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4일부터 6월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행정안전국,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 그리고 17개 동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감사 대상 부서에 사무 전반으로 2019년부터 2020년도 주요 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돌봄 SOS센터 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운영 확대 등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대규모 재건축단지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372명에서 1,431명으로 총 59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증원 인력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입니다. 우리 구 정원 개정의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구 주민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여덟 번째로 많은 데 비해 공무원 총 정원수는 15번째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를 보더라도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무원 1인당 272명의 주민을 담담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 1인당 33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인력은 증가하는 반면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수요와 상급 기관의 추진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각 부서에서의 인력 수급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대규모 재건축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하고자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즉, 조례 제2조 및 별표 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인원수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공무원 수를 59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2명에서 1,401명으로 59명 증원하여,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43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 3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 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6급이하 공무원 수, 일반직 공무원 총 수, 공무원 총 수를 안 제2조의 증원 수에 맞춰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증원 인력 검토입니다. 개정안은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의료과, 자치안전과, 민원여권과 등 5개 부서에 대해 복지직 20명, 간호직 20명, 행정직 19명 등 총 59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주요 사업은 돌봄SOS센터 사업,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찾동 방문간호사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 정보공개 전담인력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추진사업입니다. 2019년 7월 3일, 서울특별시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관련 담당인력 수요조사를 강동구청 자치안전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동구청 자치안전과는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로 수요인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요인력은 돌봄SOS사업 관련 복지직, 간호직 각각 18명과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관련 행정직 18명 등 총 54명입니다. 돌봄SOS센터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찾동 발굴대상자 중 공적서비스에서 제외되었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및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각 동별로 복지직, 간호직 각각 1명이 배치되고 복지정책과에 총괄담당으로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등 총 36명이 증원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원인력으로 인해 복지정책과 내 돌봄지원팀과 각 동 주민센터 내 돌봄 SOS센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인력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동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필요한 행정인력입니다. 각 동별 행정직 1명과 자치안전과에 총괄담당으로 행정직 1명이 요구되어 총 18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과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직 2명이 증원 요구되었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 사업은 동별 2명씩 총 34명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직 4명, 무기계약직 22명 등 총 26명이 근무 중이며 9개동만 2명씩 배치된 상황입니다. 동별 현황 비교가 필요합니다. 추후 무기계약직의 퇴직 및 1명만 배치된 동의 충원이 예상됨에 따라 간호직 28명이 지속적으로 증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으로는 복지직 2명이 증원 요구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아닌 구 차원에서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사사업은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이 필요한 업무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법적 권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평균 95.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이 3년 평균 50건당 1명 충원을 권장하여 강동구는 이에 맞춰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전담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민원여권과에 행정직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2019년 기준, 정보공개로 3,562건이 청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용추계 검토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증원 인력의 부서 비용추계는 일반직 9급 39명은 3호봉 기준, 간호직 8급 20명은 5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상정한 것입니다. 총 59명에 대한 인건비로 5년간 111억 3,060만원이 요구됩니다.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간 총 재원 중 45억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가 전액 자체재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증원 인력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추진사업과 서울특별시 추진사업입니다. 향후 인건비의 자체재원 비중은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강동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00명을 넘어 1,431명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시에서 정원이 몇 명 정도나 증원됐어요? 전체적으로, 구청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충원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 59명이 배정된 거죠?

정원은 저희들이 정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확보를 동별로 간호직 같은 경우에 1명씩 확보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복지직 같은 경우는 20명, 1명씩 확보하라고 그래가지고 과에 합쳐서 20명, 간호직 20명, 복지직 20명, 행정직 12명 이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3선을 하면서 정원조례를 세 번째 해보고 있는데 사실 정원조례는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 조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 지원 인력 그 다음에 찾동에 간호사 인력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숫자에 맞춰서 서울시에 이렇게 요청을 하냐 이 말이죠.

기술직 같은 경우 요청을 하는데 저희 행정직 일반직 같은 경우에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심의를 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이렇게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발령 안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오는 거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에 충원이 되는 게 있어요. 현재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자치안전과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증원하는 인력인가요?

자치안건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원래 서울시 사업인데 방문관리 서울시 사업인데.

찾동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각 동마다, 그렇죠? 지금 증원이라는 것들은 업무를 분담하거나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문 찾동, 방문 간호사에 대한 현재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냐고요. 총무과장님께서 그걸 알아야 여기에 더 증원이 되고 더 증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 아니예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일단 오래 걸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럼 자치안전과랑은 얘기를 해 보셨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운영 실적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범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찾동이라는 게 실적을 갖고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로 이용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동마다 더 인력 정원이 필요한 데가 있고 아니면 조금 필요하지 않은 곳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 안을 가지고서.

서울시 안이 아니라 목표는 저희들이 34명, 각 동에 2명씩 배치 아까.

제 말씀은 이런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동마다 그냥 무조건 증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내려온 거잖아요.

무조건 증원은.

여쭤봤는데 모르시잖아요.

그건 실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들인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찾동 방문간호사의 계약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22명이고요, 간호 일반직이 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34명을 각 동별로 충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9개동만 2명이 되어 있고 8개 동이 한 명씩만 배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임기가 되면 없어지면 지속적으로 전문간호직으로 계속 채워나갈 계획이고요, 일단 34명이 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증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더 증원이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기술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이니까요.

알아요. 당연히 사람이 더 많고 이러면 좋죠. 그럴 거면 여기서 더 의논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예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 제갑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자치회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잖아요. 주민자치회 취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어야 여기 증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니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울시 뿐만 아니라 행자부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똑 같이.

말씀드리는 거라서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모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왜냐하면 자체 자율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더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취지는 주민들의 자율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잖아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도 정하고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관여를 해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한 명이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관, 지원관이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2개 동을 맡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한 동에 하나씩 있죠. 그런데 그 지원관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알아서 다 진행할 수 있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처음은 어려우니까 한 1,2년간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을 해 주고 스스로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분들이 없어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공무원 한 명을 더 배치를 한다고요?

