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이행에 맞춰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률 개정으로 안 제1조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2항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행정청이 임의로 제안서를 철회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문맥 등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것이야 뭐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조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31조가 45조로 바뀐 것이잖아요, 이것이요. 31조가 45조로.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제명도 바뀌었습니다. 제명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제명이 바뀌었고요. 제명이 바뀌면서 또 조항도 31조에서 그 내용이 45조에 가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민원사무처리”를 “민원처리”로 바꿨는데 그것 31조하고 45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그러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개정을 하면서 그 제명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렇게 고친 것이고요. 31조와 45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민 제안의 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면,

법령이 개정되면서 31조에서 45조로 간 것이죠, 그 조항이. 그래서 “국민 제안의 처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제목이 바뀌면서 법 조항도 바뀌었다는 것이잖아, 31조에서 45조로.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사무처리”하고 “민원처리”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것을 일부개정조례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한테 그냥 문서로 하나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7년 4월 3일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금은 2020년 5월 1일자로 도봉문화재단에서 수탁운영 예정인 둘리뮤지엄 운영을 위한 예산 8억9,456만8,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 층간의 관리 이런 부분인가요?

네, 기간제근로자로서 채용했던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채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송석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향후에 저희가 재단 측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송석문화재단은 4월 말로 그만두긴 하지만 그간 5년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네, 맞습니다.

사실 적정 인원이었는지,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냥 위탁을 주어서 출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여하지는 않았고 그냥 결과만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정한 인원이었었는지 이런 평가에 따라서도 문화재단이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말까지지만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송석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받고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현재는 저희가 8명의 직원과 한 분의 관장, 9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지만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받고 향후에 문화재단하고 더불어서 그 인원이 과연, 어차피 또 송석이 12월 말일까지였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단하고 의논을 하면서 적정한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하시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출연금이 얼마인지도 사실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면 또 지출되는 부분에서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도 가보니까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더 투입이 돼야지만 뭔가 창출되고 효과가 있을 텐데 너무나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끝나는 마당이긴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화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져가시지 않으면 또 문화재단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골칫거리가 아닌 도봉구의 가치 상승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거나 계획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저희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려했던 부분들이고요. 결정이 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현재 둘리 하나만으로서에 대한 캐릭터는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둘리나라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서 둘리에 있는 모든 캐릭터와 그의 친구들의 캐릭터를 합류해서 요즘 조금 지나긴 했지만 펭수하고의 연계성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둘리를 알려서 둘리뮤지엄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한 요즘의 콘텐츠를 잘 융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한 둘리뮤지엄의 아이들 대상이 아니라 현재 구립도서관이라는 둘리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만화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도서를 조금 더 보강해서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이들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버님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둘리뮤지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사항들은 저희가 계획한 사항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만화가 아니라 사실 저희 세대에는 추억이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른들에게도 향수를 느끼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어제 갔을 때도 바로 인근에 채움도서관이 개관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둘리뮤지엄 안에서의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생겼을 때와 지금의 환경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환경분석을 통해서 재설계하시는 그런 작업들, 세팅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다 하셨고 저희도 둘리뮤지엄 위탁체가 처음부터, 선정될 때부터 여러 차례 여기저기 관계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셨지만 이것이 적정한 위탁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송석도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거의 저희 구의 부탁을 받아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벌써 5년이 됐고 그것에 따른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됐어야 한다, 해당 과에서도. 그리고 의회하고도 계속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좀 종합적인 5년 정도 운영한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되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또 새로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시 맡으셔서 열심히 해 보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위탁체로는 어쨌든 또 맡는 그런 곳이 없다면 저희 구에서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살필 수 있는 곳은 문화재단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문화재단도 별로 흔쾌하게 받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받는다.라는 자세로 이것을 맡게 되면 향후 또 5년 지나고 나서의 평가나 3년 이번에 위탁을 받게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사고를 전환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고 지역하고 연계나 또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단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맡게 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 의회도 함께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5년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는 자리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뒤돌아서 주민의 입장으로 굉장히 아픈,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석재단이 둘리의 끝이라면 문화재단과 다시 시작하는 둘리는 분명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둘리뮤지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장님 같은 경우도 새로 별도로 신규 채용하실 것 같은데 정말 급여체계나 이런 것을 잘하시더라도 능력 있고 여기 적정한 분으로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 고용 승계를 하면 저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로 순환도 하고 도서관끼리 아니면 다른,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직원들?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는 않겠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 승계가 돼서 들어오면 사실은 순환구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 좀 더 배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재단에 있는 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좀 더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또,

