호로 발의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그 소속 장병을 홍천군 또는 홍천군민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지역 발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계획 등은 안 제3조에, 협의회에 관한 것은 안 제4조에, 교류증진, 행사 지원, 부대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것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대군인 등의 지원은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것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의견은 반영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4호로 발의한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에 운영하던 홍천군 향토사료관이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그 명칭을 “홍천박물관”으로 바꾸고, 부속시설인 한서 남궁억 기념관과 함께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안 제1조에, 위치 및 부속시설에 관한 것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은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은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것은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체험실 운영에 관한 것은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은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의견은 반영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장병들을 홍천군민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류 증진, 행사 지원, 부대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대군인 등의 지원으로 다각적인 면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더 폭넓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향토사료관이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그 명칭을 “홍천박물관”으로 바꾸고, 앞으로 해당 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사 주소 이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병사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군인...

병사 주소를 옮기겠다고 했잖아요.

몇 쪽이죠?

지금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홍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소속 장병을 홍천군 또는 홍천군민의 일원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태껏 장병들 주소는 못 옮겼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내용으로 봐서 장병을 표현했지만 일반 사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사관들이나 장교들 위주로 해서 가족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홍천군민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으로...

병사는 아니다?

그렇죠.

부사관 이상? 이게 내용이 장병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7쪽에 보면 군 장병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선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대학생에 한해서 우리 무궁화 장학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대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생에 대해서 홍천군에 주소를 이전한 전 부사관 이상에게 지원을 하겠다?

거기에도 점수가 있죠, 학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A학점을 받든 B학점을 받든 기준을 두겠다?

그렇죠. 이 조례가 되면 별도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는 대학생 자녀에 한해서 하고 그것도 학점에 따라서...

왜 여쭤보냐면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러면 나중에 어떤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군에서도 이 조례를 잘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외출, 외박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사병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근데 예산만 세우고 시작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면 군장병 외박 지원도 있어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맨 밑에 외박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박 지원이나 교통비 지원.

여기 나열한 대로 군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가족들도 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발행한 화폐를 이용해서 일부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외출 나온 장병들이 홍천군에서 묵으면서 홍천군에서 돈을 쓰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택시나 어떤 걸 타고 나와서 다른 데로 가면 뭐로 증명할 것이냐는 거죠.

지역화폐는 외부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수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계획이거든요.

나는 택시비를 줘서 어차피 택시비 지원을 하잖아요. 타고 나와서 돈을 홍천에서만 쓸 수 있다면 홍천에서 쓰겠지만 택시비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무부서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초급간부들 출퇴근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40만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제고 알기로 군부대에 출퇴근 버스가 다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 출퇴근을 다 시켜주는 실정이에요.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군 장병 밑에 외박 건도 사실 7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역화폐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쓰라는 얘긴데 이런 문제를 잘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관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5호로 발의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수한 지역농산물이 홍천군 지역의 공공급식 식재료로 우선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공공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지원 대상, 계획,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확대를 안 제7조에, 위원회에 관한 것을 안 제8조에,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공공급식에 우수한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홍천군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 시설 등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먹거리 복지의 실현과 아울러 지역 농업의 발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 교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

농정과에서 안 왔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홍천군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 일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실 거죠?

