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향토문화유적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1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외부강의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이 아울러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종전과 달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호열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가 제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위원이신 이호열 위원께서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푸드육성 종합 내용에 담겨 있고요. 지금 현재 홍천군 먹거리 보장에도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푸드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서울이나 이런 데에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단체라든지 학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홍천 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일 큰 거고 두 가지가 따라 온다는 조례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들어갑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교복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204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수련관 시설을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성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련 시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야영장 폐지로 인한 관련조항 삭제된 내용을 안 제2조 별표1과 안 제3조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규정 조문 개정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휴관일과 업무시간을 안 제5조 별표2에 명문화 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변경된 사항을 안 제11조 별지2와 별지 6호,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변경된 내용을 안 제14조 별표3에,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등 감면 조문 내용을 안 제15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홍천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 야영장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각 시설별로 사용신청 또는 사용료 등을 알기 쉽게 따로 정리하면서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정철환입니다.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지난 3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영세 개인납세자가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구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접수 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청 안내하고 선정 결과 통지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에는 신청세액 1,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월 11일에 본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2월 17일 법제심사 검토를 완료하였고,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조례규칙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3쪽부터 10쪽에 첨부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영세 개인납세자에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한 무료 불복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206호로 상정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31조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홍천군 노인복지관 이용료를 개정함으로써 경로식당 운영의 질 향상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제15조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착오 기재된 노인복지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제1항 별표 중 식대 이용료 기준요금을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물가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뱌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6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운영 중인 홍천군 노인복지관의 주소 변경과 경로식당 이용료 인상 및 국가유공자 감면 사항 신설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3207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물놀이장 및 홍천탁구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법률의 위임 없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등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홍천물놀이장과 홍천탁구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근거를 안 제2조, 제4조, 별표 1, 별표1의 2에 마련했으며, 종전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일제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법률의 위임 없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7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 물놀이장 및 홍천탁구장 개장 예정에 따라 사용료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08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기준보다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차량에 적정 보유대수 기준 또한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적극 반영하여 교통 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별 격차 없는 보편적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반영하면서, 기존 우리 군 조례에서 부족하였던 내용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5조 제3항에 단서 조항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종류와 적정 보유대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9조에는 상위 법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및 이용 방법, 이용 기간 등의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 범위를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2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교육, 예산의 확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우리 군에 사전 신청하기 위한 등록 신청서 및 등록결과 통보서를 별지 제2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8일까지 3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개선사항 없이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9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제기되었던 희망택시와 농어촌 버스 간 요금 형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희망택시 이용요금 100원을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인 1,400원의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분명하지 않은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조례에서 정의한 희망택시라는 용어의 뜻을 보다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기존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농어촌버스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용입니다. 의안번호 3208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부처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면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희망택시 이용자의 자부담 요금을 일반택시 또는 농어촌버스 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농어촌버스 요금의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