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하상원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따른 민원상담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분야 우수인센티브 제공과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상담관실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및 14개 행정복지센터 비상벨 설치와 민원처리진행 알림서비스 구축비로 1,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로 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프로그램 교체와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구입비로 1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컴퓨터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치스크린 24인치 모니터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수어, 외국어 전문통역사 실비보상비로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편의용품과 감일동행정복지센터 민원인 편의용품비로 1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입니다. 실시간 모바일 고객만족도조사 구축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 대부분은 금년도 민원서비스평가 지표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보완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들이 다 평가지표를 올리기 위한 그런 것에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정도 보완이 되면 등급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형적인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민원대응을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친절교육이라든가 기타 관련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는데요. 기타보상금에 전문통역사 실비보상 있잖아요. 이분들도 사실 언어면에서 전문가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민원상담관하고의 차별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의 민원상담관제하고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수어하고 외국어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하루 종일 아니고 4시간정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민원상담관이 퇴직공직자 고위공직자일 거라는 말이지요. 이분들은 자원봉사해 주실 분이 없나요?

이거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협의도 해보고 다른 지자체 단체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무보수라든가 수당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소속감이 결여돼서 결근한다든가 중도포기라든가 형식적인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부 하남시에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무보수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수가 지급돼야 소속감도 있고 업무처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8월부터 하기로 한 거니까.

5월부터……

5월부터 8개월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이 돼 있나요?

누구라고 결정이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업무를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다방면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퇴직해서 지역에 사시는 공직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연봉이 한 1,800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기보다는 좀 더 여러 분을 해서 고용에 대한 부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보면 실시간 모바일 만족도조사 구축비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접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모바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사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존에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해왔나요?

기존에는 고객만족도조사를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관계상 많은 건수를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 늦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 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피드백도 늦어지고 조사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을 금방금방 해야 되는데 1년에 늦게 보통 하거든요. 용역 예산 세워지면 1년기간 동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 꺼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이 늦어지고 문제점 보완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올시스템에 자동연계해서 많은 양을 실시간으로 설문조사하고 피드백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것을 즉시 하다보면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외부 용역을 맡겨서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실시간으로 만족도 조사가 나오지 않았나요?

조사방식이 1년 꺼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한다고 하면 그 전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옛날 것을 지금 설문조사하다 보니까 다 지난 것을 지금 물어봤을 때 객관성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업무처리는 옛날에 했는데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담당자도 다 바뀌고 한 상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그때그때 해야지 정확한 만족도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굉장히 대처를 늦게 했다는 부분이고요. 타 시군에서도 모바일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희시도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실시간 만족도조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게 되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올시스템에 들어오는 민원을 자동연계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분석을 해서 통합해서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올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구축해 주시고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우리부서에서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감정노동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항상 하남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팀장님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의 지적사항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사업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신 거라서 그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만족도조사 관련해서는 이영아 위원님께서도 행감때 계속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데이터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불용용품 폐기처리비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조직개편과 차량등록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불용물품 폐기처리가 추가적으로 예상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에 본 청사 등 시청 환경개선공사 2억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019년도에도 5억 이상 집행이 되었고 이제는 건물들도 노후화 돼서 시설보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사 건수별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족 예상 공사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시설비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90억 원으로 6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금년도 집행예정액이 150억 원이며 본예산에 30억 원을 확보했고 2회 추경에 60억 원을 확보한 후 나머지 60억 원은 의회청사 착공 등 공사 진척에 따라 차기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소 이전 설치 시설비에 차량등록사무소 신축공사비 5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사유는 정보통신과로부터 장비추가 설치 요청에 의거 장비추가 설치공사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장비설치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청 전화에 대한 통신망은 KT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 우리시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장비로 네트워크 스위치인 자가망 L3스위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본청사하고 시청 환경개선공사 있잖아요. 의회 증축 시기를 보니까 5월 달에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의회요?

