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길연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새로 배정이 되어서 오신 이성민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 속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놀이공간인 우리 구 별별모험놀이터의 체험료의 면제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놀이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 수정내용은 총 4개 조항으로서 제7조 체험료 납부 조항의 체험료를 무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제8조 체험료의 반환 규정, 제9조 체험료의 감면 규정, 별표 체험료 금액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위원들께서 그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것이 원래 사실은 국방부 땅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용했던 분들이 꽤 좀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전체 횟수는 42회에, 74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렇게 일부개정을 통해서 무료로 우리가 개방을 하게 되면 아마 참여율이 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전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도 그렇게 비싸거나 이러지는 아니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체감은 1원이라도 당신들이 사용하면 그게 몸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실 것이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거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이시죠? 거기에 또 이렇게 좀 도우미 같이 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들에
그분들에조미애위원
대해서 지금 그 명수 그대로 가시는 것이죠? 거기에 계신 분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조미애위원
저희가 한 분 더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어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올해 한 분 더 채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분까지 해 가지고 두 분이 하시고 예전에 목공에서 와서 돕고 이렇게 아니해도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혹시라도 바빠지게 되면 또 거기서 SOS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 주시고 별별놀이터가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보고 하면 안전 문제를 굉장히 꽤 많이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했던 부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안전 문제 했던 것 현장을 한 번 사실은 나가보려 했으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안전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좀 취약했던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아직 프로그램 이용을 않고 있어서 가급적 정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미애위원
우리가 운영 조례로 지금 일부 개정을 하고 있지만 조례 아닌 것을 제가 질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료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안전,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오시는 분들 편의증진도 행복하시고 또 안전하게 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 하는 것이 제7조, 8조, 9조. 그렇죠? 모든 것이 지금 삭제가 되는데 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 우리 아이들, 또 모든 분들이 거기서 많은 참여를 하고 체험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가족 간의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더욱 더 사용할 수 있는데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별별놀이터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받던 것을 전부 무료로 하시겠다 이런 제안을 굉장히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도봉구가,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산이 많음에도 이용을 못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제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과장님, 쌍문동에 우리 대공포 기지 있죠? 쌍문1동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이진지가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박진식위원
공원 계획을 갖고 계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진식위원
공원으로서 개방형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별별처럼 체험을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것인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곳은 별별놀이터하고는 조금 현장 여건이 달라서 주택가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지만 주민들이 개방 시간 동안에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청소년보다는 주민개방형으로 가시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도봉구도 상당히 많은 체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안전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서울시에서 혹시 과장님, 안전보험이 서울시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들어있는 것 아시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이용하는, 저는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용하는 데에다가 인포메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안내판을 만들어서 그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 있고 혹시 여기에서 불상사가 난다든지,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만약에 하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험이 들어져 있다는 것도 좀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내
안내박진식위원
인포메이션으로 해서 하나 좀 만들어주실 수 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전 구민을 약 980만 명 들어서 해놨는데, 4개월 정도 됐는데 실은 사고가 안 나니까 다행인데 이용률도 그렇게 별로 몇 사람이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그런데 아마 몰라서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진짜 사고가 안 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쳐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가 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청소년들이 충분히 거기서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례의
조례의이경숙위원
작년에 만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첫번째 만들 때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작년 2월에.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4월에 만들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작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4월에 만들었는데 지금 또 개정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 수익 목적이 아니고 운영 상의 노쇼라든지, 약간 참여자 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목적으로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일일이 학교 방문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뭘 했다고요 ?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학교를 대상으로 다 방문을 해가지고 학교 수업 일정의 일환으로 참여를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운영 상의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 그리고 일부 노쇼 있는 부분들은 약간 권고사항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이용료를 없애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1년 전에 만들 때, 1년 전에는 분명히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그것을 할 만큼 1년 만에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바로 개정하는 것은 처음에 조례 만드실 때 준비가 덜 되신 거예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어야지, 어떻게 조례를, 법을 만드는 데 1년도 채 안 돼서 그것을 바꾼다, 조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적어도 그것을 만들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7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공간 처음에 할 때 야심차게 그때 전 과장님이 추진을 하셨어요. 하실 때 7억이나 들어서 그것을 했어요. 그다음에 추경에 또 얼마 했어요? 추경에 또 지난번에 해주셨잖아요. 8,000만 원 이상 또 추경을 했어요. 여기 총 들어간 것이 8억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별별모험놀이터는 이것이 수익하고 상관이 없으니 무료로 처음부터 개장을 하면, 그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받겠다고 하시고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 계획을 1년도 안 가서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운영해 보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운영의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의 가장 문제점을 말씀해 보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은 1년 만에 예측도 못하는 조례를 만드셔서 그 1년 뒤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조례를 1년 만에 그렇게 개정을, 수익을 8억 가까이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7억 들었죠. 