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와 정치일정 등으로 바쁘셨음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실 텐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눈에 띄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들어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두 자리 수로 하락한데 이어 금주부터는 1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또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아울러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내소비의 감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경기변동에 취약한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는 전례 없는 보건ㆍ경제상의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더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행정력, 재정력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피해시민과 소외계층의 지원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시고 지원을 보완ㆍ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고 서울시 지역경제의 힘찬 재가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08)(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이성배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인묵ㆍ황인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수정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이성배ㆍ이태성ㆍ임종국ㆍ채인묵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여명ㆍ임종국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달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수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감채기금의 조성 재원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감채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명시된 서울시의 출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수립기준에서는 기금의 수입과목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9개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금전적 이전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간이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ㆍ세출 외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수입 과목으로는 적절치 않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2013년부터 기금수립기준을 개정해 종전의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기금전출금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과목이므로 기금의 조성 측면에서 볼 때 수입항목인 전입금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출금은 회계 또는 기금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하며, 전출금을 지원받는 기금 입장에서는 이를 수입 항목 중 전입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 중 일부가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과 부합하지 않게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정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권수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상 기금 조성 재원 중 출연금을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고 또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와 같은 것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금 조성 재원은 수입에 해당되므로 ‘기금전출금’이 아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그 외 조례상 기금 조성 재원도 행안부 훈령에 부합하도록 다소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재원을 조성 측면에서 보면 수입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므로 안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 중 “기금전출금”을 “전입금”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안 제4조 제1항 제4호의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을 삭제하고,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수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입과목에 부합하도록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기금 재원의 용어를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해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할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호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임종국 위원입니다.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을 조성 측면에서 볼 때 수입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므로 안 제3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기금전출금”을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입과목에 부합하도록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기금 재원의 용어를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해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할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43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발전본부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동북권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서남권 마곡R&D 혁신거점, 서북권 수색ㆍDMC역 미래산업중심지 등 4대 권역별 경제중심지를 조성하여 서울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서울아레나 착공, 2021년 상반기 공공지원센터 완공이 예정되어 있어 이러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시설추진단은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해 47개의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등 2개의 박물관을 개관한 바 있고, 2020년 상반기에 충정로 청년예술청,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와 하반기에 서울공예박물관, 2021년에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등을 새롭게 개관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서울의 기반이 되는 문화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그 존속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방송이 시 소속 사업소에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됨에 따라서 교통방송의 직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권역별 경제ㆍ문화 중심지를 집중 조성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현장인력을 확충하여 소방안전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소방공무원 141명을 증원하고, 교통방송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됨에 따라서 교통방송 대표 3급 정원 1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감염병 연구부서의 정원을 확보하고자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4급 정원 1명을 이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본청에서 의회사무처로 정원 12명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업무분야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문경력관의 정원비율을 현행 1%에서 1.5%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시 공무원 정원은 총 1만 8,562명에서 1만 8,702명으로 140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소방력 확충, 감염병 대응 등 시민안전 건강분야를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되는 교통방송 관련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로서 서울시는 현재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의 3개 기구를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씩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한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은 서울권역별 경제중심지 조성과 문화시설 확대 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과 8월에 존속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기구들은 2016년 한시기구로 신설된 이후에 매년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 연장하게 되면 4회 차에 해당됩니다. 행정기구 정원규정에 따르면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해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1년 단위로 한시기구의 성과목표를 평가하여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의 연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간 연장승인하면서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폐지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자율신설기구를 통해 한시기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구와 임시기구를 정비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점진적인 폐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성장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의 주요 사업공정이 2025년 이후까지 지속될 예정이고 46개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추진단의 경우도 2025년까지 34개의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해 보이며 매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서울시의 중장기적 경제ㆍ문화생태계 구축과 문화 SOC사업의 안정적 확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규기구로의 편제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시장방침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4개의 법외기구에 대해서도 정규기구화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보입니다. 종전의 행정기구ㆍ정원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시기구를 설치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와 한시적 행정수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의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령의 하위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으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의 승인권한을 유지ㆍ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조직 직급책정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바 있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방송 관련 규정의 삭제입니다. 개정안은 교통방송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소속기구에서 교통방송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교통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과 교통지식의 계속적인 홍보를 통한 수도권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시장 소속의 사업소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ㆍ능동적 대응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따른 기술혁신 요구로 조직구조와 기능, 조직문화 혁신의 필요성과 방송의 독립성ㆍ자율성 확보문제 등이 제기되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함께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방송 소속 직원 총 448명이 재단법인 소속의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방송제작ㆍ지원을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148명도 일반노동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통방송 정원은 일반직공무원 16명과 임기제공무원 148명, 프리랜서 185명, 파견용역 87명, 공무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지 예정인 대표직(개방형 3급)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163명의 정원은 본청 등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재단이 출범한 2월 임시회에서 교통방송 관련 행정기구 규정을 정비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지적된 서울시 출연 재원의 과도한 의존문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허가사항인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 방안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미디어재단의 신설과 교통방송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1~2년 이내에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폐지를 전제로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했으나 이들 기구의 사업 완료시점은 존속기한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의 통폐합 등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방송의 폐지로 확보되는 공무원의 정원은 기관별 업무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인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9개가 신설되었고, 마곡산업단지관리재단, 물재생시설공단의 신규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투자ㆍ출연기관의 과도한 남설이 우려되므로 향후 신규 투자ㆍ출연기관의 설립은 사업의 공익성과 경제적 효과, 목적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집행기관 정원 12명의 시의회사무처로 이관하고, 행정환경의 복잡ㆍ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을 1.5% 이내로 상향하며, 교통방송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방송 대표 1명을 감원하고, 감염병전담센터장 신설을 위해 사업소에서 직속기관 4급 정원 1명을 이관하며,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반영해 소방공무원 141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는 총 1만 8,562명에서 140명 증원된 1만 8,70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입니다. 개정안은 교통방송 폐지에 따라 확보된 정원을 활용해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스피치라이트를 위한 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명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각각 1명씩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9대 의회 동기대비 의원발의 건수가 47% 이상 증가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등 서울시 조직과 사회서비스원 등 출연기관이 신설되어 상임위원회 업무가 대폭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방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호직 7급 1명의 증원과 청사 유지관리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직군인 건축운영 7급을 기술직인 건축 7급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방호업무는 방호직 9명과 공공안전관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안전관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교대근무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청사방호를 위해서는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건축 7급으로 전환되는 건축운영 7급은 관리운영직군의 점진적 폐지방침으로 인해 현재 공석인 상태로, 앞으로 시의회 별관 청사의 리모델링 등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의회 의정철학과 비전을 현안메시지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스피치라이트 요원의 확보를 위해 임기제 6급 1명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의정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난이도를 요구하는 연설문과 언론자료 등의 비중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경력관 정원의 상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문경력관 정원의 상한 비율을 종전 1%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 분야로써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계급 구분, 직군과 직렬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업무 분야 종사자입니다. 현재 비상대비, 민방위, 항공판독 등 31개 직무에서 104명의 전문경력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 정원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전문경력관 비율을 높여 서울대공원 동물원사육사, 특수차량 정비 등 기존에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되던 분야의 인력 충원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원사육사, 고압전기ㆍ가스, 위험물 취급, 약물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방송 대표직 3급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교통방송이 폐지되고 미디어재단tbs가 신설됨에 따라 교통방송 대표직인 개방형 3급 정원 1명을 그대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와 임시기구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설립으로 감축되는 3급 정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소 소속의 3급 정원을 본청에 배치할 경우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구 수를 초과하고, 새로운 기구나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곤란함이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재단화는 2015년부터 추진되었고, 관련 조례의 제정 후 재단 설립과 소속 직원의 신분전환이 6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사전협의를 진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감염병전담센터장 증원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는 감염병전담센터(가칭 감염병연구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4급 부서로 신설하기 위해 센터장 4급 1명 정원을 사업소에서 직속기구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감염병연구센터는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주로 감염병 정보 분석, 외국 감염병 사례 수집,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방법 및 환자 치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최근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차원의 전담 연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감염병 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도 본청의 시민건강국,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이들 조직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과 역량, 의료인프라 등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설치 부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감염병연구센터를 설치할 조직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감염병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합한 전담 소속 부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다른 소방공무원 증원입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이 서울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7,196명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나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인 관계로 증가된 정원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기존 7,055명에서 141명 증원된 7,196명이 되어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과 동일해졌으며, 확보된 정원은 소방재난본부 8명, 종합방재센터 3명, 119 특수구조단 36명, 지역별 소방서 91명, 소방학교 3명이 각각 배치될 예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교통방송의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확보된 유휴정원의 일부를 서울시의회와 감염병전담센터로 이관하고, 교통방송 대표직 3급 정원을 감축하며, 관리운영직군의 점차적 폐지에 따른 결원을 전문경력관 비율을 상향해 활용하고,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의 제정에 맞춰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구 폐지와 소속 직원의 신분변동사항을 정원에 적기 반영하고, 코로나19 등 현안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1년여에 걸쳐 진행된 교통방송의 폐지와 재단법인 전환과정에서 대표직인 3급 정원의 활용이 고려되지 않은 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설치할 조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장 정원을 조례에 반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은 1조 8,210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1조 8,616억 원 대비 406억 원의 여유가 있으며, 이번 소방직 141명의 증원과 개방직 3급 1명 감원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인건비 약 114억 원을 포함하면 약 292억 원의 여유가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을 바라보며) 김정태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시지요.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조인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연일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경제위기 대책에 정말 노고가 많을 줄로 압니다. 선거 치르고 온 저희보다 더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정책을 수행하면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행정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기구 개편을 이른바 우리는 자치조직권이라고 이름하여 불러왔습니다. 만 31년 만에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결론을 못 내려서 정말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로 이 한시기구가……. 저 볼륨 좀 낮춰주시겠어요?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오늘 논의, 이른바 한시기구, 자율기구의 문제는 우리 지방정부에 자치조직권이 주어지면 이러한 행정력 낭비가 없는 건데 매번 반복적인 이 일을 하게 된단 말씀이거든요. 오늘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 두 개만 올라왔습니다만 오는 10월 남북협력추진단이 만기가 돼서 아마 6월에는 또 한 건이 더 올라올 예정입니다. 다행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획조정실의 조직담당관 보고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행안부에다가, 자치단체 한시기구 설치 시 직급책정 협의를 행안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요, 결정사항은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마침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를 한 달 두고 있고 있어서 극적으로 지방자치법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재 자치조직권 관련하고 한시기구 설치에 자치분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습니까?

지금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세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또 자치조직권을 계속 제약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계속 자치권을 넓혀야 된다는 차원에서, 특히 이렇게 일부 조직권의 통제는 사실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권고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행안부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가 하나 권고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입법기관이 우리 의회입니다만 우리 입법 영향이 미치지 않는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유일하게 이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된 것은 저희 의원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은 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안 자체를 제출해 주셔야만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건데요 마침 이 사항이 올라온다기에 봤더니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한시기구는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년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고 한번 칩시다. 어차피 지금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를 통제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침보다 한 단계 위인 이른바 규정상에는 3년의 범위로 되어 있으니 우리 6월 의회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부칙조항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사고는 저희가 칠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발의할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점이 있고요.

아니요, 우리보고 발의하라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발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입법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거든요. 더군다나 최근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에서 외쳐줄 때 우리가 맞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실장님이 혹시 징계를 받습니까?

받게 되지요.

실장님이신데요. 이제 뭐 중앙공무원 되셨는데요, 뭐.

중대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공무원 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이번 회기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한번 제출할까요?

아예 그게 더…….

아예 우리가 결의안을 낼까요?

네, 그게 더 나은 방향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자꾸 부칙 조항을 가지고 연장하고 하는 이렇게 번거로운 것보다는…….

이것은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원천적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선수를 치겠습니다. 그 후속조치는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 문제는 한시기구가 있는 거지만 우리 서울시에는 보니까 자율신설기구라는 게 지금 4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그렇고요 복지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지금 자율신설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설기구는 존속기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은 2년으로 돼 있나요?

네, 2년씩 돼 있습니다.

이것도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조례 자체로 정할 수 있는데 자율신설이기 때문에 2년씩은 두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실은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설치된 지도 꽤 됐고요 복지기획관이 설치된 지도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만들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 두 개 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굳이 2년마다 해야 됩니까?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도 직제 요청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방식을 한번 쓴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약간은 늦춰준 게 자율신설기구인데 이것도 원천적으로는 조직권의 이양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실은 지방분권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요구에 그칠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줄 테니까 여기서 맞대응을 해 주십시오. 또 마침 현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정부이니만큼 이때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 요원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1당이 과반수를 점했다고 봅니다만 지방분권적인 측면에서 저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제가 첫 질의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행정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료원 산하에 백암정신병원을 포함해서 시립병원이 12개가 있는 게 맞지요? 정신병원 2개에다 일반병원들 10개 해서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일전에 서울의료원 산하에 서울시립병원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의료재단 설립을 추진하다가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을 통합 운영까지 하기에는, 전체 의료재단은 아니고요 그냥 그것을 기능적으로 보완해 주고 여러 가지 정리하기 위해서 공공의료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지요.

