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본부 소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보고에 앞서서 다 아시겠지만 먼저 여기 참석하신 직원분들, 관리자분들 말씀드리는데 다 변동이 없으시고 배종서 장사시설부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는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각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90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단은 총 8건을 지적받았으며, 2건은 처리 완료,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지속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완료로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업부서ㆍ지원부서 담당자 19명에 대하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요령 공유를 주제로 총 2회에 걸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단 체질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서 경영ㆍ조직ㆍ회계 부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공단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비전 2025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하였으나 감사실과 경영기획부의 인원은 정원을 6명이나 초과하고 있는 반면 현업부서들은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환경사업부는 정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인력 배치 형평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부서와 현업부서 간 정ㆍ현원 현실화, 조직 내 실무직급 강화 및 최하위 직급 편중현상 완화, 현업부서ㆍ신규 수탁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공단 조직개편안을 2020년 2월 14일 수립하였습니다. 페이지 191쪽입니다. 네 번째, 소각로 2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빈번한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무조건적인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코로나19 상황 완화 또는 상황 종료 시 우수기관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진 소각 운영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일정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별 분묘현황 관련 목련ㆍ장미공원 잔여 기수 1,474기가 모두 사용된 이후의 향후 분묘 확대 조성 등의 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잔여 기수 소진 전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피콜 이용 관련 기존의 사전예약제에서 즉시콜 시행으로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피콜 이용자 만족도 자체조사를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계획을 3월 11일 수립, 상담원 친절도 등 유지 분야 3개, 개선 분야 1개, 중점 개선 분야 1개를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92쪽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대표적인 민원이 기사의 불친절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친절교육,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콜택시 위ㆍ수탁 계약 제17조 계약의 해지사유에 의거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의 민원 발생으로 청주시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계약의 해지사유임을 주지시켰으며, 2020년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18명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수녕양궁장의 경우 2016년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는 물론 국내대회 개최 실적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양궁협회와 협의 등 적극적인 대처로 다양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초 충북양궁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회 유치 노력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제52회 전국남녀 종별 선수권대회,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화랑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 유치 성과를 이뤘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연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향후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예,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190쪽, 첫 번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게 구축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유성환  ;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입니다. 교육 이후에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전보다 서비스의 질 향상이 더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거죠?

유성환  ;예,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감시를 해주셔 갖고 교육도 해주시고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성환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시설 견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게 아직 타 지자체에 견학을 안 다녀오신 거예요?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가 2월에 타 소각장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실은 3월부터 계속 2호기, 1호기 정기 보수작업이 있어서 계획 세울 때 벤치마킹 일정을 6월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 소각시설하고 설계 자료나 소각방식이 같은 대전 소각장하고 창원시 성산소각장 두 군데를 잡았고요. 2호 소각로 보수작업이 끝났고 1호 소각로 보수작업이 끝나면 6월 중에 갈 예정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밀접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 상황을 봐서 6월 말이나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물론 6월이나 7월 여유를 주고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소각기 고장이나 이거는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정을 좀 빨리 잡았으면……. 저희랑 유사한 방식을 갖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혹시 다음에 보수하거나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을 때 다른 방식의 소각방식도 채택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용규  ;예,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2호 소각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18년 하반기하고 2019년 상반기에 화격자하고 과열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걸쳐서 2차연소실 수관 부분을 다 교체했고, 작년 하반기 보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건을 봐서 최대한 빨리 벤치마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화격자가 1년에 한 번씩 교체되지 않았나요?

박용규  ;아닙니다. 원래 화격자 수명은 소각로 온도나 이런 상태를 봐서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수명이 되거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호기는 시운전 3년 기간에 온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과부하로 운전한 부분이 있어서 3년도 못 돼서 수명이 다했고, 현재 1호기는 12년 차 운전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보수기간에 교체할 예정이고요. 다른, 가령 수관이나 과열기 이런 부분들은 현재 2호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잦은 고장으로 지나친 예산이 자꾸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서 선진지 방문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이건 감사 결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푸르미하고 수영장 강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장사시설이 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거기 지원금으로 하고 있고요. 2020년 다음 주부터는 초등학생 생존교육이 저희 수영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자체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인원이 꽤 될 텐데?