그다음에 8,100만원을 또 다시 추가로 이렇게 개장해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투입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별별모험놀이터를 할 때도 돌아가신 이성희 의원님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노원이나 이런 데에 하고 있는 1박2일 코스에 대한 그것이 되게, 노원은 폭발적으로 지금 잘 돼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봉구는 왜 그런 것이 없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자, 산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도 못 미치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계획 단계부터요, 이렇게 해서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그 산꼭대기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할 것 같으면 계획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미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 정도는 우리가, 그것이 수익 사업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못 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우리가 구의 시설들을 둘리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게 얼렁뚱땅 그때 계획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구의 어떤 도움 받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끝없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부서에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내 돈도 아니니까 삭감해 주고 그냥 조례 만들어주고 하면 좋은 일이죠. 주민들에게 공짜로 해준다는 데 안 좋겠습니까? 공짜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포퓰리즘으로 가서 공짜를 하는 데에 대한 첫째 행정부서에서도 당연히 둔감하세요.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부터 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이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 안 받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것은 착각하신 것이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이용료 내야 된다고 하는 첫째 이유가 군사기지니까 거기랑 협약을 맺을 때 원래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셔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엄청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 협약서에는, 지금 또 협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다르게 왔어요, 저한테는. 그때 협약서에 보니까 그때 대장님, 무슨 대장님입니까, 그 대장님이 협약서에 보면 군사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해 줄 때 수입료를 발생을 못하게 했다고 그때 저한테 답변하셨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 보면 알죠. 그러면 몇 번이나 그러면 그 이후에 협의를 했냐. 우리가 협약서 처음 하고 나서 조례 만들기 전에 그러면 이런 협약 자체가, 관람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체험료를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때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조례를 만드셨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검토하게 되어 있더만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게 되어 있죠, 협약에 보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다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때 말씀하시기를 국방부하고 그런 협약 관계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된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설마요. 저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분명히 운영 상의 최소한의 필요성으로 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고 위원님께서 무조건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또,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는 그렇게 명시된 것을, 대장님한테 전화드릴 거예요. 그분이 갖고 오신 협약서를 보면 분명히 구청하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 체험료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후에 왜 조례까지 만들면서 그것을, 국장님 그때 옆에 계셨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이 논란이 됐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고요. 체험료라고 저희가 1,000원, 3,000원 받는 것은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아까 공원녹지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신청을 해놓고 공짜이니까 안 가도 나한테 부담될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다른 사람이 신청을 못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실질적으로는 안 와버리고 이래서 어떤 저희 프로그램의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체험시설들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노원구의 더불어숲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받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받는 것에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떤 접근성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미리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접근성 부분에서 좀 떨어져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로 저희가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보니 이 자체도 큰돈은 아니지만 여러 명이 접근을 하려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라고 하고 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개정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그렇습니다. 구의 사업이라는 것이 무조건 국비, 시비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안 써서 제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있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개 사업들이 다 그런 형태로 처음에는 수십억을 들여서 했다가 결국은 운영비가 주민들의 부담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별별놀이터 할 때는 그 산꼭대기에 할 때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처음부터 그러면,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수익사업 아니고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처음 계획하고 너무 달리 1년도 안 돼서 변경한 사유는 사전에 그것을 만들기 전에 제대로 된 파악을 안 했다는 행정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나 이것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는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한시적으로 5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7억이라는 돈이, 물론 도봉구 예산은 다 아니지만 국·시비로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운영의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 나중에 오히려 처분이 어려운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산 속이니까. 다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그러지 않는다, 다른 타 구 사례를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 되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고 한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 골칫덩어리처럼 이렇게 이용률이 낮고 접근성이 없는 데를 왜 우리가 7억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7억이 애 이름입니까?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주민들 세금인데 그렇게 검토를 하고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1년 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못마땅합니다. 우선은 정해놓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그래도 몇 년을 해보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하면 또 이동 수단을 갖다가 버스를 운영을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또 투자를 해서 그것을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돈 안 받으면 이것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누가 운영을 못 하겠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세금을 잘 관리 안 했다고 위원들이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안 되면 돈 안 받지 뭐, 공짜로 하면 사람들이 더 오기는 하겠죠. 그런 형태의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두푼도 아닌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시설 보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시설 보완하고 또 여기에 사람들이 투입되고 처음에 저한테 주신 계획서를 보면 인력도 1억씩 들어가지 않아요?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금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렇죠. 활성화가 되면 왜 체험료를 안 받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제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체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 안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체험료를 왜 안 받습니까? 활성화 잘 되고 하는데, 다른 구는 다 받는데 체험료를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체험료를 받던 목적이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목적이 뭐가 달라졌는데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운영 상에 받는 것으로 했다가,
경숙
이경숙위원
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운영 상에.