지금 기존에 이 안들을 보면 결국은 현재 감염병센터를 설치하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 취지에. 좋은 것인데 단순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의료자원들이 적지는 않단 말씀이거든요. 이 의료자원들을 다시 한번 재편제하고 적극적인 공적의료를 행사하게끔 이런 논의가 선결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한 감염병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적지 않은 공공의료자원과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순히 3급 직 신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공공의료재단 자체의, 우리가 최초에 논의했던 그 방향대로 한번 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공공의료 자체의 역할이 뭔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재검토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19 국면에 와서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흔히 일컬어진 곳보다 훨씬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 기능이 굉장히 살아 있었고…….

동감입니다.

또 그에 대한 행정력이 적절하게 가동이 돼서 신속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적자유무를 따져서 지방에서 어떤 경우에는 줄여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공공의료자원에 대해서 보다 여러 가지 면밀한 재배분 또는 종합적인 체계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와 같은 작업은 또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감염병연구센터나 역학조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먼저 여기다 냈고요, 나머지는 좀 더 종합적인 것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기획관님, 또 우리 직원들,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교통방송 규정 삭제, 정원 감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신설함에 따라 정원에 포함됐던 공무원 163명의 정원이 재배치될 예정이고, 또 이에 따라 교통방송 대표직인 개방직 3급 정원 1명은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감축되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강상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원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방직 3급 정원 1명 감축하는데 현재 행안부로부터 한시기구와 임시기구의 폐지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3급 정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내용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기구와 정원이 같이 병합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이라는 기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장이라는 정원 자체는 기구가 없어지면 일단 폐지되는 게 원칙이고, 또 이 정원을 활용하려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하면서 이 정원을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내부 검토를 더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신설하기 위한 조직은 아직 확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잘 검토하시리라고 봅니다만 교통방송의 재단화는 2015년부터 추진되었고, 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는 작년 7월에 제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 정도 저희 위원들과 한 번도 3급 정원 활용 이 부분에 대한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꼭 상의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보다도 이런 기구 조정을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갖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교통방송 폐지로 공무원 정원 164명, 또 임기제 147명을 재배치하는 시점에서 이번 정원 조례에서 3급 감축 1명, 특히 감염병연구센터장 1명, 또 의회사무처 정원 12명으로 증원 총 14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감염병연구센터장의 정원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연구센터를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두는 것으로,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에 질병 연구기능이 있어서 그쪽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건강국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의료재단으로 가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가 더욱 필요한 사항이라고 일단 나와 있고요. 보다 좀 더 진전된 쪽으로 검토된 것은 아무래도 이런 감염병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긴밀하고 또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건강국하고 좀 더 직결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현재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연구조직화 하는 쪽으로만 먼저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이 내용을 진전시켜서 시민건강국에 직속시켜서 기동력 있게 대응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위 서울시 업무가 굉장히, 항상 정원이 초과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고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량 난이도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감염병연구센터는 아직 조직도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센터장 자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아마 의사가 올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직은 현재 내부 정비안은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먼저 내다보니까 그 구체안을 아직은 안 냈고요. 또 한 가지는 편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시민건강국으로 오게 되면 공무원 편제로 좀 더, 이게 직속기관이 아니라 일반 국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돈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센터를 설치한다면 장소는 현재 가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소속은 일단 시민건강국 쪽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병원과 이런 부분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돈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하고 연관된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재단 이사장 후보는 어느 분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요?

네.

이미, 원래 있던 분이 그대로 대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이 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조직에 있던 분이 그대로 승계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가요?

아니, 이번 경우는 중간에 조직이 바뀌었고요. 원래 투자출연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출연기관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중간에 조직이 바뀌어서 직원 특례 채용으로 바로 넘어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전에 조직이 먼저 확정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실장님이 잘 갖춰주시고요. 조직이 이렇게 개편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행정기구 조직이 잘 편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누적 사망자가 4만 7,000명 정도고, 뉴욕 같은 경우는 한 도시에서 1만 5,000명이 사망한 상태고, 백신도 내년 3월경에나 가능할 것 같고, 또 겨울철이 되면 독감하고 동시 발병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2차 유행 가능성,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RNA 바이러스라는 것이 특성상 변형이나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인종을 넘나들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 어떤 변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학조사 이런 것들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행정력과 또 감염병 진화에 직접 참여한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활약으로 잘 진정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명칭을 감염병연구센터로 명명하셨나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공공의료재단이 있지요?

네.

그런데 공공의료재단이 연구단체 활동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본래 기능은 꼭 연구단체 활동은 아니고요. 그런데 기능 속에는 일부 연구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성과가 연구단체 같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초기에는 일단 뭐냐 하면 전체적인 체계분석이랄지 통계관리랄지 또 자원배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랄지 정책평가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지금 개인적인 역할도 있고 한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종합적인 공공의료자원의 관리 또는 재배분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의료재단 대표는 현재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 즉각대응팀장으로 나가서 직접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에 은평성모병원 같은 경우 대형병원이 초기에 집단감염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조기 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가 직전 시민건강국장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이 있으셔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같이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감염병연구센터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연구 쪽에 포션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감염병관리센터라든가 또는 지금 시민건강국 산하에 두든가, 국을 두려면 질병관리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명칭이 어떤 그 역할에 적합한 명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시민건강국 산하에 서울시립병원들이 13개인가 있는 거죠? 관리되고 있는 거죠?

종합적인 지휘감독권은 시민건강국에…….

국에 있지요?

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실질적인 업무가 병원과 함께 뭔가 협업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시민건강국 산하에 두거나 국이 하나 생기거나 그러더라도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도 어떤 연구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명칭이 사실은 업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좀 바꿀 생각이 없는지…….

그것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감염병관리센터냐 감염병연구센터냐 신종감염병전담센터냐 뭐 여러 명칭이 지금도 약간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종이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런 것들을 국한시켜서 센터의 이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집행부 의견뿐만 아니라 뭔가 이해관계인들,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속하게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상황도 진정국면처럼 보이지만 잠재적인 위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스트 코로나 얼핏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이따 업무보고 때 물어볼까 하다가, 뭐 간단히 답변하실 게 있나요? 지금 우리 행정기구 조례든 공무원 정원 조례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무슨 안이 있나요? 간단하게…….

아직 외부에 공표할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약간 진정되고 나면 민생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 취약계층 보호랄지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단위 평가를 하고 연장을 신청하고 뭐 협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평가는 다 했다는 거죠?

네, 이미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148명의 공무원분들이 다시 본청으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tbs 교통방송?

아니요, 그분들은 그대로 tbs로 갔고요 그 정원만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재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정원만?

네. 사람들은 미디어재단으로 가셨고요 공무원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흡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재배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고 6년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행안부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꾸 오래하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 자체 2개 기구가 사실은 2025년까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준비 등 이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행안부에는…….

내년에 다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추진하는 사업들 보면 내용들이 2025년, 향후 4~5년 뒤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던데…….

일단 행안부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이것을 정식기구로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제출한 내용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올렸던 것?

지역발전본부의 성과목표 같은 경우는 내부 서류를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될……. 아, 여기 있네요. 지금 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GBC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할지 공공기여 협약이 체결됐다 할지 어떤 지하 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가 완료됐다 할지 그다음에 잠실주경기장의 리모델링 사업 설계가 착수됐다 할지 하는 것들이 주요한 성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의 경우에도 아레나 건립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었고 협상이 착수되고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이 건립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성과목표가요.

내용 속에는 성과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성과는 제출되어 있을 거고 성과목표로 제출된 게 있을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행안부 제출서류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는 김에 이 부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네 차례 할 때마다 행안부에 냈던 성과목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관련해서 이것은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이라서 많이 바꿔야 될 지점이라는 것 동의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지방자치단체 등등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과 규정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저희가 의회에서 제출하는 의안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계속 상위법과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발의내용들은 계속해서 막는 부분이 굉장히 크면서 행정자치를 운영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기존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찌 보면 너무나 무감하다 아니면 너무나 포용력이 넓다 할지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이 한시기구 말고 임시기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가뜩이나 자꾸만 만들어지는 임시기구 관련해서도 규정들을 저희가 보완하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4개 임시기구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특히 국제협력관님 빼고 나머지 세 기획관 같은 경우는 다 보좌역할이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임시기구는 불법기구 아닌가요?

불법기구 아닙니다. 지금 불법기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불법적 형태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임시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좌기구지만 저희 같은 경우 한 실에 부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장이나 본부장이 혼자 전체 조직을 통할하기는 굉장히 난점이 큽니다. 그래서 보좌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얘기도 계속 듣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보완이 될 것인지 좀 정확하게 입장을 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구 숫자가 이미 정원기준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속에서 이게 지금 수년째 존속되고 있다면 차라리 정말 대차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나머지 아까 전문경력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원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이 14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전문경력관을 1%에서 1.5%로 상향시키면서 거의 50명 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전문경력관으로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전문경력관이라는 분들이 유입되는 경로가 기존의 공무원분들 중에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신 건지 아니면 새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들어오시는 건지, 지금까지?

아마 새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기존에 다른 형태로 있던 조직의 정원들이 빠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신규로 좀 더 보강을 할 영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공무원 직군들 직급체계 정리하면서 나왔던 관리운영직이라는 그분들께서 계속 정년이 다 돼서 나가시고 이러면서 그 자리가 남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전문경력관으로 채우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전문경력관이 신규채용 형식인 건지…….

신규채용 형식입니다.

대부분 이 전문경력관이라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을 보면 그 경력 아니면 그 일에서 되게 오랫동안 전문적인 일을 하셨거나 그 기간 동안 그런 지식을 습득했거나 등등 제한조건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그 일을 하셔왔던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다 신규채용으로 진행을 하실…….

네. 거의 대부분, 왜 그러냐 하면 오랜 근무경력을 가지고 퇴직하신 다음에 좀 더 전문성 있는 형태로 이것을 신규채용해서 좀 더 조직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전문경력관 현황을 봐도 지금 나군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 나군과 다군이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보면 거의 퇴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이번에도 뽑으시는 분들이 나군과 다군으로 거의 대부분 포진할 확률이 높겠네요?

네, 주로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경력관 규정에서 신규임용 등 관련해서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같은 것들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전에 계셨던 데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이나 등등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뉴딜일자리를 포함해서? 그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 경력기준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나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각각의 요건을 봐야 되겠는데요 다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특정 부문에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가 없어서 각각 요건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관련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뭐 이런 등등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저희가 점검해 봤을 때 그런 일자리사업을 진행했던 청년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런 직군 아니면 공무원 임용 등 공공기관에서의 채용에 한 번도 그런 것들이 경력으로 인정되거나 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답변을 저번에도 그렇게 하셨던…….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민간에 나갈 때 채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공공기관의 채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자체에 엄격하게 맞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었던 거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어찌 보면 대규모로 뽑는 전문경력직인데,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것의 50%를 뽑는 거니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전담센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4급 한 분 설치하는 것이지요, 한 분? 그 4급 밑에 센터 조직원들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기존 정원을 돌려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고요. 감염병전담센터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은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장자리를 만드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부장직급에 해당하는 4급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아까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좀 더 기동성 있게, 왜냐하면 연구원은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합성 있고 또 여러 병원을 통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시민건강국 직속으로 바꾸려는 입장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히 결정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전담센터의 주 업무는 첫째, 일단 감염병에 대한 정보분석과 유행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대응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제안, 그다음에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중앙하고 자치구하고의 협력체계, 민관협력체계, 그다음에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속대응체계 이런 것들이 다 종합화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건강국에 질병관리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5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감염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또 감염병대응팀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세분화돼서 조직이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것 충분히 감당이 안 되나요?

이번에 해 보니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시민건강국의 질병관리과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직원들이 거의 풀로 동원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도 높고, 또 워낙 이게 영역이 많아서 한 과 수준 갖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틀을 더 크게 파이를 키워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을 하고요. 일단은 시민건강국 내에 이런 전담센터 또는 연구센터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고 또 역학조사실도 만들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것이 나오면 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졸속적인 부분이 있어 보여서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급한 대로 먼저 하고요, 또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같이 숙고해서 전문가집단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슷한 얘기인데요. 시민건강국이 지금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나요?

일단 감염병의 통제관은 시민건강국장이고요, 종합적인 상황실장은 제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 어디어디까지 관장이 되나요?