예. 그런데 환경개선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훼손이 돼서 드나드는 데 먼지가 계속 나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개선공사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거는 이번주 토요일날 공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시청사 하고 의회청사 증축공사비 60억 추경하고 있는데 의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순리대로 잘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건지 항상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착공은 시 별관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갈 그때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구 문제도 있고 해서 9월에 의회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9월이요? 그러면 예산은 확보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현재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의회가 걸려있고 그래서 항상 염려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낙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볼 때는 의회동 착공이 2020년 5월이었는데 밑에 내용에 보면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착공시기를 조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 동시에 착공이 되면 출입구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별관을 먼저 하고 의회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관련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건가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출입구나 이런 것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출입구를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고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착공시기를 조정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보면 시청사 의회청사를 증축한다, 사업비 60억 들어간다, 증액을 했다고 하면 결국 이런 게 언론보도에 나가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쓰셨으면 코로나19 추이가 어떤 건지 또 이걸로 인해서 착공시기가 다시 조정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말씀드린대로고요. 담당팀장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과장님,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컨펌을 하시지요?

예.

의회청사 증축 관련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먼저 한다는 걸 본청 먼저 하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해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예산이든 조례든 오실 때는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장상우입니다. 정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착공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5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보건소 앞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코로나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의회청사 진행은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 넣었고요. 추가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동 보건소 앞으로 주출입구가 현재 들어올 수 차량이 거기밖에 없어서 별동이 추가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동선을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의회동 공사 증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착공시기가 조정된다는 것은 선별진료소를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늦춰지면서 의회동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같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재난기금으로 쓰다 보니까 예산부족이다, 어려워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밖에 안보여요. 선별진료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의회동 착공이 늦어진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사가 계속 지연되는 거지요?

본관 별동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회동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이나 이런 부분 계속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서 전체적인 공정도 있지만 의회동은 최대한 저희들이 늦춰서 의회에서도 부담을 가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증축하고 있고요. 이번 제2회 추경에 대해서는 의회동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별관동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2회 추경에 60억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시청사, 의회청사 증축한다고 해서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보도에 나간다면 결국 시민들은 곱지 않게 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시의회에 보고 하실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주셨어야 의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요. 막상 추경예산서 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설명을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요. 강성삼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불용물품 폐기처리 관련해서 전년도에 폐기처리 관련된 내역들 아니면 혹시라도 재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단체라든가 개인에게 양여가 된 항목들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비품관리대장 등재가 다 되나요?

다 저희가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품관리대장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부서 특히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산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하고 제안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의회청사해서 작년에 의회가 진통을 겪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고 부탁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예산 올릴 때도 신중하게 하시고 보도자료 잘 하셔야 돼요. 보도자료가 의회 증축해서 60억 나가면 작년하고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보도자료 안 나가게 잘……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정리를 잘해서 나가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의회 앞에 타일 그거 제가 한 달 전에 직원편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요? 물론 제가 어제 다른 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얘기는 하셨어요, 이번주 토요일까지. 본청 앞이면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셨겠어요? 의회의 얼굴이에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제가 어떨 때 창피하다니까. 제가 웬만해서 직접 전화를 안 하고 직원들 편에 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토요일까지 해주신다고 그랬지요?

예.

토요일날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저희가 시청사와 의회청사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의회와 긴밀하게 과정에 대해서 소통하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부서는 하남시 전체 각 부서마다 주요사업을 계약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여러 가지 협업을 많이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착오가 없도록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하남문화원 방화문 수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12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따른 출연금 1억 4,31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요. 내용으로는 예술단체활동지원에 6,750, 꿈의 오케스트라에 4,800, 우수공연프로그램지원에 2,762만 3,000원으로 각각 공모사업에 따른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단 대극장 무대기계시스템이 2007년 개관하면서 설치됐는데요. 시스템 노후화로 자주 고장이 발생돼서 이번에 6억 5,000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또 주차시스템이 카메라 화소도 낮고 노후화 돼서 시스템 개선에 1억 1,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시립합창단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심사비 등 일반운영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합창단 수당 등에 1억 1,900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 사행성 게임기 수거 운송비 지급을 위해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검단산 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쉼터 장비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문화재 경관광장 시설 유지를 위해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성산성 경관광장 관광안내소 설치에 1,700만 원을, 냉난방기 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인 선법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40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광주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10억 원을 5 대 5 매칭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성산성에 대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증강현실이라든가 3D게임 등 실감 요소를 접목해서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또 박물관과 유적지를 연계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하남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5억 2,000만 원과 친환경자전거 페스티벌을 위해서 2,20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9,500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핸드볼선수단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급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선수단의 숙소 집기 구입에 200만 원 증액 편성, 사무실 및 차량의 집기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체육회장 출범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의 분리가 불가피하여 전담 사무주임 지원을 위해서 1,4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육상생활체육지도자 활동여비 지원을 위해서 10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1,900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학교체육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니까 하남시에 자전거페스티벌이 있어요.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계속 정비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건설과 쪽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활성화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게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어느 한쪽에서 통합적으로 제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서 협의를 해보신 바가 있나요?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전거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자전거는 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하고 이를 통해서 또 우리 시를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는데 기왕 어떤 행사나 페스티벌을 한다고 할 때 통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건설과 쪽에서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건 맞는데 거기다 플러스 행사까지 같이 있는 이런 계획이 잡혀있단 말이지요. 자전거를 이용한 행사 그게 결국은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봤을 때 문화체육과나 건설과 쪽에서 개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아이템 행사 진행하는 것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는다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행사 자체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산 내용보다는 부차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259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급여 발생 이게 계약 만료로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 내용이었지요?

