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종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는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는 서울시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야생생물의 보호,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자연자산의 관리, 시민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관련된 법령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하천법이 있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에 관한 내용 중 하천법 제43조에는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 제32조에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형 하천정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등 친환경적 하천정비 관련 사항을 동 조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4조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 교류에 앞장서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시민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장이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시민 참여만 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그러나 시민참여를 독려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에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존 시장의 책무와 구청장의 책무는 유지하되 시장은 시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천정비 협의체 구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국가하천의 경우 여러 자치단체를 관통하는 광역의 권역을 가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나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소규모 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활권을 같이하는 시민과 전문가의 역할이 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동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자연형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참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에 근거한 이수와 치수를 담당하는 통합적 계획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본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푸른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정비에 한정한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등 전문가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계획 업무가 아닌 자연형 하천정비 계획에 관한 업무로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4조 4항에 시장은 “시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2조에 “정비계획 수립”을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으로 변경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무 의원과 송명화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책 등을 통한 공원녹지 확충, 자연성 회복과 생태보전, 안전한 산림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푸르른 숲과 정원을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장상규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최현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봄철이 되면서 공원을 찾는 봄나들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직영공원 26개소와 자치구 위임 81개소 즉 107개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 24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고 주요내용은 감염예방수칙 등 안내, 홍보, 그리고 방역 실시, 공원 질서유지 및 계도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일부터 공원 내에서는 모든 시민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또는 무기한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코로나19 대비 공원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전파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부터는 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즉 식물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임시휴관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시설 중에서도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나 기타 접촉 및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도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부터는 봄나들이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서 공원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먼저 감염 예방수칙 등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및 2m 이격거리 유지 안내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정자 및 쉼터 등과 같은 체류공간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나 안내판들을 부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예방행동수칙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전단지를 배부하고 안내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수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별 질서유지조를 편성해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그늘막 같은 텐트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북측순환로 같은 경우는 양쪽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측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서울대공원 벚꽃길 같은 경우는 ONE-WAY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봄꽃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인파가 집중되는 특정시간대에는 이용 안내를 자제하고, 특히 유명한 장소로 꽃구경을 가는 것보다는 집주변 가까이에서 봄꽃을 즐겨주실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10쪽 공원녹지 확보입니다. 11쪽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초 저희가 기본계획을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면 9월경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2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0억을 포함해서 200억입니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공사는 7월 이후부터 실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움직이는 숲 조성입니다. 강남구 율현공원 등 6개소에 이동식 화분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6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입니다. 양천구 신월나들목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연장이 약 7.6㎞ 정도 되는 곳에 저희가 지금 현재 현상공모를 마쳐서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올해 물량은 한 643만 그루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 시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수종을 113종을 선정했고요 또한 가로변형이라든가 공원녹지형, 산림형과 같은 6개 유형을 만들어서 저희가 서울형 숲조성 방안을 마련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심기 정보인 트리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료 수집 및 트리맵을 연계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에는 디지털시민시장실이라든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 11월이면 스마트 서울맵을 공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저희가 시민들 모아서 하는 식수행사를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온라인을 통한 나무사랑 플랜팅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기업인 KB국민카드와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다음에 트리플래닛과 함께 나무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거기에 나무 한 그루를 KB국민카드로부터 기증을 받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28만 명에게 홍보를 했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기부를 받은 나무 숫자로 환산해 보면 1,180여 그루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받은 나무를 통해서 저희가 5월경에는 별도의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 인지도 강화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심기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전문가의 릴레이 기고라든가 네이버와 다음 등에 광고를 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적극 연중 홍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유지 보상예산이 전체를 보상하려면 16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 6월까지는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67개소에 면적으로 따지면 67㎢가 넘는 부분을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공원의 실효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에 대한 부지사용계약을 통한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찬성을 하면서도 보상을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학교용지라든가 종교용지라든가 또는 종중 토지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유지해도 좋다, 다만 나는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법에 있는 법을 근거로 부지사용계약 특히 저희는 유상으로 하지는 않고 무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조례 개정 전이라도 희망하시는 그런 종중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법인이라든가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에 만들어 드린 것은 발굴한 것이 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최초의 계약은 3년 이내고요 그 이후 갱신을 하거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원의 실효를 막을 수 있고 시민들께서는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서로가 각각 장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예정ㆍ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 및 학교 통학로 녹화 추진입니다. 올해 에코스쿨은 오산고 등 46개소 2만 4,000㎡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통학로 녹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함께 협약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서일중학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변 그늘목 쉼터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늘목 한 5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서울광장에도 그늘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직정원에 대해서는 5월이나 6월경에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준공될 예정이고요. 마포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해서도 신규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옥상 녹화 및 텃밭 조성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성동구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등 7개소에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를 거쳐서 앞으로 6, 7월 정도면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벽면 녹화에 대해서도 올해 5개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인왕산, 북악산 탐방로에 대해서 시민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50년 이상 통제되었던 인왕산과 북악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데 현재 사업비 10억을 갖고 추진하는데 이것 또한 빠르면 6월, 좀 더 완벽히 하려면 8월 정도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종로구에서 지금 행안부에다 특교세를 한 10억 정도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이 확보되면 20억 정도로 8월까지 다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둘레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용 활성화를 하고, 특히 구간 구간 보면 아직까지 코스가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7개소 즉 체험원은 7개소, 동네숲터는 40개소를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도 올해는 18개 자치구에 22개소를 추진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민관협력이 1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민의 녹색 힐링공간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도 올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9월, 10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 복합공간이라는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개관은 못 했고요. 저희가 8월경이나 11월경에 개관을 할 계획이고 올해 또 새로 6개소를 신규로 하는데 그중에서 2개소 즉 구로구 천왕산과 강남구 율현공원에 대해서는 공모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둘리쌍문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노베이션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72시간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8개소 신규 조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시기가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서울시 최초의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것은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동막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36만㎡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데 산림청과 MOU 체결을 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곳에 대해서는 국비 43억 원, 시비 21억 5,000, 구비 21억 5,000 통해서 저희가 2022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휴양림 지정 신청을 2월 3일 했고요, 그다음에 지적승인 고시가 4월에 됐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는 6월 말이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7쪽입니다. 