운영
운영이경숙위원
상에 뭐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까 초반에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운영상에 노쇼라든지,
경숙
이경숙위원
아, 노쇼는 또 다른 문제로 해결하면 되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이제 주가 될 수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학업 과정에 많은 참여를 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해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은 비용을 안 받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말씀하실 적에 현장 가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현장 갔을 때 “여기 접근성도 안 좋고 이용률도 낮고 하니, 이것 돈까지 받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대장님께서 펄쩍 뛰면서 처음부터 협약은 돈 받는 것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돈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안하시라고 그렇게 동의하신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때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8,000만원 이상의 추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계속 시설비라든가 이것을 보완을 하면서 최소한의 체험비를 안 받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공짜에 대한 인식을 계속 이렇게 학생들부터 심어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해 보셨잖아요. 물론 체험비 무료로 해서 학생들한테 구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바꾸는 것인데 아무 고민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운영상의 문제는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가장 큰 문제는 오겠다고 이렇게, 노쇼 방지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움인 것이죠? 지금 운영에 체험료를 안 받겠다는 위원님들의 동의 이런 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선 주관부서에서 체험료를 안 받겠다고 그때 제안했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때 노쇼는 이야기도 안 했었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은,
험료
체험료이경숙위원
면제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린 사항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핵심이 없다니까요. 첫번째, 인원수가 줄어든다, 두 번째, 접근성이 어렵다, 세 번째, 이번에 노쇼 문제가 나왔네요. 그 노쇼는 어느 데나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노원구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중랑구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이런 것 있다고 무조건 체험료 면제한다,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이 조례가 와서 저 혼자 반대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면 통과를 하는데 저 본 위원의 느낌은 조례를 만들고 1년 돼서 또 다시 개정을 하고 처음의 계획이 잘못된 것을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개정을 해서 최초의 계획했던 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그 취지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행정 진행이 잘못됐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 때 아예 무료로 무료 체험관을 했다면 또 다른 형태의 것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필수조사도 하고 이번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실 때 전수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이 체험 하신 분들이 무엇이 제일 어려웠던지,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설문조사 한 내용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체험하고 나면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 붙였어야죠. 그래서 적어도 체험료 기존에 있었던 것을 파기하고 다 삭제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의견을 줬는지, 어떤 것을 개선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최소한 여기 저희들한테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조례를 바꿀 정도 되면 바꾸게 된 동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차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개선사항 같은 것을 충분히 여기 붙여야 앞으로도 체험료 상관없이도 그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전수조사라든가, 설문지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설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한테도 그것 다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니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되겠다.” 라고 해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저는 도대체가 그런 자료 하나 없이 이렇게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백 데이터가 충분해야죠. 이 조례 개정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면 당연히 동의해 주죠. 동의안 해 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무조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설문조사해 놓은 것 있으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시면
있으시면이경숙위원
다 전 위원님한테도 드리세요. 그 설문조사 해놓은 것 지금 저한테 좀 주시고요. 바로 좀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별별놀이터는 처음부터, 여기에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제가 있었던 관계로 많은 지적을 하게 된 관계입니다. 그 태생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아는 위원으로서 그냥 이렇게 너무 엉뚱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장님, 행정이 처음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초기에 저희가 그 대상을 이렇게 특정한 것 하고 지금 금년도의 운영 계획하고를 비교 해 보면 초기에는 사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착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수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계획을 했을 때 예상했던 것이잖아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아, 물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은 학교하고 연계해서만 한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개방적인 그런 시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건 상 1년간 운영을 해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그것이 연말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도 그런 조짐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유아숲체험장도 기존에 2개가 있고 올해 2개 또 추가로 개장을 해서 총 4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미리 1년 치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해서 날짜별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다 짜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다면 학교 프로그램에도 넣고 저희도 프로그램 해서 각 학교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1년 치를 운영을 하자라고 하다보니까 어떤 노쇼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졌고 또 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요청했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것 큰돈은 아니지만 좀 무료로 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검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조금 더 노쇼 부분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이것 예를 들어서 체험료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노쇼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물론이죠. 그런데,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방지책은 분명히 세우셔야 하고요. 저는 체험료를 1년도 안 돼서 그것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다수결 의견으로서 그렇지만 좀 더 최소한의 것은 구민들도, 학생들도 내고 해야죠. 쓰레기 값이라도 받아야죠. 세상에 그렇게 7억, 8억을 넣어놓고 어떻게 10원도 안 받고 그렇게, 그리고 또 대상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처음의 이야기는 되돌아 갈 수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러면 일반인한테도 확대하는 것이에요? 일반인이 모험놀이터에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일반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일반인이,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학교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이 꽉 차면 일반인들은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짜라든지 아니면 요일별로 해서 만약 일반인들도 요구를 하거나 하면 일부 어떤 요일, 특정 요일에는 일반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잠깐만, 그것은 두고 한 가지만 묻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했고요. 그러면 운영 면에서 몇 명이 거기에 운영자가 투입이 됩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2명이 하게 됩니다. 지난해는 1명이 했었고.