지금 퇴직금 대상자가 선수하고 트레이너가 이번에 교체됐습니다.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 최근에 운영부의 운영부장하고 주임이 퇴직됐습니다. 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가 궁금해서요.

그건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적지 않은 인원 같은데 계약 만료로 바로 퇴직한다는 것 솔직히 납득이 안 돼서.

선수들은 보통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요.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적지 않은 인원이 그만둔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의 보도에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 보유 인원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체전에도 탈락을 했단 말이지요. 아시지요?

맞습니다.

결국 내부적인 기강문제, 분위기 이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가 들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거나 그 분위기가 식상해서 그만두는 빈도수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러면 결국 직장운동경기부 자체가 단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하나의 팀으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하남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운동경기부가 될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실업팀이 대학팀에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꼭 그렇다고 해서 또 실업팀이 반드시 대학팀을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진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업팀이 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거기도 기강문제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 않고요. 사실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선수들 부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찌 보면 하나의 관리 측면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추후에 행감 진행할 때 자료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이게 자칫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주임 육성지원금이 뭐지요? 이것도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259페이지요?

259페이지 밑에 보면.

아, 여기요? 사무주임입니다. 저희 체육회가 이번에 민선으로 분리됐잖아요. 장애인체육회 회장님도 시장님이시잖아요. 클럽도 작년까지 가맹단체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또 6개가 올해 돼서 총 7개가 됐는데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국 체제 정도는 안 되더라도 사무과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무직 하나를 지금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체육회하고 분리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당연히 분리가 됩니다.

기존에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온 거 보면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국장을 별도로 두라는 지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도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하남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데 좀 더 많이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년.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저희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요. 하남문화재단 주차시스템 개선사업 1억 1,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건데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주차시스템이 설치된 게 6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카메라 화소도 100만 화소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번호판이 여덟 자로 바뀌었잖아요. 여덟 자리 번호판 인식도 잘 안 되고 있고 다음에 후문에 현금정산기 그것도 고장이 됐고 그래서 AS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예,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사실 번호판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업데이트 정도면 다 가능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정산문제가 항상 문화재단 같은 데 우리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정산이 원활하지 않아서 차들이 다 나가지 못 하고 쭉 서있는 부분들이 항상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이번에 개선이 좀 되는 건가요? 그냥 기계만 새로 바꿔놓는 건가요?

공연이 끝난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건 또 저희가 무인으로 평상시에 운영하다가 공연이 끝날 때 유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영화관 같은 데 봐도 사람이 수백 명이 나가더라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인으로 미리 체크해서 정산을 하고 나가면 정산된 차들은 그냥 나갈 수 있게끔 이번에 시스템을 바꿀 때 그렇게 해놓으신다고 하면 차들이 그렇게 쭉 서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만 새로 바꾸는 건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내용을 보면 단지 약간의 노후된 거, 오류된 거, 이런 것만 수정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됐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261페이지에 보면요.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 추진에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추경으로 추가 예산 신청한 거지요?

예, 추가 요청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예산이 집행돼서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올리기보다도 2,0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의 집행내역을 봤는데요. 5,000만 원 정도 추경 하고 불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신청한 거 아닌가 싶은데.

매년 5,000만 원씩 편성해가지고 거의 소화를 시켰는데요. 작년에는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재작년에도 5,000만 원 했다가 3,000만 원 불용하셨는데.

예.

그래서 사실 2,0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2,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거든요.

