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교육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심사와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락·김규학·김성태·김혜정·배지숙·송영헌·윤영애·이만규·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기행위에서 현장방문도 한 바 우리 대구시는 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체·기관 간에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와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자가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자가통신망이란 일종의 광케이블 정보통신망으로 대구지역에 소재한 공공단체·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설치한 행정전용 폐쇄망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행정정보의 유통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정보통신 회선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으나 유통되는 행정정보의 증가에 따른 회선 사용임대료 증가, 보안관리 등의 문제는 임대행정망의 지속적인 불안요소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자가통신망 설치는 고속통신 및 고용량의 데이터 교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임대비용 및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가능하며, 신기술의 도입 및 적용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해 그 가치는 단순한 회선임대비용 절감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속됨에 따라 자가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개발에 대한 소요가 상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그 운영 효용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5개장 24개 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는 제1장 총칙으로, 자가통신망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 자가통신망의 명칭을 ‘대구스마트넷’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12조는 제2장으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과 관련 설비 일체는 시의 재산으로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6조는 제3장으로, 자가통신망 운영위원회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 제21조는 제4장으로 자가통신망 운영기관으로서의 스마트광통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조에서 제24조는 제5장으로 보안 및 비상통신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는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시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의 설치·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자가통신망이란 통신 회선의 사용을 사용기관이 직접 회선을 포설하거나 매설하여 구축한 통신망을 의미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통신 회선의 사용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임대망 방식과 전기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가통신망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망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망에 대한 임대료만 지불하면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안정화된 통신망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망 이용·관리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의존적이며 회선 사용량에 비례하여 임대료 부담도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은 자체 통신망 구축으로 회선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고 통신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확장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고 자체 통신망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별도로 소요된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유의 행정정보망 외에도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각종 CCTV 시스템의 증가로 인한 초고속통신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회선 임대망 사용에 따른 회선비용과 통신서비스 품질이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가통신망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도별 자가통신망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최초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3년과 2012년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대구시와 부산시가 각각 구축하였습니다. 자가통신망과 관련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대구시가 구축한 자가통신망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2015년 9월 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비 190억원을 투입하여 구·군을 포함한 대구시 산하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을 시작하여 2019년 1월 완료하였습니다 임대망 이용 당시 통신회선 임대료는 통신수요의 증가로 임대료가 평균 12%씩 매년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연간 89억원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이후 본격 운영되는 2020년부터는 운영비가 매년 21억원 정도로 임대망의 회선 임대료 대비 68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4년 후에는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5개장 24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대구시 자가통신망의 명칭 및 자가통신망의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 자가통신망의 명칭을 “대구스마트넷”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별도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가통신망의 활용범위를 시정업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이용기관과의 통신망 연계, 유·무선 정보통신 및 사물인터넷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을 살펴보면 자가통신망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용도 외에는 설치 목적에 한해서만 자가통신망 활용이 가능하며 타 목적으로 설치된 자가통신망 간 연계를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가통신망의 활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자가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자가통신망 이용계획의 수립, 자가통신망 고도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자가통신망 활용의 우선적 검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용기관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와 증설 및 변경 시의 경비부담 및 그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이용기관의 자가통신설비 운용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이 구·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구축된 만큼 자치구·군 등 이용기관과의 비용부담 등 명확한 권리·의무 관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자가통신망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에서는 자가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스마트광통신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스마트광통신센터는 자가통신망의 실시간 종합 감시·제어, 유지·보안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센터의 일부 공간을 홍보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11월 스마트광통신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홍보관에서는 정보통신의 역사 및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도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시장의 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대책 수립과 비상사태 발생 시 타 전기통신설비 접속 등 비상통신 확보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출은 대구시가 구축하여 설치·운영 중인 자가통신망에 대한 관련 시설과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자가통신망의 목적 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확대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기존의 통신사업자와 업무영역 등에 있어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은 구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보수도 중요한 만큼 구축된 이후에도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 등으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중복투자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기술교육 및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도시에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서 스마트도시의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가통신망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으로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자가통신망은 통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회선 임대료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보다 훨씬 더 먼저 통신망을 구축한 서울시라든가 또 부산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 제정 없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울시도 지금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효과성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김혜정 부의장님,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서울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자가통신망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임대통신회선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1만 3,000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간 임대료가 저희들이 119억원을 주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 공공요금만 따지면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47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도 듣겠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시민들의 생활패턴도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마트시티 시대를 맞아서 조금 더 미세먼지, 또 환경문제, 교통문제 심지어 상수도 원격검침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요금 절약 부분도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구·군하고의 어떤 비용의 부담 관계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각 구·군 전체 저희들이 이게 망 연결 길이가 730km 됩니다만 8개 구·군과 연결하는 게 354개 행정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동구하고 북구가 올해, 내년에 약 2,000 회선을 전환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 됐고 동구, 북구도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민간으로까지 조금 확대가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비용에 대한 부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무선기기망을 넣고 이래 하면 와이파이, IoT, 도로시설물에 지진, 독거노인 서비스까지도 이 망을 통해서 다 할 거고 맨홀 지중화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진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여기 넣어서 시민들이 신천을 걷거나 금호강에 갈 시에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민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장기재직특별휴가 일수의 상향 조정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기존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사항에 경력직공무원을 추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등이 추가되어 이와 중복되는 현행 조례의 관계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현행 30일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각각 부여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여 총 5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4조 및 별표 4에서는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도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현행 30일에서 50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을 통한 능률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하는 특별휴가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그 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17개 시·도의 평균 장기재직휴가 일수 46일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 즉 50일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령 및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포함한 직장문화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비춰볼 때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문이 되어서, 이건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행에 20년 이상 휴가일수가 20일인데 20년 이상 30년 미만 해서 20일, 30년 이상 또 20일 이래서 이게 뭐가 다르나요?