이광복  ;열다섯 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적자 폭도 상당히 클 거로 보거든요. 이게 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시에서만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인원들을 그냥 무기력하게 방치하지 말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전체적으로 31개 시설에서 레저ㆍ체육시설이 21개 됩니다―일단 그 시설 전체를 휴장했고 나머지 김수녕양궁장이라든가 종합운동경기장은 제한적으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 기본수칙을 지키면서 활용하도록 했고. 그리고 기타 불가피한 주차 관리부터 장사시설까지는 한 8개 시설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특히,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1일에 한 600에서 칠팔백 또 주말에는 한 1,000에서 1,300여 명이 전국에서 옵니다. 주로 충북이 한 칠팔십 프로 되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이 한 20프로 내로 오기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자 기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목련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출입자 관리하기가 한 네다섯 군데 됩니다. 그럼 거기에 직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이나 레저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파견돼서 계속 협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역도 매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야 안심하고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5월 5일까지 완화가 됐지만 저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시작이라고 보고 더 철저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실내 밀집시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중대본의 지침과 시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래서 시설 자체는 정말 긴장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신체리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많이 노출되면 위험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배종서 부장 공석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겸직하고 있는 게 몇 개월째예요?

 ;지금 몇 개월 됐나……. 3개월 차 안 됐죠? 2개월쯤.

 ;그럼 충원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건 일단 경영방침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하는 쪽에서 정원이 직제에 짜여 있더라도 일의 퀄리티(quality)라든가 또 프로세스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걸 대표이사로서 제 나름대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적재 적시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고. 특히, 공단이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또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뭐라 그럴까. 예민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하고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가 오갔는데요. 사실 양궁장 세계대회 유치가 협의됐었는데 이게 원래 전반기에 예정이었었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예정이었었는지, 연기가 된 건지, 취소가 된 건지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2019년에는 1회 개최됐었고요, 2020년에는 제52회 전국 남녀종별 선수권대회가 4월 1일부터 4월 5일 그리고 제48회 전국소년 체육대회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 그리고 화랑기 제41회 전국 시도대항 양궁대회가 7월 13일부터 7월 18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럼 앞에 2개는 연기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된 거예요? 연기?

이광복  ;예, 잠정연기입니다.

 ;다 연기가 됐고, 7월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겠네요?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야외체육시설도 지금 다 오프(off)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용정동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언제쯤 개방 예정이에요?

이광복  ;24일부터 진행/개방할 예정이고요. 용정축구장, 흥덕축구장 그다음에 국제테니스장은 24일부터 전면 개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경기장하고 양궁장은 일부 마스크 쓰신 분들에 한해서 입장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 선수권대회가 유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야외체육시설은 바로 개방이 되는 거네요?

이광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스크 쓰고 운동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선거 때 양궁장에 많이 가 봤지만 그냥 개방하는 거예요. 이미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고 어쩔 수……. 야외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3번, 김원배 부장님께서 아까 설명 주셨는데요. 공단 조직개편을 시에서 하고, 자체 내에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시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당부 말씀이에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인력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물론 현재 일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거하고 조직개편하고 맞물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부승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 쪽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양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누가…….

박용규  ;예,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 소각장에는 크게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약간, 5프로 정도 감소 추세에 있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약간의 감소는 있다?

박용규  ;네, 근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전에 3호기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지금 1호기, 2호기 가지고 ‘포화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혹시 시하고 협의하거나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박용규  ;작년에 대형폐기물 전체 대책회의 때 한 번 거론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자원정책과에서 ‘원론 수준에서 3호기 신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만…….

 ;선별 그거는 잘 추진되고 있나요, 자동선별기 교체하는 거? 그거는 자원관리과에서 하나요?

박용규  ;재활용…….

 ;예, 재활용 선별기.