현재 저희 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만 해도 지금 2,000만 원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로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4개 학교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의문스럽고요. 그 학교에 사실상 모든 유지비용을 우리가 전액 다 부담해야 되는지도 저는 의문스러운 게요. 학교에서 그거를 누가 쓰는 거지요?

주로 시민들이 많이 씁니다.

시민들이 주말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축구하는 동호인들도 쓰고요.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주로 학생들이 많이 쓰지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쓴다고 하면 학교에서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마사토를……

시설물 설치도 사실상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대주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거지요.

이거는 마사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하남고 작년에도 마사토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한 학교에. 그러면 한 학교에 500만 원 정도면 네 학교면 2,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또 하반기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2,000만 원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집행해야지요, 네 개 학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검단산 쉼터 환경개선 사업비 해서 올라온 비용 중에서요. 장비하고 집기류가 들어있어요. 장비하고 집기류가 어떤 내용이지요?

몇 페이지……

256페이지요.

에어컨 설치가 원래 검단산 쉼터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높지 않다고 해서 건물 높이가 낮아가지고 별도로 에어컨을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럼 집기류는 어떤 집기류지요? 집기류는 에어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집기류인가요? 1,000만 원 예산 잡힌 거에 보면……

256페이지에요?

집기류는 257페이지고요. 256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쭉 보시면 되거든요.

257페이지는 이성산성 경관광장.

그거 말고요. 검단산 쉼터 집기류 구입 1,000만 원 해서 300이 올라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에어컨 비용인가요?

예, 에어컨 비용입니다.

잘 알겠고요. 이성산성 경관광장 아까 강성삼 부의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관광안내소 처음에 검단산에다 하려다가 이쪽으로 다시 안내소를 설치하게 됐잖아요. 이곳에 설치한 목적은 하남시 전체적인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다양한 하남시를 알리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 운영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해설사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쉼터가 조성되면 거기에도 배치를 해가지고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 해설사분들이 총 몇 분이지요?

7명입니다.

일곱 분이 9시부터 6시까지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공백이 있는 직원들도 있나요?

조를 짜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예, 해설 안내가 들어오게 되면 더 보강이 되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해설사가 만약에 해설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어요, 단체가. 그러면 이 해설사가 안내를 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안내는 누가 했나요, 관광안내소는요?

관광안내소는 두 명씩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2인 1조로요?

예.

2인 1조로 근무하고 한 사람이 나가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대로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처음 관광안내소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가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곳곳에 뭐가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관광안내소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 VR이라든가 AR 설치해서 사람들 보게끔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곳곳에 있는 설명들을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책자도 좋지만 요즈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모바일에 바코드만 찍으면 내가 여기서 유니온타워라고 하면 유니온타워 바코드 하나 찍으면 거기서 내용 설명을 다 상세히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내가 다녀간 소감, 여기에 대한 보완할 부분들 그런 것도 제안을 해요. 그런 것들을 더 외부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발견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관광안내소가 다른 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잘 구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관광안내소에서 운영하는 오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에서 오디라는 앱을 들어가게 되면 이성산성에 가서 이성산성을 치면 이성산성에 대해서 쭉 오디오로 설명해주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도 20개 넘는 지자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앱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보면 그 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가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 요구할 수 있게끔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취소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도체육대회 사실 9월 달이에요. 9월, 10월경에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9월경인데 과연 우리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진행이 될까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9월 27일이거든요. 다른 이성산성이라든가 여러 행사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어요. 아직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반영해놓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도 저희 경기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또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혹시라도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더라도 체육인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이요. 시립합창단 혼성으로 되면서 1억 1,900만 원이 항상 더 편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혼성이 돼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 본예산에 하반기 예산을 편성 안 해줬습니다.

아, 그거가 올라온 거고. 그런데 수치가 설명안에 보는 것하고 여기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는 수치가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자료 찾음)

1억 2,620만 원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1,9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기정액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합계도 다르고 이런데 내용은 또 같거든요? 뭐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6쪽에 검단산 쉼터 환경개선비로 에어컨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에어컨 비용이 1,2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에어컨이요?

아, 시설에서 2,0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은……

원래 시스템에어컨을 하려고 시설비에 포함을 했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 편성한 겁니다. 300만 원이지요.

그러면 검단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어가지고 시민들이 가서 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안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게 지금 에어컨만 또 설치할 문제도 아니에요. 온풍기도 나와야 되고……

같이 겸용이에요.