그 취지는 저희들이 아까 물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거네요? 주민자치회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원의 배치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게 주민자치회란 사업이 물론 초창기 시행을 했고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정착이 되어 가려고 하면.

제 말은 이게 정착이 된 후에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놀리나요?

그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복합적으로 맡게 되겠죠.

지금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필요 없는 인원인거잖아요. 있으니까 다른 업무로 돌린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하고 추후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업무에 투입을 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복지 업무나 동에 그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에 5년간 111억이예요.

45억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요.

나머지.

그건 저희가 충당을 하는데.

5년 지난 후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궁금한 게, 과장님은 어느 구에 사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살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빠르게 지나가서 공무원 한 명당 270명을 맡고, 서울 평균, 저희는 330명이라고 해요. 이 330명을 전부다 다 한 명이서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는 실질적인 이런, 이건 그냥 단순한 계산인거고.

모든 선진국 비율에 보면 공무원 1인당 몇 명을 담당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정원을 조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세비로 받아서 생활도 하고 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걸 전반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저희에 대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구가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구가 인원을 빼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을 위해서라면 구에서는 반드시 시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위해서라면인데 그 중에 서울시에 껴 있어서 하는 말이예요. 제가 아까 여쭤 봤을 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저희도 생각하지 않았을 내용이잖아요. 지금까지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 명, 두 명 늘리는 것도 엄청나게 신중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59명이라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 확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공공사업으로 충원하는, 이게 꼭 서울시 사업이라고 행자부 사업이라고 저희가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보는 거고, 결정들은 여기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강동구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앉아 계신 신수정 과장님께서 지금 구청에서 저희 쪽으로 파견을 나온 거죠. 그러면 저희 쪽도 전문위원이 4명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전문위원 한 명을 충당을 하고 파견직을 없애는 게 오히려 구청에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정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해가 안 가는 게 궁금한 게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온 지 2년이 지나갔는데 이 한 명, 사무국에서도 이 한 명 가지고도 엄청난, 공무원을 뽑냐 마냐 증원을 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59명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59명이라는 게 숫가 59명이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과장님이 총무과라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는데 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인거고요, 그리고 대표자로서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공무원을 늘리냐 마냐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인 전체 의원님들을 통 털어서 행정복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원님들을 통 털어서 한 번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사실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뭔가 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이거 법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충원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아니라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실텐데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요즘에 지금 추이가 20명 미만으로 지금 확진자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세요?

지금 매일 대책회의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지원근무 자가격리자 지원근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예전보다는.

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과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자치안전과, 총무과 또 주요부서만 현재는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강동구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총 몇 명이지요?

8명인데 지금 5명은.

지금 점점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과장님께 본위원이 관련돼서 지금 한번 여쭤본 건 제갑섭 위원님이나 김영민 위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가 단순히 일부개정도 아니고요. 예산이 1회년당 20억이에요. 5개년도로 봤을 때 지금 100억이 넘는 예산에서 과장님을 한번도 뵙지를 못 했고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어제 저희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팀에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설명할 게 있다고,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110억이나 되는 예산으로 인원 관련된 충원을 하는 예산에서 이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노티스 그냥 알려주는 형식 밖에는 본위원은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에 바쁘신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 이외에 문화예술과,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심지어 예산 관련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총무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번 사안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 제2조는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변동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이렇게 지금 59명 증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의회사무국 4급이 한명, 5급이 한명이지요?

예.

과장님! 혹시 지금 타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전문위원을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회도 그렇고요. 지금 강동구에는 과장으로 진급되시는 분들이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2018년도 6.15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의회에 들어오셔서 전문위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너무 잘 해 주고 계시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질이라든지 연속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지금 시의회에는 의원 두명당 전문위원이 한명 배치가 됩니다. 강동구의회에 총 지금 18명의 의원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강동구는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한 의원님당 맡으신 동만 해도 예를 들어 제 지역구는 동 하나가 10만명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전문성 결여라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고질적인 문제같은데 구의회사무국에 4급 한명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셔야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문제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이라 함은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입법보좌부터 시작해서 민원까지 여러 가지를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오시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관계인가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톱니바퀴가 굴러가게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오신 과장님으로 구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타 자치구도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구의회 전문위원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것으로 별정직이든 계약직이든 2년마다 연임이든 어쨌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지금 이 기류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2년 뒤면 55만 강동구가 되지요. 아마 구의회 전문위원도 법에 의거해서 한명이 더 추가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좀 지금 있는 문제들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자치구 중에서도 지금 네 군데가 지금 현재 별정 5급들이 전부 채워져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행정직으로 거의 되어 있거든요. 지금 4개구가 별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강동구에서 좀 전문위원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타 자치구에는 수석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데 강동구는 지금 그런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신 과장님들이 사실은 선임이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하다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면 직급별 정원표 움직일 때.

이건 하위직이고 나중에 할 때는 5급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사무국에 정원관리 기준표에 4급은 국장이니까 한명 되어 있습니다. 5급 한명 되어 있는데 이 한명을 빼야 되는 거에요?

만약에 하면 5급을 빼고 별정 5급을 여기서 선발을 해야 되지요.

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5급이 빠져야 되는 거지요? 별정 5급이 아니라 6급이든지 여기에 넘버링은 들어 가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이 인원은 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회 사무국장이.

. 그래서 한명이 빠져야 되는 거에요. 그거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우리가 빠져야 이제 여기서 별정 5급에 대한 부분을 임명하겠지요.

그 부분은 여하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거 수요조사를 하신 거지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이 앞전에 수요조사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 한 게 아니라요. 행자부에서 법 개정에 따른 경우도 있고.