일단 질병 관련된 부분, 특히 환자 발생이랄지 선별진료랄지 그다음에 환자들의 치료, 그러니까 환자 예방조치부터 검체 채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정 그다음에 전반적인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시민건강국에서 하고요. 이게 워낙 종합적인 대응이 많다보니까 그 외 나머지는, 실제 전체적인 것은 기조실장이 상황실장이 돼 가지고 하고 종합적으로는 시장 이하 시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상황들을 보면 동물들 질병이 만연되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인간에게 질병이 만연되고 있는 형태로 보여요. 그리고 우려한 대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앞으로 더욱더 빈번하게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될 거다 이런 예측은 하고 계시지요?

네.

메르스, 사스, 지카바이러스, 코로나19, 이래서 사람들한테로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것에 대한 1차적 전담기구 형태가 감염병연구센터 또는 전담센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리딩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감염병전담센터의 소속부서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센터장 정원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당초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려는 4급 정원 1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73)(위원회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대표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기금 조성재원 중 하나인 순세계잉여금의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단서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중대 재난으로 인해서 워낙 민생경제 상황이 위급하고 또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부칙에서 경과규정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재난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쓰일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실장님, 금방 단서규정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난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고, 계속 오는데 우선 뭐냐 하면 당장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이쪽으로 잉여금을 다 써버리면 다른 재정여력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같이 발생되고, 또 올해 잉여금으로 넣은 것은 내년 재원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대비시간이 있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에 예산을 막 바꾸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기동력 있는 대응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칙의 단서규정 2020년 12월 31일을 아예 그냥 생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지금 조인동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보통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거지요?

보통 그것을 올해 적립액으로 잡아가지고 내년에 빚 갚는 데 쓰는 경우가…….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남겨서 실제로는 또다시 그다음해 예산들을 하고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지요?

이번과 같은 상황이 오면 사실상 재원조달 방법이 저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2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세출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마다 예산심의를 해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늘 남게 되고 집행잔액을 보면 낙찰차액이나 그다음에 사업을 안 했다거나 또 예산을 과잉 편성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정기획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그것을 예상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 외에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추경들이 해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국비지원들도 있고…….

평시 같으면 굳이 우리가 이런 비상조치를 안 하고 보통은 잉여금을 빚 갚는 재원으로 넣어서, 빚 갚는 게 우선적으로 법정지출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워낙 상황이 긴박하면 세출조정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기채도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의 잉여자금을 그냥 놔두면서 외부에 나가서 빚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기동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두어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한번 의회로 올라왔다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보면 여러 난점이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런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연도에 쓰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바로바로 그때 예산 대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효기간을 삭제해 달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만 또 생길 여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하튼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들이 어차피 이런 재난이 발생되면 서울시만의 재난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어서 국비가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그게 통과되고 나면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있어야 되고, 원포인트 예산을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게 다시 구로 내려가면 똑같이 구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큰 의미가 있을지,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안 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국비 지원이 이번에 재난생계비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8 대 2로 하는데 저희는 7 대 3으로 하고 있고 부담액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게. 7,000억대가 넘는 엄청난 부담 액수거든요. 그걸 전체 다 준다는 걸로 넘어가면 한 7,600억 정도 되는데 엄청난 부담 액수가 되고 굉장히 시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민생 현장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막 발생하고 또 기동 대응을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생존자금을 긴급하게 나눠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도 보면 국비 지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 서울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로 조달해서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대응해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게 한 2,000억도 안 되는 부분을 갖고 대응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를 열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열려 있으면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다 소진이 된 거죠?

소진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부분에 상당액이 들어가고요. 그게 원래 한 1,271억 정도 들어가게 돼 있고 정부에서 온 것을, 원래 70% 준다고 했을 때 5,200억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액을 이쪽에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문제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완전히 다 쓸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출조정을 상당부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갖고 있는 여러 재원 다 쓰고도 모자라서 지금 저희는 세출조정을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채기금 기본목적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을 갚는데 이 빚을 갚는 것을 올해 잉여금을 바로 넣어서 올해 갚게 되면 이런 문제가 되는데 올해 넣은 다음에 이것을 연말 조성액으로 잡아서 내년에 갚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자금을 일부 돌려 쓸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허용을 더 길게 해 드린다 해도 내년에는 기금에 들어갈 돈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별도로 잡아서, 올해 쓴 만큼을 사실은 미리 당겨썼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빚 갚는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재난관리기금을 좀 더 많이 잡아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예산을 재난에만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긴급한 것은 예비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이지 어떤……. 지금 이게 열어놔 버리면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재난이라는 규정을 짓는 것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열어놓은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비비라는 게 현재 목적예비비가 한 200억 정도 되고 일반예비비가 1,093억 해서 전체적으로 1,300억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재원을 보면 재난긴급생계비 주는 데 3,500억 이상 들어갔고요. 정부에서 주는 것에 5,200억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생존자금이 한 6,00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방역 관련해서도 한 2,000억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림도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비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우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예산이 뭐라고 할까 무용지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좀 둬서, 예를 들어 기간이 꼭 필요하면 그때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요. 문제는 평상 상황이면 그게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비상상황이 막 벌어지면 긴급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례를 고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안 열리는 기간이 생겨버리면 대응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열리고 나서도 예산을 짜서 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워낙 비상상황에만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어차피 올해 이걸 쓰면 내년에 예산을 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응급조치지 이게 상시화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난상황같이 비상상황인 경우에는 이렇게, 재난상황이라고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가 언제든지 안 넣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재난상황이 있을 때만 긴급하게 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각별하게, 만사 불여튼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부칙 제2조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장께서 제안해 주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73)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율 10% 인상과 연계해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3조 6,000억 정도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이양되게 됨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융자관리계정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융자관리계정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 및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규약 개정안에 지방채 및 공사채 인수 관련 기금운용계획, 이자율 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규약상 우리 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회의 구성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나 실질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기획관으로 변경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ㆍ공사채 인수, 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기금의 고갈 우려로 기금계정을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분리해 출연금의 50%를 각각 나누어 배분하고 자치단체에 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 원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에 따라 기금의 출연기한이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4조 2,418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는 1조 9,312억 원을 출연하고 1,440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기금 출연금은 기금 출연대상 지방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2,01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규약의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전환사업지원사무의 신설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설립된 조합의 사무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사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6%p를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국가보조사업 약 3조 6,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지방분권 추진방안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를 3년간 기금에 납입하여 균특회계 전환사업 비용으로 보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반영한 규약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은 총 98개 사업이며 서울시는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외 22개 사업의 전환사업보전금을 포함한 709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이를 균특회계 전환사업의 비용으로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한정한 것은 전환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균특회계 전환사업의 재원부담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충당하도록 전가함으로써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분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만,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경기부양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회의 위원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조합회의의 위원 중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을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기금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기획관을 조합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조합회의의 구성위원인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시의 경우 직급이 1급이나 다른 광역시도는 2급인 점을 고려해 시도 간 직급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는 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용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융자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재정지원계정 배분규모에 따라 시도별 융자한도액이 결정되는 등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동의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26조는 기금의 계정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해 기존의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과 함께 기금의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보전이 추가되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한 전환사업보전계정과 재원, 용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설립한 조합의 규약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조합 규약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규약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ㆍ시행에 맞춰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금 출연기한이 2020년부터 10년 연장되면서 수도권의 3개 광역자치단체만 출연하는 현재의 기금 출연방식과 비수도권 중심의 배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즉 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과 함께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적정한 기금의 조성규모와 출연비율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분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지원이나 융자 등 실질적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사업의 명확한 관리와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근본적인 몇 가지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던 지방분권 정책 중에 유일하게 이루어진 게 재정분권이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21%로 상향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졌습니다만 지금 21% 상향돼서 실질적인 서울시의 재정효과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1차 지방재정분권 효과가 되면서 예전에는 8 대 2의 비중이었습니다. 국가가 8 정도, 지방이 2 정도인데 하면서 75 대 25 정도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나아지긴 했는데 지방세수가 올라가면서 발생된 효과는 한 4,000억 남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00억 남짓에는 우리 지역상생기금 포함해서 여기다 지금 2,500억 정도를 출연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억 정도, 1,900 얼마…….

아니요, 그것을 교육청 전출금이나 상생발전기금 빼고 한 4,000억…….

빼고, 4,000억 정도…….

순 증액이고 2023년 이후부터는 다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차 재정분권에 따르면 균특회계 중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던 이른바 지원계정, 자율계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자율계정이고 지원계정 속에 이 지방분권이 포함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방세 인상액 속에 그걸 포함시켜버렸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서울시가 강하게 지적을 해 나갔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는 정말 아쉬웠다고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2단계 재정분권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논의사항은 어느 정도로 논의하고 있고 서울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까?

지금 1단계를 해 주고 나서 정부는 2단계에 대해서는 별 의지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가지고 법인세의 일부에서 오는 거랄지 등등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동하려는 입장이고, 그래서 금년 봄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그 부분이 약화돼 가지고 그다음 후속활동이 좀 약해진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특성에 맞는 자율세원 개발, 지방세의 자율세원 개발 자체는 어떻게 좀, 논의를 하신다고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임 실장님 계실 때. 요새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연구작업 중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의제 논의는 안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자체는 실은 우리 수도권을 둘러싼 이외에는 오히려 서울보다는 재정분권에 따른 역효과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던 교부세로 들어가는 금액 자체를 지방세로 하니까. 저는 우리 서울시가 안분율에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좀 더 많이 내서 전국적으로 함께 균형발전,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게 우리 서울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포크배럴, 이른바 돼지 여물통 논리로 해서 하나 집어던져주고 17개 시도가 아귀다툼하는 방법 자체는 저는 최대한 피했으면 싶습니다. 단지, 그게 돼지 여물통이 됐든 소 여물통이 됐든 여물통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8 대 2 상황 자체가 8,000억 정도의 순세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부 검토보고에 따르면, 저도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계정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가서 막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천추의 한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심의위원회에 아마 재정기획관이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기금 자체의 심의와 운용을 논의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제기해 나가 주시고요. 중앙정부에다 우리 요구를 주장하고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철수도 한번 해 보고 그러시자고요. 저는 단순히 실장님에서 국장으로 자격이 바뀌고 기금심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업적으로 국장이 바쁘시면, 분명히 국장이 자주 참석 못 할 거고 과장들이 대신 또 참가를 할 텐데 가서 그냥 거수기 노릇 하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십사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천만 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경청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일찍이 없었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공식선언한 이후 전 세계적인 확산은 계속되고 있고 4월 22일 기준으로 216개국에 걸쳐서 2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17만 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의료진들의 헌신 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서울에서는 그 확산세가 줄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치열하고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정 자원을 위기극복을 위해 투입하고 현안 조정과 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으로 깊이 여기고 충실히 반영해서 서울시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배현숙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법무담당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영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전재명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어차피 우리가 제대로 지금 업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보고해야 될 중요한 업무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는 질의응답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최대한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9쪽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6개국에 걸쳐서 250만 명 이상이 발생된 상태고요 서울시의 경우 보면 628명이 발생했고 어제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격리 중에 있는 경우는 284명이고 퇴원은 342명이어서 퇴원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망자는 그동안 없었습니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관계로 아쉽게도 두 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1쪽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왔고,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화된 형태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는 강화됨이 떨어진 약간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수목원 등 실외ㆍ분산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이 일부 재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평가해서 계속적으로 연장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외입국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전수관리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무단이탈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조치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집중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예배를 중단하거나 또는 온라인 예배를 권고해 왔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했고, 이제 이건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칙 준수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다중이용업소 및 밀접접촉 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신속진단이나 집중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14쪽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지금 현재 원래 목표했던 117만 7,000가구 중에서 이미 신청이 거의 120만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리되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어제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100% 정부 지급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추경이 확정되면 저희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경우 신속한 정보 제공,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tbs를 재난특별방송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온-서울 캠페인도 적극 전개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응사례가 공유ㆍ확산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인데. 상반기에 65%를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조 6,309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조 4,737억 원을 집행해서 전체 목표의 31% 정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 공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ㆍ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신속교부도 시행하고 있고 상시 집행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전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도시외교 및 서울 리더십을 강화해서 현재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고, 서울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화상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고, 저희가 CAC라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오픈을 했고 최근 급속하게 많은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원래 4월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의결이 되지 않았고 이번 의회 말 또는 아마 다음 의회 초에 의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정분권,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민간위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책임성 확보,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위탁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고요. 22쪽입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특히 수탁기관 대표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하고, 다만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구축하도록 해서 이런 상황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학술용역 관리 책임성 확보 및 시정활용도 제고입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특히 내부 전문성을 활용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넓혀 가고 그다음에 학술용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5~7월 사이에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물을 공개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입니다. 그동안 재결건수를 확대하고 주ㆍ부심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심판을 개선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재결례를 통해서 매월 2회 하던 것들을 좀 더 넓혀서 행정심판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등 사전검토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또는 제2서소문 청사 등 여러 가지 계약에 있어서 저희가 법률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중요 계약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지금 현재 소송수행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법률지원담당관 부분의 관여를 좀 더 높이고, 그다음에 법률전문관이 직접 응소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토록 하고 서면작성이나 변론기일 출석, 관련 송무지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쪽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종전까지 투자심사가 굉장히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투자심사를 종전에는 연 4회 했던 것을 총 10회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가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이걸 잘 못 만들어가지고 자꾸 중간에 걸리지 않도록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총인건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총인건비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해서 총인건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초과분은 감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번가 등 유통 플랫폼과 협의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3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특판전이나 장터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판로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서울정책여행 등 온라인 콘텐츠를 강화해서 당장은 교류가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수고하신다는 격려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난번 임시회 때, 방역정책이야 꾸준히 가지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도 좀 준비를 하자 해서 특히 정비사업 심의 재개 요청을 했는데 바로 이루어지게 해 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처음 알게 됐는데 재정투자심사도 지금 10회로 늘린 것은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굉장히 과중할 텐데 그걸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도 매우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안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이자 동시에 서울시 재난극복상황실장 입장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이미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도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대상자가 되더라고요. 저도 시험 삼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간편하게 여러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도 참 설계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인원이 어느 정도, 지금 매일 통계를 내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제부로 119만 5,000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것은 언론보도상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제로페이로 지급되는 것이 쓸 곳이 편의점밖에 없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사니 주류를 구입을 하니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보도가 됐는데 원인과 대책이 뭡니까?

