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대처와 많은 노고 덕분에 대구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춤하고 있고 환자 대부분이 완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구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지만·배지숙·이만규·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문화도시 이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문체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대구시에서 못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에서도 좀 욕을 먹었어요. 광역시에서 하고 자치구에, “이거 원래 자치구 사업인데 대구시에서 다 하고 우리한테는 공문도 안 보내줬다.” 하면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구·군 문화도시 지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위원회를 삭제하고 구·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지원방안이 미약해 보이기도 해요. 시장의 책무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등을 위한 구·군과 시의 협의 등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전면개정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조성계획을 구·군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같이 오거나이즈(organize)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보완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문체국에서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의도적이 아니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에서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왕 할 때 정말 구·군에서 하겠다고 하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문화도시에 5년간 최대 200억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강민구 위원이 처음에 발의하시고 개정까지 왔는데 국비 및 지방비가 5대 5잖아.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조례를 하면 사실은 대구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구·군으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2개, 3개 정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올해 준비하고 있지요?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성구하고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5개 구·군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7월 정도에 다시 정부에서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개 구·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들어도 남구, 중구 이런 데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200억 중에 매칭을 5대 5 하면 상당히, 약 5년간에 걸치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지역의 경제규모로 봐서는. 그래서 대구시에서 구호로 그치지 말고 대구시에서 하려고 한 게 각 우리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각 구·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원 비율을 실제로 떡밥 주듯이 주기보다는 전폭적으로 각 구·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최소 80% 이상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정은 받아놓고 그거 200억인데 50%면 100억인데 100억 정도를 중구나 남구에서 내라고 하면 못 냅니다. 이거 사실은 몇천만원 갖고도 달달 떨던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주실 의향이 좀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 사업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떤 비율로 할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검토인데 대구시에서 했으면 낼 50%를 어차피 구·군에 있는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사실 그거를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만큼은, 우리가 200억 들어오면 100억 내려고 계획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억 다는 아니더라도 진짜 충분한 이걸 문화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예산에 또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폭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해야지.

아,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재청이 없습니까?” 하는 줄 알았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5월에 완공되는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스포츠훈련센터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시민의 건강한 여가 선용과 이용 활성화, 각 종목단체 대표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민 및 선수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운영직원 충원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우리 지역 체육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는 수성구 대흥동 대구체육공원 내에 부지면적 1만 1,985㎡, 연면적 8,226㎡로 합숙소 1동, 훈련시설 1동, 주차장 170면의 규모로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구시 소속 16개 실업팀이 이용 가능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복합훈련시설로서 지역 체육계의 경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시의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시설인 만큼 예산지원형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인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를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20년 5월 준공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신규로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시청 소속 대구스포츠단의 자체 훈련시설 및 숙소인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여 3년간 신규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심의 등을 거친바 법적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의 준공으로 대구시를 대표하는 실업팀의 자체 훈련장과 숙소 등 제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스포츠단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8월 수성구 대흥동 대구체육공원에는 이미 체육회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대구FC 클럽하우스 등이 개관하였고, 이번에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가 준공되어 대구체육공원 선수촌이 완성되면 이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선수촌 개념의 시설을 갖춘 첫 사례로서 최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체육행정, 선수훈련, 스포츠과학, 휴식 등이 원스톱 체제를 갖추게 되어 대구 체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수탁자 공고 및 심사 등에 대한 철저한 업무처리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평가가 있어야 하겠으며,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의 민간위탁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산정된 것이 되겠으나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상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탁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코로나19가 잘못하면 예산을 코로나 쪽으로 다 써버려가지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SOC사업도 중단될까봐 걱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할 때도 진입로 쪽에 도로 좀 더 확대하는 것하고 또 이 시설에서 실내육상경기장으로 넘어가는 데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할 계획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보태서, 제가 다음 회기 때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원래 지금 현재 우리 종합실내, 아니지, 종합월드컵경기장 그 뒤편에 실내육상경기장이 계획됐던 것 아십니까?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림에. 그래서 왜 이렇게 여쭈는가 하면 옛날 구 경북도청 옆에 실내경기장이 1970년대에 해서 지금 한 50년 되어가지고 완전 낙후되어 있는데 이걸 새로 하나 지어야 여기에 동계스포츠 뭐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래야 대구에 팀이 하나 더 생길 것 아닙니까? 사기업들이 오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기에 하든지 거기를 새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새로 짓든지 이런 대안은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 갔던 수성구에 지금 굉장히 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FC 클럽하우스라든지 체육회관이라든지 또 실내육상경기장이 들어가 있고 다만 저희가 북구 고흥동에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아까.