박용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 13건, 추진 중 18건, 지속검토 4건으로 총 35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 완료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지속검토 중에서 주요 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두 번째로 국제에코콤플렉스의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 조치, 시의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및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 보강,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와 환경지킴이를 시민과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 등 시 환경정책을 에코리더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진행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확대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6번,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활동 시기ㆍ주기 등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직능단체 등 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 자체적 사업 확대 및 체계적인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제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태수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번 임시회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심 있는 시민,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청주시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환경정책과 소관 7번 초록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선정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강구 및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초록마을 사업 10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저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시상금은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물품을 마을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초록마을 사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61쪽, 기후대기과 소관 2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진흡입차, 살수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바람길 조성 등 구체적인 저감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별 자체 실정에 맞게 분진흡입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12월에서 3월까지 집중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자동차 운행이 많은 도심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충분한 살수작업이 되도록 살수차 운영에도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7개 분야 34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12개 부서와 협업하여 미세먼지 자체 배출량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기후대기과 소관 3번 효율적인 분진흡입차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면차량, 분진흡입차, 살수차순으로 도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함은 물론 살수차 임차가격 등 계약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청별 상황에 맞는 분진흡입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 담당부서와 효율적인 공조 운영으로 실효성 있는 도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살수차 임차가격은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를 하여 계약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운행거리를 분석하여 올해 충분한 살수작업이 될 수 있는 작업거리를 목표로 세워 작업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기후대기과 소관 4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 추가로 지정되고,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30프로 이상 강화되므로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 공문으로 이미 시행하였으며, 4개 구청에도 공문을 시달하여 개정내용을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후대기과 소관 5번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맞춤형 녹색공간 확충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수원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담당부서와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맞춤형 녹색공간 확충 사업 등 도심 속 녹색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후 수원시 우수사례를 담당부서와 벤치마킹하여 확대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후대기과 소관 6번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현황이 2018년도에 비해 저조한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탄소포인트제 현장접수를 운영하고, 환경의 날 등 캠페인 시 탄소포인트제 홍보물을 배부하고 가입방법을 안내토록 하겠으며, 언론홍보, 이ㆍ통장회의 시 안내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64쪽,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재활용(3R)센터에 대한 운영방식을 효율성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고, 3R센터 활용공간 부족 대책과 새활용시민센터 운영 초기단계부터 위탁운영비 과다 편성 등으로 방만한 시설 운영이 크게 우려되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센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고, 현 시설과 이용이 적합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활용시민센터 사업계획 승인 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향후 사업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정책과 소관 3번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바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폐기물 처리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21개소 중 17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ㆍ단속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정책과 소관 5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6개 업체가 매년 동일하게 선정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업체 선정 기준 등을 개선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 선정 기준은 “충청북도 일반 용역에 대한 관리 지침”에 의하여 충북도 및 환경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원정책과 소관 6번 공동주택 외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개별계량기(RFID) 설치 가능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체처리기 설치를 유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이외의 RFID 종량제 확대ㆍ운영은 거점장소 확보, 관리자 지정 등의 문제점과 일반주택에 대한 낮은 기기 효율성 등으로 제도적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 지자체 사례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종량제 제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처리기 설치 유도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가이드라인” 지침 시달에 따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170쪽, 자원관리과 소관 2번 주민지원기금 정산 기준일을 정립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위법한 사용이 있는 경우는 환수 조치하여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정산 기준일을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출내역 검토와 세부내역은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총괄내역서에 이기과정에서 착오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지원기금 정산 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기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자원관리과 소관 3번 소각시설 2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와 위탁 처리에 의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정확한 기술 진단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타 지자체 우수 운영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각시설 2호기의 시설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 진단을 추진 중이며, 문제점 및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 자원관리과 소관 4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탈취시설 개선 및 보수 공사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악취 저감 및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171쪽, 하수정책과 소관 3번 빗물 재이용현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추진 중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확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살수차에 취수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빗물 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자체적으로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도로 살수용 및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직속기관에 소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 살수용 및 자체 활용계획에 따라 적정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예,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끝낼까요?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자원관리과 2번 ‘주민지원기금 정산 시 정산 기준일’ 여기에서 정확한 정산을 검토하라 이렇게 한 건데 ‘총괄 내역서 이기과정에서 착오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김병만 과장님?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이 사항은 4대 보험료 같은 경우가 두 번씩 기재되고 이랬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역서 이기과정이란 게 어차피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착오가 있다면 차변과 대변 총괄이 안 맞죠. 그죠? 수입, 지출이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자세한 서류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71쪽에 3번. 하수정책과장님,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빗물 이용 시설물에 저장된 빗물을 이용한 실적이 있나요?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최근에 한 번 직원들한테 현장을 다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용시설 규모가 각자 다 다른데 시설 청소용이나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시설용량의 3분의 2 정도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수량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수가 돼 있는데 그게 몇 개월 정도 저수할 수가 있나요? 오염돼 갖고 부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글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 호우가 집중되는 계절에는 바깥에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가을이나 비가 적을 때 쓰는 건데 오염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다음 반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그때는 수질까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을 재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끔 물이 저수가 되고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보관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보관/저수된 물이 재사용할 수 없게끔 오염된다면 사실 이런 시설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병만 과장님. 170쪽 2번 똑같은데요. 2번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정산기준일을 정립하고자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일 정립하는 데 지금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기준일 정립하는 데 1년 치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가령 자동차를 사서 영수증을 갖고 온다 그러면, 자동차가 한 3,0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이거를 작년에도 계산하고 올해도 그 영수증을 갖고 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년 치를 받는 겁니다.