지금 제로페이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거의 19만에서 2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가 금년 초 대대적인 지역상품권이 유통이 되면서 급격하게 프로모션이 늘어서 1,300억을 발행한 게 금방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000여 건씩 자발적인 신청이 들어와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1만 개씩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만 개소 정도가 쓰이면 거의 대부분 쓰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됐다고 보이고요. 이것을 대폭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폭 늘리면 좀 더 사용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식당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제로페이를 대부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식당뿐만 아니라 문화,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현재 활용이 가능합니까? 다들 가입을 하셨습니까, 교보나 영풍문고 같은 데도? 거기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돼…….

교보가 아직 가입을 안 했고요. 교보는 소상공인이 아니긴 하지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결제는 할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만든 긴급생활비인데 긴급생활비를 맨날 밥 먹는 데 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일정정도 보니까 생필품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문화 관련된 것을 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행히 서울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제도가 이미 정착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의외로 어려우신 분들 중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접한 민원 중에 하나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지 25년째신데 사실상 남편인 분이 차상위계층이에요. 이 차상위계층은 긴급생활비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분도 이미 노동력이 없는데 차상위 등록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연락이 안 가는 거예요. 소외계층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도 언젠가는 법적 정비를 한번 해 줘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실은 여기에서 지금 소외받는 분들이 과연 없는가도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 중에 이른바 노인일자리라는, 한 달에 20만 원에서 많이 받으면 27만 원 받는 분들을 과연 긴급생활비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가…….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켰습니까?

네, 바로 바꿨습니다.

아,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추경이 되면……. 여기서 하나,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가끔 미담사례가 나오는 게, 제가 긴급생활비를 수령했는데 그걸 기부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통로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서 우리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면 그 모범이 아마 그대로 중앙정부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일이 벅차겠지만 이것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길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기부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지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그것도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문제는 그쪽 관련부처에 제가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기상황 속에서 위기상황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계단계를 지나 심각단계가 지금 거의 한 달 보름 남짓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시스템과 강력한 행정력시스템 그리고 정말 위대한 서울시민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데 이 협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후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각에서 다시 경계로 해서 차츰차츰 이른바 코로나 이후의 대책도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심각에서 경계로 가느냐 그런 부분은 사람이 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바이러스가 결정하는 측면이 더 강한 측면이라 미국 파우치 박사 말씀대로 바이러스가 결정할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긴장의 끈은 계속 늦추지 않고 중요한 것은 단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민생의 보호가 중요하다, 또 취약계층의 보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특히 1/4분기까지는 수출이 그런 대로 괜찮은 형태였고 고용상 수치변화가 사실상은 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변화가 없었다가 2/4분기부터 고용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수출 감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30%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고용시장에 굉장히 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유지를 할 수 있는 생존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추후로도 고용유지나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또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지적을 하고요. 이런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저 아주 든든합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지금까지 고생해 온 보람이 더욱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더욱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생활안정지원금, 요즘 동주민센터도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을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정리를 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의 노인들이나 좀 저기한 가정들은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자꾸만 질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좀 어떻게 쉽게…….

장애가 있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찾동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그런 방식으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온라인 접수만 5부제로 해서 받았고, 16일 넘어서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죽 받았는데 온라인 접수 들어온 만큼 오프라인에서 그 이상 또 접수가 들어와서 이미 원래 우리가 지급목표로 했던 수치 이상으로 일단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 부분도 앞으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신청을 못 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좋은 정책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도 3월에 보면 자기 생일날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부분을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을 펴실 때 시민들의 피부에 닿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에 비해서 사업 집행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1/4분기 재정집행은 2조를 예년보다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 집행이요.

왜냐하면 다른 행사나 이런 것들은 별로 못 했는데요 일반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은 저희가 3월까지 7조 이상 집행을 해서 전체에서 한 31%를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올해 예산 잡아놨던 사업 중에 지연되거나 아직 못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많지는 않은 거고요?

아니요, 지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정률을 감안해서 나중에 2차 추경을 올릴 때 일부 세출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입감소 우려는 얼마나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1/4분기까지의 세입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일단 재무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분기부터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도 저희가 여러 영역들이 있어서 상당히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점점 상황이 진전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2/4분기부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임대료 같은 것을 예를 들면 6개월간 절반씩 깎아줬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보전수요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세출수요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운영상 난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현재 관측으로는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는 것 같아서 회복이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또 이게 우리 예상보다 더 기간이 길어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수결손이 우리 예상보다 더 많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대책을 예상한다든지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혹시 우리 예상보다 더 이게 지나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세출에 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배정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재원들은 재조정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사업 중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을 안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심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신청을 해야 주는 거지요?

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김정태 위원님하고의 질의 속에 이 재난긴급생활비를 받고 기부를 하는 플랫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위 말해서 전체 소득계층으로 보면 절반 이하 부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부를 하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그렇고요. 정부 것은 어제 나온 이야기로 보면 100% 지급을 하게 되니까 상위 쪽도 전부 지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를 더 활성화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기부를 해도, 특히 서울시 긴급생활비 경우에도 받고 나서 기부를 하면 그게 서울시의 세수가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지원이요?

정부의 지원이든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급한 것이든, 그럴 경우가 사실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

기부금이 시로 넘어오느냐?

서울시 예산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재난긴급생계자금을 주는데 그걸 신청 안 하면 정부 예산 집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겠지요.

사실상 정부 예산이 덜 나가는 효과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긴급재난생계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집행액에 있어서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어쨌든 재난 때문에 생긴 재난지원금이지요.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이냐 아니면 경제정책이냐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우리 방역전쟁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는 것 같고, 남은 것은 경제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그 경우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출되는 이런 지원금들이나 각종 예산들이 결국 소비로 이어지게끔 해서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더 크겠지요? 그렇게 보면 예산을 다소 많이 지출하더라도 어쨌든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밀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사랑상품권처럼 사용기한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유하지 않고 계속 소비하게끔 이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런 단어도 몇 번 나왔고요 그리고 뉴 노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 뒤에 구내식당만 해도 벌써 테이블에 칸막이를 둘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작은 것은 그런데 또 크게는 코로나 때문에 단순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예측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거나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립대나 연구원에서도 빅데이터 기반 또는 코로나 대응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일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책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있다, 연구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단순히 현재 긴급한 대응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서울시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해 패러다임을 바꿔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연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응급해서 아주 단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또 해야 할 부분대로 정리를 하고요 보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실장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 한번 주문을 드려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조례안 관련 논의하면서 아레나도 얘기하고 미래 산업도 얘기하고 DMC 관련 얘기도 했지만 우선 이런 것에 대한 설계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아레나 같은 것들이 일종의 극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기존 극장 방식으로 설계가 됐을 때 만약에 코로나19와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게 되면 장기간 운영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할진 몰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설계 이런 것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일반 유치원 구조나 어린이집 구조와 비슷하게 대략 그렇게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개학을 안 하고 있지만 키움센터나 돌봄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일단 최대한의 방역조치는 하고 있지만 건물이나 기관의 운영 형태로 볼 때 이것이 방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상화돼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보면 학교나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건물 구조, 기본적인 동선 이런 것까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설계가 바뀔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등을 얘기하면서 IoT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기존에 연구해 놓은 사례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전문가를 딱히 모셔다가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말은 쉽게 했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여유는 있으신가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위 터치리스 산업이랄지 언택트 산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부분 또 인공지능(AI)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선도해 나가서 그것을 산업화하는 측면,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나 방역 산업을 키우는 측면 등 여러 논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구조 내에서도, 지금 현재 서울같이 밀집된 땅값이 비싼 곳에서 완전하게 분산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만 일정한 공간들은 또 예비로 갖고 있으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나가는 그런 공간설계 등등 여러 가지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한 번, 두 번 더 발생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일 텐데요 그런 것에 관해서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공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는 논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경제는 모두 민간이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 등을 통해서 공공 역할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경제 분야에까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 더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돼야 할 것이냐는 문제와 그다음에 그 영역을 넓히면 단순히 공공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런 개입의 정도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개입하는 방식도 민간, 대기업과 또는 준공공 단위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쟁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장님한테도 이런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논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접적으로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만 기조실에서는 같이 한번 그런 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사회적 재난이 터졌을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는 것은 결국 공적 영역, 특히 국가랄지 그런 영역이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 공공보건시스템이랄지 어떤 공적인 영역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재난상황에서는 공적인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고 일정한 상황이 지나면 사경제 영역이 살아나서 성장해 나가는 게, 저희가 또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난상황을 전제로 한 공적 역할은 재조명하고 앞으로 어떤 영역 간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될 것 같나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원래 없었던 건데 지금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예측이 됩니까? 현재까지 들어간 게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3월에 시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긴급하게 원 포인트로 코로나 1차 추경을 했고요. 그때 한 8,000억 정도, 시비가 3,700억 정도 그리고 국비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 외에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그게 5,740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그게 소득하위 70%가 될지 전 국민으로 될지…….

전 국민으로 하기로…….

전 국민으로 될 경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지…….

서울시는 30% 부담하는 거잖아요,

30% 할지 20% 할지 그 부분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5,000억에서 7,000억…….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 자치단체에도 그런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도 부담을 하라, 서울시가 다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는 것…….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8 대 2인데 서울은 7 대 3으로 했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지방비 중에서 광역이 최소한 50% 이상을 분담해라 이렇게 돼서 자치구 구청장회의에서도 저희 서울시가 30% 된다고 할 경우에 시에서 67%, 그래서 20%를 부담하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서울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됐을 거고 향후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또 이게 파장이 있을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거의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 파장을 줄여낼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의 집행된 게 오늘 발표된 것까지 다 하고 정부 것을 다 하면 한 1조 5,000억에서 1조 6,000억 정도가 이미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물론 정부 것하고 생존자금은 앞으로 추경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만, 1차로 저번에 8,000억이 나갔고 저희가 또 2,500억을 기금하고 예비비에서 꺼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조를 썼고 지금 현재 또 나갈 게 1조 2,00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이상의 시 재원이 이미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세수의 흐름하고 경기전망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출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를 봐야 종합적으로 내년 예산을 정리를 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정 부분은 기채를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만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년에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거의 2조 이상 되는 예산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거의 신규 사업은 못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존 사업도 줄여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게 얘기하신 것처럼 조기집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조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네.

그러면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여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알겠는데 그런 것들 외에, 저희가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역할들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노하우를 알려주라,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TV 같은데,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도 박사가 가셔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좌우지간 지금 저희가 해 왔던 여러 노하우와 혁신사례를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어제 경우에는 하루 만에 14만 6,000명 이상 접속을 해서 봤고요. 한 20만 가까이 늘어날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시장이나 UN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걸 배우려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방역물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중국에 2억 3,000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한 10억 정도 물자가 다시 왔습니다만, 그 이외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정부가 마스크 등 방역물자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다만,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FDA 승인도 받고 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방호복이나 이런 것들도 배급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가기는 쉽지 않은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산업화돼서 나가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약간 통제된 형태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요가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노하우 전수를 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물품지원은 달라는 데가 워낙 많아서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약간,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 부족 문제도 일부 있어서 제한돼 있고 노하우 전수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은 사업부서는 아니어서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내고 예산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힘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런저런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시간제 아니면 임기제 이런 걸 제공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같은 데, 예를 들면 재난긴급생활비를 하면 인원을 저희가 더 채용할 수 있게 동별로 한 3명 정도씩은 지원비를 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긴급생계자금이나 은행지원 같은 경우는, 상공인들에게 대출 나가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시중은행들, 특히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 그다음에 또 일부 자치구의 금고은행이었던 우리은행 등등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좀 풀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수당 같은 형태를 좀 더 신설해서 주는 형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씩 일정기간 근무하면 하루 정도 쉬게 해 주는 제도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일정한 기능도 유지할 겸 피로도도 줄일 겸 하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지금 현재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의 애로가 극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서울시는 여러 가지로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 또 관련된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들 이런 데들의 감정도 조금씩 쳐다보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게 단순하게 자영업자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한 것도 좀 보시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우리 이준형 위원님에 연장해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긴급지원 한다고 오늘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네.