내지.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있다 서울시에서.

행안부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앞서 위원님 질의할 때.

행안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사업.

그걸 떠나서 우리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둔촌2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볼게요. 우리 행정에서도 투입이 되고 간호사도 투입되고 우리 현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 인력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둔촌2동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둔촌2동은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가서 일해요, 바닥에 가서 일하시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 자리를 확보해야겠지요. 2층으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충원 해놓고 보자라는 식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전에 들었을 때는 이게 행안부라든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이렇게 좀 하고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인원 충원 정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 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알고 계세요? 사전보고 할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방의회에 이렇게 사전보고도 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운영위원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충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춰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랑 협의를 인력 충원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기존 인건비를 행자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준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내려 주거든요. 그 인건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행자부 인건비에 포함되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정원 충원하는 겁니다.

정원 중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인사이동 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새롭게 59명이라는 이 증원이 될 때에는 우리 의회랑 사전협의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아직도 우리 과장님은 굳이 왜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무시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안한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사업들이 어디까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사전에 우리는 조례 개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저번에 우리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이런 충원이 됐을 때 각 부서에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인원이 충원됐을 경우에는.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법규상에 우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거 아세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한테 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얼마전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아직 제가.

여기 통과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위원님들은 하루 전날 들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루 전날 들었다 이건 사전보고라고 얘기하기가 쉽지않다라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물론 우리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루 전에 보고 드린 건 아니고요. 그전에 미리 의원님들 나오시는 시간을 맞춰서 협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의원님한테 좀 늦게 전달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사전보고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국장님까지도 오셔가지고 며칠 전에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이번에 며칠간 했어요?

7일 했습니다.

7일간 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는 20일로 해야 되는데 좀 밀접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이 증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밀접하지 않다고 해서 20일 이걸 무시하고 특별한 사유 7일 밖에 안한 특별한 사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못 하시면 제가 더 추가적으로 입법예고를 어디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나가지요?

예, 구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자치법규에 보면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입법예고할 때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건 확인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이 입법예고라는 게 보통 조례 왔는데 입법예고 별도 사항이 없었네 어떤 의견이 없었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마치 그냥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실제로 입법예고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았나요? 7일간 이렇게 하면서, 자치 조례에도 근거했듯이 동주민센터 홈페이지까지 다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구 홈페이지만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리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7일 이내로 이렇게 했고 이런 입법예고를 이렇게 통해서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가 같이 맞물려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다 하지만 이 증원에 관한 이러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까지 조례 상정해서 안건 상정해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방의회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게 사실 자치분권의 시작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자치분권을 지금 깬 거잖아요. 이건 좀 본위원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참 이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 수요조사를 지금 보통 매년 하지요?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매년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하게 되어 있지요?

1년에 1회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내려 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1회 맞아요? 정원의 적정여부 수요조사를 매년 6월 30일하고 12월 31일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직개편이 좀 무분별하게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전보고 없이 이렇게 우리 지방의회와 충분히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좀 알려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나 행안부하고에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도,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린 거 중에 내용들입니다. 일단 정원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밑줄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위에 3항을 보면 우리 시장, 우리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 행안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된 거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못 했고요, 홈페이지 여기에도 입법예고나 공보에 게재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각 주민센터에, 이것도 지금 동주민센터에 돼 있지 않고 단순히 구 홈페이지에만 게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여기 우리 총무과에서 올라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수정 어떤 가결의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은 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심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자치분권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무시하는 어떤 행태라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간에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계속 많이 해 주셨거든요. 지금 행정직에서 11명을 증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11명을 증원을 하라고 했을 때 그 구에 사정에 맞지 않게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그 인원을 받아야 되나요? 증원을 해야 되나요?

행자부에서 만약에 증원을 저희들한테 내려준다고 그러면 기준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 안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건비를 해주는 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건 지속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사업 2개가 찾동사업하고 방문간호사사업이 시비가 75%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5년후에 그 111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 구가 다 똑같은 지금 형태를 하고 정원조례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가서 그 돈 문제가, 예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각구하고 공동대응을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임기제가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임기제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그 보수를 그걸로 충당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를 5개동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텐데 그러면서 올해 전 동을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각동에 그 인력 간호직이나 또 우리 행정직을 받을 때 그 여건도 생각을 전혀 안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시범을 했을 때 그거에 지금 모든 게 다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자부나 시에서 지침을 내렸을 때 답변을 줬을 거 아닙니까? 각 구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개동에 대해서 하니까 무조건 그 동에 만큼 인원을 받을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을 우선 차츰차츰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력을 읍사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인력을 간호 배치를 전담 인력을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주관과에 자지안전과에 1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는 18명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준비가 안 된 동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가, 안 됐을 때 인원만 확충해서 그냥.

내년 1월1일 시행이거든요. 우리는 올해 전동이 시행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내년 1월1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정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굴러가지를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언제 그 분들을 주민자치회 50명 이상을 모집을 해서 아무 것도 안된 상황이고 장소도 지금 마련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 그 위원장이라고 하나, 그런 팀이 50명이 있는 사무실도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무원들 투입을 해야지 모든 여건이 지금 안된 상황에서 지침만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인력 필요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에서 행자부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그런 내용들을 통보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그 인력을 충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잘 완벽하게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조직이 되었다는 자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자치안전과에서 요구한 그 인력들을 저희는 충원해 주는 게 임무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주민자치회 흐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행자부나 시에서 증원을 그냥 내려주니까 받는 것밖에는 안 되네.

그냥 행자부가 아니라 이미 요청을 자치안전과에서 답변을 행자부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정원을 증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급별로 정원이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주요내용에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직급별 정원 조정이 됐죠? 여기서 혹시 직렬별로 변화된 조정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규칙 제정을 해서 규칙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지금 이 자체에서 이 직급은 신규 채용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자체에서 이게 정원 조례기 때문에 이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조정도 가능합니까? 직렬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직렬 조정, 규칙에서.