서울로 7017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올해 추진계획은 Link Seoullo, Stay Seoullo, From Seoullo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진행은 못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형 정원문화ㆍ산업 확산입니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인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작가를 초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저희가 한 세 가지 대안을 갖고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코로나19의 상황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시즌2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회공헌사업 활동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공동체정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식물원 운영 안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관기간 중인 서울식물원 온실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이라든가 마곡문화관에 대한 온라인 관람 영상을 만들어서 현재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투어, 즉 집에서 즐기는 온실이라는 주제로 2편을 만들어서 현재 홈페이지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시 휴관기간 내 온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개관을 하게 되면 다시 시민들에게 산뜻한 모습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역시 저희가 1억여 원의 돈을 갖고 현재 공모사업을 심사 선정을 했고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모니터링인데 지난해까지 선유도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완료했고요 올해도 7개 공원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지도 만들기도 역시 9,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비영리단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 서울)도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올해 6월에 개최할 계획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 개최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야생동물 인공증식 및 복원입니다. 반딧불이와 같이 곤충류라든가 북방산개구리나 금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에 대해서 현재 인공증식을 해서 앞으로 방사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수달 복원 사업도 역시 서울대공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대공원의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서울지역에서는 한 개체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도 올해 4개소에 대해서 설계 두 군데, 공사 두 군데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등에 대해서도 올해 11개 하천 23개소에 대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우기 전 100%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을 보게 되면 4월 기준으로 약 20%인데요 6월까지는 대부분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사태 현장예방단도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대피체계 확립인데 산사태 예측정보 전파대상 구축은 4월 안에 다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실제 대피훈련도 산림청과 연계해서 9월이나 10월경에 한 번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시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 일정과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40쪽. 저희가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산불 방지대책 중에서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2억 정도 확보했는데요 첨단기술인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림청과 함께할 계획인데 드론을 활용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주요 산불 발생지역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로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또한 산불장비 현대화 및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관리에서 조림 및 숲가꾸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일자리 확충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병해충 방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여름철 병해충이 돌발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저희가 힘쓸 테니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모두가 긴장하며 지내온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어느새 라일락 향내가 가득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견디면 새잎이 움트듯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속히 걷히고 아름다운 계절을 모두가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올 봄에도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대공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은 세계적인 선진 동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동물원 정문과 광장을 새로이 개선하여 국가 대표 동물원으로서 상징성을 갖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돌이 방류로 대표되는 해양관 공연장을 돌고래기념관으로 탈바꿈하고 대형 맹금사를 새롭게 조성하여 해양 생태교육과 동물복지의 실현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원은행을 운영하고 식물원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여 동식물 생물 다양성 및 아름다운 공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를 본보기 삼아 시민이 안심하고 가장 안전하게 서울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정비 및 가축 전염병의 동물원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 가장 건강한 생태문화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게 마지막 시의회 정례회로 더욱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5년간 서울대공원을 돌아보며 낡은 동물사들의 혁신적인 개선 등 국제기준에 걸맞게 크나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품격 있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민들의 공원, 나아가서 세계 속에 손꼽히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원으로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현안 업무보고서에 따라 서울대공원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공원 운영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울대공원 대응방안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것은 서울시의 모든 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우선 서울동물원은 야외 동물원은 계속 개장을 하였고요 실내동물사 13곳, 식물원, 치유의 숲, 캠핑장, 야구장 등은 2월 25일부터 전면 휴장하였고 또 시민참여 행사라든지 축제 이벤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연기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대비 물품 구매 및 지원을 통해서 예방을 하였고요 동물원 내의 방역 강화, 특히 홈페이지 및 각종 블로그 및 오프라인을 통해서 관람객들에 대해서 코로나 예방에 대한 안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벚꽃 기간 동안에 현수막에 안내문 설치를 하고 과천시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방문 자제를 요청드렸고 또 한방향 걷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마스크 착용 등해서 현재까지, 특히 과천 지역이 신천지 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진 없이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을 과천시와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공원 내 사용수익업체 사용료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공원 내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약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자산관리과 사용료 감면 지침에 따라서 50% 감면을 해서 이것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방침 수립 후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감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일자리 확대 채용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80명을 기간제와 뉴딜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3월 31일까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의 특별방역기간이었는데 이 부분이 끝났지만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집중적으로 예방 방역활동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서 실내 전시관은 지속적으로 폐쇄하고 관람로 집중 소독 실시하고 있고 구제역과 AI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역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일부 언론에 나오는 동물원 내 유인원하고 고양이과 맹수류, 호랑이나 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 감염에 대한 해외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사와 관람객의 거리두기 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자(AZA)에서 유인원하고 호랑이와의 코로나 방지에 대한 특별한 관리 매뉴얼이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었고 저희들은 그 관리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나라 국내 동물원에 이 내용을 전파해서 코로나 동물감염 방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서울동물원 정문 및 광장 재조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업무보고드린 내용이지만 금년에 완벽하게 시행을 해서 랜드마크로 조성하려고 차곡차곡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2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행정2부시장한테 보고를 마쳤고 총괄건축가 자문 등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과천시와 인허가를 협의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관람객 입장 및 결재시스템을 구축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에 경기도와 과천시에 인허가를 추진하고 설계심의를 요청하고 6월에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시행과 아울러서 결재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12월에 공사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마가든 재조성 및 가로숲길 조성해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대공원 내 테마가든 재조성의 첫 해 연도로서 금년도 20주년을 맞는 장미원에 약 9억 원을 투입해서 6월 초까지 장미단지 재정비, 산책로 포장, 수경시설 정비를 완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 추진으로 계획된 가로숲길 조성에서 금년에는 4단계로 동물원 관람로 및 코끼리열차길 그늘목 식재 및 띠 녹지 조성, 쉼터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노후 동물사 개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9종의 맹금류에 대한 서식지 재현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맹금사를 금년 6월까지 완성을 해서 동물복지 구현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제돌이가 있었던 해양관에 대해서 돌고래기념관으로 5월 말까지 완성을 해서 새로운 관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멸종위기종 도입 및 복원을 위한 동물사 설계, 유인원관, 종보전지구에 관련된 부분을 금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원관은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동물사 재조성 및 서식지 환경 조성을 위한 거고요 종보전지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토종동물 유전자원 보존연구를 위한 번식장 및 서식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4쪽입니다. 만남의 다리 보수 및 중앙광장 재정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 유일하게 대공원 내에서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만남의 다리 및 중앙광장 분수대 재조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5월까지 종합안내소의 정면 광장 보수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만남의 다리는 10월까지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정비 부분인데 사고로 인해서, 하준이법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재시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경사도가 2%인 주차장을 0%로 차밀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준비는 완료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준이법 그 전반에 부합이 되고 또 실시허가업무 주관부서인 국토부에 모든 내용을 알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8월 이전에 끝내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동식물 다양성을 위한 유전자원은행 운영 및 한강 수달 복원을 위한 행동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유전자원은행을 운영하고 또 체세포 배양 및 동결 연구 활성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설비를 지금 완료하였고 또 36종 65수에 대한 유전자원 확보하고 체세포 배양 및 동결보존 연구를 지금 4종 4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강 수달 복원을 위한 야생적응 훈련은 푸도국 자연생태과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완성된 야생적응훈련장, 금붕어광장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CTV 설치를 했고 또 개체 내에 전파발신기를 삽입해서 지금 야생적응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방사계획은 6월에서 9월로 돼 있는데 현재 코로나사태 또 기타 관련 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방사기간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17쪽인데 아자 후속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또 동물 교류를 통한 국제보전 협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자 인증이 금년 초 1월에 아자 회장을 초청해서 국제 세미나 및 종보전 워크숍을 개최하였고요. 또 프로그램 일환으로 코끼리 사육관리 전문교육 이수를 위해서 2명이 2월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아울러서 5개 분야 31명이 후속조치 종합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아자 SSP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귀멸종동물에 대한 교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아자 세계 연례 총회에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교류를 통한 다양성 확보 및 국제보전 협력을 위해서 특히 서울동물원이 이제는 많은 개체 수보다는 희귀멸종동물, 세계 희귀멸종동물의 보전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로운 종 확보를 위해서 국제 유명 동물원과 많은 네트워킹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 긴밀히 협력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현장 중심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물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식물교육프로그램, 장애인ㆍ고령자를 위한 전동카트 투어프로그램 또 사계절 생태문화축제 운영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공원은 일단 상반기에는 전부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하는 거로 계획을 해놓고 대신에 특히 치유의 숲, 캠핑장 이런 부분들은 새로이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통해서 또 법적 캠핑장 동간 이격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끝마치고 푸도국과 또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성해놓고 어제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조만간에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천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좀 종류가 많은데요 우선은 랜드마크 정문 및 광장 조성 사업 이것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진행과정을. 이것 말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서울대공원 정문 개선 사업이었지요?