보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인당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현금 지급을 한다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이 중심적인 이슈고요, 그 이외에 기금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가지가 같이 준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려온 긴급생활비에 대한 재원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 두 가지 재원을 한꺼번에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하는 것은 현재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 생존자금 이 부분은 서울시가 100%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한 6,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 정도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까?

일단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발표는 굉장히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누가 뭐 총대메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재정건전성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번에는 기채 발행을 않는 전제 내에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세출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조정을 하는 데 도와주시면, 워낙 시민들의 삶이 절박하다는 건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사항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재원이 한 2조 이상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2조 이상 소요되는 재원도 결국은 지방채는 전혀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앞으로 사태의 심각한 전개나 또 어떤 사업소요가 나오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오늘까지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채를 안 하고 내부, 정부도 지금 기채를 아직은 처음에 예산 낼 때까지는 안 하는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살을 깎는 심정으로 한다고 일단 말씀은 돼 있는데 최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실은 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한다는 잠정적인 발표도 있고 했는데요 세입도 내년에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입이 많이 주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지출하고 나면 내년은 100% 긴축재정으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예산운영이나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건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달라는 데는 너무 많고 저희는 또 금고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한 축이지만 민생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대한 위기를 극복해서 정상화를 시켜서 정상화가 되면 또 세수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만약에 그 위기가 극복이 안 되고 아예 L자로 죽 내려가 버리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V자건 U자건 빨리 꺾어 올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마중물을 투여해서라도 V자나 U자로 꺾어 올려야 되니까 L자가 안 되도록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각자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를 하면 코로나19 생존자금의 대상자가 직격탄을 맞은 2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통계에 보면 적어도 한 10곳 중에 8곳 이하는 다 매출 감소가 심하게 났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 중에 특히 절반 정도가 매출 1억 이하입니다, 한 52%, 그다음에 1억 5,000까지가 한 60%, 그다음에 2억까지가 한 72%입니다. 그래서 41만 정도 됩니다. 전체 한 66만 중에서 사치성 업종을 빼고 나면 한 57만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일단 매출 감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더 좋긴 한데 그러려면 너무 복잡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올해 매출증빙을 일일이 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서 작년도 매출액 기준을 놓고 대체로 영세한 쪽에 걸리면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 현재 2억 이하 매출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작년 매출 기준 2억 이하 소상공인, 그러니까 5인 이하 자영업자는 무조건 다 100% 140만 원씩 지급하고…….

그래서 70만 원씩 두 번해서 1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3월 10일 그때는 코로나가 막 심하게 확산되고 있을 때여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역에 관련된 그런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방역용품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34억, 또 보건소 비상대응인력 강화에 14억, 또 그때는 중국인 유학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측을 하고 유학생 관리에 66억,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방역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직원 격려에 17억, 그다음에 또 5차, 그러니까 5차에 걸쳐서 이렇게 특교비로 구청에 내려준 거지요. 그래서 5차로는 또 중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에 2차로 22억 원, 그래서 169억 원이 3월 10일 지원이 됐는데 특교비는 사실 남아있어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잖아요. 구청에서 쓰는 비용인데 이제 한국이 막 확산되고 있으니까 중국인 유학생들이 의외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차, 7차에 이런 지원금 요구가 있었을 때 집행률이 거의 11% 정도, 그때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인 복지관 이런 곳들이 다 휴관을 해서 방역물품비가 소요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상황이 막 급하게 변화되고 급진전되면서 이런 비용들이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4월 초에 확인해 보니까 집행률이 한 11% 정도, 그래서 구청에 이 돈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계신지?

3월 10일까지는 그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교부해 가지고 한 317억 특교가 나갔습니다. 그 두 번째 나간 것들은 주로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이랄지 아니면 이번에 재난생활비하면서 추가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력지원비랄지 그다음에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해서 그 뒤에 나간 것들은 거의 다 아마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에 나간 부분들은 방역상황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가, 물론 재정집행액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추가 소요를 봐서 행정국에서 특교를 더 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뒤쪽에 나간 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은 그런 명목으로 인건비 같은 걸로 나가기 때문에 나갔다고 볼 수 있고요. 좌우지간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특교의 집행률, 그다음에 수요와 소요 이걸 보고 행정국에서 추가적인 교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 2차 지원금 22억 원 이런 것들은 거의 잠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뭔가 서울시가 지원을 할 때 그런 비용이 남아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네. 그리고 중국 유학생은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다만 다행인 게 중국 유학생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그건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주로 셔틀비랄지 모니터링비랄지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 그것은 모니터링하고 나서도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가 또 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도록 행정국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다른 어떤 지원금이 필요한데 또 서울시에서는 그 비용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지원을 빨리 안 하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드백을 하면서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긴급생활비인데 그러면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는 데 대략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는 최단기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한 일주일 정도씩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더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남짓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5월 초순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중간은 정리되는데 지금까지 119만 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28만 2,000건에 1,016억 정도가 지급됐고요. 그래서 지급 처리율은 한 82% 정도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급 완료율이나 이런 것 죽 봐서 그 이후에 들어온 것들도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게 한 60만 건 가까이 됐거든요, 15일까지는 온라인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것 처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16일부터는 오프라인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거의 한 60만 건 가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 것들을 또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총선 지나고 동주민센터에서 문을 연 거잖아요.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

네, 그전에는 선거사무 때문에…….

네, 정리가 된 건데, 그러다 보면 이게 갈수록 계속 인원이 몰리면서 심사절차랄지 이 업무가 과중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5월 말까지 지급을 해서 6월까지 다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6월이 지나면 이게 환수가 되는 거죠, 아예?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저희가 사용기간이 약간 촉박할 우려가 있어서…….

6월 말로 돼 있는데, 보니까?

우선은 좀 빨리 쓰게 하시려고 6월까지 했는데요 필요하면 약간 더 연장을 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됩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6월 말이 지나면 바로 환수조치를…….

저희는 그렇게는 않고 있고요 더 쓸 수 있게 약간 기간을 좀 더 연장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을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100%를 골라내고 또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도 밑에서 배제시키고 이런 선별과정에 따른……. 일단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증명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확인하는 절차들이 힘들 것 같은데, 아까 동주민센터에 3명씩 파견을 했다고 그러던데 이게 이 인력 가지고 충분히 그 짧은 기간 내에 다 심사해서 지급이 가능합니까?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신문에도 나다시피 굉장히 북새통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자치구 구청장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했는데 큰 무리는 없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온라인 접수를 오랫동안 했고, 저희는 온라인 접수가 좀 쉽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좀 이게 복잡합니다. 4인 가구 이상 뭐 3인 가구 이상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저도 경기도에 삽니다만 굉장히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신청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신청 일자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마스크 하는 것과 똑같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다만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 어느 정도 4월 말 지나서부터는 상당부분 큰 무리 없이 다 될 것으로…….

경남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바로 줘요. 미리 사전에 다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심사해서 다시 가서 또 받고 그렇게 두 번 이상을 방문하게 되는데 경남은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다 리스트를 작성하겠죠. 한 번 방문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려내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선별하다 보니까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할지 그런 절차들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의신청 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소득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되는 건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그러겠지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금액이 더 많이 나온다면 몰라도 적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어떻게 보면 소득 확인 자체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는 것은 좀 더 제약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주는 것은 다 해서 3,271억이지만 정부가 주는 것은 지금 현재 70%까지가 1조 7,000억이고 만약에 100%를 다 주게 되면 거의 2조 5,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는 것의 상당부분이 커버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받는 50%,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만 받는 것보다는 뒤엣것을 또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번에 중간에 있더라도 뒤쪽은 한 번은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선별과정들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첫 시행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미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착오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랄지 업무 부담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이걸 면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장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자기가 잘못 일처리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랄지 이런 데 지적받게 되면 보수랄지 진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침을 내려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노동자이사제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이 따로 있는데 투자ㆍ출연기관의 노동자이사제는 지금 기조실 공기업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공기업담당관 쪽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이번에도 보니까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상정했다가 철회를 했더라고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철회를 했고, 또 올 2월에 서울시에서는 노동자이사제 2.0 개선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언론보도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번 임시회 때 제출한 조례안건은 그보다 더 상당히 빈약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하는 노동자이사제하고 기조실 공기업담당관에서 생각하는 노동자이사제를 바라보는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동이사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노동자이사제가 권한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실제로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요구안을 몇 차례 냈는데 이번에 거의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또 올라왔다가 철회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자이사제를 하고 있는 분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이번에 조례의 경우에는, 저희는 노동자이사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사에 관한 부분들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하는 게 위법성 소지 문제 때문에 조례가 올라갔다가 사전검토 과정에서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필요한 부분들을 정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련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때 안건이 철회됐기 때문에 6월 본회의 때 이걸 다시 상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못 한다는…….

아니요, 그거는 그거고, 안건 제출 건하고 그다음에 노동자이사제의 권한책임에 대한 것은 안건으로 하더라도 노동이사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안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기조실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가 최소한 5월 상순까지는 안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안이 안 나오면 다른 방법으로,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공기업담당관에서 노동자이사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랄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이걸 시작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더 후퇴하는 조례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나 기업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위법에 관련된 조항과의 충돌 여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이게 또 완벽한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반영할 여지들은 하도록…….

그거야 물론 해석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노동자이사제에 대해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좀 안 맞다 싶으면 제 생각에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통제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공기업담당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고민해 보시고, 하여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약속한 부분이 있고 노동자이사제 2.0 개선계획도 지금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을 담아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일단 노동이사협의회하고 절충안을 마련해서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담을 사항인지 정관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는 좀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 담을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논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의회에 올리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의원입법 형태가 좋을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저도 해야지요. 고생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결정할 일이라 잘 빌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 주신 분들 것은 빼고요, 아까 저희한테 답변 주셨을 때 1/4분기 불용예산 규모는 거의 크지 않다고 말씀 주셨지요?

불용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다, 그런데 1/4분기에 못 한 사업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집계된 것 있어요, 1/4분기?

아니요, 지금 현재 그건 집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영업자랑 소상공인 관련한 대책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긴급하게 많이 지원이 돼서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말로 큰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후에 1/4분기 실업률 지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작년과 다른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3월부터 시작한 실업급여 수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아까 대비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게 고용지표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시의 대책 이런 것들을 자영업자, 그다음에 사업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아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지난번 추경예산 할 때도 보이지 않는 노동, 또 집계되지 않는 피해 이런 등등과 관련돼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던 게 있어서, 특히나 사례로 들면 초중고 셔틀버스 기사들 같은 경우도 아예 셔틀버스 운행이 안 되지만 이분들은 노동자로 되어 있지도 않고 노동자로 집계가 되신 분들도 아니고, 방과후강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공사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특특특 해 가지고 프리랜서와 특고로도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씩 요구돼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 고용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서 사업주의 지원에 있어서 서울시가 사업주들을 살리는 역할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치지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들, 그러니까 피고용인들과 관련한 대책으로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원을 해도 뭔가 지원에 대해서 약간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멀리 가보면 예전에 IMF 때도 중앙정부에서 기업들이나 이런 데다 지원을 하면서도 그 안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인들, 그러니까 노동자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한조건이나 이런 것 없이 풀어주다 보니까 결국 그 돈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쪽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갔던 예시와 비슷하게 간다면 서울시가 지금의 긴급재난상황에서 고용주들에게 돈을 지원할 때 지금처럼 소상공인들을 위한 매출부분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갈 때 일정부분은 지원과 더불어 일단 고용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강제나 아니면 권고라도 만들어서 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정부에서 항공이랄지 여러 가지 업종들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면서도, 어제 나와 있는 정부 대책에 보면 일단은 고액연봉을 없앤달지 이익을 공유시킨달지 그다음에 고용유지 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달지 하는 식으로 일정한 지원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즉 업종을 다 풀어서, 저번에 제일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100억 지원받아오면서 저희가 150억을 더 매칭해서 250억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도 저희가 모든 소상공인 업종, 예를 들면 건설ㆍ운수ㆍ제조ㆍ광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 그러니까 9인 이하도 대상이 되어서 업종도 풀고 그다음에 인원제한도 풀고 하면서 이 부분이 고용에 관련된 돈에 쓰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건이 부여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명목으로 지원이 나갈 때는 그와 같은 전제조건이 붙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사업주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업주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업주의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내에 고용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저번 추경을 하고 나서 바로 제가 종로 쥬얼리 같은, 사실 우리 서울시가 특수하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조업분야인 쥬얼리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장 한 군데가 바로 폐업으로 들어가면서, 거기가 물량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주문이 줄어든 것도 별로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맞이해서 바로 그냥 폐업에 들어가고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재원이 조달되고 지원될 경우에 그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면 저희들이 막아내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명시적으로 시장님의 선언 등등의 표현을 빌려서라도 되도록이면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에 저희가 도움을 같이 하겠다 이런 식의 정말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식의 고용유지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다 점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더불어 지금 많은 부분의 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해외 같은 경우, 아까 국제협력관님께도 질의가 있었는데 어차피 항공수요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나 이런 비용은 이번에 다 삭감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면 아마 다 삭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을 바라보며) 안 듣겠습니다. 이쪽 얘기 안 듣고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국제협력관이나 아니면 해외에 관련된 업무 등등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아마 다 삭감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더불어…….