북구 고흥동이요?

예. 시민운동장. 고성동 쪽에 시민운동장 내에 지금 우리 대팍 옆에 짓고 8월달에 완료될, 이걸 저희가 규모를 보고 추가로.

거기 주차장 좁아서 안 돼요.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추가 그거를 하더라도 일단 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저희가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 안 하고 또 지을 경우에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제가 서대구역사 옆에도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듣고 이랬는데 다음에 5분발언 하면 자세하게 제안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생각을 좀 해주이소.

예. 저희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이래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쉽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원입니다. 국장님, 이런 거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주차장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주차장 면수가 너무 부족해서 일단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면 추가 170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99면에서 170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 170면 하면 실제로 기존에 있는 스포츠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결이 돼요?

저희 지금 당초 90.

체육회관하고 장애인국민체육센터, FC 클럽하우스 주차장이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99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차면수가 굉장히 부족할 거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면 추가 170면이 확보가 됩니다. 특히 장애인도 45대로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대체부지 찾아서 한다고 이야기 전에 하셨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수성패밀리파크 안에.

패밀리파크 안에?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확대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라인스케이트 수요가 거의 없는데 그 몇 명을 위해서 자꾸 확대하면 안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있는 거 그냥 쓰면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있는데 확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듯이 인라인스케이트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은 그 수요가 사실 별로, 우리 체육과장님 안 맞습니까? 수요가 많이 있어요?

수성패밀리파크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 완전 어린이용입니다. 어린이용인데 성인이 타기에는 트랙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기존의 시설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소속 스포츠단 중에 요트, 궁도, 농구는 왜 안 들어왔지요?

기본적으로 요트나 궁도, 농구는 저희 지역의 선수들이 훈련하려고 하면 상대팀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트는 저희 지역에 그런 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세 군데는 다른 데서 하고 나머지 16개 팀은 전부 다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억1,000만원 정도가 전부 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고 다른 거는 시설이용료는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기숙사에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실업팀은 무료로 일단 이용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저희가 국제경기를 유치하거나 하면 그거는 이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경기를 유치 안 해도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3억1,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3억1,000만원, 저희 인건비 외에도 사무관리비, 공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초기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원이 보통 몇 명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잡기로는 체육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1명에서 2명 정도, 지금 일단 초기니까 1명으로 해보고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은 협의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훈련센터 미입주 3개 팀들은 미입주하는데 요트, 궁도, 농구 이분들은 합숙할 때는 어디 다른 데 그게 있습니까?

농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농구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서울 쪽에서 실업팀하고 훈련을 하고 있고 요트도 마찬가지로 경남 쪽에서, 울진 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숙소는 저희가 임대형식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베이스를 두고 여기서 이동하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연습하는 데 불편 없이. 그지요?

예.

그리고 궁도 이거는 지금 궁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구 상리동에 있는.

앞산 쪽에 지금.

앞산에 있습니까?

예.

서구 상리동에 있는 거기는 뭡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양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양궁 체험하는 곳입니다.

양궁입니까?

예.

양궁 거기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보면 트랙을 체육 조깅 그걸로 산책코스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운동코스로요. 거기는 관리가 어떻게?