 ;예.

 ;자꾸 2년 치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게 옛날/2010년부터 계속 그렇게 받아 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굳어져 갖고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할부가 됐든 일시불이 됐든 현대자동차든 기아자동차든 자동차회사에서 연도별로 입금내역서나 이런 게 발행될 거 아닙니까?

 ;네, 발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2년 치라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은 거만큼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하나만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 주민지원금 목적이 소각장이나 그쪽에 환경 관련 유해시설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목적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돈에 팔촌, 경기도, 서울, 성남, 수원, 부산 다 영수증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방금 김병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저희들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2010년부터 관행되는 게 첫 번째로 영수증을 금년도/2020년도에 3,000만 원 차를 샀으면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되면 1,000만 원을 다 못 하니까 이건 우리가 한 거라고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을 영수증 하나 갖고 2년 치를 쓰니까 이미 관행화돼 있고요. 지금같이 시설의 영수증 첨부서류에 친척들이나 이름 표기가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간혹 영수증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사위가 택시운전을 해요. 그럼 택시 엘피지 영수증이 이리로 다 들어와요. 그게 우리 청주시민의 혈세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자동차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집성촌이 많아요. 그죠? 유씨, 송씨 이렇게 해 가지고 집성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1년……. 1년 자르는 건 좋단 얘기예요. 근데 친인척이 같이 그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체크해 놔서. 그죠? 과장님, 집성촌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위원님들도 좋다 그런 부분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사돈에 팔촌 엮이고 집성촌이다 보니까 이 집도 사용하고, 이 집도 사용해요. 그걸 또 2년, 3년씩 계속 그 영수증으로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분, 이 사람들이 10여 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쓸 게 없어. 그 돈을 소비 못 해요. 그래서 확대,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까지 난 거예요.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이게 청주시 전체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저희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누구도 그거를 기준이라고 정립을 못 해왔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만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그 기준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하여튼 직계까지만 인정하는 거로 정립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160페이지 보면 자체 조직진단 검토 보고하였으며, 환경직 증원 등을 인사 및 조직부서에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제가 환경직 분들의 인력 충원에 대한 거는 자주 들어 온 얘기거든요. 지금 인력 충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저번에는 3명이 충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환경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그쪽에 있는 세 분이 증원된 거죠?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충원 숫자까지는 파악 안 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건의한 내용으로 보면 저희 환경정책과에는 현재 수질오염총량 관련해 가지고 전담인력이 있는데 시간선택제로 돼 있는 한 사람을……. 아무래도 금강수계만 하던 게 이제 한강수계까지 총량에 합쳐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일반임기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직팀하고 상의한 게 올해 말 정도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조직진단 하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조직부서에서 답을 받았고요. 지금 기후대기과에는 1개 팀, 그러니까 저번에 사업팀 4명을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환경관리본부 쪽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환경직이라는 특수한 전문직이잖아요. 그죠?

 ;환경직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직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오셔야만 일을 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 분이 오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환경직 공무원들이 워낙 일이 많아 바쁘셔 갖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다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재고하셔 갖고 환경직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조직부서나 인사팀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부서나 인사팀에서는 나름대로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대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163페이지요, 상단.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완료한 사항이요?