네.

그것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요.

몇 쪽에 있어요?

11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 랜드마크, 서울대공원 정문.

여기가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입니다.

그때 제가 왜 회의가 자꾸 늦어지냐, 검토가 늦어지냐 질의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은 부시장님이 보고를 해달라고 하셨고 총괄건축가 자문을 받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는 것도 혁신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테마가든 재조성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4년씩이나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가로숲길 유-스트림 조성 이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성이 되는 거라서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확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나눠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하여튼 2016년부터 2022년까지니까 불필요하게 오래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13쪽에 보면 서식지 재현 사업도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세요.

맹금사하고 해양관 말씀하십니까?

네, 서식지 재현. 그런데 이게 완공 및 개장이 2020년, 오타인가 보지요? 2020년 뒷 부분이 없어서, 지금 5월에 개장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 해양관은 5월까지 완성이 되고 맹금사는 한 달 늦어서 6월 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으니까 주시고요. 14쪽에 만남의 다리 보수 이 부분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6쪽에 한강 수달 복원을 위한 야생적응 훈련 및 행동연구에 보면 3월 20일부터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략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내용하고 자문회의 위원회 명단 그리고 만약에 자문회의가 열렸다면 회의록까지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자료입니까?

네, 지금 자료요구 중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우리 서울시의 공원 둘레길 전체 현황하고 지금 진행 중인 둘레길사업, 예산 전체 다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원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흔적을 늘 업무보고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공원이나 산의 둘레길 등 이런 데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을 느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거리두기라든지 실내공간 폐쇄로 인한 답답한 것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또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자치구에 위임한 공원이 한 81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일괄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자치구 공원, 10만㎡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직접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강제적인 지침을 줄 수는 없는데요 아마 거기도 비슷하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내에 있는 실내시설 내지는 체육시설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폐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리 공원은 어떻게?

서울시 관리 공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실내시설인 예를 들어서 서울식물원의 온실과 같은 그런 부분은 지난 2월 25일에 휴관을 했지요. 그래서 거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에서는 단순히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짚고 싶어요. 어린이공원 이용자는 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놀이시설 등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론 어린이공원은 자치구 공원이긴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또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구에서는 아예 어린이공원도 폐쇄를 한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예 폐쇄를 했거나 아니면 철저한 방역, 소독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특별한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지침을 내려서 관리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나요, 우리 국에?

올해 예산 중에서 아마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올해 예산 중에서 보상비로 책정된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좀 시기가 지났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삭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보류된 사업이라든가 계절적으로 지나간, 사업을 할 수 없는…….

행사비용 같은…….

그런 사업, 또 지금 말씀한 보상비?

네.

공원용지 보상 같은 것은 시급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 감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상을 진행하다 보면 실시계획 인가 내고 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월될 부분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액을 할 것으로, 1,000억 이상인 것으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사업 중에 물론 보류된 사업 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 민원을 받아서 제안한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은 손을 대서는, 물론 그 사업이 정말 큰 사업이어서 액수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원발의 사업은 가능하면 손을 좀 안 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에서도 입장은 의원님들께서 지역민원으로 인해서 발의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들었는데 행사비용 중에서 일부가 감액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는 봄, 여름으로 끝날 행사가 있는 것이고 또 가을이나 이렇게 연기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공원용지 보상에서 1,000억 이상을 감액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 보상 금액이 9,600억 원 정도 됐었잖아요. 이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3,700억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올 예산 4,850억이죠. 그것하고 합쳐서 하는데 거기에서 1,000억 이상이 삭감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월사업에서는 삭감할 수가 없고 올해 잡힌 예산, 2020년도 잡힌 예산에서 삭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필지별로 예산 집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월됐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원인분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상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 5,000억, 한 4,900 몇 억이니까.

4,850억이요.