위원장님 제가 자세한 사항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그러면 한번,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궁장인데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이용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체육보다는 도보로 많이 걷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주문이 뭐가 있냐 하면 양궁장 거기를 사용을 안 하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연습을 많이 해요. 양궁을 사용 안 할 때는 그런 시설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요. 그런 점에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지금 게이트볼 이런 거 연습하려고 하니까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요즘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은 없고 하니까 그걸 낮에 조금 자기들이 이용을 하더라고. 그러니 그거를 양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고요.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고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대현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금연구역에 관한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의 목적에 국민건강증진법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 당초에는 금연구역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같은 조에 명시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항을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이 더욱 증진하기를 바라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조항별 주요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과태료 감면 규정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7만 925개소, 시 및 구·군 조례에 따라 4,226개소 등 총 7만 5,151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위반자에 대하여 1,572건 1억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과 조례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는 만큼 향후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등이 정해진 이후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지역의 건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코로나19로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더 남았으니까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하겠다고 이렇게 동의안이 왔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조례안도 우리 다른 8개 광역시·도에서 있었는데 마침 작년 10월달에 이시복 위원님이 이거를 캐치해서 우리가 순서로 말하면 한 아홉 번째 조례를 제정까지 해놓았어요.

예.

그지요. 금방 두 분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부산, 인천은 그 자체 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전남은 도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 여덟 군데 중에서도 공공기관에 위탁했는 거는 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지만 옛날에 경남의 진주의료원 폐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정책이고 성남에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 2년 전에 했을 때는 성남의료원을 새로 막 그때 음압병실을 많이 설립해서 나는 잘 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다시 국장님은 민간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다시 이것을 민간에 준다 하면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마 국장님은 “감염병관리지원단도 경북대에 줘가지고 잘 했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이거를 우리 이참에 대구의료원에 이런 거를 역량을 대거 확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저번에도 무슨 “대구의료원에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부산이나 인천 예를 봐서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같이, 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다시 이거를 뻔히 공공기관이 9개 기관인데 9개 기관에 그것도 경북대가 3개가 그냥, 9개라고 하지만 실은 경북대 관련 기관이 3개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경북대 같은 경우에 뭐 했냐고 내가 묻고 싶은데 우리 대구의료원에, 확진자가 났을 때 대구의료원이 병상을 다 제공했고 그때도 계명대동산의료원에서 병상을 확보해가지고 사실 단초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시민으로서. 그런데 또 다시 이걸 민간에 준다. 이거 어떻게 생각, 중복되는 대답이라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8개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전남 사례는 아까 직영하는 사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의료원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인천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개 지자체 중의 한 개인 인천은 그 관내에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인천의료원이 맡아갖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대학병원에서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방법을 좀 변경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의 우리 실무진이나 의료관계 부서의 조언은 직영하는 것보다 또 우리 의료원의 현재 상태보다는 다른 전문적인 병원에서 하는 게 좋을 거다. 왜냐하면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노하우, 지식, 장비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 의료원이나 직영하는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좀 계속 다르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이 그렇다 한들 지금 질병관리본부장도 이번 겨울에 또 다시 올 확률이 있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2년 주기마다 이게 계속 역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내가 KBS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이게 돼지라든지 닭에서 이렇게 혼합돼가지고 인간한테 전염이 돼서 계속 이게 변형이 생겨서 계속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계속 올 확률이 있다는 거야. 계속.

예.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참에 대구의료원 역량을 강화하자니까요. 강화하고 또 돈도 한번 보세요. 돈도. 우리는 3억이에요. 지금. 국비 반, 시비 반 3억으로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만 봐도 서울은 39억, 인천만 해도 6억이에요, 6억.

아, 이게 이제 올해 첫.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인천 같은 경우 대학병원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서울하고 가까워서 서울 쪽으로 다 환자가 가기 때문에 없는 거고 부산 같은 경우에요. 국장님, 대구에 있는 의사들한테 옛날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경북대 출신들이 “부산의료원, 부산의대 실력이 좋아졌다.” 이러면요 콧방귀 픽 껴요. 옛날에는 경북대 의료진이 그만큼 좋았다는 건데. 그러면 그 경북대병원뿐만이 아니고 대구의료원에도 다 그런 의료 인력들이 가 있는데 그 역량은 왜 강화 안 하고 계속 그냥 자꾸 쉽게 쉬운 식으로 덜렁 맡기고 이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 잃었으면 이제 외양간도 한번 고칩시다.

