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리 증진은 물론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2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 310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개 과 공통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각 사업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과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과다한 잔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 및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대상자 선정 시 사업 포기자에 대한 우선순위 배제 등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 시범 사업 등 각종 사업 계획 수립 시 수요조사를 토대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상자 선정 시 사업 포기자에 대한 우선순위 배제는 심사에 반영하여 3년간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예산집행내역 등 모든 목록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고란을 적극 활용하여 수감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주무부서에서 통일된 양식을 공유해 모든 목록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검토와 비고란을 적극 활용하여 정확한 수감자료를 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각종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청주시 농업예산의 특정 사업 편중으로 이어지는바 공모 사업 신청 시 다수의 관내 농축산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각종 공모 사업 추진 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특정 부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신청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수의 관내 농축산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각종 보조 사업의 중복ㆍ편중 지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농업행정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도록 보조 사업 완료 후 사업 대상자 입력 및 사후관리 등 농업행정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운영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사업 대상자가 단체인 경우 구성원들의 인적사항 입력 및 활용 등 사용자 교육 및 중복ㆍ편중 지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보조 사업 완료 후 대상자 입력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해 농업행정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여 중복ㆍ편중 지원,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겠으며, 단체 사업의 경우 대표농가와 단체 구성원들의 인적 사항까지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사업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있으며, 농업행정 프로그램에 개인과 단체 구성원 등 사업 대상자 입력 또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농업경쟁력 강화 및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선정 시 사업의 타당성, 경쟁력, 효율성, 농가소득 증대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각종 시범 사업 추진은 농작업 생력화,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타 시군 및 유관기관 추진 사례 등을 참고ㆍ검토하여 우리 시에 도입 시 사업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타당성ㆍ효율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진행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 시범 사업 추진 후 시책 사업으로의 전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시범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효과가 큰 시범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책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매년 농업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관련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 추진 완료 후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결과 및 성과정보 등을 사업부서와 공유, 협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책 사업으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더 나아가 효과가 부진한 사업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지원기획과 여섯 번째, 센터 내 청심관 조명, 음향기계 교체 사업 등 큰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전국 입찰을 통한 타 시도의 업체가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 시 우리 청주시 관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검증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20년부터 큰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자격을 갖춘 우리 시 관내 우수한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 ;의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반정숙 과장님! 311쪽 보면 청심관 조명, 음향기계 이게 완료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어느 업체가 됐나요? 혹시 충북 업체가 낙찰됐나요? 낙찰 업체, 시공사.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도 이걸 지적해 드렸지만 충청북도 청주시에도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걸 전국 입찰로 해서, 자격 있는 업체가 하긴 했겠지만 시에도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자꾸만 다른 타 시도 업체들이 하면 되겠어요?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2,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로 들어가고, 8,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는 도내 업자한테 할 수가 있고, 5억 원 이상은 전국 입찰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 이상이 안 됐었잖아요. 그죠? 1억 7,000인가 얼마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때도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걸 전국 입찰로 띄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지적드렸던 건데 앞으로 이런 건 도내 업체가……. 8,000만 원 미만은 청주시 업체가 하지만 이상은 도내 업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내 업체도 이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많다. 그걸 전국 입찰해서 타 시도에다가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계약 기준에 맞게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올 본예산에 농기계 구입 예산 20억 받았죠?

 ;18억.

 ;기계 구입했나요?

 ;구입이 18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5,000만 원만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구입했습니다.

 ;그럼 농기계 다 샀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추경에 또 있습니다. 지금 한 거는 5,000만 원만 빼고 나머지는, 17억 9,000만 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구입했습니다.

 ;지소에 다 나눠 줬나요?

 ;예, 다 나눠 줬습니다.

 ;빨리 입찰 봐서 하셨네요.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1월하고 2월하고 많이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건데 농기계 임대요금이 있잖아요. 요금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에 비해서 50% 이렇게 감면해 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농가가 돈을 안 가지고 왔다 해서 외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 (대답 지체하자) 왜 대답을 안 하셔.

 ;원칙은 지불을 하고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각 지소에 얘기를 다 하셨겠지만 근거를 잡아서 외상으로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안 주면 직원들이 다 물어내야 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카드든 아니면 현금이든 요금을 미리 사전에 받고 그렇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이거는 철저하게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각종 공모 사업이나 선정할 때 사업 타당성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소장님이 하실까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성희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어떤 타당성평가심의회가 있나요? 사전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나요?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고…….

 ;아니, 국ㆍ도비가 지침이 내려오는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심의 같은 걸 하나요?

 ;사업자 선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예.

 ;글쎄요, 이거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행정 프로그램이 현재 몇 년도까지 입력이 돼 있죠?

 ;이성희입니다. 작년도까지 입력이 돼 있답니다.

 ;작년도.

 ;네.

 ;그 이전 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그 이전 것도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죠, 작년도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몇 년도까지 기록이 돼 있느냐는 거죠.

 ;이따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쎄, 철저히 해서……. 여기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철저히 해서 늘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입력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전 직원한테 각인시켜서 입력을 철저히 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죠? 전 직원이 프로그램 사용을 철저히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반정숙입니다. 아홉 군데 있습니다.

 ;가장 실적이 좋은 데는 본소입니다.

 ;네.

 ;파악은 해야 되지만 남이 쪽이…….

 ;네.

 ;남이는 현도하고 옛날에 부강까지 포함하였을 때 지었던 곳이라서 지금 부강이 떨어져 나가서 없고 남이하고 현도에서 주로 가져간다고 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금 저조합니다.

 ;외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외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못 해준다 이랬기 때문에 만약에 외상으로 빌려 갈 경우에는 직원이 그걸 물어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외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후에 가져다주거나, 서로 잘 알고 있을 경우에는.

 ;아닙니다. 원칙은 빌려 간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가 가고 많은 부담을 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보험에서 일부가 들어가고 농업인의 부담이 또 일부가 들어가고 그렇게…….

 ;기계별로.

 ;동력장치 있는 거는 보험이 들어 있고 기구는 안 들어 있어요.

 ;네, 제가…….

 ;동력이 들어가 있는 기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보험이라고……. 하나씩.

 ;부품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준다고요?

 ;부품이 아니고 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가 전복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때에 보험으로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전복되거나 그러면 사람도 다치지만 기계도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보험하고…….

 ;그런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가 되지 망가져 가지고, 본인이 일을 하다고 고장 내서 오는 거는 농가가 변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가가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규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 프로그램 입력은 2015년서부터 입력을 했는데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는 사업등록이 제목만 입력이 돼 있고, 2018년서부터는 농가현황까지 다 입력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