비가
인건비가이경숙위원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비용?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가
운영비가이경숙위원
총 얼마 듭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끝내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7,000만원 정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연 7,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리를
마무리를이경숙위원
한다면 도봉구에 별별놀이터를 비롯한 둘리뮤지엄이나 여러 가지가 계획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결론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주민들의 혈세가 소리 없이 낭비되는, 그리고 운영은 끝가지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의 계획 단계부터가 아주 면밀하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무조건 국, 시비는 받고 보자는 그런 형태는 앞으로 부담되어야 될, 도봉구의 부담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심도 있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질의답변 도중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그동안 검토 좀 많이 하셨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 조례 담당자랑 저랑 통화를 사실 했거든요. 하니까 거기에 12억 정도 예산을 우리 서울시 전체로 잡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은 홍보비까지 다 포함해서 12억이고, 보험료는 농협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다른 보험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한 3명 정도, 3, 4명 정도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있었다고 해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긴 시간 우리가 검토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민보험 플러스 시민보험하고의 차별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차별화가 없다면 결국은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것 많이 하시잖아요. 민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으시면 시민보험을 충분히 우리가 모든 부서에서 인지를 해서 안내를 하면 됩니다. 안내를 해줘서 굳이 다친 사람한테 이중으로 만약에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는 그 액수가, 우리가 예산을 한 1억 정도 잡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예산은 지금 코로나라든가, 우리가 비상 위기상태에 있는데 그 돈을 오히려 다른 쪽에 쓰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히려 추경 때 이렇게 감하고 오히려 코로나로 긴요하게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다른 자치구가 계속해서 지금 들고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서 한 것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장되는 것이 한 8가지 정도 돼요. 23가지 중에서 그 정도를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중복지급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중복지급이 된다고 이야기 하시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런 상황을 서울시에서 주면 그런 것을 좀 피해서 다른 조항이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민 여건에 맞춰서 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보험료가 좀 싸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1억1,200만원인데 좀 낮게 보험계약을 해서 코로나 쪽으로 감추경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구민들한테 좀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과 한 번 계약 체결 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좀 도출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상되는 것이 사망 시 1,000만원 정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스쿨존에서 다쳤을 때 또 1,000만원 정도를 보상하는 되게 좋은 계약이더라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을 제외한, 거기에서 빠진 다른 부분을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 외에, 상해 쪽이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상해 아니면 사망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보통 보험이 상해, 사망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다친 분이, 물론 많은 재해나 당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보험료가 연마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돈은, 아니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한 군데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다른 구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14개 구가 지금 들어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러다
그러다이경숙위원
보니까 우리 구민들은 “우리는 왜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고요. 저는 좀 삭감하고 그것은 재난기금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코로나 쪽으로 하고 저는 이번에 우리 구민보험을 오히려 구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문의했을 때 설득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더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지금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타구가 연간 수혜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것 데이터 낸 것이 있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타구 수혜를 받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혜택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은 물론 예방 차원에서 드는 것이고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은 또 사고가 한 건이 안 나는 것이 맞아요. 사실 맞고 안 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1억1,200인가,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정도 드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 말고 우리가 도봉구만의 특성에 맞는 것을,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말고 중복되지 않는 또 다른 품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준해서 도봉구만의 특성에 맞는 보험을 가입을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서울시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우리 구 사정에, 여건에 맞는 그런 항목을 좀 추려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민들한테 최적의 어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저희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그렇게,
조미애위원
말씀하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1억1,2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아놨는데요. 감추경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다 보험의 가입이 현재 건건이 마다 전부 다, 물론 현재 움직이는 분들이, 구민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데. 사실 예전에는 보험은 개인적으로 보험이 다 들어져 있지 이렇게 관에서 해 주거나 이러지는 아니했어요. 그렇지만 관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구민안전보험이죠. 이렇게 해주고 이런 보험이 사실은 있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돈이라면 큰돈이겠지만 우리 구민에 대한, 인원에 비례해 그렇게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간 수요가 1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전국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25개구 자치구에서는 없어요. 있습니까? 제가 잘못 받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건이 있습니다.