충분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예산이 적은 거는 금년도 우리가 지금 절차에 들어가면은 하반기 반년 분입니다. 반년 분. 그리고 또 처음 시작이고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은 또 1년 분이 되고 예를 들면 지금 3억 같으면 기본이 6억이 될 것이고. 거기서 또 기능을 보강하고 더 할라면 더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3억 아니면 6억 된다 하면 대구의료원에도 그 의료 인력들을 스카우트 해오란 말입니다. 자꾸 장비도 보강을 하고. 그래서 공적인, 이 감염병은 공적영역에서 다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이번 사례로 보면.

대구의료원을 배제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설립한 대구의료원에 이 공공의료영역을 줘야지 물론 “국립대병원은 어땠습니까?” 라는 말에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구의료원에 이런 사업을 주는 게, 저는 전남처럼 직접 운영하라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최소한 대구의료원에는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온다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구의료원의 역량을 계속 확장하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리가 처음 출발이고, 출발이고 하니까.

출발인데 한번 줘쁘면 3년 아닙니까? 아, 왜 자꾸 카십니까? 진짜.

출발이고, 하다가 또 더 좋은 방법을 찾고 그동안에 또 의료원 기능강화도 되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번부터 배제는 아니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번에 전임 국장님이 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대구의료원에 20억인지 24억 처음으로 올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지요?

예.

그래서 대구의료원 원장도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완전 그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 아니십니까. 위암에?

지금.

대구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전문가면 거기에 한 번 더 맡겨가지고 이렇게 역량을 배가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경북대에 주고 이래가지고 대구의료원을 이진으로 남겨놓을래요. 그래서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지금 어디 준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걸 동의안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전제, 국장님 진짜 자꾸 그러실래요? 전체 9개 공공의료기관이 여기 그거밖에 없어요.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 경북대 치대, 보훈병원, 대구정신병원, 대구의료원, 시지노인, 서부노인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건 경북대밖에 안 가지요.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그래서 거꾸로 이거를 대구의료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새로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거기에 다 매달려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 환자는 받지도 못하는 상태고 코로나19에 전적으로 매달려가 있는 전문병원입니다. 전담병원으로 지금 지정되어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대구의료원 역량 한번 좀 키워 주십시오. 계속 저렇게 여러분부터 자꾸 대구의료원의 실력을 그렇게 하니까 일반시민도 아프면 대구의료원에 안 가고 자꾸 대학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부터 대구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기능강화사업비도 투입하고 있고 올해 또 저희들이 시비로 특별히 지원도 늘렸고 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절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췌장에 대구의료원에 한번 민원인을 가라 했더니만 대구의료원 그 의사선생님, 과장님이 장비가 없어서 “경북대나 계명대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진짜 대구의료원의 장비시설이 열악하다는 걸 압니다.

지금 복지부하고 같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이 부분의 공공의료지원단 민간위탁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시복 부위원장님, 김규학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사기 진작과 청소년복지를 증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 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청소년지도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청소년시설·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청소년시설 현황을 보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등 수련시설과 활동진흥센터, 쉼터, 성문화센터를 포함하여 총 44개소 시설에 42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도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여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교하여 관장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급에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호봉을 조정·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청소년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등 처우가 열악한 실정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를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기관이 지금 44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거기서 자체 청소년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서 예산을 짜잖아요.

예.

그렇지요? 대다수가 그런 데가 많지요? 청소년 이용시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든 조례가 대구 청소년시설에만 국한하는 겁니까?

지금 대구시.

대구시에 국한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청소년수련원도 대구시 그렇지 싶은데 예상이 되는데, 시설 이용을 몇 달간 청소년들이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이 사실 전혀 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지금 재정상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2월 20일부터 휴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이용료를 받아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 수련원, 수련관 이런 데가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시비나 구·군비로 지원하는 게 인건비도 충당 못 하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특단의 어떤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다음 예산에 이게 반영될 예정입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시립 시설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고 구·군 시설이 아주, 특히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50%도 지원 안 되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군에서도 조금 자구책은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여러 지원하는 종류의,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연계를 하고 있고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전체 예산 중에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수련원, 수련관마다 다 달라서.