다음번에 또 제2차 추경 올릴 때 자세한 내역은 같이 올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쪽 안 쳐다보고 이야기할 건데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등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간담회나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비용도 많이 축소해서 안을 올려주시길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또한 이번 부분에서 안타까운 지점은 솔직히 지금 대단히 많은 시민들께서 한 달, 두 달 급여도 못 받거나 아니면 매출이 1만 원대도 안 돼서 폐업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이게 이번에도 우리 상임위에 아예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작년도 연봉기준 관련해 가지고 현황을 다시 받아왔는데 서울연구원장 2억 1,784만 2,000원, 시설공단 같은 경우도 1억 6,800만 원, 신용보증재단 1억 6,300만 원 등등의 분들께서 전혀 자기의 고통분담이나 이런 노력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을 떠나서 어차피 지금 다 같이 노력하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고위직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관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함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다 함께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더, 어찌 보면 있는 분들은 버티기가 훨씬 더 쉽고 없는 분들은 버티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고통분담에 나서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없다, 또한 이런 조례와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의회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쪽에서 이걸 더 심각하게 막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찾아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함께 논의하고 고통을 시민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답을 안 하실 거죠?

답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답을 드릴까요?

해 주실 거라 믿고…….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유형의 피해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시민들의 돈이 부족하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어찌 보면 이 유형의 피해보다 무형의 피해 부분이 더욱더 심각할 수 있다,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더 길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예로 최근 들어서 가정 내 여성폭력 관련해서 신고하고 입소하고 이런 쉼터 같은 데 신고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이게 가족 내에서 다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피해서 신고할 수가 없는, 그래서 외국 사례도 지금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기관을 점검하는 부서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죽 봤어요. 그리고 예산요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이후에 전 국민 자체가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호소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함께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선 코로나 관련해서 심리치료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 내 폭력문제, 두 번째는 이웃 간 층간소음문제 등등 여러 형태의 문제가 지금 집콕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한 갈등조정과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아까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도 신뢰기반 협력적 민간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관련해서도 총인건비 관리강화 등 경영평가 등등해서 투명성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회사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개 조례를 제출했다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의가 좀 있어서 몇 가지를 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지방공기업, 그러니까 투자기관이라고 명하지 말라고 되어 있긴 하던데 그중에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이미 자회사 중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내규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담당관도 있고 평가협업담당관도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지방공기업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서울시 공사에서 100% 출자한 곳을 자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100%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아까 민간위탁사업장 같은 경우는 관리ㆍ감독이나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사가 100% 출자, 돈을 다 대가지고 만들어낸 자회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로 교통하고 SH공사의 아마 자회사 쪽이…….

아니, 농수산.

아, 맞아요. 농수산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업 운영의 자율성 문제하고 또 통제 문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별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자회사의 세법이 상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쨌든 공기업에서 만든…….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공적인 통제를 가하는 게 상법이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자회사 여섯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이미 내규로써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그것을 모회사인 교통공사 등에서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기업담당관이나 평가협업담당관 쪽에서 그런 것들을 내규화하고 그것들을 모회사에서 감시할 수 있고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두 회사에서 좀 더, 내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기는 그렇고 내규로써 그런 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사를 운영하고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을 만들 때는 서울시의 감독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관들이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

직접적인 관할은 1차적 관할이 일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웃긴 게요 노동민생정책관의 예를 잠시만 들면 서울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것을 1단계, 2단계를 만들면서 죽 그 제도를 실행할 때 공사 등을 통해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화를 시켰던 모든 통계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는 서울시의 통계로 잡거든요, 정규직화의 하나의 성과로서. 그럴 때는 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고 우리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평가나 아니면 제도화를 할 때는 또 분리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일관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법에서 자회사를 상법을 준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달리 보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단위도 너무나 많고, 일단 그것이 심각하게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분도 아닌지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준용해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법 운용체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은가요?

하면 좋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실행력 있게 강제할 수는…….

우리 실장님이 그 정도도 강제 못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돈줄을 쥐고 있고…….

저도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활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 확보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꼭 신청해야 주나요? 신청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주면 안 되나요? 찾아서 주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방법이 없나요?

그래도 일단은 본인이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고요.

2인 가정이면 30만 원 받기 위해서 신청하러 가고 막 찾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가서 확인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서울에 산다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챙겨주고 있고, ‘돈 받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나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불가능한가요?

아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여러 가지 가구원에 관련된 것이랄지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은 더 어렵죠. 주민은 가서…….

오히려 주민이 쉽죠, 자기 가족 내의 상황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에 연속해서 사실은 욕심나는데, 경기도는 누구나 10만 원씩 준다고 저렇게 팡팡 터뜨리고 뭔가 지방정부가 있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줄지 설계하고 촘촘하게 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세게 가잖아요. 지금 신문을 봐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받고 오히려 더 써라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런 기사 보면 좀 아쉬워요. 실장님,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오면 안 되나요? 먼저 치고 나온다는 얘기가 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확 이렇게 벌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적극적 행정도 보여주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 고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경기도보다 더 잘할 수는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뭐 치고 나간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다소 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중위소득 이하에 대해서 사실상 두 번 주는 셈이 되고 실제로 지원이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간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제도가 더 나은 측면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부 다 준다 하니까 좀 더 강력하게 메시지가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 말고도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에 여러 가지 논리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선수 담당관님한테 얘기 듣고 서울시가 꼼꼼하게 잘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먼저 치고 나간다는 표현보다는 여하간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더 주민들을 위하는 모습 이런 것이 느껴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확인합니다. 기조실이라면 우리 조례 다루면서 여쭤봤던 대로 코로나19 이후 지금 포스트 코로나19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의 먹거리가 어떻게 될지,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사회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또 노사관계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확 다 바뀐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걸 준비하거나 이런 데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미래기획단이든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데가 없지요? 사실 이 역할을 기조실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요.

정말입니까?

네.

의회에 제출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건 정리를 해서 구체안이 나올 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분명히 코로나19 이후에 미래의 먹거리가 뭐고 어떻게 우리의 생활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민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니죠?

아니요,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지시를 강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하려면 기조실에서 해 주고 계셔야 되고 이걸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속한 시일이라 함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당당히 코로나19도 이겨내고 또 미래사회도 준비하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경주 정책기획관께 질의드립니다. 코로나 재난 파동에서 여러 현상이 있었는데 그동안 격무에 시달리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가 자연스럽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 그동안의 경험 자체를 놓치지 마시고 기록화 또는 경험화해서 이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라든가 영상회의 등 스마트 워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은 지금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과를 정리하고 좀 더 고도화해 나가는 작업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재정기획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격변을 겪었습니다만 이른바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도 생기고 숙의예산제도 생겨서 본격적인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긴급파동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올해 우리 숙의예산이 6,000억 예정돼 있고 1,000명의 참여단 모집이 완료됐다고, 여기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1,000명의 참여인원은 다 확정이 된 거죠? 그 절차 자체는 지금 즉답이 어려우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은 서울시민 17만 명이 1,500회에 달하는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그런데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5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오늘자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직접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쪽 시민민주주의위원회랑 충분히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논란이 안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좀 서면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 당장은 사람이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1,000명 구성은 하고요 온라인 단계부터 조금씩 의견을 받아 가면서 의제를 숙성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대규모로 밀집하게 되면 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관련된 자료 좀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시원시원하십니다. 이제 5월 4일, 5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키로 이미 협의가 돼서 내부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사무처의 작은 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주 적은 금액까지 우리가 불용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건 전부 다 반납하자고 해서 사인을 했는데 우리 산하 소속기관들, 특히 공기업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서울연구원에 340억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봤더니 이월금에서 10억이 넘는 돈이 이월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고 보고받으셨나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담당부서는 분명히 보고받았을 겁니다. 그것도 다행히 저희한테 서류로 오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10억 중에 거의 6억이 예비비로 가요. 그리고 포상금이라든가, 제가 보기에 불요불급한 곳에 오히려 편성이 돼 와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요구합니다. 서울연구원의 추가경정예산에서 이월금으로 남은 10억은 전액 반납토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곧 업무보고를 할 서울시립대학에서는 그동안 강좌가 폐강되거나 기숙사비를 돌려주거나 해서 10억 정도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지요?

아니요, 그 부분도 아직 저희한테는 안 왔는데요.

원체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국장님들께 질의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역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 총장 서순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부총장제 및 미래혁신원 신설 등 대학발전을 위한 기구개편에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는 국가재난비상체제 하에서 우리 대학은 정부 대응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3월 16일 온라인 개강 후 비대면 재택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관 격리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상회의 및 직원 재택근무 시행으로 내부로부터의 감염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학사행정 지원 업무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내부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로부터 첨단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인공지능학과, 융합응용화학과 두 개의 첨단학과 신설을 승인받았습니다. 신설된 첨단학과는 급격히 발전하는 첨단기술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환경문제,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미래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가 오는 5월에 설립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회경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연구의 플랫폼이 구축되어 우리 대학의 연구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대학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 교학부총장입니다. 지난해 부총장제 신설에 따라서 일반대학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안수한 입학처장입니다. 최윤수 학생처장입니다.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김강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광훈 미래혁신원장입니다.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목정수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종섭 생활관장입니다. 김주일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순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미영 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는 금재덕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되 제일 중요한 사항, 변화 있는 사항 한 두세 가지를 발췌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금재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황보고, 둘째,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셋째,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넷째,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다섯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 여섯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관련 우리 대학의 현황보고 후 업무별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말부터 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감염관리대책본부와 감염병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및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방지 역학 실무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10쪽 학사행정과 관련한 감염관리 대책본부의 대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 대책본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개강 연기 결정과 함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위수여식, 입학식 등 대규모 행사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강을 최초 2주 연기하여 3월 16일부터 개강하였으며, 1학기는 재택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택수업의 결정에 따라 수업운영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부과 교수 및 학생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또한 실험ㆍ실습 실기수업과 소규모 강의의 경우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면수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국내 학생 관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대학생활 안내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전체 학부생 9,059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코로나19 안내문 발송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대학 확진자는 4월 16일 기준 총 3명으로 모두 학교 외부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염관리 대책본부는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한 후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 의뢰를 진행하였으며, 학교 출입이 있었던 1인의 경우 교내 동선 공유 및 방문 건물과 식당 등에 대한 방역을 즉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2쪽 국제 학생 관리 및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 서울시, 동대문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련 대응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특별입국절차 전체 외국인 학생 총 898명을 대상으로 입국여부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13일 기준으로 634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국하였고 234명이 입국을 취소하였으며 30명이 미입국 상태에 있습니다. 감염관리 대책본부는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국자 및 증상 의심자 등 총 60명에 대해 생활관 격리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외부숙소에 기거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자가격리수칙에 따르도록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14쪽 다중 집합장소 관리와 직원 복무관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 대책본부는 다중집합 요인 차단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및 체육시설 임시폐쇄와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교내시설의 외부인 이용과 각종 행사 및 다중 집합시설 대관을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회관 개방시간 통제, 모든 출입자 마스크 착용, 열화상 카메라 발열체크. 학생라운지와 휴게실 등 46개 학생 이용시설 폐쇄, 구내식당 등 다중 집합장소의 1일 1회 소독 및 모든 건물의 주2~3회 소독으로 학생 이용시설의 관리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및 손실금 현황은 15쪽과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여 필요 방역 물품 수급 및 철저한 교내 방역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ㆍ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2번은 됐고, 3번 4차 산업혁명하고 5번 글로벌 네트워크 이 두 가지만 더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빅데이터 기반 도시문제해결 연구 허브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인 빅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대학 미래 발전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1일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 설립 사전단계로 빅데이터연구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 설립과 함께 정식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의 차질 없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동시에 미세먼지, 스마트교통 등 서울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R&D 연구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핵심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6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연구 인센티브 강화와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행정지원서비스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 및 도시융복합 연구분야 R&D 기반조성 사업 2년차 계속과제 39개와 신규과제 12개 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기기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연구편의를 제공하고 분야별 윤리교육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입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선진 도시정책 및 우리 대학 교육시스템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의 터아이막 준모드시티에 도시과학 및 ICT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를 설립하고 3년은 몽골에서, 1년은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몽골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 당국자를 면담하고 터아이막과 부지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KOICA ODA 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진심 어린 격려와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순탁 총장님 그리고 금재덕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이하 교직원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대책들도 가지고 계시는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장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1학기 개강을 2주 연기해서 3월 16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나아가서 장기화로 인해 재택기간이 당초 4주에서 이렇게 8주로 연기돼서 현재 대면수업 예정일은 5월 11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죠. 16페이지에 코로나로 인한 손실금 현황을 보면 약 10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 보전 요청을 진행 중인 것인가요?