언제 조정합니까? 직렬 조정은.

조례 통과하면 바로.

그 자료,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걸 하신 다음에 조정된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에 지금 지원단에 대한 시범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범 사업을 했던 거에 대한 사업 분석해서 인력이 지금은 2개구를 한 사람이 커버를 하다 보니 좀 어려운 점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1명씩 여기 지원단 안에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데 그 업무 분석해 가지고 이들의 그 내용들, 시범사업을 했던 그 인력의 문제 그 분석했던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선거에 바쁘셨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의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처음에 이러한 사전설명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거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본다면 강동구 재정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면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신다 하시지만 못다한 설명이 좀 아쉬운 게 관할부서 자치과 부서에서 필요한 그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전설명회 때 이루어졌으면 오늘의 과장님의 답답한 설명이 없었을텐데 이런 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팀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18개동 일괄 한 번에 시행 못하는 우리가 밀집동 협소동 구분을 해서 선별을 해서 우선 적용을 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동에 사정상 좌석 배치가 어려운 동이 사실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 자리도 협소해서 없을 뿐더러 이 앞전에 복지요원들 채우면서 자리 없어서 막 수습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복지직 간호사직까지 더 충원하게 되면 행정직 충원하고 이러면 장소가 더 협소하지 않을까 그런 동이 몇 개 있을 거라 염려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에 행정직을 충원하는 전담이라는 용어를 빼서 충원을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업무가 많은데 9급 공무원을 배치해서 감당할 수 있지는 않아요. 현재도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나 서무주임 서무원이 행정팀장님 아래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원활치 않은데 9급 배치해서 원활치 않다, 걱정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원관이 있는데 지원관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지금 행정요원을 총원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그 인수를 받아야 될텐데, 9급 가지고 안 되잖아요. 9급 직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업무는 경험 노하우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직원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면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급 지원에 대한 거는 9급을 1명을 충원하는 건데 그 업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동에다 1명을 배치를 하게 되면 7급이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동장이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9급을 뽑아서 그 사람을 그 주민자치로 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전담은 아닙니다. 그 인력을 보충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관 있는 데하고, 5개동이죠?

예.

있는 데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충원이 다 됩니까?

예. 일단은 전부 다.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중복이 되다 보니.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행안부형 주민자치회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좀 달라요. 행안부 주민자치회는 행정지원 인력을 지원한다는 거고,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지원관을 통해서 2년간 너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 인력 빠지는 동에 혼란스러우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무게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힘든 업무인데 그 지원관이 빠지게 되면 이거를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행정지원 인력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게끔 행정인력을 행안부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러한 부분도 사전설명회가 있어서 관할 관계 부서 국·과장님이 설명이 있었으면 오늘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텐데요. 아쉽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이게 인사팀에서도 전반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때 저희들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충원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게, 이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각 추진하는 부서에서 본인들이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요구에 의해서 그 정원을 맞춰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늘 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위원님들에게 최대한 정원에 대한 모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또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둔촌1동 동사무소가 지금 안돼 있죠?

예.

인원은 몇명이었습니까? 20명에서 30명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동이 없어지면 그 인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인력은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복합적인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 하나라고 해서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자치회가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이 자치회에 18명 각 1개동마다 1명씩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5개동이 시범사업으로 끝난 상태로 해서 다른 동들이 12개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시범사업도 전체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시범사업에서 그 인원을 지금 여기다가 배치를 한다. 물론 뽑아놓고 있다가 배치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된다, 안 된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시범사업을 2018년도 5개동에서 12개동으로 옮겼잖아요. 그게 또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전 동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년간 근무했던 행정 지원관, 자치 지원관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그 주민자치회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 간사인데 과연 그 분들이 그 업무를 주민들을 통솔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행자부에서는 그 인력을 행정인력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업하고 다른 사업이니까 서울시 사업은 지원관을 지원했지만 행자부는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사업을 원활히 끌어가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게 행자부 자치회입니까, 서울형 자치회입니까?

지금 서울형자치회에서 행자부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 아직 그것도 전환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지원관이 2개동을 맡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관 처음에 도입할 때도 왜 그렇게 했냐면, 지원관이 2년 동안 해주면 그 주민자치회 자치로 같이 운영을 할 거라는 그런 취지 하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더 늘려서 공무원을 1명씩 늘리라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그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내려왔으니까 한다 하면 그 말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주민자치회가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지원관을 지원했을 경우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지원관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꼭 직원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그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 직원들이 건의를 많이 했겠죠. 행자부나 서울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행정인력을 더 충원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시켜준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인원도 받습니까?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하지 않은 인력으로 생각 안 하죠. 지금 다 필요하죠. 그 분들이.

아직 주민자치회가 다 설립이 돼 있지 않고 전체가 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게 아니라 올 연말에 모든 동이 시행을 하면 내년 1월1일자로 직원을 배치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모든 공무원은 복합적으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9급을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배치되는 게 아니라 인원을 충당해서 다른 전문가를 그쪽으로 배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공무원 수를 늘리는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인원이 18명이란 그 인원이 거기에 확정이 돼 있다 라는 그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인원을 우리 앞에서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입법예고 되는 그 기간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걸 계속 논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는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부결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에 대해서 하시면 이게 저희 구만 이걸 시행을 못하는 구가 되어 버리거든요. 전체적으로 25개구에서 다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부분을 양지하시고.

과장님 말씀 그렇기도 하지만 혜택이라는 거 보다도 우리 구민의 혈세가 그만큼 덜 나가는 거 아닐까요? 혜택이란.

혈세라기 보다는 일단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가 더 중요한지, 혈세라고 보면 혈세지만 돈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이 많아지면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줬다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다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가 필요가 없죠. 우리 자치구에서 행자부에서 어떤 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이러이러한 안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건 안 쓰겠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자치구 아닌가요?