대구시 수련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50% 정도를.

50%.

예. 부담. 법인전입금이나 아니면 이용료 수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50%인데 예를 들면 지금 2월부터 3, 4, 5, 6. 4개월 하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뽑아놓은 인력들에 대한 임금 보전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예. 충분히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구·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은 청소년지도자 그룹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최소 4개월 이상, 또 그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익을 내는데 예를 들면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 이용료를 받는 게 전체 총 예산의 약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치명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대구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서 50%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경우에는 구에만 온전히, 또 군에만 온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예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위축이 되면 사실 굉장히 이분들이 월급을 안 주면, 지금도 급여가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민구 의원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발의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는 국가적 재난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온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구·군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 꼭 할 수 있도록 추경에 꼭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군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협조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내용이 추상적이니까 최소 50% 이상은 보조해서, 구에만 그냥 맡겨놓으면 나 몰라라 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제가 사실 상당히,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구·군에 아까 서구를 예를 들었지만 서구한테 그러면 죽습니다. 남구나 이런 데 다 그럴 것 같은데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50% 이상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설도 그렇고 종사자도 그렇고 우리 강민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니까 저희들이 여러 고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청소년 쪽의 지위 향상에 적극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고 접촉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이 사기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들 임금 가이드라인 27쪽에 있는 것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올해 용역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실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조금 중단되어 있는데 전체 청소년지도자도 그렇고 또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이런 쪽에도 열악해서 우리 국 자체로 긴밀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계획하다가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속도를 내서, 2018년도에도 말씀드렸고 2019년도에도 말했는데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2018년도에는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말에도 예산에 했다가 다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탄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용역을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워낙 단체가 많은데.

예. 그 부분도 적극 하겠습니다.

그거 해서 올해 최소 6월, 지금부터 한 3개월 내로는 어떤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계속 했는데 결과를.

3개월은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계속,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전부 파견 가있고 이래서 정상적인 업무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감사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강민구 의원님.

이 조례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 사실 기준이 청소년지도자들이 하후상박 이래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의 7급이면 신입 쯤 되거든요. 그게 우리 공무원 9급하고 임금 수준이 거의 대등하고 관장이나 이렇게 오면 한 85%, 80%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이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이번에 잘 질문을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신규로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보호체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하고 자립 준비 청소년이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학업,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내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 및 위탁 운영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며 청소년 활동·복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 퇴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에게 주거 지원을 비롯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위탁 사무 등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와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주요 위탁내용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주거 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 사회 복귀를 위한 학업 및 취업 지원, 지원 대상 청소년의 발굴 및 상담, 자립 준비 청소년의 자립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위탁운영 단체가 확보하는 장소에서 운영되며 올해는 여성가족부 기금을 포함한 1억2,700만원으로 시설장 포함 6명의 인력이 사례 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결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의결 후 5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6월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지역의 위기·가출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전담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 퇴소 청소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 퇴소 후에도 자립능력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사무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를 거쳐 공모를 통해 신규 위탁하고자 함에 따라 법적 근거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대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향후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구·군을 포함하여 6개의 청소년쉼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쉼터시설은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만료 퇴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관리할 방안이 특별히 없었던바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통해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쉼터 퇴소 후의 청소년 자립 지원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보면 주거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 등이 전체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48.7%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주거 지원 및 청소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응모자격이 되는 다양한 단체·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이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위탁기관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몇 명 수용하는 거지요? 32명입니까? 여기 적어놓은 거는.

그거는 연 인원이고요. 실제로는 보통.

6명 정도?

한꺼번에 한 5~6명 정도.

그렇지요? 사업비에 적어놓은 것은 6명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6명은 지원인력입니다.

지원인력에 밑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개별 월세 지원, 주·부식비, 연료비 등 해서 510만원 곱하기 6 했는데 6명한테 한 달에 510만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 수용인원이 한 6명 정도 된다. 그지요? 5~6명.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