아, 겸용이에요?

예.

그런 설명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확정내시 됐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로는 뭘 쓸 수 있어요? 인건비 쓸 수 있어요?

인건비 쓸 수 있습니다.

운영비도 쓸 수 있고?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칭이에요? 시비를 꼭 이렇게 더 세워야 돼요?

매칭입니다. 국비 40% 시비 60%입니다.

아.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259쪽 하단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주임 육성지원금 나왔잖아요. 현재 체육회에 실무자는 몇 명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체육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장애인체육회.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현재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사무과장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제대로 하려면 국 체제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사무주임 하나 보강을 해서 과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는 것도 보니까 재작년 작년 비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종목도 좀 늘어났더라고요.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장애인체육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7개 협회가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안에 있는 가맹단체가……

2018년도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작년까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게이트볼 하나만 있었는데 올해 배드민턴, 볼링, 파골프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경기도대회 신청하면 누구나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겨야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더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작년에도 계속 대회를 나가서 또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어떤 원인 때문인지 알고 싶어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돈을 집행하는지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나간 대회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만큼 추가적으로 상당히 시급을 다퉈서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부서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일들이 많아요. 상반기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거의 취소되어 있고 9월 달부터 한다고 해도 두세 달 안에 보조금 사업, 행사 그리고 또 공모사업 그리고 자체 저희가 작년에도 못 했던 이성문화축제 등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마 대관도 폭주가 돼서 상반기 공연 못 했던 게 하반기로 행사든 뭐든 다 밀리기 때문에 3∼4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축제나 시민체육대회, 자전거축제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시민의날 체육대회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실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단 무대기기시스템 교체 관련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고 노후화됐고 기능이 너무 오래된 것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말 시급을 요하는 것이었는데 부서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급하다고 말씀하셔놓고 이 부분 예산을 놓치셨어요. 지금처럼 공연 없고 쉴 때 빨리 교체하고 하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잘 돌아갈 텐데 지금 한다면 자료 주신 것에는 6월에서 8월까지 공사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하반기에 모든 행사나 공연들이 다 꼬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방방곡곡 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자부담 금액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본예산 때 공연과 관련된 예산을 통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뮤지컬 대형, 소형, 중형, 국악 나눠서 공연을 알아서 짜시잖아요. 그 안에 사실 이 비용이 포함돼서 잔액 비용이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자부담을 내고 한문연의 좋은 공연들을 뽑아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에 10개를 할 수도 있고 6개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사실 재단 재량껏 공연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개가 있는데 출연금에 추가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4∼5년 전에는 별도로 공연 예산을 1∼2억 정도로 해서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이 매칭되면……

이거 공모사업이 아니거든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에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우리 재단에서 콘택트 해서 그걸 받아올 수 있는 거지요.

방방곡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한문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하튼 5 대 5로 매칭해서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단체를 먼저 한문연에서 다 뽑고요. 그게 50개면 50개 장르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서 재단에서 필요한 공연을 가지고 올 때 신청하면 거의 소진되지 않는 한 공연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안 해도……

아니, 신청을 해야 주지요. 그런데 이 비용은 사실 있는 돈에서 했는데 이걸 굳이 여기다 하면 앞으로 방방곡곡 공연을 가지고 올 때마다 계속 이 예산을 올리실 거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매칭을 했었습니다.

아는데 이걸 별도로 계속 올리실 건지, 기존의 공연비 안에서 써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올해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18건에 1억 1,400 정도 공모사업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재단 예산에서 매칭을 하는데 이거는 예산 규모도 크고 그래서……

과장님 이건 작은 거고요. 이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건 공모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 방방곡곡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방방곡곡 사업을……

알아요. 아는데 기존에 전체 통 예산 안에서 계속 썼단 말이지요. 그래서 5개 공연을 가지고 왔을 때도 있었고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큰 공연을 갖고 오고 싶은데 더 좋은 공연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여기를 이용해서 문화재단에서 잘해왔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지요.