4,900 얼마 되죠. 이건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아직 4월이라서요 쉽게 얘기하면 측량하거나 이런 정도지 크게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잡힌 예산 가지고 보상 예산의 산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용재결 등을 감안해서 계획했던 모든 필지를 다 보상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편성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1년 단위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몰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진도가 늦은 공원은 이월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행으로 한 것도 이월이 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아마 이월된 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는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1,000억 이상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감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보상해야 할 필지를 보상하지 못하게 감추경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0년 이후에 보상해야 할 사유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니까 꽤 많이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죠. 이 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올해 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용역을 시행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2단계 사업인 보상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구역에서 다시 시설공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상승률이 연 8%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빨리빨리 처리할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자꾸 보상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보상하면 연 6,000억, 7,000억씩 상승률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상해 줄 돈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대안이 뭐예요, 도대체? 1년에 6,000억, 7,000억씩 보상해 줄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나갈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해 9,600억, 올해 4,850억도 어떻게 보면 급한 대상지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 평의 땅도 해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중기재정계획도 매년 조금씩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해나가야지, 현재로서는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를 매년 6,000억, 7,000억씩 증액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할 건가요? 6,000억, 7,000억씩 잡아가지고 할 건가요?

매년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보상해야 할 금액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시장님께서 100년이 가더라도 다 보상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년이 가도 다 보상해 주겠다면 자꾸 해마다 몇 천 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 예산을 내년에 얼마나 잡을지 모르지만 1,000억 정도 잡아놨는데 증가는 막 6,000억, 7,000억씩 증액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 묘안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참 저도 답답한 마음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중앙부처에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사실 산림청에서 열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꼭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내일 한번 참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심의가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양단간에 돼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지 만약에 보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더 딜레이가 되거든요. 더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내일 관철을 시키고 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기재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기류가 보이는데 일단은 실무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곧 6월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노고에 격려를 하고 싶고요. 지금 공원구역으로 공고한 것 중에서 바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당장 바뀔 것은 별로 없고요. 다만 구역으로 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부지사용계약을 통해서 다시 공원으로 환원하는 작업도 가능하고요. 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우선보상대상지를 다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구역 중에서 우선대상지가 어디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또 공원으로 편입하는 작업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조금씩 그 구역에서 공원으로 다시 전환하는 작업을 벌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영내용이 8가지가 있어요. 보상심의위원회 결과 반영, 자치구 자체공원사업 추진사항 반영,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현황 반영, 토지분할 등에 따른 현황 반영, 공원선 착오로 인한 정정 또 지역선 불일치로 인한 면적오류 정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그동안 공원이라고 해서 관리했더니 공원이 아닌 곳도 있고 공원선을 잘못 알고 경계도 확인 못 하고 사유재산을 제한했던 사례도 있고 사전조사도 제대로 못 해서 이번에 공원에서 해제된 필지도 있고, 공원에 대한 그동안에 철저한 검토가 잘 안돼서 통계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인정합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자료에 의하면.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세한 것도 아니에요, 면적을 보니까 엄청 많아 이게.

전체 대상으로 보면 뭐 미세하지요.

네?

시공원 전체를 보면 오류 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우리 공원의 통계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왔나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저희가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수정을 하는데요 그게 과거부터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전부터 잘못된 부분이 그때그때 수정돼서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수정을 해도 그게 다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못 해서 계속, 지금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보상심의위원이잖아요. 보상심의위원으로서 푸른도시국에서 용역을 통해서 보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한 이런 것도 분명하게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보상대상지가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푸도국의 보상심의위원회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한 사안을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결정해서 이렇게 바뀌고 또 우리가 바꿔야 될 상황이 되고…….

도계위에서 의견 나온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바뀐 게 아니고요 도계위에서 이것도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니냐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한 번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무조건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따랐는데 그것 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것도 우선순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용역 줘서 그렇게까지 결정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바뀌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다니까요. 추가한 것만이 아니라니까.

바뀌는 건 없다는데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구역으로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그것은 담당과장으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보상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고민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순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김정환 위원님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창의어린이놀이터에 관한 것 문의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9개소를 했었다,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2020년에 22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지요. 이것도 자치구별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대상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5개 권역별 거점형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예정이다 이것도 계획이 있겠지요?

아니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시 근린공원이라 소규모로 만들었거든요. 내지는 자치구에서 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에다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크게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이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자치구 예를 들면 성북구가 창의어린이놀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일단 프로세스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선정자문위원회에서 거기 현장조사라든가 이것을 거쳐서 대상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상지가 결정되면 그 대상지를 갖고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아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주는데 내년부터는 특교를 그만 써야 되겠다는 방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우리 푸른도시국 사업비로 거점형으로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바뀐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북구가 창의놀이터를 하나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언제 공모해요?

내년 3월 정도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올 3월이 아니고요?

네.

공모 이전에는 결정할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일단 성북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예요?

삼선어린이공원.

지금 제가 지역하고 있는 데는 길음하고 정릉인데요 길음에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노는데 좀 조악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는 진행이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을 스톱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큰 공원에다 크게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공모에 의해서 할 거고요?

일단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공원이든 사업소나 자치구를 통해서 받아봐야 되겠지요.

받아봐서 그때 결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적정한 대상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에 해당된다, 그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접수되었던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이 있었어요. 12월 17일인데요 그 청원요지가 1977년 건설부가 고시한 공원인 한남근린공원이 2020년 7월 공원에서 실효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지였거든요. 아시지요?

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12월 17일 청원 안건심사를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송명화 위원 또 김제리 위원, 본 위원, 유정희 위원, 이광성 위원 등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공원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관리공원이니까 50 대 50으로 구에서 매칭예산을 마련해 와야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다 또 청원 심사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사무위임 관련해서 10㎡ 미만인 경우에 구관리공원으로 구에서 조성 및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지원해 주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국장님께서 직접 하셨거든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개략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구관리공원 보상예산이 2019년과 2020년에 얼마나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련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2020년에 구공원이 549억 정도 됩니다.

2019년에는 600억, 그런가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관리공원 중에 보상을 하지 못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실효될 예정인 공원이 있습니까?

지금 실효될 예정인 공원이 한남공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구로본공원 같은 경우가 실효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한남공원이나 구로공원.

구로본근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2019년에 보상예산 중에 매칭예산 50%를 확보해서 공원을 매입한 자치구는 사실은 공원을 지키기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노력한 경우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자치구는 환경단체 통해서 여론 조성해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러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직접 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지난해 제가 그 청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상 5 대 5라는 즉 구공원이기 때문에 5 대 5라는, 저희가 그렇게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책회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그다음에 예산파트하고 어떨 때는 자치구청도 불러서 같이 대책회의를 통해서 하고 SH공사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서 일곱 차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공주택이라든가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한 30% 정도를 공원으로 지키면 어떨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SH공사를 통해서 알아 보니까 30%를 공원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약 2,600억 정도, 금액상으로 2,60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30%를 지키는데 거기 총 투자할 예산 3,800억이 좀 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천얼마만 더 보태면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2,600억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니까 공공주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은행이나 이런 데로부터 자금을 SH공사가 빌려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상환하는 즉 이자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민간주택사업으로 할 경우에도 저희가 공공기여를 20%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0%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 도시공원조례에 의해 사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구관리공원이나 시관리공원, 또 매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 받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공원 정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서울시에서는 구관리공원이니까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 서울시 예산 사용에 반대를 표명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겨우 사업을 진행 했을 정도인데요 본 위원이 이 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이 답답해서 지금 잠깐 간단하게 짚어본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전년도에도 한번 짚어본 사항인데요 20페이지 보시면 도심 속 녹색건물, 수직정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수직정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9년에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활착이 문제라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에 이렇게 해서 식재를 했는데 확인 한 번 해 보셨나 하고요.