지원 요청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추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3월 말 기준이라서 다소 증가할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어려움은 강촌수련원과 학생식당을 운영하는 복지회, 그다음에 기숙사인 생활관 적자 부분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대학회계로써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처리를 못 했을 경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안 됐을 때는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손실금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건가요, 그렇지 못했던 건가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는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적자 예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실을 줄이도록 제가 생활관장이나 복지회를 관장하고 있는 학생처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까지도 이런 상황이 미치다 보니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합동 릴레이 선언을 오늘 23일 청량리역에서 한다는데 총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죠?

크게 요구사항은 재택수업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원격수업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에 아주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인강과 대비된 형태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최근의 재택수업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만이 다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불만과 연계시켜서 등록금 환불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대학은 상대적으로 불만은 적은 상태입니다. 매주 월요일 학생들이 총학생회와 면담을 통해서 불만요인을 확인하고 그것을 교수들에게 전달해서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립대는 일반대학에 비해서 수업료도 저렴할 뿐 아니라 또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이 처음이신가요? 예전에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가 MOOC라든지 온라인 강의를 권장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사이버대학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러 장비를 구입하고 웹캠이라든지 줌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문제라든지 여러 인프라 부족문제로 약간의 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의 과제물을 제공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불만이 많아서 이번 주부터는 그런 과제물 중심의 강의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강의나 동영상 강의만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지 한 달이 이렇게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강의 피해사례는 학교 학생들로 봐서는 여전히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고, 특히 학교 측의 등록금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학생들 입장인데 손실금 보전요청보다 학생들의 피해 회복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대학의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게 학생들도 여러 가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장학금을 총동원해서 생활비 보조 형식의 장학금을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대학은 형설장학금 재원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3억 정도 증액이 돼서 현재 8억 정도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할까 검토는 할 생각입니다.

장학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공립대학으로서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립대가 먼저 나서서 등록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서울시와 잘 협의해 주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고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도 하지만 원룸 생활도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에 가지도 않고 이러다보니, 또 원룸 생활하는 학생들은 집주인하고 관계에서 한 달 월세를 감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근방 동대문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룸 대표들하고, 관하고 민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착한 임대료 운동 이런 캠페인이 있는데 원룸 학생들에 대한 집주인들의 감면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캠페인도 벌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등록금 문제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거를 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 측에서도 구청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임대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라든가 산학협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인 만큼 총장님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했던 내용들을 살펴서 우리 학생들이, 또 지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같이 어려움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기숙사비 환불금, 다른 학교에서도 다 환불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애는 지방에 있어서 원룸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요.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재를 해 주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학생들이 월세로 있지 않고요 일세로 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을 주고 학교 주변 또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밖이 더 불안전한, 안전치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를 부분적인 일부 개강에 앞서서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관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맴도느니 학교에 와서 차라리 안전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앙도서관하고 생활관은 제한적으로 생활수칙을 지켜가면서 생활하도록 미리 오픈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총장님다우십니다. 또 매주 총학과 면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걸 같이 소통하고 계시고 뭔가 해결하려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문을 닫아 가지고 아예 못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수입이 끊기는 것 아닌가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는지요?

그리고 수업료도 환불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요. 또 마찬가지로 식당을 못 하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여가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학이 하나의 도시처럼 막 형성돼 있어서 사실 관계된 여러 분들이 계신데 이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계신 거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식당은 현재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직원들만 일부 이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은 거의 며칠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5월에는 늦어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확보조건에 따라서 평생교육원은 제한적으로 오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대의 가족구성원들, 다 가족일 텐데 가족 중에 정말 코로나19로 더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을 잘 보살핀다, 같이 나눈다는 차원의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병호 대학원장님은 안 계신 거지요? 아까 말씀 들었고……. 그러면 이광훈 미래혁신원장님, 잠시……. 사실 오늘 제 화두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한말씀 들어보려고요. 미래혁신원장이시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평상시 생각을 안 하셨어도 잠깐 3분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듣고 서울시와 같이 협의도 하고, 물론 서울시 기조실에서 미래의 먹거리, 코로나19 이후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그것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시립대에서, 특히 우리 미래혁신원장님이나 도시보건대학원장님도 계신데 우리 이광훈 원장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는 갈음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혁신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심으로써 설립된 조직입니다. 기존의 대학 조직들이 일상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저희 미래혁신원은 교육, 연구 그리고 산학협력 등 대학의 각 전반분야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원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4억을 받아서 학생들이 보다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미래설계학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틀에 박힌 교육, 강의실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님과의 연구업무를 통해서 학점을 받을 수 있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학점을 받을 수 있고 또 창업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분야에서는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빅데이터연구소를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이 연구혁신분야의 가장 큰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 43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미래혁신원의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코로나19 관련된 이후의,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답변 듣고…….

아마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교육부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요구도 그렇고 앞으로는 온라인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대학과 서울대학을 제외하고는 많은 대학이 사이버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0개 대학이 10만 명의 사이버 학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전염병이 자꾸 빈번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을 해서 시대변화와 기술변화에 맞게 교육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입니다. 총장님, 시립대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어요?

3명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지요?

3명이 나왔는데요 2명은 회기역 주변 PC방에서, 좀 말씀드리면 한양대 여학생이 동안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PC방에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대학원생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학생이 수십 명이 됩니다.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고요. 1명은 구로콜센터에 근무하는 어머니가 확진자여서 불가피하게 집에서 걸린 상태인데 학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교직원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교수와 직원 자녀 13명이 외국에 있는데 최근에 10명은 다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했고 2명은 지금 격리 중이고 1명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교수님들은 이상 없지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립대에서 석사ㆍ박사 취득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외국어시험을 보잖아요. 그 외국어시험을 야간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인데 꼭 평일에 시험을 봐 가지고 힘들다고 저한테 그런 게 왔어요. 주말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 업무보고서를 납득 가게 잘해 주셔서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그것만 지시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명강의 하신 것 녹화해가지고 누가 유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상태라 그런데요 학생들 불만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한테도 바로 통보를 또 해 줍니다.

교수님 강의를 녹화를 해서……. 그렇지, 그것도…….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짧게, 1분…….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1만 3,000여 구성원들의 안정과 그리고 고유 학문 연구 수행하시는 총장님과 모든 교무위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효 부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부활된 부총장직에 대한 저희들 기대가 많이 큽니다. 일단 보전금 문제는 직전에 기획조정실장께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는 하더라고요. 재정의 60%를 서울시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항이니까 바로 협의를 해 주시면 곧, 보고 들으셨겠지만 5월 초에 아마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총장님의 성실한 답변도 계셨습니다. 서울시립대 신문을 마침 신문사에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읽으면서 잘 보고 있는데 아주 학생들 취향에 맞게끔 비판할 것은 비판도 하고 또 격려할 것은 격려도 하고 그러시더군요. 이번 주 신문에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0일 사이 온라인 평가 설문조사란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만족도가 31.4%였고요 질적인 것은 오히려 좀 높아서 32.6%가 됐습니다. 여전히 불만족은 만족보다 더, 이게 전반적인 것은 31.6%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가장 큰 불만이 과제를 많이 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교수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실은 제가 직전에 정석 교무처장님께 농담도 드렸는데 우리 시립대 선생님들 중에는 미디어에 최적화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모범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지금 학교 폐쇄도 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총장께 바란다’라는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주로 여기에 대한 건의도 있고 특히 중앙도서관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보니까 곧 개방한다고 하니 그것도 해결되는 듯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여지는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끝까지 학교 안전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에 유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은평구에 짓고 있는 제2캠퍼스 조성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이, 일단은 서울시 부지라서 부지비는 없습니다마는 건축비는 어떻게 감당할 예정입니까?

큰 틀에서 시장님과 협의가 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역시 산 너머 산입니다. 시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올해는 일단 기본구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절차를 밟아 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크고 작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몽골에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 캠퍼스, 제가 작년 12월에 몽골 국립대 초청을 받아서 몽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문하면서 제가 사전에 실무진들한테, 캠퍼스 관련된 자료들을 챙겨가지고 가서, 거기는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고 대통령 영애가 있더라고요. 몽골 의원님들도 만나고 해서 그 설명을 했더니 몽골 현지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3년간은 몽골 현지에서 공부하고 1년간은 서울에 와서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재원 문제였지 않습니까. KOICA의 국제협력기금을 통해서 펀딩했다니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함께 갔었던 전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마침 굉장히 몽골통이라서 제가 수행원 자격으로 따라 갔었는데 관심이 좀 많고 적극적인, 이것은 총장님의 역점사항이니까 하루 빨리 가시화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저도 해외도시 관련 인재양성은 교육적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청와대 신북방위원장 비서관을 만나고 KOICA 이사장을 만나서 구체적인 사업 모델까지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외에 대학 설립을 지원한 경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작업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요, 약 2,000만 불이 소요되는데 KOICA에서 한 1,000만 불이나 1,500만 불을 대고 나머지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면 어떠냐 이런 협력모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올해가 한국과 몽골의 수교 30주년인데요. 올해 양국 정상이 국빈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복병이 생겨서 현재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정 부지도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몽골 중심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보니까 공항이랑 인접해서 새롭게 신도시가 들어설 계획도 있어서 굉장히 활기찬 주변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시립대학의 숙원사업이었던 기숙사 처리문제 그것은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숙사 문제는 대학평가에서 배점도 큰데 저희가 기숙사에서는 제로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변 지역과 역시 협력을 통해서 확보하는 건데 그것은 또 저희 기숙사로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은평 캠퍼스에서도 시장님은 기숙사 건립도 같이 병행하라고 그러는데 역시 부지하고 지역사회 문제가 있는데, 박주민 의원님이 기숙사 문제를 스스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의회에서의 과제는 지금 건축법상 기숙사에 대한 규정 자체가 공동취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니까 학교 부지 안에, 임금 문제는 좀 풀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 의회 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구시대적인, 기숙사 하면 무조건 공동취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여러 요건이 꽤 충족이 지금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저희 의회 쪽에서 국회랑 합쳐서 이것은 건축법 자체를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대학 본연의 업무도 물론이거니와 감염관리 대책본부를 이끄시면서 애쓰시는 총장님 이하 모든 교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보다 더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제 결정돼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한말씀 해 주시고……. 10.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서울의 싱크탱크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의 대응방안, 서울시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또 긴급생활비 지원효과 분석 그리고 코로나19 이슈와 향후 서울시의 미래 전환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료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체제나 새로운 도시 비전을 위해서 시의성 있는 전략연구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해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목표했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갈등, 균형발전,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서울-평양올림픽 관련해서 5대 분야의 시정 선도형 연구과제 20개를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와 행정기능을 분리해서 연구는 연구기획조정본부에서, 행정은 경영관리실이 보다 체계적으로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사회조사와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정보실을 재편하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성평등, 인권존중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성평등인권센터를 정규조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원장인 저와 전 직원은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준비하여 한단계 성숙한 서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개편된 조직을 포함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영 부원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나도삼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해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인희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신설된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석인현 실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임기가 이번 4월 30일까지입니다만 그간 진행해 오던 시정 완결을 위한 평가연구나 또 미래 서울 비전 연구, 그다음에 조직체계 개편을 통한 연구원 혁신업무를 조금 더 완성하라는 의미로 어제 있었던 이사회에서 연임결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자료로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일반현황은 2페이지 조직 및 인력 표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냥 3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이것만 보고를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 기반사업 추진현황, 관리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8개의 연구과제를 현재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계속과제인 102개를 포함해서 200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표기획과제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연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사회갈등, 균형발전,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서울평양올림픽 5대 분야의 20대 과제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논의결과로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다 착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전략적 연구과제로서 신종코로나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방안, 또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방안, 또 긴급생활비 지원효과 분석 등의 긴급대응연구를 진행하였고, 코로나19가 미치는 근본적인 다양한 영향들에 비추어서 향후 서울시의 어떤 전환의제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방역모델을 분석하고 공공방역모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위기극복방안, 또 감염병 사회의 어떤 미래 도시의 발전방안 이런 연구들을 전환과제로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1분기 주요 사업으로 총 55건의 타당성검토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별히 민간투자사업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가 새롭게 확보되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위례신사선 평가를 완료했고 서울아레나와 위례신사선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중요업무로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별히 도시정보실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분석팀을 신설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역량을 축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싱크탱크협의체인 SeTTA에서도 올해 4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120다산콜재단과 함께하는 서울시 민원상담을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서울의료원, 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함께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직원 재택근무를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3월 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 상황은 서울시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택근무 과정을 직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향후 연구에 새로운 패턴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으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은 과거와 같아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첨부자료, 2020년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왕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왕진 원장님, 연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에 연임 원장님이 탄생한 게 참 오랜만에, 초창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원장님과 간부 실장님들 소개를 보니까 1년 사이에 굉장히 면모가 일신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치열한 조직점검, 조직검토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감사드릴 것은 우리 서울연구원의 본래 목적이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한 번 요구하고 나서 매번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연구자료들, 너무 감사합니다. 출판부서에서 가끔 들고 올 때도 있고요 우편으로 발송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최근에 시민민주주의라는 유창복 자문관의 책을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마침 올해가 코로나 비상사태가 아니었으면 시민민주주의위원회 출범과 함께 그동안 서울시가 수립했던 협치와 참여라는 모델이 본격화될 계기가 되었는데 그게 좀 늦춰진 것이 안타까운데 굉장히 시의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서평도 옆에서 누가 써주시고 해서 널리 이러한 성과 자체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준비했는데 실장님, 우리 서울연구원의 회계연도 개시일도 1월 1일이 맞는 거지요? 3월 1일이 아니지요?

