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9,313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2,2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사업입니다. 충치예방사업을 위해 실시했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영월상수도사업소에 보관 중인 수돗물 불소조정 시약인 불화규산 7톤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방역 소독 요원 11명을 예년보다 1개월 빨리 사역하면서 늘어난 사역일수만큼 인건비 4,48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홍보물 제작과 방역 소독요원 급식비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 인력 3명을 1개월 간 단기 채용하고자 인건비 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12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398쪽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이동형 엑스레이 촬영기, 열화상 카메라 공기정화 살균기 등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 지원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재료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열화상 카메라와 방역용 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395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 증액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기금 70만 원, 도비 14만 원, 군비 56만 원이 증액되어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암 조기검진 위탁금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금 1,396만 8,000원, 도비 279만 4,000원, 군비 1,1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2,7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기금 2,0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1,600만 원이 증액되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위탁금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금 500만 원,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이 증액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금 중 69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운영비에 6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하단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39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며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8,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인건비이며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394쪽에 101-04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101-03으로 예산 과목을 정정하여 4,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설명하실 일이 있으면 무선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방역 업무를 여기 계시는 소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 지역이 잘 방어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여기 보면 기간제를 썼잖아요. 3명. 한 달만 쓰고 그분들은 다 끝나는 건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는 인플루엔자 시작할 때만. 그때는 너무 무기인력들이 많아서요. 안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력을 쓰는 겁니다.

그거만 끝나고 나면 끝나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따로 인건비 직원은 다시 보조인력이 없어도 직원들끼리 해결되고요?

예.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초동대처를 잘 해 주셔야 보건소와 성윤업내과 원장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반기 정도 지나간 거 같은데 코로나 중점 포인트는 앞으로 4, 5일 정도는 휴가철이 다가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서 캠핑장이나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모텔, 식당 그리고 박물관 화장실 등도 그리고 가능하면 임신부나 고령자 계신 분들 체크를 하셔서 소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예.

어찌보면 코로나 사태 중간에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남아 있는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체계적인 계획도 준비하셔서 잘 보관하셔서 물려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세심한 당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소장님, 본 의원 한 건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부분에서 방역 부분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밤나무벌레라든지 봄되니까 그런 부분에 벌레들이 많이 기승을 부릴 때가 왔다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보면 8,860만 원이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또 산지관리계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지관리계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역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정에 따라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한강수계기금은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1억 2,85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비에 2,000만 원 증액, 마을하수도 운영 사업비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라 마을하수도 운영 위탁금 중 기금 3,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중 기금 2,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흥2리와 벌말 지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3,0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대하여 국비가 5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기금 1억 2,857만 1,000원과 군비 8,5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5,3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단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웰빙수 공급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총 8억 9,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체 사업에 시설비 7억 4,522만 5,000원과 부대비 4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사업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한파 피해 제로화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대체 수원 개발 시설비로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19년 전국 수도사업자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시 발전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에 대하여 직원 격려를 위한 피복구입비 400만 원, 상하수도 시설 운영 선진지 견학 국내 여비 800만 원, 유공 공무원 포상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하수도 원가 계산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협회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시설비 4억 9,640만 원과 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법흥지구 하수 초과 유입 처리를 위한 시설임차비 등 처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미 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13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 수질검사 출장 여비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금으로 반영함에 따라 자본 전출금 13억 8,0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규모는 10억 3,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8,00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 24억 1,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수금 예산 조정을 위해 영업미수금 4,000원을 계상하고 기타 미수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영월읍 영흥리 코아루아파트 급수 공사를 위한 신설 급수공사비로 6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사업 위수탁 계약 갱신에 따른 경상적 대행사업비 위탁 대가 추가분 1억 1,6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사업비입니다. 영월정수장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 시설비 2억 8,559만 6,000원과 부대비 189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시설비 2억 8,567만 5,000원과 부대비 1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정수장 내진 성능 평가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추가분 9,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팀장님들께서는 설명이 있을 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에 보면 한파로 인한 대체수원지 개발하겠다고 5,000 예산 잡혔는데요. 사실은 대체수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바로 전에 신준용 위원님 말씀 한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17억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고 있지만 이게 도비로다가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 30%, 지방비 70% 해 가지고 5,000만 원 해 갖고 지하수공 하나 뚫는 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같이 17억 세워 놓은 거 안에서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어떤 곳을 할 것이다 예상되는 지역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 연초에 17군데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넣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55페이지 코아루 급수 이게 원인자 부담금도 내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다 받습니다.

집단 급수라도 혜택은 없고요?

예. 이거는 일반 개인들 주택하고 똑 같이 급수 공사비를 미리 받아서 그거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돈 받은 거 예산에 편성을 해야 쓸 수가 있어서, 돈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 한 가구당 얼마씩이에요?

거기가 3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300세대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관로를 저쪽 속골 올라가는 데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이 밑에 아파트 입구까지 주계량기까지 끌고 오는 비용이 6억입니다. 그것만. 그래서 그 안의 내부 공사는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456페이지에 보시면 본 의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1억 5,000이 선 부분이 있어요. 456페이지에 보시면.

예.

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용역이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요. 우선 제일 앞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물안전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수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요.

예. 그게 정밀점검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진용역은 이거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이것도 별도로 5년에 한 번씩 내진 그러니까 지진 문제때문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기술진단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진단 용역같은 게 계속해서 중첩이 많이 돼서 사실은 그런데 의무사항이라서 안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보면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그 안에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하는 시스템상에서의 어떤 수질안전문제라든가 관로상의 문제 그 정수장 내에 시스템상의 문제 이런 거를 주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단과 평가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기술진단은 여기 영월서는 어려운 거 같고요. 강원도에는 아마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정수장 정밀점검용역은 영월 자체 내에서 영월 군내에 있는 업체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에 대해선요?

정밀점검은 영월 지역에서 그 다음에 기술진단은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정밀점검은 영월서 하고.

예. 정밀점검 그 다음에 기술진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기술진단은 강원도.

기술진단은 강원도 두 군데 있는 데서 그쪽에서 아마 하게 될 거 같고요.

업체에서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알아서 정수장 저수조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영월 같은 경우는 거의 frp 계통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 시군 예를 들어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해서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 내진 성능 평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쪽이 낫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공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