저희한테 행자부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왔거든요. 그걸 수요조사를 마쳐서 자치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인력을 배치한 건데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준거든요. 거기에 포함돼서, 인건비는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행안부에서 올해 2020년 인건비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간호사나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75%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25%를 감당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행안부 행정직은 현재 인건비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려왔다고 해서 100%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건 100% 내려온 겁니다. 그거는, 100% 내려왔고요, 저희가 서울시 사업만, 서울시 찾동 사업 간호직하고 복지직 이 부분만 저희가 75%.

내려와서 저거하면 언제 배치가 됩니까?

이거는 서울시 사업은 올 하반기 정도 배치될 것이고 행자부는 내년 1월 1일자로 배치가 될 것입니다.

받을 사람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는 배치를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되는 20일 기간도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그 기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기간을 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번에 인력 수급에 대한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추세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다양한 전문 분야로 나뉘어 활성화되고 있고 의료 등 전문 봉사단체들이 등장하여 전문 봉사활동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를,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 재능기부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추세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한 전문분야로 나뉘어 활성화 되고 있고, 의료 등 전문 봉사단체들이 등장해서 전문 봉사활동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한 유형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일반 봉사활동과 전문 봉사활동으로 구분해 보면, 재능기부는 전문 봉사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2006년 2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재능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지원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강동구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강동구 자원봉사 활동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2008년 4월『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 강동구 자원봉사센터를 천호동으로 이전 개소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강동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총 10만 3,396명이고, 단체등록은 505개 단체에 2만 9,840명이며, 분야별로 보건의료, 문화행사 지원 등 16만 3,428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재능기부’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총 7개구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재능기부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재능기부 사업을 열거하였고, 사업추진 시「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재능기부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법」제9조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보이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볼 수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능기부 활동이 대가없이 자발적 참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참가자들에게 기부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에까지 재능기부를 요구 한다면 자칫 열정페이나 무급봉사를 조장한다는 사회적인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가 심의 중으로 시행될 경우 사업 진행 시 이러한 우려를 대비하여 조례에서 명시한 원칙에 따라 자발적인 재능기부가 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능기부 문화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렇지만 문화 쪽 예술 또 대부분이 60%이상이 인력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 깊은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진선미 위원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재능기부 조례를 통해서 행정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다양한 분야 쪽에서 기부 문화가 활성되어져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학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의료법에,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의료로써의 어떤 기부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행정, 법학, 의학,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아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해서 정말 인력 위주의 그런 봉사가 아닌 다양하고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한정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 놔서, 본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바를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너무 축약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 타구에도 7개 자치구에서 현재 재능기부 관련 조례를 시행중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단순히 자원봉사, 일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재능을 함께 기부하는 것으로 넓게 포괄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구에 재능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보상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상이 되어지는 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 체계가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종합검토 의견 보시고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니고요, 실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의 필요에 대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은 그 분 스스로가 느껴지는 자기가 사회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만족감이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조례가 너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이 재능기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게 강동구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다른 타구에 대학 안에 자원봉사대학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상당히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분들이 물론 재능기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저는 같이 주어졌을 때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는 큰 틀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추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앞으로 이 재능기부가 사회적으로는 인력활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서구에서는 그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봉사대학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그것을 검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강동구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연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대학이라는 이러한 틀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강동구는 참 아쉽게도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자원봉사 대학이든 아니면 팀이든 뭔가 대학 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를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된다면 대학이랑 연계해서 안 된다면 50플러스센터가 이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50플러스센터 안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추가적으로 조례를 나중에 검토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신거 있으시면.

예전에 한 번 생각을 했는데 강동구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 생각을 하고 틀도 만들어 봤었고 했는데 그게 진행하기는 의원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큰 틀에서 복지가족국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시면 강동구에 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너무 좋은 조례가 시작됐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너무 이 흐름에 맞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제5조에 보면 5조1항에 여러 가지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능기부라는 자체가 자원봉사에 굉장히 가깝게 밀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재능기부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 기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고 본인의 만족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단체 육성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 가게 되면 말 그대로 단체에 대한 저희 구에서의 지원 자체가 혹시라도 조금 변질될 수 있는 사항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사항들이 같이 들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런 사항에서 어떤 좀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이 이렇게 단어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분은 본인이 사회에 봉사하고 만족감을 본인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링크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야지 계속 활동을 하실 수가 있지 단순히 나 혼자 만약에 음악을 제가 재능기부를 한다면 음악하시는 분도 오실 수 있고 다른 여러 예술파트라든지 의료파트도 될 수 있는데 그들 안에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 함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 여쭤봐도 될까요?

및 지원이라는 말 그대로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이런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그런 재능기부에 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말보다는 단체 하나가 더 생긴다는 느낌처럼 보여지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과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좀 단어상에 중복된 이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필요한 지원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의원이 이 부분에서 의미하고자 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였는데.

.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고 본위원 생각만입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 관련 종사자 아니 종사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재능기부자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원 아니면 이런 단어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뭔가 새로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담당부서하고 그리고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여섯 분 다 같이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본위원의 혼자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 다른 부분들이 혹시라도 변경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충분히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바는 위원님도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지요? 그냥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본인이 컨텍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플랫폼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컨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싶은 다른 단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그렇게 변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본 사항이라서 어떤 단어를 새롭게 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굳이 새로운 용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들은 대표발의하신 진선미 의원께서 차후에 만약에 재능기부에 대한 진행사항에서 좀 면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차후에 감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해 주신다 그러면 조례상에서는 의미는 크게는 있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3조에 보시면 정의가 있습니다.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예.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앞에 정의에 따라서 이건 다른 목록을 정하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셨다가는 어떤 재능기부를 받았는데 만약에 어떤 음악하시는 분이 아니면 기술이 있는 분이 와서 했는데 이건 재능기부를 하되 내가 필요한 경비가 뭐,뭐가 들어 갔으니 그건 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요즘에 종종 있어요.