 ;예, 여기 “도심 속 녹색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린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 사업은 완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연결해서 2020년도에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완료하였다고 해서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사업을 완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대행 업체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처리결과에 “환경부에서 불합리 법령에 대하여 개정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6개 수집ㆍ운반 업체가 매년 변동 없이 진행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신규 업체나 이런 것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특성상 수집ㆍ운반 업체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지자체장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하는 수집ㆍ운반 업무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자기들 인원하고 장비를 미리 준비해서 대기했다가 여기 입찰에 참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저희들이 업체를 입찰할 때 “충청북도 일반 용역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실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업체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용역 지침을 변경해 달라.’ 또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셔 갖고 이런 불합리한 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에 대한 악취 발생 민원에 대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발생하는 원인은 처리 과정에서 음식물…….

 ;과장님, 이게 신대 거기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뚜껑을 마감하는 걸 하면 그래도 악취가 저감된다고 하는데 그게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시비는 어렵고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3억 6,500만 원을 세워서 탈취시설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옥산에 자이아파트 요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쪽 분들이 계속 민원 제기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좀 다른 답변이 좀 있어 갖고 그런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은 아마 자원정책과에서 새로 건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뚜껑을 건설하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건가요?

 ;예, 새로 다시 지을 거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새로 짓기 때문에 새로 보완대책을 하는 데는 크게…….

 ;네, 큰돈을 들여서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과 양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약간 보충질의인 것도 있고요, 그냥 제가 약간의 건의를 드리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물 옥상정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당해 연도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가 맞죠?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후(그다음 차기 연도)에도 이 옥상정원을 계속 양성화하는 건지 아니면 1년만 사용하고서 사장되는 건지 이런 거는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한 번 투입되면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제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자체 처리기를 지원하고 계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린 적이 있잖아요. 활용도가 어느 정도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쓰레기/음식물 폐기물이 절감되고 있는 건지 이 데이터 분석이 되고 있나요?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말씀 하신 게 저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회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재작년/’18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계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온도나 아니면 양의 조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균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건조되지 않거나 이런 방법에 있어서 사실 불편함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 부근에서도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연령층들이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지……. 한 가구당 70만 원이면 결코 싼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소량 배출하는 데보다는 다량 배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 많잖아요. 몇백 킬로그램씩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기계값이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70만 원을 몇백 가구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10가구만 해도 7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이 보통…….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4인 가족 하루 발생량이 500그램 정도 내외 정도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다량 배출 사업소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든가 이런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뜻은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다량 배출 사업장에 지원해서 효율적인 처리를 하자 이 말씀이신데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걸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거에 따른 법령 검토가 따라야 될 거로……. 제가 지금은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를 시행하고 있다고…….

 ;어디요?

 ;제주도요.

 ;제주도요?

 ;네. 그래서 감량화가…….

 ;제주도는 거점배출제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서도 다량 배출 사업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도에서요?

 ;예.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 양을 굉장히 많이 감량화시켰다고 성공사례로 나온 적 있었던 걸 제가 작년에 본 적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아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진입장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서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주시에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허가는 진입장벽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필요조건만 갖추어 놓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허가를 청주시에서 불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느냐 했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그러면 불허한 사유가 뭐냐고, 뭔 줄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확보된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도 많은데 더 이상 못 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잘 기억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연도는 여쭤보셨나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작년이요?

 ;네.

 ;작년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요.

 ;예, 법상 요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허가 조건이 맞으면 분명히 허가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기존 업체도 포화상태인데 더 이상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씀했다고. 그래서 왜 이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허가는 가능한데 청주시에 입찰 찬 거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분은 수집허가만…….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자를 낸 서류나 명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두 분이 그렇게……. 반드시 피드백/답변을 주십시오.