인력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명확하게 다 되고 좀 진행이 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리면 둘리뮤지엄은 학예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처럼 고유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순환이 조금 힘들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순환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인력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평가가 되고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된 다음에 진행이 되기를 권유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재단에서 다시, 꺼려한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 과정이었고요. 맡게 된 순간부터는 저희의 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둘리뮤지엄이 저희 안에서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인력 관련한 부분이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세워지는 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에 둘리뮤지엄을 위탁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셨고 문화재단에서 이것 받기까지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으리라 보는데요. 워낙에 둘리뮤지엄이 초창기 만들 때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송석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 도봉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은 숙제로 안고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도봉구 중에서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접근성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쪽 바로 앞에 나오시면 횡단보도, 그 부분이 동익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좌회전 횡단보도를 받아야 하는데 좀 짧아서 차들이 많이 밀려있고 직진 오는 차가 겹쳐서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도봉경찰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횡단보도 부분을 약간 좀 저쪽 선덕고 쪽으로 후퇴를 하셔서 차량 진입이 원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도봉문화재단에서 둘리뮤지엄을 위탁받으셔서, 수탁하셔서 이용을 하실 것인데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도봉구의 숙제로 지금 계속 적자 운영을 했다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봉구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3년 수탁 기간 동안에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긴 됩니다.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하였던 콘텐츠 말고 전국에 있는 이런 지역의 콘텐츠들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서 정말 이제는 둘리뮤지엄이 다시는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귀담아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저희가 둘리하고 접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에요. 거의 한 90%고요, 10%는 부정인데. 이 둘리만큼은 정말 제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동진 구청장의 어떠한 정책 실패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동조해서 승인을 해 준 우리 의회에도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어떤 견제와 감시, 그런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저는 어떤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반대해도 이게 통과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기업, 일반 기업이었다면 벌써 매각조치를 취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어떤 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둘리가 날아야 되는데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도 해 봐요. 그 둘리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콘텐츠가 부족해서 몇억 원 투자해서 한다. 하면 1년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 다시 온 사람은 또 안 와요. 이것이 자꾸 한 번 본 사람이 또 오게 하고 그것이 또 입소문이 나서 우리 도봉구가 아니라 타 구에도 퍼지고 전국적으로 퍼져서 이것이 볼거리가 있고 또는 어떤 먹거리가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리만 가지고는 저는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진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이라든지 여름에는 물놀이장이라든지 물론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야산도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것을 특혜를 줘서라도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데 매각을 해서, 그 주변에 야산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특혜를 줘서 놀이동산이라든지 어떠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병합을 한다든가 같이 개발을 해서 하면 좀 우리 도봉구의 세입에, 세입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 우리 도봉구의 세입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기 바쁘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떤 어디에서 기부금이라든지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관도 이익 창출을 좀 앞으로, 이익 창출하는 쪽으로 우리 관도 정부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참 수억 원 들여서 애물단지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고 하니까 더 잘하라고 격려는 하고 싶어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어차피 또 이렇게 와서 출연 동의를 저희들한테 구하는 것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개발하고 노력하고 해서 정말 둘리가 우리 때는 만화방이 많이 있었고 많이 가서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화방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들도 만화 안 봐요. 보려면 휴대폰 통해서 보고 말지 뭐랄까, 핵가족화되면서 자꾸 그냥 부모들이 애들을 공부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발전을 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물놀이라든지 눈썰매라든지 어떤 놀이동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 봤어요, 물론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신다고 하니까 격려도 드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해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또 상임이사님 출연 동의안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어떤 그런 각오 과장님하고 이사님 한 말씀씩 해 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둘리가 또 다른 힘을 받아서 또 다른 시작을 하고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그런 안들을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둘리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부분들에서 구민들의 충족을 못 시켜준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둘리를 재단에서 맡으면서 5월 1일 자부터 맡게 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 외에 다른 EBS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둘리가 좀더 지역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구민들이 만족하고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써 재단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확 바뀌지 않겠지만 저희의 노력을 통해서 올해, 내년 해서 정말 바뀔 수 있는 둘리뮤지엄으로 또 자랑스러운 둘리뮤지엄으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여튼 노력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고 내후년에는 두 발짝, 세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 위탁이 문화재단으로 위탁되는 것은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직영 형태로 가는 것이죠? 직영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 형태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민간위탁으로 갈려면 다시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좀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민간위탁과 일반위탁이 있는데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둘리뮤지엄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정책사업 간 이용을 위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일 자 둘리뮤지엄 운영을 도봉문화재단에서 위탁함에 따라 둘리뮤지엄 운영을 위해 기 편성된 사업 예산을 도봉문화재단 사업 예산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이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둘리뮤지엄 운영사업이 민간위탁금 13억2,014만3,000원 중 기 집행된 예산 4억2,557만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8억9,456만8,000원을 도봉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금으로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 이용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에 수탁을 의뢰했으니까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작년 1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승인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차이가 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시는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한 예산을 제외한 올해 남은 예산을 재단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올해 잡은 예산에 남은 것은 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 어느 정도 상승인지 아니면,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은 1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 상승된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운영비 등 모든 물가 그런 부분들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둘리뮤지엄을 그동안 쭉 해서 인건비 지출하고 운영비 계속 상승분에 대한 상승 계속 해 드렸고 이번에도 한 1억원 정도로 추가로 예산이 잡혔는데요. 물론 예산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긴 한데 또 말씀드리지만 운영비를 더 드린 만큼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둘리뮤지엄의 도봉문화재단에 위탁에 따른 예산 이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