위원님!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재능기부를 한다라고 와서 어떤 행사에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재능은 기부하되 내가 이걸 옮겨야 하는 차량 운영비라든가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가니 그 비용은 내주세요. 그런데 그 비용이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재능기부로 하고 그 비용을 여기다 지급하게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너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부서나 우리가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미리 되어야겠지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범위를 여기다 정해놓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비나 예산을 다 지급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해놨지 않느냐 그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걸 삭제를 해버리든지.

부분을요?

12조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를 거기에 품목을 하나하나 더 넣어 주든지 위에 보니까 홍보 및.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은 이래서 이번에는 힘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에요. 그분이 반드시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악을 해야 되는데 비올라가 너무 무겁지요. 이거 이동비용까지 다 대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행사 예산 범위를 넘으면 그분을 안 모시면 되는 거에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분으로 더 작은 악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의랑 뒤에 부분이 맞지 않으니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부서에서 검토한 거에 의하면 일단.

국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발적 기부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보면 2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 규정이 없다면 아무리 재능기부지만 운영하다 보면 어떤 예산에 최소한의 경비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아예 없으면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경상적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에 시비에 관계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재능기부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어디 의료봉사를 갑니다. 그래서 재능기부자를 모집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고문이나 모집공고 안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지원하지만 그 외에 버스비 이외에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이 사항은 재능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2차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 듣고 이렇게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금방 우리 서회원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100% 재능기부였지만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일정 정도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적지원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수정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 있는데 정의에 보면 대가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자, 지금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지난연도 9월에 제정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대가없이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대가없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재정적지원이라고 해놓고 하니까 금방같이 우리 서회원 위원님처럼 대가없이 한다고 해놓고 또 무슨 재정적지원 발판을 마련하는 거 당연히 발판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있어서 대가없이라는 부분들을 좀 삭제를 해 주시면 만약에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지금 뺐거든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가없이란 뒤에는 필요한 경비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분이 와서 본인이 무슨 활동을 했을 때 일당으로써만이가 뒤에 만약에 필요한 경비라는 게 빠져 있고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필요한 경비잖아요 앞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 조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대가없이 부분을 그렇게 같이 연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당부분 개념이 아닙니다. 대가없이라는 건 일당에 대한 부분을 말한 거고요. 뒤에 필요한 예산에서 경비를 지원한다는 건 그분이 오셔서 재능기부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을 말하는 거에요. 그건 일당하고 다릅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재능기부의 사전적의미가요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재능기부라 함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내놓는 일이에요. 이게 정의에요. 이 부분이 재능기부의 정의라는 부분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랑 계속 혼동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랑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갈까요? 수정안을 정식으로 내신 건가요? 위원님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여 위탁 관련 업무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1항 중 “선정”을 “선정(재위탁, 재계약 포함)”으로 변경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3항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여 위탁 절차에 따른 용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에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강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소관 부서에 명칭 소재지 등을 현행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용어를 신설 하였고, 2019년 6월11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구립 사회복지 시설 현황에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 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현황을 정비하면서 기존 동행연우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강동시니어 클럽’도 명단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근거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공노인복지관 등 12개소로, 자세한 현황은 조례안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제4호부터 제5호까지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 하였고, 안 제5조에 수탁자 선정을 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조문의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아울러 기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강동시니어클럽’도 시설현황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립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으며,『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아동청소년과장 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움을 찾고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및 현장 배움터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여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시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조례 전부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참여서 필요한 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신청 조건,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 관리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2012년 9월1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움 및 진로선택을 위해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등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고자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필요한 활동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구에 학업 중단 청소년은 398명으로 2017년 대비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는 미 인정 유학 및 해외출국 등으로 취학의무의 유예·면제인 경우가 59%이고,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퇴한 경우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표와 같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정규 학교를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당수 있으나 교육자원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편견으로 인해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강동구에서는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237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상담·교육·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였으며, 이들 중 91명을 학업에 복귀 또는 사회로 진입시켰습니다. 또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111명에 대해 학교 이탈 시점 전·후로 발굴기관 간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였고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거리상담을 통해 5,002명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1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등의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문화·진로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교통카드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띄워쓰기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용어에 띄워쓰기를 적용하였고, 안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학교 밖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활동경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접근성과 프로그램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2019년 12월4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서울시 5개 자치구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본예산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이 6,58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구민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해서요, 교통비 지급은 서울시에도 유일하게 강동구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자치구로서는 처음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방역 패키지를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지금 강동구에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방역패키지는 다양하게 검토해볼 예정이고요,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나 이런 데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PC나 다른 보드게임 같은 것을 거기서 대여를 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대면 대여만 하고 있고 일단 방역패키지 같은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일단 학교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가정 형편상 많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에 지금 현재 성북, 성동, 강서, 동작, 도봉구에서 문화진로 체험활동 바우처를 주네요. 10만원씩이요. 이 10만원이 이게 좀 더 크지 않나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만약에 강동구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10만원을 넣어줘서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범주가 더 줄어들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증을 발급하면서 거기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서 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실 지금 일반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도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간단한 간식 정도는 사먹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취지가 교통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발급할 때 우선적으로 교통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거고요, 또 우려가 되는 게 교통비 외에 다른 것으로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또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거는 고민해볼 일인데 또 서울시나 다른 데는 위원님 생각처럼 포괄적으로 어떤 혜택을 큰 범위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 저희가 교통카드 기능을 우선 사용을 해 보고 혹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점차 더 검토해 보는.