네.

그런데 벌써 제1회 추경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추경의 편성원인은 이월금이 한 10억 이상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금을, 아니 그 사이 몇 달이나 됐다고, 분명히 결산 마감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 내용이라면 충분히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 가능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통상 이월금이라고 하면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했거나 사업은 착수했는데 수행을 못 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건데요. 이건 아마 이사회를 통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 10억 중에 6억 5,000을……. 6억 8,000이던가 하여튼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 맞지요? 예비비가 그래서 3억…….

내부유보금으로 했습니다.

네, 내부유보금으로.

네.

그런데 연구사업의 과제비 수행에서 이월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격을 분석하면 인사ㆍ복지 파트에 5,000만 원, 도시정보에 9,700만 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주로 사용, 도시정보는 데이터사용료고요 인사ㆍ복지 쪽에서는 포상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이월금을 사용할 문제는 아닌 거죠. 더구나 코로나19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감추경하고 긴급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때에 이건 당연히 서울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한 말씀만 더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이 획기적으로 증액이 됐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좀 논란도 없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이월금을 추산을 못 해서 이월금을 넘기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금이 예산총칙에 나온 것처럼 과연 이게 계속사업비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설명드리고 혹시 부족하다면 예산팀장이 세부적인 것을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10억여 원에 달하는 이월금은 올해 3월 결산을 통해서 확인된 이월금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체계상 불가피한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부유보금…….

잠시만, 내가 여기서 궁금한 것, 회계연도 결산일이 1월 1일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월금은 2019회계연도 그 결산을 3월에 합니까?

네, 3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된 이월금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이 6억 원에 달하는 내부유보금은 2021년도 내년도 출연금 중에서 그만큼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 출연금으로 반환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데 회계처리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억여 원에 달하는 목적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법인세 세제 처리상 세제혜택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 되어 있는 것으로써 그렇게 이월금으로 된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추경을 해서 추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예산체계상 매년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군요. 그런데 목적준비금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서울시는 어느 정도냐면 감채기금이라고 해서 이월금의 절반은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채를 감면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갚고 전액을 다 긴급재난에 쓰는데 이 10억은 서울시로 지금 당장 저는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올해만 있지 않았을 거고, 제가 서울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한 차례 했겠구나. 제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차피 제 책임이 더 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 정도는 12월에 예산 마감하고 3월에 결산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예측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1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종 숫자가 확인되는 것은 그 시점이고, 그렇게 확보된 숫자를 가지고서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출연금에서 그만큼을 감액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빠지는 또는 예측 못 한 추경이라기보다는 예산체계상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논리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기상황에는 위기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얘기했는데 저도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작은 부서를 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10만 원 단위까지도 전부 탈탈 털어가지고 다 반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연 4회 하던 재정투자심사를 10회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아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도 좀 과중해질 거고, 지금 서울시는 이런 재난극복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원들이 아마 좀 격무에, 과로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4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두 번 열렸답니다. 2회를 실시했는데 여기 보면 재검토를 포함한 반려 철회 비율이 30%를 약간 상회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전에 의무적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의와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0% 넘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실은 우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30%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구멍이 생겼다고 보는 논리가 무리한 논리일까요? 그게 충분히 그 단계에서 보완을 하게 한다거나 수정요구를 한다거나 잡아주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정투자심사 자체를 전부 다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결국은 시민의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선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있고 연구원에서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제가 사안 하나하나를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나 또는 시의회에서 필요한 어떤 협조나 요청들이 있었을 경우에 제가 이렇게 확인을 드리는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와 관련된 적극적인 행정을 최근에는 하고자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왕에 했던 시에서의 어떤 절차도 그렇고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절차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간소화하고 좀 신속하게 하도록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엄격하게 타당성 검토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그 검토의견을 전달할 때 실제로 시에서 투심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만큼 엄격하고 정밀하게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주더라도 시의 투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는 사실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갭이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윤형호 센터장께 필요하시면 더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정투자심사 안건을 만들고 제출하는 서울시나 자치구 담당자들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교육할 계획이 뭐냐 했더니 서울연구원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인재개발원으로 하여금 담당자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보고였어요. 그거 언제부터 됩니까 했더니 이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윤형호 센터장님?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거의 다 완비가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다 됐습니다.

바로 하반기부터 교육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아마도 우리 서울 본청 공무원보다는 자치구 공무원들의 능력이 좀 떨어지겠지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좀 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것은 총액인건비 속에서 정원 따지지 말고 조직 따지지 말고 우리한테 다 맡겨달라고 하는 주장인데 저는 서울시 본청에도 우리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들한테도 이런 개념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대책이 올해부터 우리 출연기관 총인건비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시작을 4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원장님,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가 제대로 하고 있던가요?

제가 직접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행정라인에서 받았을 텐데……. 아마 서울연구원에는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건 본청을 제가 한번 책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원장님 과제가 서울연구원의 연구원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기본구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부담을 안고 또 아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시국이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서울연구원의 의미 또 서울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할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상임위의 보고라든가 얘기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를 서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일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울연구원은 이렇게 5건 기획수행을 지금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확인하는 게, 기조실하고 얘기를 좀 긴밀히 하고 있나요, 기조실에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조실에서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고 긴급한 대책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종합 방안들을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연구나 조사들을 서포트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대안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자신감 있었던 게 서울연구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나요? 아주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5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연구 과제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건건이 얘기하지 말고요 원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슈 관련해서 향후 서울시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이든 미래 도시발전 방향 이런 과제도 있는데 이건 언제 시작을 했지요?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이 상황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월?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월부터 그 논의를 시작했고 연구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3월? 지금이 4월이니까 이제 1개월 된 거네요?

네.

그 담당 책임연구원은 누구신지요?

지금 미래전환연구 부문은 TF를 아예 구성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사회실, 경제실 또 안전환경실, 교통실이 다 망라된 연구 TF가 구성되어 있고 그 총괄을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된 자료를 줄 수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연구실적 내용이 아니라 TF를 이렇게 구성했고 이런 연구 과제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사실은 좀 아쉬운 생각입니다. 5건 수행도 훌륭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미래 먹거리라든가 미래 청사진이라든가 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사실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서울시가 정책이 입안되고 그렇게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여러 업적들, 연구 주제도 있지만 이런 과제들이 발굴되고 연구가 되고 또 계속 토론되고 그러면서 사회를 전환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미리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짧고 집약적인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대략 저희들 예정으로는 5월 12일 정도에는…….

나오나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온라인 토론회를 한번 열어서 공론화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연구로 부족한 부분들은 국책기관이나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시 간부들과 연구원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방향을 이해하고 또 대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작업들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소든 다른 데도 같이 협의하고 이런 논의는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가 경제나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국책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포진해 계신데 이분들이 여기에 올인할 수 있게끔, 연구에 천착할 수 있게끔 환경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늘상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 중장기 과제로 나눠 가지고 했듯이 시의적절하게 제출될 것들은 빨리 제출을 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회에서 서울연구원에 논의할 거나 지원할 거나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는 서울연구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을 가늠할 수 있고요. 서울이 살면 또 대한민국이 살고요. 그런 가치, 의미 있는 일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희보다 임기가 긴 건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행감 조치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2018년 행감 조치결과 등등해서 제가, 여기가 51쪽인데 서울서베이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여쭤본 게 있었어요. 그때 서울연구원이 2019년도 것을 연구용역을 하지 않아서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들을 생산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2020년도에는 서울서베이 연구용역을 어디서 가져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직원을 바라보며) 올해는 새로 시작하게 돼 있는 거지요?

아직 발주가 안 됐으면…….

작년 것이…….

통상적으로 한 5월에서 6월 사이 이 정도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쯤이면 이미 수행기관에 넘어갔고 아마 조사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또 저희 연구원으로서도 지속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정책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결정권자가 그쪽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책하고 결과 주신 것에 보면 소상공인 정책 등등 관련해서는 굉장히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넘어서는 그 안에 고용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특수고용직도 아니고 프리랜서로도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잡혀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연구원 이외에 노동 관련된 단체들에서 그런 연구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집약적으로 서울 전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연구원의 책임이 분명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유관되어 있어서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하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서베이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볼 수 있도록 데이터 구성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인데요. 그것도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봤었고 그게 행안부나 기관별 중복콘텐츠, 그래서 그거 삭제하고 정리해라 이런 요구 때문에 정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말씀 주셨던 것이 사용자 체감형 통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스템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도시정보실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도시정보실장 김상일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si.re.kr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이외에 data.si.re.kr이라고 하는 별도의 데이터 관련된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수행했던 설문조사 위탁연구과제들 그리고 경관사진 2만 5,000장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서울연구논문공모전을 수행하면서 많은 전국의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서울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들이 정렬하고 가공하고 설명을 붙여서 오픈을 했던 사이트입니다. 다만, 그 자료들이 정보광장이라든지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들이 그걸 만들면서 중복게재를 하지 말라는 요구에 저희들이 지금 하던 서비스는 중단했지만 이후에 사용자 반응형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준비들을 거의 마쳤고요. 하반기 내에는 새롭게 신규 개편된 사이트를 오픈할 수 있도록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아마 그림으로 본 서울, 지도로 본 서울, 표로 본 서울 이런 서울의 통계자료들을 유저가 실제로 조작을 하면서 우리가 제시하는 데이터 이외에도 자기가 알고 싶은 사항들을 실제로 탐색할 수 있는 정도의 반응형들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그때도 정보는 대단히 보기 좋게 되어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처럼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돼 있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거라 이런 좋은 콘텐츠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건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건데. 그래서 활용도를 훨씬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반기에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데이터 사이트는 이용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진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 이전과 이후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건 결국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로 크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막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러던 많은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으로 다가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아까 다섯 가지 주제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말씀 주셨던 연구주제들을 죽 보았는데 여전히 제가 초반부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진짜 가장 중요한 근본인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담겨 있냐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연구주제들에 좀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도시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동향과 활성화 방안 등등해서 중간중간에 담길 수 있는 것들은 있겠다 싶지만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천착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의 고용관계에서조차도 불안정하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규제 자체가 아니면 법 자체가 보완되지 못한 노동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랜서 노동자 관련 등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또 넘어서는, 이용자는 있으나 아예 사용자의 주체가 없는 그런 노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 전환의제 연구에서 서울 경제 현황, 위기극복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고용유지분야를 지금 서울연구원의 노동정책연구담당자가 나름대로 성심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 계시는 우리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인력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의 협업연구를 통해서 특히 말씀하시는 새롭게 발생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고용유형이나 또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노력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보면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 고용률이나 이런 것은 점점 떨어지고 이제 대체되는 기계적인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마 그런 요구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 부분은 대응을 분명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재난긴급지원 형태가 됐든 기본소득 형태가 됐든 훨씬 더 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중앙정부도 발표했습니다만 뉴딜을 통해서 실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 함께 진행돼야 될 텐데요 기조실을 중심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가 아니라 이후 전반적인 산업체계 자체가 워낙 변화가 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응도 아마 중앙정부도 필요하겠지만 서울시는 또한 특화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많은 제안을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방간에 편차가 심한 것들을 다 보완해서 보아야 되는 중앙과 서울의 차이는 분명하고 속도나 이런 면에서는 서울이 어차피 선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역할 때문에라도 아마 경력과 여러 가지 능력이 되시는 서울연구원장님을 한 번 더 서울시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내부 인력도 결합하고 위원님 자문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인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