그거를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0, 5,000 이렇게 매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페스티벌 관련되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시급한 이유가 뭘까요? 추경에 올려서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자전거동호회 그동안 문제가 좀 많이 있다가 이번에 가입을 했고요. 또 자전거동호회 차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를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축제는 저희 하남 지형에 잘 맞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 체육만이 아니라 문화와 체육을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준비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2020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상단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7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송수단 구축사업으로 광역급행철도 연구용역비 GTX D노선 3개 시 분담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 일반사무관리비에 2,552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관련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단계 개통 관련 경상적 물품구입비로 분야별 관제, 승무, 차량, 기술 분야에 따른 비용 8,200만 원과 2단계 개통 관련 경상적 물품구입비 1억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하철 5호선 점검장비 구입비용으로 당초 궤도형 모터카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금액이 과다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으로 개통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13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점검장비 트롤리라든가 순회점검차, 선형검측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상단부에 1단계 개통 관련 자본적 물품구입비로 관제, 승무, 차량, 기술 분야에 따른 물품구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 2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 86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67페이지 지하철 5호선 점검장비 구입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궤도형 모터카 삭감을 했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셨는데 궤도형 모터카가 지하철 철로를 다니면서 점검하는 장비지요? 사람도 태우고 물품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민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릴게요. 궤도형 모터카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했는데 대체하는 게 순환점검차가 대체하는 거지요?

궤도형 모터카 자체는 당초에 구입한 것으로 했는데 이건 기존 노선에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 하남구간이 짧거든요. 기존 노선 것을 갖다가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여기 새로 있는 사항은 이게 처음부터 다 예산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도 지하철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공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안 주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미흡했던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궤도형 모터카가 아니라 하더라도 밑에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항목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서울교통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저희가 잠시 임차형식으로 써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칭 검단산 밑에까지 다 개통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런 점검차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교통공사에서 그거를 수시로 그쪽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도 필요할 것인데 과연 양쪽에서 다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건 저희가 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 내린 사항인데요. 교통공사에서 자기네 기존 장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용 절감차원에서는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용을 꼭 절감 차원이 아니고 저희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비용에 대해서 절감, 절감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서울교통공사 관련된 장비를 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저희 내부적인 것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하남시 전체 도시개발 사업의 거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새로운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래도 우리 하남시 자체의 사업보다는 정부와 함께 하는 사업이라든지 경기도와 연결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건 해주시고 제안할 건 하시면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입니다. 근린공원 개발형 정비 조성공사에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2억 6,7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와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하고 물놀이장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안아파트 벚꽃길 산책로 환경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위례길 복원사업입니다. 위례고 정비안전점검 용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산불감시사업으로 산불 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산불경진대회 참가비로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의 활동용차량 교체로 6,79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271페이지 민간 개방화장실 질문드릴게요. 남녀분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간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 있나요?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에 분리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분리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공용으로 같이 쓰는 곳을 분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최초에 실시한 사업이고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백송한신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시겠지만 백송한신은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 있는 화장실 자체가 남녀가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두 개로 따로 남자 여자 분리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같이 있는데 그게 분리하는 사업이고 지금 백송한신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화장실이 있으면서도 남녀가 같이 들어가면서 약간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25개소가 다 분리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나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송한신상가 화장실이 분리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 소지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사실 사계절이 상당히 힘든 부서고 주말도 항상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사실 화장실 부분 관리만 해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4년 전에 타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고 앞으로 숲도시라든지 아니면 미사 당정 북측공원하고 전체가 다 들어오면 부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부서가 힘들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공원 관리 사업단을 별도로 나눈다든지 해서라도 시민들도 만족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세부사업 및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65∼6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7억 2,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13개 사업 19억 3,3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16개 사업 11억 8,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출 예산안은 7,603만 5,000원을 증액하여 89억 3,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에 34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홍보 운영비 16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지원 철분제·엽산제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운영비 등 1,6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 및 계도 활동을 하는 금연지도원 2명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상해보험비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3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사업, 관공소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적용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 683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6∼287쪽 건강정보센터 운영사업, 건강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2명의 인건비도 같은 사유로 20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 인건비도 같은 사유로 66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인력 인건비도 같은 사유로 1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288쪽 난임부부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금을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비 2,34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홍보비 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치료비 지급 건수 증가에 따라 치료비 상환으로 1,5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293쪽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 확정내시 변경 및 세부사업 분리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료비 지원명과 경기도 치료비 지원명이 비슷하며 지원내용은 정신질환자 외래진료 및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치료비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치료비지원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7,990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에 1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초기진단비 지원 65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응급입원비 지원사업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4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행정입원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행정입원비지원 30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래치료지원비 지원제 치료비지원 외래 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에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담인력 배치사업에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 무상지원사업,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 무상지원에 4,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 및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6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입원 비용지원사업에 같은 사유로 43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 같은 사유로 30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에 확정내시 변경 및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 국가 6대 암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암검진비 1억 1,1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4,21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홍보비에 5,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보수비용으로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미사강변 13단지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9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4∼295쪽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후견인 활동비 지원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240만 원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민간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자체 예산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6,24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5쪽∼29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직영 운영하게 됨에 따라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5,8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영양사 인건비로 2,19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비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제작 인쇄비등 8개 항목에 1억 4,7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차량유류비 1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및 행사 참여자 입장료 및 관람료 등 7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 기타보상금 행사참가자 상해보험비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 영양제 구입 영양개선식 구입 비용 9,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 간호사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6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간호사 신규채용에 따른 기본급을 반영하여 인건비 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299쪽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기본경비 건강증진과 인력 증원에 대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307만 2,000원을 증액 코로나19 대응 근무증가로 인한 급식비 1,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인력증가분을 반영하여 2,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 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질문 비슷한 거 제가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부분보다는 예산서 작성하는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28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별거 아니긴 한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지요, 주민건강관리자 인건비. 기본적으로 주민건강관리자 인건비 내용이 근로기준법상에 공무원 공휴일하고 유급 휴일 관련된 규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건비 상승액이라고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무급으로 쉬었던 걸 유급으로 전환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무급을 유급으로 전환한다고요?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상승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산출을 하잖아요. 건강보험료 산출이 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산출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제가 애매한 게 건강보험료 산출된 금액이 86만 6,000원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86만 6,000원이 아니라 88만 6,000원으로 해놓고 10.25%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의 오차가 발생했어요,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이게 수작업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전산프로그램상에서의 문제인 건지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생긴 건지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주민건강관리자 인건비가 기간제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되고 2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예산항목 자체 단위가 금액이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산된 금액이 틀렸다고요. 여기서는 적은 금액이 오차가 생기긴 했지만 이런 게 중간 중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 하나 다 확인절차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산출된 금액은 86만 6,000원이고 86만 6,000원을 기본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산출돼야 되는데 산출금액이 86만 6,000원이 아니고 88만 6,000원으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이건 수작업으로 해서 입력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수작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정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다 틀린다는 거지요, 총액 자체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를 팀장님……