그게 아니라, 아직 식재를 안 했고요.

식재는 아직 안 된 거고 계획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건축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건축 부분이요?

네, 그래서 이건 그 건축 부분만 마무리되면 저희가 이미 계약 재배를 통해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패널 붙이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일주일 정도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빨리 돈의문 박물관 건물에 대한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아직 식재는 안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송천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생활 한 41년 되신 것 맞나요? 더 되셨습니까, 혹시?

공직생활이 아니라 직장생활…….

직장생활, 직장생활 하시고 또 원장님 하신 지 5년?

네, 그렇습니다.

5월 17일에 그만두시죠?

네.

정년 되셔가지고, 노조가 지금 한 10개 됩니까? 몇 개 됩니까, 노조가? 9개요? 참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원들이 참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쇄한 것도 많고 그런데 4월 중에는 지금 공원들이 주중 다르고 주말 다르고 그러는데 이용객 수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체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데이터나 이런 쪽에?

대공원은 동물원 쪽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줄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폐쇄한 것 말고 지금 현재 4월 요즘에 많이들 이용…….

그러니까 요즘에, 그다음에 서울랜드나 이런 데는 한 70%가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고 특히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그런 걸 띄우고 있고 과천시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서울대공원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밀폐된 공간만 폐쇄하고 나머지는 오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천시에서 관장하는 입구는 그쪽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철역에서 오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벚꽃 시기, 주말 이럴 때는 관람객들이 좀 오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이 줄고 관람객도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요즘에는 어디 시민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원을 찾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걸로 보이길래 한번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장중심 체험 프로그램 및 축제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6월까지는 전부 다 중단이나 연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잡혀있던 예산이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코로나 재난기금 그쪽으로 저희들도 상당부분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투입이 별도로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아직까지 된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계획이 돼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불요불급하고 기간시설의 유지관리 또 그다음에 작년에 사고이월된 금액 이런 것 위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보행약자를 위한 전동카트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동카트가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여기에 보행약자를 하는 것은 3대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이 부분도 중단이 된 상태예요?

네, 이것도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갔었잖아요. 본 위원도 갔었는데, 이거 전동카트 활용을 잘하면 이게 대공원 홍보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행약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제공을 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관람객들한테 가장 평이 좋은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 확대하는 데는 노조에서 지금 많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노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한된 예산 때문에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천헌 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옥상 녹화 및 텃밭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푸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텃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이?

일반 텃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산가족공원 같은 데 좀 있고 일반 텃밭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평에 있는 공원에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위임받은 공원 중에서 주말농장 같은 텃밭으로 하는 데가 강동하고 관악에도 있고요. 다른 구에도 조금씩은 있지만 이게 경제실의 도시농업과에서 주로 하는 거고 거기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외곽지역, 경기도나 이런 데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우리 푸도국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일반 텃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텃밭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공원에 있는 텃밭은 우리 용산구민들만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민 전체가 신청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용산구민들로서는 매우 불만이 많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구리시에서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그 관리하고 있는 조기진 팀장인가요? 팀장님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이용 시민들이 칭찬이 대단히 자자해요.

그 친구 훌륭하다고요? 감사합니다.

화공과를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사실상 선거기간에 갈 데가 공원밖에 없거든요. 사실 가족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적극적이고 자기가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서 텃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여러 가지 부분을 알려주고 함께 텃밭을 잘 가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은 참 좋습니다는 뜻밖의 칭찬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정말로 대면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으면서 정말 우리 텃밭을 더 많이 조성을 해야 되겠다, 공간이 사실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주장은 25개 구에서 다 신청하지 말고 용산, 마포 가까운 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은평이라든가 뒷산 있는 관악이라든가 서초 같은 데는 나름대로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나 용산은 사실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또 더 요구한 사항은 노들섬에 2015년까지 텃밭을 우리가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배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김장을 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었고 그런 사업을 해 왔던 주민들이 그걸 못 하니까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 신청시기만 되면 저한테 상당한 민원이 사실은 옵니다만 그거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신청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텃밭 하나를 가꾸기 위해서. 그분들이 텃밭에서 재배해서 식용으로 쓰는 것보다도 그 과정이 삶의 체험 효과가 있고 나름대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다, 그래서 고민이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상 용산은 남산 빼고 용산가족공원을 빼면 변변한 공원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용산가족공원도 노들섬에 있던 게 일부만 온 것이지 그 정도의 규모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글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저라도 한번 현장을 가보고요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관리소 뒤편에도 공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우리 주민들의 주장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검토해 본 사실은 없을 거니까…….

다음 주나 한번 봐가지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기진 팀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격려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용산지역 의원으로서 한남근린공원에 대해서 약간 팩트 체크를 좀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정책 방향이 전환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조가 좀 변경된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김정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번 정도 대책회의를 통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몇 가지 대안 즉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전체를 조성하는 방법 아니면 민간주택으로 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끌어내는 방법, 아니면 공공주택으로 하면서 30% 정도하는 방법 이런 세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공공주택을 한 70%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면서 그걸 갖고 했으면 했는데 대책회의하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일단은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걸 구관리공원이 아닌 시장이 직접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 직영공원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정책 판단에 따라서 시공원으로 해서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오늘 공고를 냈고요. 일단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일시불로 지불할 게 아니라 5년으로 쪼개서 파트파트 이렇게 하는 계획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용산구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요원한 사업이었는데 그나마 서울시에서 기조가 바뀌어서 시공원으로 조성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용산구나 지역 민원인들이나 정말로 고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오늘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네.