 ;네. 그리고 170페이지,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탈취시설 개선 및 보수 공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소량의 음식물을 배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배출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매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며칠씩 뒀다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EM효소라는 거를 넣었을 때랑 EM효소를 넣지 않았을 때 음식물 썩는/발효하는 거랑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량도 가능한 건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가축분뇨 배출하는 농장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예전에 이 EM효소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축분뇨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많았대요. 근데 지금 제가 몇 군데 가축분뇨 배출하는 농장을 가 보면 악취가 그렇게 지독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약간/조금 구수하면서 약간의 변 냄새는 나긴 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현저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EM효소가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 물론 어떤 탈취시설 몇억짜리 설비를 갖추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 분해해서 발효시킨다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7번에 보면 낙엽을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올 초에 낙엽을 저희 주민들과 함께 수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번 전화한 적 있었잖아요, 과장님. 마대에 담겨 있는데 이거 수거하는 업체가 어딘가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선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어떤 쓰레기나 이러한 잡티가 들어가면 이걸 활용 못 하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시지만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다 걷어내시고 낙엽만 수거를 했었거든요. 낙엽만 수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여기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낙엽을 별도로 선별하려면 이게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해보니까 불가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좀 더 소요될 수 있어요. 소요되지만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러한 낙엽을 소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소각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일반 사기업에 소각을 위탁하잖아요. 그럼 비용 절감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친환경 퇴비화로 만들다 보면 농지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벌레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아서 풀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이 자라지 않다 보니까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부대비용이 70프로 정도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까지 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상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집중기간이잖아요. 그죠? 낙엽을 수거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두 달, 세 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시기가 어렵다면 낙엽이 많이 배출되는 곳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시범적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낙엽을 농가에 제공하려면 우선 선별작업도 필요하고요. 선별작업을 하려면 적환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인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이 비용은 들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농가에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말씀드린 인력과 비용이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되도록 낙엽만 분리해서 담아 운반하고 선별까지도 필요하다면 우선 농가에서 직접 하고 저희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봤더니요 일단 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했더라고요. ‘낙엽 수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이렇게 퇴비화로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첫 번째였고요. 따로 선별장을 가서 선별했던 게 아니라 수거하시는 분들이 수거하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선별장에 가서 이거를 선별해 가지고 또다시 봉투에 담아 가지고 농가에 나눠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수거할 때 쓰레기가 없다면 이거를 직접 농가에 그 차량으로 배달까지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저희 청주시도 어떠한 환경 보전에 큰 축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방안에 대해서, 159쪽 6번 보면 조기퇴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가시박 같은 거 보면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다 퍼진 뒤에 넝쿨을 걷는 거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 새벽에 저쪽 문암생태공원 쪽으로 걷다 보니까 동이 트는데 뽑아내기가 지금이 적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면 이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나중에 넝쿨 걷어 가지고 다 했는데 넝쿨 걷다가 그거로 끝이잖아요. 이건 쏙쏙 뽑으면 지금 뽑기도 아주 좋고 딱 표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최대한 서둘러서 합니다. 그런데 식물이라는 게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항상 5월에만 나는 게 아니라 6월, 7월부터도 새로 나기 시작해요. 그게 뽑아 놓고 나서 그다음에 가 보면 또 새로 옆에서 튀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식물은 처음에 나는 놈도 있고, 늦게 나는 놈도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걷어내는 게 근본적인 거를 뽑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냥 넝쿨만 걷어내니까 그 이듬해 또 계속 나는 거야.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오뉴월 안에 다 해결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만 넘어가면 넝쿨이 엉켜 가지고 이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거를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걷어내는 거에 국한돼서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로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부터 서둘러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만 넘어가도 6월 가면 이게 넝쿨이 번져 가지고 전부 엉켜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거로 보거든요.

 ;예, 그러지 않아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기 퇴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고기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것도 요즘에 산란기잖아요. 이때 잡아야 돼요.

 ;예,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수정책과장님, 171쪽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빗물 사용 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빗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가둬 놓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빗물이 썩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빗물 가둬 놓고서 청소용으로 쓰고 화단에 물 주기용으로 쓰고 하다 보면 썩은 물 가지고는 청소가 안 되잖아요. 위생에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저류조 시설을 할 때 당초에 물이 썩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빗물 시설은 1년 단위로 해서 차라리 안 쓸 때는 비워 두는 방식을 해야지. 그런 시설까지 민간한테 하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설해 놓고서 그냥 비워 두려면,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설해 놓고서 비워 둔다면 시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산소 공급을 해줘서 빗물이 썩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로 보는데 그런 기술적인 방법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빗물이 썩나, 안 썩나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사실 비용은 아시다시피 어항에 공기 집어넣듯이―블로어(blower)라 그러죠― 하면 되는 건데 비용은 크게/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썩나, 안 썩나 확인부터 해야 될 거고, 그 물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썩는다고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예.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집 처마 밑에 빗물받이 해놓고 고인 물도 나중에 썩잖아요.