전체적으로 현재는 최고 한도를 30일까지 맥시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한정해 놓은 것은 재직연수에 따라서 기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산정해 놓은 거고요. 최종적으로 30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을 50일까지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심지어 60일 쓰는 데는 충남이 있고 50일을 쓰는 데가 9개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만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재직기간별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이야기해 놓은 거고 전체적으로 현행 30일 이상은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일로 확대하는 겁니다.

아니, 개정을 하는 이 부분에서 현행과 개정에 딱 표시를 해놨는 부분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20년에서 30년 미만이 20일, 30년 이상 20일이나 20년 이상 20일이나 뭐가 달라요? 저는 이거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아, 그렇습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은 20일이 되는 것은 이 조항에 없는 것을 신설하는 거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 1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현행과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거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20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내서 5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없는 조항 2개를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30년 이상이 되면.

그렇지요.

이게 20일이 더 붙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일까지 가능하다는 이 뜻입니다. 자료를 잘못 만들었나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20년 이상은 여기 20일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30일이라는 뜻과 같네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은 20일을 신설이 되어서 쓸 수 있으니까 일단 30년 재직공무원이 20일을 쓸 수 있고 해서 토탈 합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50일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썼는 사람들이 50일을 안 썼으면 이월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아니, 지금 그렇게 어렵게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현행에서 20년 이상이 2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게 최고 30일까지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개정된 거는 30년 이상을 다 분리를 시켜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50일까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30일.

그러면 20년~30년 미만은 20일 해놨으면 30년 미만은 30일을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와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은 20일간만 쓸 수 있고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20일이 신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이상 되면 50일을 쓸 수 있는데 그 기간 미만은 그 기간 내에는 못 쓴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현행이 20년 이상 20일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합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하고 합쳐서 30일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설명을 상세히 한번 드릴게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은 10일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넘어서 다시 20년 이상 공무원이 되면 30년 미만 공무원이 20일 쓰면 이게 합해서 30일을 지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간 30년이 넘으면 20일이 신설되어서 50일까지 쓸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하는데 그거 설명을 왜 자꾸 어렵게 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게 그렇게 맞지 않느냐고 해도 지금까지 답변을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20년 이상 해서 전부 다 해도 30일까지인데 최소한 30년 이상 된 사람들은 50일까지 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지금 여기 해놨는 설명이.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총 하면 50일인데 그걸 기간 경과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월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30일에서 50일로 전체적으로 보면 확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것은 타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군을 보면 지금 30일에서 50일까지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군도 이렇게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일관성 있게 조정해서 똑같이 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구·군에 보면 중구, 동구, 달성군이 최대 50일 휴가를 이미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 구·군은 지금 이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조정되면 앞으로 기술직 통합인사라든가 전입시험에 따른 시하고 구·군 간 인사이동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대구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나머지 5개 미시행하는 구·군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권고도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예. 맞습니다.

휴가기간에 있어서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같이 좀 맞추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하고는 조금 관련이 있기도 있지만 우리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군과 시가 다 달랐지요? 연가보상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자치단체에 따라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대구시에서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가능한 한 휴가를 가도록 권장을 했잖아요. 그래도 연가보상비가 많이 보상이 됐지요?