아무튼 용산구나 한남동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대단히 좋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시공원으로서 특히 용산구가 땅값이 비싸서 체육시설 하나 만들기 어렵거든요. 이 공원은 특별하게 체육시설까지 함께 만들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서의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명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특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신 여러 공무원분들께,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지금 공원에 봄이 되면서 이용객이 많이 급증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는 많이 달라질 거다 하는 전문가분들의 말씀들이 있고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2 제3의 여러 바이러스들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예측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 맞는 공원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예방 또 방역 그다음에 이용 자제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했다면 이런 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그러면 공원 이용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원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거든요. 지금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방역 이런 대책을 현재 수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공원 이용 패턴이 바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시간대별 연령별 그다음에 공원별, 아까 어린이공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전과 이후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패턴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 기초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대상자에 맞는 이용방법 또 이용시간대를 조정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이용할 때 2m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표시나 방법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장기화됐을 경우, 그러니까 꼭 장기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공원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의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영상으로 시도해 보는 정도, 영상으로 공원 안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정도를 지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것 또한 실제 온라인을 이용한 공원 즐기기 또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 안내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원을 어느 시점에 이용하면 좋고 연령대별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송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건의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로, 문화비축기지, 국제정원박람회, 식물원,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축제화돼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축제프로그램도 봄, 여름까지의 다양한 축제들이나 이런 게 중단되고 취소되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아예 축제를 못 하느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축제 대신 어떤 공원문화를 시민들한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외국의 선진사례가 있어도 좋고 외국에서도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외국도 아직까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련한다면 시민들한테 마음에 위안이 되는 공원문화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감추경할 때 축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다 감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전액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비용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원장님, 대공원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아자 인증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시고 직을 마무리하시게 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늦었지만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위원님들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중앙정부가 대처를 잘해서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니 해서 사실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애매하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차 추경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수위에 있는 푸른도시국도 불필요한 사업 같은,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급하지 않은 둘레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천천히 할 예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둘레길이나 등산로 정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업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는 1,000억 이상, 정확한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업비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나 행사비도 그렇고 아마 이번 감추경할 때 많이 삭감이 될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푸른도시국 예산을 계수를 했는데 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 공사 사업은 조금 천천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원도 이 상황에서는 이용 못 하고…….

공원을 이용은 하는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넓게 해서 이용하시라고 자제해 달라는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쪽에 신규로 할 사업을 한번 데이터로 정리하셔서,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예산 재원을 우리가 마련해 드릴 테니까 다 빼셔서 코로나 추경에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 검토를 하셔야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25개 자치구의 신규사업은 웬만하면 올해 집행 안 하게 하고 그것도 만일에 정말 급한 건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 환수위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지역 것은 안 건드려야 되지만 제 것 동대문구는 제가 구청 임상빈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내놓을 테니까…….

아마도 예측으로는 5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아마도 위원님들께 보고할 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다른 상임위 위원이 부탁을 해서 광진이라든지 이런 구에 예산이 많이 내려갔는데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 같으니까 일단, 불필요하지는 않은데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공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 야구장은 없네요, 업무보고서에. 지금 야구장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지금 휴장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셨고 야구장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두 분 계십니다.

먼저 하시지요. 제가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정희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 김기덕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천헌 대공원장님 그동안 진짜 서울시민의 휴식처를 조성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진 동물원 국제인증 아자 인증과 같은 큰 성과를 이루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동물원이 확 달라졌어요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공헌을 이루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원은행 운영을 봤는데요. 이게 아자 후속 종합계획 안에 수립된 거죠, 이 내용이? SSP인가요?

이 부분은 아자 특별프로그램은 꼭 아니고요 서울대공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특히 세계 희귀 야생동물에 대한 유전자 보존 기능이, 이 부분은 서울대공원이 굉장히 특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개 토종동물이나 가축동물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서울대공원은 세계 희귀 멸종동물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나요, 현재?

그 내용은 동물원장한테 한번 답을 넘겨도 될까요?

네, 원장님 한번…….

동물원장 어경연입니다. 특히 미국이 많이 앞서 있는데요 증식 기능이 일반적인 자연번식 말고도 체세포라든지 생식세포를 동결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현재는 기술이 확립되지 않더라도 먼 미래에 기술이 확립이 되면, 그 생명은 수십 년 전에 죽었지만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기술을 언젠가는 성립이 되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흔히 Frozen zoo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아자 인증과정에 방문했던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왔는데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그쪽으로 많이 앞서 있는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시다는 얘기인가요?

예산 지원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줄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최윤종 국장님께서 지원을 약속해보시겠습니까?

서울대공원은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래도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들 외면하고 계신데 저희 위원장님께서 또 잘 힘을 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요 22페이지 일상 속 녹색쉼터 조성ㆍ운영 해서 서울의 대표트레킹, 서울둘레길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둘레길 명소 발굴 등으로 둘레길 가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둘레길 걷기축제는 몇 회째죠?

저희가 지난해에 5주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6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개통일 중심으로 매년 걷기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 이외에도 100인 원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위기 전에는 이것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행사처럼 하는 게 100인 원정대라든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매 주년 10월인가 그때쯤 저희가 그걸 했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알아서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항상 전체 완주를 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스가 서울 전 지역에 균등하게 발굴이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가 각 코스별로 역사적인 장소라든가 아니면 경관적으로 뛰어나다든가 이런 데를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숲은 우리 시민의 힐링장소잖아요. 그래서 공원과 숲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기존에 있는 숲도 잘 가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서초에 시립숲은 시민의 숲이 유일한가요, 서초지역에는?

서리풀공원도 있고 한데요 일단은 숲으로 명칭돼 있는 것은 시민의 숲이 있죠.

시민의 숲이 얼마나 됐어요, 생긴 지가 지금?