지금 집행부서에서도 이 안을 만든 게 홍천읍 관내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판로 형성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 외에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따로 조례를 만든 것은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농정과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틀에서도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홍천군 급식센터에서 학교에 급식 들어가는 농산물이 몇 십억 원 어치가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급식 센터에서는 시장에서 싸게 가다가 넣어주면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농정과에다가 시스템 구축을 하라고 그랬어요. 시스템 구축을 해서 어느 농산물이 오늘 들어간다는 시스템을 알 수 있게 구축을 하라고 했는데 말로는 한다고 하고 여태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관리도 안 되면 아무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정과 직원 분들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이런 걸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은 기존에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건 사회 복지 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학교 급식 조례는 따로 있으니까 뺀 것 같은데 사회 복지 쪽 틀을 잡아서 넣은 건데 이 안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정기입니다. 여기 8조에 보면 공공급식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9조에 보면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농산물 생산부터 시작해서 식재료 생산 단지를 만들고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공공시설이나 이런데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식재료를 구입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쪽에 우리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식재료들을 생산, 공급까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보면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공공급식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식재료 생산단지를 또 조직화해서 만들고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농가에서 생산할 때부터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생산부터 중간 관리,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까지 다 여기에서 일괄해서 하겠다는 건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공공 식재료를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또 있을 텐데 이해 충돌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관리를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생산을 하는 과정은 홍천군에 있는 시설 재배 단지에 대한 또... 같이 참여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급식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관리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그런 것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공공급식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서울이나 지자체라든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센터를 만드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대도시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하려면 총괄 업무를 관리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센터는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의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은 뜻이긴 한데 조금 담당 부서가 안 내려왔는데 같이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재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안뿐만 아니라 오늘 회의 진행을 보면서 어제 간담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오기까지는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하고 소통을 해서 왔어야 되지 않겠나, 다 우리의 문제고 어느 한 분은 잘못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가 좀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1항에 보면 공공급식인데 얘기 그대로 학교 급식을 제외한다? 군부대 급식을 제외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왜냐면 군부대는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군부대로 배정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급식은 교육청하고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아까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반대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6호로 발의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시행 전부터 국내대학을 다니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위탁교육 대상기관을 방송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의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종전부터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의 규정을 안 제2조에서 개정하였으며, 방송대학 등 위탁교육 대상기관 확대는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공무원 중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위탁교육 대상기관을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등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군오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안 제25조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개정사항은 안 제31조제3항과 제3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외부강의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이 아울러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종전과 달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가 제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위원이신 이호열 위원께서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8호로 발의한 홍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 및 홍천군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기본이념,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는 안 제5조에,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안 제8조에, 위원회는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확립과 군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연계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의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산물 물류와 유통의 지원을 위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농업을 비롯한 홍천군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9호로 발의한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나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소비의 촉진으로 홍천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홍천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기본이념, 정의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것은 안 제4조에, 위원회에 관한 것은 안 제5조에, 홍천푸드 농산물 생산 및 농식품 가공은 안 제6조 및 제7조에, 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안 제8조 및 제9조에, 홍천푸드 인증, 유효기간, 인정의 취소, 인정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장터 또는 전문판매장은 안 제14조에, 밥상꾸러미 사업은 안 제15조에, 우선 구매 촉진 등은 안 제16조에, 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는 안 제17조에,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은 안 제18조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안 제19조에, 제휴푸드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것은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과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의견은 반영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의 로컬푸드 사업으로서 홍천푸드를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 농산물이나 농식품의 기획생산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산물 등의 지역 내 선순환 체계 구축과 홍천군에서 인증하는 농산물 등의 브랜드화로 지역 이미지 향상과 경쟁력 있는 홍천군 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공급식, 먹거리, 홍천푸드, 세 가지가 사실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센터를 앞으로 건립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 급식은 별도로 두실 건가요, 같이 가실 계획인가요?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푸드육성 종합 내용에 담겨 있고요. 지금 현재 홍천군 먹거리 보장에도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푸드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서울이나 이런 데에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단체라든지 학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홍천 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일 큰 거고 두 가지가 따라 온다는 조례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좀 이번에 가더라도 통틀어서 갈 수 있게 조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 가지가 다 좋은 안이잖아요. 좋은 안을 가지고 꼭 넣을 것만 넣어서 좋은 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도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15%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교복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204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 시설을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성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련 시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야영장 폐지로 인한 관련조항 삭제된 내용을 안 제2조 별표1과 안 제3조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규정 조문 개정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휴관일과 업무시간을 안 제5조 별표2에 명문화 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변경된 사항을 안 제11조 별지2와 별지 6호,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변경된 내용을 안 제14조 별표3에,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등 감면 조문 내용을 안 제15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 야영장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각 시설별로 사용신청 또는 사용료 등을 알기 쉽게 따로 정리하면서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정철환입니다.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지난 3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영세 개인납세자가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구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접수 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 안내하고 선정 결과 통지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는 신청세액 1,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11일에 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2월 17일 법제심사 검토를 완료하였고,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조례규칙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3쪽부터 10쪽에 첨부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영세 개인납세자에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한 무료 불복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206호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31조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용료를 개정함으로써 경로식당 운영의 질 향상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제15조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착오 기재된 노인복지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제1항 별표 중 식대 이용료 기준요금을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물가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뱌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운영 중인 홍천군 노인복지관의 주소 변경과 경로식당 이용료 인상 및 국가유공자 감면 사항 신설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3207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물놀이장 및 홍천탁구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법률의 위임 없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등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홍천물놀이장과 홍천탁구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근거를 안 제2조, 제4조, 별표 1, 별표1의 2에 마련했으며, 종전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일제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법률의 위임 없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 물놀이장 및 홍천탁구장 개장 예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08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준보다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차량에 적정 보유대수 기준 또한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적극 반영하여 교통 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별 격차 없는 보편적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반영하면서, 기존 우리 군 조례에서 부족하였던 내용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5조 제3항에 단서 조항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적정 보유대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9조에는 상위 법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및 이용 방법, 이용 기간 등의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범위를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2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교육, 예산의 확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우리 군에 사전 신청하기 위한 등록 신청서 및 등록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2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8일까지 3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개선사항 없이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9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제기되었던 희망택시와 농어촌 버스 간 요금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희망택시 이용요금 100원을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인 1,400원의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분명하지 않은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조례에서 정의한 희망택시라는 용어의 뜻을 보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기존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농어촌버스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부처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면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희망택시 이용자의 자부담 요금을 일반택시 또는 농어촌버스 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농어촌버스 요금의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