일단 결정을 하신 건 교통카드인데 그럼 청소년 그 드림카드에다가 10만원을 넣어주면 그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한 번 10만원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해서 10만원이고 중·고등학교는 상반기 10만원, 하반기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로 보면 720원, 450만원 정도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 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은 방안으로 또 예산을 생각해 주신다면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청소년과에서 여튼 지금 여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에서도 벌써부터 아직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사례라고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전문위원이 개정 검토 내용이 있듯이 지금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예정인가요?

선거법에 관련해서 보완 차원에서 6조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 6조가 신설해서 그 조항.

교통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설 이 조항 자체가 이게 들어가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걸 넣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넣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예. 그건 아닙니다.

부분들 법리적인 해석도 해 보셨나요?

예. 저희가 법제팀과 선거관리위원회.

해 보셨어요?

예.

만들어 주려고 법적인 신설까지 했는데 이 신설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면 법리적으로 위배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수령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기적으로 약간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청하는 과정, 방법 좀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상·하반기이기 때문에 7월 기준으로 저희가 7월 이전에 프로그램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프로그램을 2회 이상 참여했을 경우에 그 아동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 주는 건데요, 상·하반기 기준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해 주려고.

누락되는 경우는 없나요? 누락되거나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하거나 출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정은 아니지만 착오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착오로 지급될 수가 없는 게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한테 홍보를 해서 충분히 그 기준에 맞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입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강동구 안에 대안학교나 청소년 이용 시설에 그 아이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주민등록이 강동구에 돼 있는 아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설에 있는 학생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여기에 조례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되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곳, 강동구에 다른 있잖아요. 그 학교가, 그랬을 때 몇 명 안 되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상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는 거지 여기에 다니는 아이들만 준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청소년지원센터에 그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홍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봤을 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강동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의회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은 생활터 중심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건강문제를 발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스스로 자생력이 있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20년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단체는 강동시민연대이고 사업추진 지역은 천호2동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서울시 지침에 의거 3년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주민주도형 건강의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마련, 주민건강활동 모임 조직 및 주민건강 지도자 양성, 주민건강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동네건강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 있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5,100만원입니다. 이중에 5,000만원은 민간위탁금이고 100만원은 보건소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2020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침에서 민간협력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주민참여형 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톤 동의안은 지역사회 참여형 민관협력사업인「2020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2020년 2월 20일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20년 4월 2일 서대문구, 광진구, 강동구 총 3개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비교적 건강수준이 낮은 천호동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과 적극 연계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건강문제를 발굴·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생력 있는 건강한 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와 관련된 주민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방자치법」10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2020년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국민건강증진법」등 상위법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민간위탁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소요액은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인력은 총 3명으로 사업 총괄을 위한 상근인력 1명과 주민조직 지원을 위한 비상근직 2명입니다. 비상근직은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과 함께 건강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주민활동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산의 86%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사업운영비에 해당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서울시지침에 의거 3년간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국민건강증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기관이 어디인거죠? 강동시민연대, 강동시민연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동시민연대는 천호동 천중로84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오재수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 1월 21일에 설립되어 들꽃청소년, 강동꿈나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휴카페 와플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210명에 사무실에 상근직 3명으로 총 예산이 1억 8,60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강동시민연대가 생태계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 기간에 어떠한 활동내역이 있나요? 그리고 강동시민연대가 민간위탁을 받게 된, 이게 언제 받게 된 거죠?

저희가 2월달에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 신청.

시간이 짧았죠? 2월달에 하고 3월달에 진행되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4월달에.

민간위탁을 받기까지 다른 데 들어 온 데가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한 20곳을 사전에 전화문의를 했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저희가 비영리단체 중에 체육회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천호동에 한 3군데를 컨택을 했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강동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단순히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강동구에 뿌리 깊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녹아들어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재수라는 단체의 대표, 그래서 민간위탁을 꼭 강동시민연대에서 이렇게, 저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걸 주체적으로 진행해야 될 곳이 강동시민연대 뿐이었나?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을 때 들어 온 곳이 시민연대가 들어 왔습니다.

시민연대에서 거꾸로, 시민연대에서 집행부에 제안한 것이 있었나요? 건강생태계에 있어서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포장해서 하자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서로 사업 제안서를 낼 때는 거기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저희 구에서 이러이러한 천호2동에 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같이 제안서 낼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죠.

발의 질의하는데 괜히 행감처럼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체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그런 거고요, 전문성을 필요로 했으면 좋겠는데 강동시민연대라는 곳이 이 안에 아까 꿈마을부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 그리고 강동구의 정책사업들에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포진하고 있다는 거, 저는 위험함을, 위험성이 오히려 나는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전문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서류 있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냈던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예요? 자료로 본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연대나 그 뿐이 아니고 모든 단체들이 보면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 쪽으로 완전히 이런 쪽으로 다 이것을 자기네들이 껴안고 일을 하거든요. 이러면 일반 즉 편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작은 단체들이 이런 사업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진하잖아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단체로 봉사하는 데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보건소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많이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것을 고루 배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느 단체로만 몰아서 사업을 완전히 기업처럼 하는 거는 조금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건강사업을 한 실적이 없네요?