 ;근데 이게 지하에서 햇빛을 안 받고 깜깜한 상태에 있는 거라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썩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빗물받이 저류조를 많이……. 우리가 12개소로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활용하려면 썩은 물 가지고 청소는 못 하잖아요. 이건 위생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태훈 위원님! 하여간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하수정책과장 신건홍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개소에 대해서 전부 수질검사를 해보고서 그거를 청소용이나 조경용으로 쓸 수 없는 수질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공기정화장치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거를……. 이게 거의 다 민간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하여튼 권고를 해서 수질이 썩어서 문제가 돼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이건 지원해 주는 시설이 아니라 건축면적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기업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류조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만 해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기업에서 자체시설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반기별로 저희들이 점검하는데 그때 수질검사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나 이런 데도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비교해 봐 가지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11번 옥산면에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행감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행감 이후 12월에 거기 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드론(drone)으로 촬영한 게 한 석 달 걸려서 결국 면적이 변경된 게 확인됐어요. 그럼 아직 업체에서 자원정책과 쪽으로 사업 변경계획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산림과에서는 이미 면적 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산지전용 허가 받은 면적 이외에라도 폐기물처리장으로 승인받은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면적을 변경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면적 변경이 일어났다면 자원정책과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처분이 일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100프로는 이해 못 했는데요. 산림전용 쪽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변경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처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산림과랑 연관 없이라도 자원정책과에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매립만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게 사이즈가 바뀌었다면 사업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매립용량, 그러니까 매립량보다…….

 ;용량 말고요. 매립량 말고 면적.

 ;그러니까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매립할 수 있는 용기를 더 키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용기 말고 면적이요. 땅을, 구덩이를 요만큼 파기로 했는데…….

 ;그걸 제가 용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팠다 이랬을 때. 넓게 팠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변경허가를 득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9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에 척산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차례 라돈 측정이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라돈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4월 8일 합동점검 나가기 전에 불이 났을 시점이 3월이었었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거의 소화/진화가 다 끝날 때쯤에 저희가 한번 거기를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못 들어간다면 경찰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셨나요?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4월 8일에 라돈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잖아요.

 ;늦었다고요?

 ;소방서가 저희한테 합동조사를 나가자고 요청한 거 아니었나요? 그게 저희가 요청한 거예요?

 ;소방서와 합동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소방서가 요청한 거였잖아요?

 ;근데 매트리스는 라돈이 있는지 측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라돈 측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트리스 없을 때 측정한 측정치와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측정한 측정치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라돈이 측정됐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후조치는 없었습니다.

 ;매트리스에서 라돈을 직접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고 라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매트리스에 했는데 라돈 성분이 안 나왔어요?

 ;라돈은 있는데 매트리스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려면 매트리스 역시 측정해 보고, 매트리스를 갖다 놓고 측정해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치에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매트리스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샘플링/표본조사를 했는지…….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샘플링은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샘플링은 장에 대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장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4월 8일에 거기 갔을 때 대략 몇 개 정도의 매트리스가 있었죠?

 ;제가 현장을 나가지 않아서 그 개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번인데요.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에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마 자원정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원정책과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작년 예산에 잡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구청에서는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 그게 우려돼서 교육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런 교육을 안 받았던 대상지를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교육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차후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59쪽 초록마을 사업 10주년 성과보고서 있는데 10주년이 됐다는 표기죠?

 ;작년 말이 10주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가 매년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10년 저기를 전체…….

 ;매년 했는데 1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예 10년 치를 평가했습니다.

 ;10년 치를 평가?

 ;예.

 ;이 보고서는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병만 과장님, 그냥 이거는 생각나는 대로 예, 아니오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민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사는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 집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거기 안 살고 임대를 주고 나왔어요. 이럴 경우는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살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임대계약서 쓸 때 그 조건을 10대 0으로 거의 그렇게……. 5 대 5로 쓴 걸 하나 봤어요. 그렇게 임대계약서 한번 쓰고서 그게 계속 제출되고 있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오늘 너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셔서 어떡해. 매번 많은 질의 답변이 오고 갔는데 음식물, 아까 제가 광역소각장하고 매립장에도 시설관리공단 때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음식물 유입량에 어느 정도 증가 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됩니까? 김병만 과장님이…….

 ;예, 좀 늘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는 늘었어요?

 ;예.

 ;그렇구나. 예,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