이영준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예산팀장님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팀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현주입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벌써 2020년도에 2회 추경을 하는데 부서에서 요구를 저희가 한번에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요구가 한번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더 신속하게 주민지원을 하고자 긴급추경으로 코로나 관련된 예산만 작업하다 보니까 시스템상으로 어떤 작업절차를 거쳤냐 하면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뺀 나머지를 저희 예산팀 직원들이 시스템에 각 부서에서 입력한 자료를 한번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긴급추경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부서에다가 다시 입력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팀 직원이 주말동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삭제했던 부분을 다시 입력했는데 이 경우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86만 6,000원을 88만 6,000원으로 입력한 걸 확인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피치 못하게 긴급추경으로 작업을 하다보면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삭제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설명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수작업으로 다시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액셀파일을 계속 요청드렸던 건데요. 수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처럼 자칫 잘못하면 큰 금액이 만약에 오류가 생긴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액 변동이 심해지잖아요.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생각하다보니까 제가 액셀파일 요청드렸던 건데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으시고 하남시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되고 많을 텐데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항상 많이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도 매우 특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처럼 조금 더 많이 노력하셔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 하남시가 더 특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6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8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낙찰차액 5억 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7,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20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작업을 같이 하나요?

일부는 보조를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운전만 따로 특화시켜서 하시는 건 아니고?

예, 보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우리 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레기 관련해서 전쟁일 것 같은데 잘 대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자면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여성자원순환 전문가 양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부서하고 협의 됐는지요?