나요
있나요조미애위원
, 수혜자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한 3건 정도가 있었고요.
조미애위원
서울시에서 3건 정도가, 그러면 그것은 상해 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화재사망 2명하고 스쿨존 상해치료비가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가, 이것은 2019년도인데 화재사망이 3명 있었고요. 서대문구가 화재후유장해가 1건 있고 뺑소니 상해후유장해가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 화재사망 1건 있었고 강동구 대중교통사망 하나, 후유장해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2건 있었고 이렇게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료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안전보험을 들게 되면 안전보험이 들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아야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홍보비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비
홍보비조미애위원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홍보비가 책정이 된 만큼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우리 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 홈페이지도 게재를 하고 인쇄물도 좀 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모든 소식지라든지, 모든 자료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요즘에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수혜자가 없는 경우는 홍보가 덜 돼서 수혜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치는 분들은 제가 보면 옆에,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가셔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혜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봉구만큼은 홍보가 좀 돼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는 그 보험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조미애위원
우리가 보험을 들은 만큼의 그것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 보험을 가입을 한 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수혜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내면 조례에 맞게끔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니까, 제가 홍보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과장님, 홍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나, 이것이 지금 전 구민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 구민인데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상법에 의하면 15세 미만은 해당이 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조미애위원
15세 미만은 안 되고 그렇지만 상해는 되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희가 학교에 아이들 포스터 붙이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도 할 필요도 있고 공문도 한 번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이 이렇게 되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공문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서 좀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어떤가요? 제가 보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여기에 보면 할 것 같은데. 어른이 물론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것은 자전거 보험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그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넘어지셔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더러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대상도 우리가 할 때에는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도 좀 하셔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정에서도 홍보를 하시고 곳곳에, 우리 다중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 있지 않습니까? 공공장소에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 위원님 당부하신 것 충분히 제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두 가지 당부 드렸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하고
홍보하고조미애위원
아까 서울시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특별성 있는 보험에 가입 좀 하셔서 조금 탄력적으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한 번 계약 체결하기 전에, 우리가 좀 받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한 번 검토해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 홍국표 위원도 저한테 구민보험, 시민보험하고 중복이 돼서 조금 그것은 보류, 고민을 필요로 한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어제 자전거보험에 대한 홍보 많이 하더라고요, 도봉구. 신문에도 다 다 나왔고 한데 오히려 서울시민보험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보장을 못 받을 까봐 그런데 지금 보장받는 것이 서울시민인 관계로 다 되는데, 도봉구가 굳이 중복해서 저는 할 이유가, 그 내용 보면 거의 다 도봉구가 따로 들어야 될 내용이 없어요. 충분하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히려 스쿨존의 사고까지도 다 들어있는 굉장히 면밀하게 짜여져 있는 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중복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고민을 좀 하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한 번 보험을 들면 중도 해지가 안 되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국의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범죄피해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묻지마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우리가 연간 3,000만 원 정도 예산 지급하고 동북 5구에서 성북구는 5,00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다 보장이 다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다쳤어요. 누가 쳤어요. 그것 다 거기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안전에 대한 것은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자전거보험, 조형물보험 그것만 하더라도 상해에 대한, 보통 보험은 상해 아니면 사망이죠. 두 가지잖아요. 더 다르게 할 이유도 없어요. 상해 아니면 사망인데 둘 중에서 보장되는 것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간담회 통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례는 통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험 계약 관련해서는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같이 위원님하고 하겠습니다.
담회
간담회이경숙위원
통해서,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조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안녕하세요? 조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를 ‘재난’으로 하고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를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안 제3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본문 중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및 물적 피해’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6조 중 ‘낸다’를 ‘납입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중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미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