연가보상비 기준은 5급 이상은 10일 정도 휴가를 사용해야 의무적으로 연가보상비를 20일 정도 쳐줍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희들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재충전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에 열중하다가 10일 정도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연가를 사용해라.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 20일에 관해서는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저희들이 12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가보상비가 공무원들의 보상 차원도 있지만 이렇게 일수를 늘리면 그만큼 또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담도 따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또 구·군마다 차이가 있으면 뭐 시에서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만 구·군의 예산이나 이런 사정에 따라 다 각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 되더라고요.

윤영애 부위원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연가보상비나 또 시간외수당이나 출장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중앙정부가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이번에 생계비도 제외되고 이래서 노조 측에서 일부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기준은 이렇습니다. “5급 이상은 연간 10일 이상을 의무사용해라. 그래서 보다 많은 예산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라.”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한정을 줘놨어요. 얼마 범위 내에서 준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는 최대 12일 주는데 구·군별로 자치단체별로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작은 소리에도 더 크게 귀를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코로나19 종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단체명이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수탁기관에 보면 대구시민센터라고 되어 있던데 시민센터 안에 있는 거기다가 하신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서 쪽에 있는 시민센터가 있습니다. 시민센터 안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센터장이 직접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센터 안에 광역시 마들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것을 따로 두고 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센터에도 지금 보면 시민센터 여기에다가 대구시가 지금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 대구시민센터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 구성이.

시민센터 말입니까?

예.

시민센터는 최철영 교수가 하고 있는데 잠깐만, 구성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는데 대구시민센터라는 곳이 보면 대구시에서 하는 위탁사업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청년사업도 여기서 위탁받아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분들이 하고 계시던데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까지도 이게 공고를 내실 때 기준이 어떻길래 이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지 과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러면 이거 나중에 따로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시민행복교육국장 할 때 시내 한복판에 저희들이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 또 청년센터 또 사회적경제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하고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일환이 저희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민센터 안에 부속된 거기서 이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3년 플러스 2년 재계약해서 5년 했으니까 다시 재공모하면 여기가 갖고 갈지 어느 단체가 갖고 갈지는 경쟁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현황에 보면 지금까지 대구시민센터가 아무래도 안 유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있는 실적이라든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 게 이게 다른 신규분들도 진입을 하고 싶어도 이미 공고 자체에서 레벨을, 허들을 넘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많이 못 해서 기존의 업자들이 계속 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특히 대구시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운영비를 대구시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구시가.

그런데 임차해서 자부담하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아니고 결국은 대구시 돈이지요.

아, 그 비용은 수익사업을 해서 자부담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보통 한 센터별로 대구시에서 주는 게 7억원에서 한 8억원 사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부담을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부담을 보태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그러면 대구시민센터에다 우리가 운영비라고 해서 사무실 임차비를 안 줍니까?

임차비 말입니까?

예. 여기 보면 9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센터에는 시민행복교육국에서 예산이 별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에서 예산을 줬는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빌려쓰면서 그거를 위탁단체 해서 임차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 이런 식으로 또 뭐 110만원 그거를 사무실 임차비로 내고 있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도 그렇고 제가 개별적으로 시민센터하고 공동체마을지원센터에 관해서 국장님을 모시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있을 때는 시민센터에 임차료하고 이런 부분이 보통 7~8억원 나갔는데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 대구시민센터는 분명하게 대구시가 운영비라든지 다양하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탁단체에 보면 사무실에다가 임차해서 자부담, 대구시민센터가 무슨 자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우스꽝스러워갖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가 이렇게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햇수 제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첫째 계약은 원래 3년 하게 되어 있고요. 심사를 안 거치고 만약에 지난 3년간 성과가 있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러면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최고 한도가 맥시멈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경과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이 업체하고 재계약은 불가능하니까 전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이 업체가 될지 이 단체가 될는지 다른 단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을 해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총 5년을 하고 그 단체가 잘했으면 또다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의 업체가 했을 때 해왔던 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업무를 해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창의적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지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새로운 단체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을 하는데 평가기준에 기존의 업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까?

일단 대구광역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13조에 나옵니다만 수탁기관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일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특정 단체에 특혜시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공개모집 경쟁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를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접수를 한다면 3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아마 부여되는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도 그 마을 특성을 살려서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단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입벽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도 이제 완연한 감소세를 유지하며 어두운 터널 끝의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마지막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위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발적 생활방역 추진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