협의는 됐고요. 강사 양성은 여성보육과에서 하고요. 교육 실천은 저희과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인력으로 필요한 상황들을 메꿔줘야지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된다면 업무는 더 늘어나고 챙길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업무에는 더 과중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장님과 담당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부서에서 부족한 인력을 그래도 조금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서팀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0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1페이지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사용 수탁 징수료를 2,7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각 세항의 정액급식비에 대하여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씩 증액하여 384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로 급수공사 건수 및 공사비 단가 증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신설 자재비 및 시공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지방상수도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에 1,464만 원, 직원 근무복 구입으로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간선택제 직원의 직급보조비 30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검침업무용 마스크 구입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서울시 구간에 설치된 우리시 상수도관로와 관련 서울시 주관 지하시설물 공동 조사에 대한 우리시 지분금액 납부액 확정분 1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자본예산으로 1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유보자금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36억 6,23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여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원을 추가하여 11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덕풍동 일원 이토변 설치공사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6,200만 원으로 증액 하였으며 금년 1분기에 대형 배수관로 누수복구가 많이 발생하여 금년도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비에 4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누수복구 지역 등 도로포장 및 차선 도색공사에 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암배수지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으로 2,200만 원을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대형계량기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누수 복구 및 급수공사 담당자용 태블릿 구입으로 120만 원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안마의자 구입에 494만 원, 운동기구 세트 구입에 86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반영하여 824억 8,0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206억 6,200만 원으로 영업외수입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료 2,700만 원이 감액되고 경영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에서는 기정액대비 영업비용에서 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35억 5,1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8,800만 원, 급수공사 신설 자재비 및 시공비에 2억 원, 국내선진지 견학에 1,400만 원, 정수장 근무자 근무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유보자금이 순세계잉여금 33억 4,100만 원 증가한 909억 3,,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로는 기정액대비 유형자산 취득에서 8억 600만 원의 증액과 예비비 2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어 30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80억 4,1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 증가내용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원 증액되었고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에 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암배수지 내진성능 상세평가 용역에 2,200만 원 노후 대형 계량기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입측면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료 감액과 경영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수익적수입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측면에서는 2020년도 도비보조사업 확충에 따른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및 급수공사 신설 자재비 및 시공비 등의 수익적 지출과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공사비 및 노후 대형 계량기 교체 공사비 등으로 자본적 지출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소외된 지역이 없이 잘 챙겨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지금처럼 과장님, 팀장님, 담당 부서가 한 힘이 되어서 하남시민들이 바로 바로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원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칙과 6쪽 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수익적 수입 내역입니다.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반납으로 4억 5,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에 의거 정액급식비가 인상되어 5명분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산업안전관리 대행비는 올해부터 혁신기획관에서 일괄 계약 후 지출함에 따라 12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남대로 신장초교사거리 일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과심사 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위탁비는 LH로부터 미사지구 하수도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위탁 관리 비용을 반영하여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3명분에 대한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등 긴급유지보수비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은 동일 목 내에서 세목 간 조정 예산을 사용하여 각각 50만 원을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50만 원이 부족한 게 있어서 세목 간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은 시설개선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6억 6,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계획수량 증가 및 처리비용 단가 상승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19억 3,000만 원 증액과 정액급식비 5명분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자본적 수입 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미사지구 2단계 지역현안1지구 하수 발생에 대한 추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로 각각 2억 7,500만 원, 10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억 8,2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산지구 지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용역비 1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남대로 신장초교 사거리 일원 하수도공사 시공 변경에 따라 공사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금 1억 8,000만 원 삭감으로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2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액대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반납금인 영업외수익 4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75억 7,200만 원이며 수익적 지출에서는 기정액대비 1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영업비용에서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위탁에 4억 원 증액,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에 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1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대비 57억 3,500만 원이 증가된 530억 1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11억 5,300만 원과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서 45억 8,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고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미사지구 2단계 2억 7,500만 원이 증액,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지역현안1지구에 10억 5,800만 원 증액입니다. 또한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기정액대비 4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38억 1,7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에서 25억 800만 원과 예비비 19억 3,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주요 증감 내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에 17억 8,000만 원, 하남대로 신장초등학교사거리 일원에 하수도공사 8억 원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입적 측면에서는 작년도 하남도시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과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등이 발생하였고 지출측면에서는 하수위탁 계획 수량 및 단가 상승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가 증액되고 하남교산지구 지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재이용 관리계획 절충을 위한 용역 예산 등을 편성하였는 바 검토결과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 규정 등 제반운영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수 우수 관련해서 아직 관로가 닿지 않는 하남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우리 부서일 것 같아요. 아직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노후 관로 같은 경우도 민원이 계속 자주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불쾌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회의는 4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