예.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 문제를 발굴하고 어쨌든 이런 건강 문제나 의료나 보건에 뭔가 정의가 되어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봤을 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건강 문제를 발굴해서 더군다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어떤 건강문제,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도 한 경험이 없고 전부 청소년 프로그램만 진행했던 단체가 어떻게 이러한 건강문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단체가 건강문제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뭔가 개념을 잡기에 시간이 1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이런 쪽에서 했지 하는 우리 이승일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강생태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개념은 관 주도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풀뿌리 조직,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싶었고 참여형 보건지소에다가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민간조직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저희가 알아 보니까 4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일일이 접촉을 하고 공모를 해 달라고 했었고요, 저희가 이러한 건강생태계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들어 온 데가 없었고 여기가 계속적으로 단독적으로 두 군데가 와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고요, 지금 여기가 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런 건강 공동체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경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정말 없었고 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야기를 한 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건강생태계 사업도 아주 전문, 그런 건강 전문기관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에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역량을 먼저 기르는 1단계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들이 주민공동체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건강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조직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이 올해는 3개구가 선정을 했지만 그 전에 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구에서는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데요, 의료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료 쪽에 어떤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단체도 있는데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민우회라든지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지역간에 격차가 있습니다. 많은 구가 있고요, 은평이라든지 도봉 같은 데는 그런 단체가 많은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의료나 보건 쪽에는 굉장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싶었고, 일단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역에 대한 건강형평에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도 18개 동에 전부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 특히 천호동 쪽에 건강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망률도 높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런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자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주민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비상근직 2명이 여기 근무를 하게 되는데 비상근직 2명이 근무를 할 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료 쪽에 아니면 건강 쪽에 아니면 보건 쪽에 뭔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개념이 잡아서 사업을 3년간, 2년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른 구처럼 의료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법인, 의료법인 같은 데가 있다면 그런 데에서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뒤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혀 안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여기서 이 주민참여 예산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이상입니다.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미리 사전 설명 왔을 때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질문은 빼고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서 구비가 아니라 100% 시비인데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우리 강동구청은 중간에 연결하는 역할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어느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을 나갑니다.

나가는 거지, 만일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지 않다 해서 강제적으로나 뭔가 어떻게 제안을 한다거나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렇긴 한데요.

많이 있으시다고 그때 답변을 들어서요.

위원님 제가 한 번 얘기하면 안 될까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중간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컨설팅을 하는데 주민조직화 교육훈련, 자문, 운영 및 기술지원, 사업평가, 정책지원을 수시로 컨설팅을.

부분도 사전설명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튼 서울시에서 어쨌든 예산이 내려와서 강동구와 다른 자치구 3개가 지금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강동구민에게 그 효과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하고 감사하는 역할 밖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어쨌든 위에서 보내서 감사를 추가적으로 제3자가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두 번째 질의는요, 지금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계신가봐요? 이 단체에서요.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도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 다 겹쳐요. 보이시나요? 주요사업계획에.

예.

그 세 분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결정할 때 보지 않으시나요? 그 단체가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들이 이번 연도에 계약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겹쳐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건 혹시 안 보셨나요?

그것도 보기는 했는데요. 서울시랑 같이 가서 선정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따로 있나요?

예,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지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현장에 맞는 조건을 일단은 사무실 조건을 갖추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고.

사무실 조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같은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사업이 지금 3명이 있어요. 단장님 한명하고 인력 2명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만 해도 계속 겹치는 사업이 3개에요.

그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인원을 뽑을 겁니다.

지금 이 세 분한테 우리 5,000만원의 인건비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단체에서 3명 이외에 또 인원을 뽑는 거예요? 몇 명을 뽑는 거에요?

상근직원 1명에다 비상근 반일짜리.

3명을요? 그럼 총 거기 회사가 6명이 되는 거겠네요 이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니 저희는 3명이 진행합니다.

그 단체가요?

단체는 별도로 3명이 있는 거고요.

총 6명이 돼서 3명이 이 5,000만원으로 1년 동안 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예, 맨 처음 1년차에는 주민활동 조직을 구성하는 위주로 하는 거여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여러 가지로 조금 봐야될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국비나 시비로 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 받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받았으면 얼마나 그 부분이 강동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더 효율적으로 그 서비스가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꼭 인식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맞게 이렇게 제대로 우리 진선미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이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는지, 시민연대라고 해서 무조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잘 기대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 아닙니까?

예, 3년간.

공모사업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약한 천호2동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저희 서울시에서 보니까 각 구에 한 곳을 지정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 11곳이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곳입니다. 자치구별로 몇 개동을 해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범처럼 천호2동을 먼저 하고 확대해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데가 많은데 지금 이 참여하는 연령층이 한 몇 세라고 보세요?

지금 그걸 여기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면서 일을 진행할 겁니다.

많은 주무부서에서 이 건강에 대한 건강 돌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주무부서에서도,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건강생태계라는 또 다른 어떤 명칭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정도에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건가요? 우리 구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와서 보니까 강동구가 건강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구를 보면 건강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시민연대 얘기하셨잖아요. 시민연대도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연대가 이번 처음으로 건강에 뛰어든 겁니다. 한번도 이런 건강쪽을 생각을 해보지 못 했어요 시민연대가.

할 수가 없었지요. 다른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동구 자체가 제가 와서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신청을 했을 때도 강동구 주민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공모사업을 가져온 겁니다 건강쪽으로요. 지금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회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우려된 게 우려된 거지요?

예.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항목 때문에 이 자리가 된 건데 그 절차상 그 전에 설명회를 거쳤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업체들을 얘기하시는데 업체 공모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처음 껴들어 온 업체가 그 자격에 어떠한 자격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취지가 그거 같아요. 시민연대 해놓으니까 시민연대가 우리 마을공동체부터 여러 가지 많은 강동구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나게끔 시민연대로 짝맞춰서 저희한테는 지금 동의를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 짜맞췄으니까 동의해줘라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의문 나고 반발 하지요.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도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업체 공모자격 요건에 다 맞습니까?

예.

하나 모르는 가운데 동의해줘라 하니 우리 위원님들 의구심이 있잖아요. 충분히 사업계획서하고 업체 공모자격 요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소시켜 줄 수 있지요?

예.

저한테도요?

예.

이상입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부 건강문제에요. 건강의제 발굴, 해결방안, 건강활동모임 조직, 건강지도사 양성, 건강네트워크 활성화, 돌봄체계 구축 전부 이런 사업인데 어떻게 시민연대에서 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의문이 들어서 혹시 위탁을 주실 때 심사했던 위탁심의 자료 있지요?

예.

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