30년 넘었습니다. 정확한 햇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3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처음 임기 들어왔을 때 이 시민의 숲에 어린이 분수대, 바닥 분수대가 예산이 없어서 제 개인 실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개인실링으로 어린이분수대를 해 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도 제 개인 실링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개인 실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계속적으로 매년 개인 실링이 투입이 되는, 그러니까 턱없겠죠. 지금 정비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상 정비는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만 몇 년 전에 저희가 이 시민의 숲에 대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실천을 못 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한 거기 보면 안내센터 즉 관리사무소와 안내센터를 복합적으로 하는 걸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갔으며 부족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전년도 예산 들어간 것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우리 동부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의 숲 재조성을 위해서 지금 노후 건축물, 관리사무소하고 커뮤니티 그다음에 둘레길 안내센터를 짓기 위해서 저희 사업비가 27억 1,300 정도가 쓰였고요. 지금 그게 4월 현재 준공이 돼서 조만간 저희 직원들이 집기가 들어오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끝났고, 작년에도 위원님이 바닥분수하고 수경시설 정비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걸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개인 실링으로 또 저희 전기시설이, 1986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이 공원이.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30년이 넘어서 노후도가 높아서 단전이 될 경우가 있어요, 누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 설계는 마무리가 돼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두 개의 주요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공사를 6월까지 끝마치기 위해서 발주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사업은 저희가 시민의 숲 우배수시설이 또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물이 계속 고이는 상태라 저희가 3억 5,1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요 공사 지금 이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다음달 6월 말까지 끝내서 장마 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원 개인 실링으로 조금조금 그때그때마다 막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이제 재정비를 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재정비 계획을 좀 더 수정을 하더라도 계획을 한번 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시기가 훨씬, 사실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이미 수립돼 있는 건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수립하셔서 이걸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사실, 다들 자신의 지역구에 의원들의 실링을 쓰길 원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도 아닌 곳에 제가 개인 실링을 매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물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거한 마음 없는데 좀 더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럽니다. 제 개인 실링은 한정돼 있고 그곳에 써야 될 금액은 너무 크고 그런데 그걸 다 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수립하셔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송천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동물원 랜드마크,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나와요. 제 기억에 그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은 2018년 7월부터 계획이 됐고요. 2018년 7월부터, 지금 벌써 만 3년째 돼 가는데 아직 안 끝났죠. 마무리도 안 됐고 공사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2020년 5월에 관련기관 인허가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인허가가 되고 있나요?

지금 과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 중인가요?

저희들의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지금 경기도하고 과천시가 주 승인기관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사실은 우리 자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대공원 주차장의 태양광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것하고는 별개로 승인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1년 이상 이렇게 늦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 프로젝트로 하려고 하다가 랜드마크성으로 상징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부시장님께서 공모로 추진하게 돼서 공모를 하고 추진단, 자문위원단의 자문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업들도 중간에 자꾸 사업계획이 바뀌고 뭔가 추가로 하게 되고,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공기도 늦어지고 예산도 더 늘어나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동물원의 동물사 리모델링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 동물사 리모델링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사육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동물복지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다 보니까 의견조정이 자꾸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다루어야 할 사업이고요. 어쨌든 정문 시설 개선도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또 추가로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공모로 진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에서 인허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속기로 남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과천에 인허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저희는 협의단계에 있고요 다른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부분입니다. 주차장에 서울시에서 태양광 설치가 옛날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이 거의 SPC도 해체됐고 이렇게 됐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 명의로 태양광 사업이 완전히 포기됐다 이런 것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대공원에 모든 인허가 부분이 한 1년 반 정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 부분은 그걸 연결해서, 과거에 대공원에서 이렇게 설치된 특히 관람객의 편의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허가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후에 허가를 요청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일부 나머지 부분을 이달 말, 5월 초까지 다 철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동물원 정문에 대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할 겁니다.

태양광 시설을 대부분 철거하고 일부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동물원하고 기타 대공원 내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거에 관계가 좋았을 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동물에게 햇빛을 가리기 위한 가림대라든지 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햇빛을 가리기 위한 관람대 위에 천장 같은 걸 했는데 이 부분이 항측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그걸 다 제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허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철거를 하기로 하고서 진행을 했고요.

철거를 하기로 한 것은 언제인가요?

그래서 4월 초까지 거의 다, 치유의 숲이라든지 일단 동물원 내에 있는 것은 철거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내에 있는 관람대, 그리고 동물의 복지를 위한 일부시설을 4월 말~5월 초에 다 철거를 할 겁니다.

그걸 과천시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근거는 뭐죠?

그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 불법건축물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관람객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가장 좋은 건 사전에 그런 걸 다 허가를 받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계가 좋으니까 불법이 용인되었다는 거고 관계가 안 좋은 건지 하여튼 좋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사후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

불법인데 어떻게 사후승인이 돼요. 지금 똑같은 말씀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관계가 좋았을 때는 불법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천시하고 오고간 공문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또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에서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기관에서 불법으로 하면, 과천시가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근거도 불법건축물이라서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과천시하고 오고간 공문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테마가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자료에는 또 2020년부터 2024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1단계, 2021년에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2020년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완결을 하고 2021년 사업은 또 하나의 사업으로 완결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연차적인 계획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쨌든 2024년까지 다 하면 된다는 건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미품종 연차적 개량과 품종기술 개발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죽 이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럴 만한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첫째로는 저희들이 예산 실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주년이 되는데 보도라든지 기본시설도 굉장히 낙후되어서 민원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용한 예산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1단계로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로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왜 이것을 사업별로 다 구분을 하지 않고 연차적인 거라고 해서 애매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동물사, 아까 했던 연장선이지요. 2018년부터 진행을 했는데 2020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정대로 되는 건가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해양관은 5월 말까지 완성이 되고 맹금사는 한 달 정도 늦어서 6월 말, 7월 초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지요?

맹금사가 39억이고 그다음에 해양관 리모델링이 38억 정도…….

78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것은 예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심사는 받은 건가요?

40억이 안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총 사업은 78억인데요?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요? 하나의 사업 아닌가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맹금사 리모델링이고 하나는 해양관 내 제돌이기념관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나로 묶어서 하지요?

대공원 관리부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동물사 개선사항은 사업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그런데 업무보고를 왜 하나로 묶어서 하지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동물이라는 개념에서 동물복지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같이 묶었을 뿐이지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하나로 묶었으니까 하나인 거지요. 하나의 사업인데 사실은 투심 피하려고 두 개로 나눈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다음으로 한강 수달 복원 모니터링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4월 3일까지는 먹이를 먹었어요.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먹이를 하나도 안 먹었어요. 다시 4월 11일부터는 계속 다 먹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동물인데 규칙적으로 밥을 먹을 텐데 배가 고팠다가, 지금 수달 한 마리를 관찰한 거지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 수달은 어디로 가고 새 수달이 온 걸까요?

이 부분 동물원장님께서 대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동물원장 어경연입니다. 지금 수달 먹이 모니터링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하루 중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다 섭취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표는 제출했던 자료에 먹이 공급량하고 섭취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전갱이 5마리는 그대로 있고…….

일부 어종에 대해서 먹이선호도를 저희들이 연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하고 맞춰나가기 위해서 먹이 종류를 달리하고 있는데 선호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어종은 먹지 않는 어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전갱이와 미꾸라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전갱이는 그대로 있고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아까 어종에 따라서 좋아하는 밥, 안 좋아하는 밥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전갱이, 미꾸라지를 먹이로 주었는데 4월 11일부터는 계속 다 먹거든요.

전갱이하고 미꾸라지는 평상시에 동물원에서 사료로 급여하고 있는 종류입니다. 그중에 미꾸라지는 활어로 급여를 하고 있고 전갱이는 냉동된 것을 해동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메기라든지 이런 것을 산채로 조금 소량씩 구입해서 살아있는 어종을 사냥하는 훈련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를 모니터링하는 거지요?

네, 수컷 한 마리입니다.

그대로 계속 잘 있는 거지요?

지금 특이한 사항은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는 뚜렷하게 야행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낮에는 잘 관찰이 되지 않지만 밤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만남의 다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2019년 3월부터예요, 계약 및 착수가. 그러면 업무보고가 살짝 자료가 누락이 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본 위원이 계속 왜 이렇게 늦어지냐, 계획대로 안 하냐 하다 보니까 2020년 1월부터로 한 건지, 원래 여기 추진실적 보면 2019년 3월부터인데 지금 2020년 4월까지 공사가 아직 체결이 안 됐거든요. 소요예산이 15억짜리예요. 15억짜리를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사 체결이 안 됐으면 여지껏 했던 것으로 봐서는 올해 안으로 이게 과연 마무리가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지요.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 광장 정면 광장 일대는 다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리 부분은 이 부분이 10월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장까지요?

5월에 일단 광장에는 나무를 식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광장 일대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 이어서 비수기에 다리는, 왜냐하면 다리가 대공원의 주통로입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그 부분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10월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업무보고에는 2020년 1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19년 3월부터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운 그런 거지…….

계획부터 하셔야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 예산이 통과돼서…….

하여튼 시간이 됐고 본 위원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계획대로 하는 것도 혁신이다, 공기를 단축시켜야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또 다른 사업도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만남의 광장 과천시하고 오고 간 공문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덕 위원입니다. 참 사상 초유의 보건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가운데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 그리고 그 중심에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신 덕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잡혀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또 어떤 현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관리방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부분도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동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시민들이 어차피 거리두기 등으로 해서 멀리 가지 못하면 공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올해는 90여 일째니까 추워서 못 왔지만 지금은 공원을 가보면 엄청난 인원이 옵니다. 다른 데 갈 분들이 공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 만에 하나 감염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걱정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공원에서 방송하지요, 방송?

네, 안내방송.

그 안내방송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공원을 돌아다녀보니까 어떤 데는 방송이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너무 촘촘해서 시끄러운 데도 있고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고루 분포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동부 소장이시지요, 최현실 소장님이나 박미애 소장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서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부에 제가 있기 때문에. 샘은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남동 연트럴파크에 신천지문제를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길순 소장님한테 문자로만 했어요. 즉시 배너를 붙이고, 민원인으로부터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즉각적인 조치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부의 월드컵공원 같은 데는 안내방송하는 멘트 여자분인데 아주 상쾌하게 잘해요.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멘트를 공히 푸른도시국에서 누구를 지정해서 그분이 멘트자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서부는 서부대로 하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서부 소장님 직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입니다. 저희가 방송 원고를 마련하면 기계가 그것을 읽어서, 보통 기계가 잘 못 읽어서 코로나십구 이러면 19 이렇게 다시 하고 칸을 띄워주고 하는 식으로 여러 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기계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기계가 되어 있어서요.

제가 나이가 들었더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습니다.

요즘 아마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깔끔한 송정빈 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예결위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가지고 지역발전을 시키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계수위원이니까 도움을 많이 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질의에서 우리 동대문으로 간 푸른도시국 예산은, 이번에 긴축하는데 좀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추경에 그걸 싹 빼서 해라, 나는 저분이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얘기하는지, 내가 그래서 지금 나가지 마시고 계시라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변동이 없습니까?

조금만…….

조금만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를 같이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예산 딴 것을 여간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용단,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귀감이 되고 많이 알려져서 우리 환수위에는 이런 분도 있더라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적용이 많이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지금 다 속기록에 남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도자료라도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내긴 좀 그런데요.

좋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2020년 7월로 성큼 다가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급증하고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응 잘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보상 예산 1,000억 원이 넘는 자치구가 관악이나 서초나 동작인데 거기는 업무가 많다는 자치구 요청에 의해서 SH에서 보상업무를 위탁하고 추경예산에…….

네,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경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해온 사례도 있고 또 보상업무를 위탁한 자치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구도 있잖아요. 그거 그때도 보고했는데 간단하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때 1,000억이 넘는 자치구가 4개 자치구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개 자치구에 강남이 포함됐는데요 강남에서는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또 필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대행사업에 안 넣었고요. 나머지 3개 자치구에 대해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도 올 상반기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푸른도시국 세출 예산을 보면, 편성기준입니다. 2018년도에는 4,077억 6,3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1조 2,534억 8,300만 원이고 2020년에는 7,845억 1,2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예산이 많아지면 일이 많게 되는 것은 당연하죠. 예산이 많은 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지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그럴 텐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부서별로 인원배치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아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9년과 2020년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본청과 사업소 인력을 확인해보니까 2018년에서 2020년을 비교해보면 정원은 16명이 감소합니다. 예산은 3배 증가했어요. 특히 본청에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8년에는 135명이었던 정원이 2020년에는 118명으로 감소를 해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사유가 뭐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항인데요 정원을 늘려주질 않다 보니까 일은 많으니까 현원을 늘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사업소를 한번 봤어요. 사업소 정원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3개소 사업소에 식물원도 포함해서 제가 봤는데 신설 조직이면서 조직이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자, 특히 2020년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20명이나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계를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래서 매년 1월하고 7월 되면 인력충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수급이 원활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각 사업소에서는 사람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저희가 확보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특히 사업소가 과부족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사업소가 20명이나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푸른도시국에 이쪽 사업소하고 다 해보니까 차이가 2020년에 현원이 387명이고 정원이 400, 13명 차이가 나고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현원과 정원을 원칙적으로는 다 맞춰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인원에 대한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건 최대한 노력해서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의 효율화라든지 직원들끼리 의욕상실,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건 시장께도 당연히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될 거고, 해서 원만히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추이를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친일파재단, 뭐죠, 땅?

네, 서대문이요?

네, 서대문.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유영봉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네, 유영봉 과장이…….

안녕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유영봉입니다. 서대문인데요 서대문에 지금 필지 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저희가 이건 공원으로 꼭 가져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