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총 6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배지숙·이만규·하병문·김대현·황순자·김지만·이시복·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도심 내의 노후 주거지 주민들이 원 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재개발 사업 중심의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빈집 및 노후 주택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 사업입니다. 이번에 상정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실적이 저조하여 전문가, 지자체, 시행자 등의 현장 의견 중심으로 마련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에 연립 주택과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추가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기존 1만㎡ 미만에서 1만 3,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등의 정비 기반 시설 설치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또 기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중 임대주택 상한 용적률 결정을 위한 대구시 통합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조정,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과소 필지 소유자 무주택 기준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3조의2에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구역에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나대지와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현행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심의는 시행계획 인가권자인 구·군 통합 심의위원회와 대구시 통합 심의위원회로 구분되며 대구시 통합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은 도시관리 계획 중 용도지구 지정 및 임대주택 용적률 상한 결정으로 당연직 심의위원 자격 기준을 위계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과소 필지 소유자의 분양권 부여 조건을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의 재개발 사업 분양 대상자 요건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무주택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 내 지지부진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활력을 부여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정비 기반 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 지역, 건축 협정 체결 구역,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시행 구역 등으로 확대하여 주민 체감형 노후 주거지 재생 수단을 활용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말 기준으로 대구시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1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12개소,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 16개소 등 29개소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중에서 착공 단계의 사업은 2개소에 불과하는 등 추진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구역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나대지를 포함시키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완화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 일부에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2항은 법 개정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추가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제3항은 시행령 개정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나대지에 대한 사업 구역 포함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한 과소 필지를 포함시킴에 따라 구역 정형화에 의한 미관 향상은 물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의2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 면적 상한을 종전 1만㎡ 미만에서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 3,000㎡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현행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통합 심의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권자인 구·군 통합 심의위원회와 시 통합 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도시관리 계획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상한의 결정은 시 통합 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음에 따라서 시 통합 심의위원회는 구·군 통합 심의위원회와 구분하여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구·군 5급 이상 공무원을 제외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의 및 위계에 맞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정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과소 필지 소유자의 분양권 부여 조건을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의 재개발 사업 분양 대상자 요건과 일관되게 하여 과소 필지 소유자에게도 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무주택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은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까지 포함하여 노후 주거지 재생 사업 구역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재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되는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성 강화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조항에서는 인용 조문 오기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요건에 연립주택과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게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의 면적 요건 완화,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 특례 구역 확대, 정비 기반 시설 등의 용적률 산정 방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이를 통해 사업성이 강화되어 지역의 29개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대상지 중 착공이 2개소에 불과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 쇠퇴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김성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위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추진 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은 정비 예정 구역의 사업 유형, 구역 범위, 밀도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본 계획 변경은 북구 25 정비 예정 구역의 사업 유형, 구역 범위에 대한 기본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북구 25 정비 예정 구역은 2006년 6월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4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갈등과 경제 침체 등으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 못하였고 최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여 기본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계획 변경 세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북구 25 정비 예정 구역의 변경 사항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하고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을 당초 2만 1,753㎡에서 2만 890.3㎡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인 73%가 사업 유형 변경에 동의하여 우리 시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반영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북구 25 정비 예정 구역의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원활히 추진되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출 근거 및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3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 예정 구역인 북구 25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한 공유지는 제척하고 새동네 아파트 소유의 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사업 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주민 요구 사항인 사업 유형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 변경 중 제척되는 공유지는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당초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계획이었으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본 사업 면적에서 제척하고 본 사업 대상인 새동네 아파트 소유의 필지는 추가 편입하여 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유형 변경은 당초 재건축 사업으로 정비 계획을 입안하여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재건축 기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 예정 구역 면적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나 사업 유형 변경은 기본 계획 변경에 해당하므로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정 구역 면적 변경은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공유지에 대한 제척과 본 사업 대상 아파트 소유 필지를 추가 편입시켜 지적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업 유형 변경에 대한 관련 기준과 규정의 적합 여부를 살펴보면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기준인 노후 불량률과 주민동의률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단계별 추진 계획도 2단계로 설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 주택 경기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함에 따라 세입자 대책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적정한 사업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강화로 인하여 재건축 판정에 미달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으로 유형 변경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또 사전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미처 오늘 전문위원님 내용에 보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이 안 됩니까?

예.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이 의무조항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비해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소송 형태, 그러니까 매도 청구를 하게 돼 있는 반면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수용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공익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대신 반대로 임대주택을 5% 이상 공급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에서,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가지고 어느 한 단지가 했을 때는 뭐 1,000세대를 지었다, 아예 임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익적인 성격은 뭐냐 하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데 비해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같은 걸 공급하고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까지 수립하는 게 의무화돼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겠네요?

법적으로 수용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수월하지만 대신 공익적인 의무들을 좀 더 부여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북구 25 정비 예정 구역이 안전 진단에서 C등급 받아서 새동네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D등급 받아서 이번에 개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 진단 강화가 2020년 3월부터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단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신력이 있는 안전 진단 점검 기관을 어느 지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조합에서 기본적인 첫 1차적인 안전 진단은 안전 진단 자격을 갖고 있는, 안전 진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진단업체에서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공신력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됐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돼서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진단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 재검증, 재검증이라기보다는 검증한 결과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고 특히 북구 25 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기본 전문업체에서 한 안전진단에서는 재건축 조건이 통과가 됐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2차적인 검증 단계, 그러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유지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서 재건축 사업이 좌초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이게 지역에 1차에서 안전 진단 수십 년 된 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안전 진단이 되고 거의 재건축까지 가기가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단체들이 거의가 안전 진단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다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관이 안전 진단 강화되면서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그러면 이 두 기관에서 이렇게 최종 다시 이렇게 2차를 안전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등급을 기준해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 안건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비공원 시설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도와 공원별 특례사업 추진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2009년 12월에 도입한 제도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비공원 시설, 주거, 상업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3년 12월 시설 결정된 수성구 삼덕동 일원의 대구대공원은 그간 수차례 예산 확보 및 민자유치가 무산되면서 올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 대상이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7년 5월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의 대구대공원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8년 4월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제안받았으며 공원 시설 부지에는 동물원 등 교양시설과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녹지 등을 계획하고 비공원 시설 부지 전체 면적의 약 16%에는 공동주택과 도로, 초등학교, 유치원, 공원 및 녹지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9년 5월 시설 결정된 북구 읍내동 일원의 구수산 공원은 2018년 12월 주식회사 화성개발로부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제안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원시설 부지에는 도로, 광장, 조경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및 녹지 등을 계획하고 비공원 시설 부지 전체 면적의 약 21%에는 공동주택과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87년 5월 시설 결정된 달서구 갈산동 일원의 갈산공원은 2018년 2월 주식회사 미래로산업으로부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제안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원시설 부지에는 도로, 광장, 조경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및 녹지 등을 계획하고 비공원시설 부지 약 전체 면적의 30%에는 근린 생활 시설 등 지원 시설 용지와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의견 청취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대공원입니다. 대구대공원은 수성구 삼덕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7만 4,804㎡를 해제하고 그중 20만 6,06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30만㎡ 이하의 경우 당해 지자체에 그 권한이 있으며 국토부와는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조정 과정을 거쳐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대구대공원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인 27만 4,804㎡ 중 특례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인 20만 6,060㎡만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6만 8,744㎡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함으로써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수산공원과 갈산공원의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수산공원은 전체 면적 13만 5,230㎡ 중 비공원 시설 부지 2만 9,539㎡ 약 21%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갈산공원은 전체 면적 16만 7,528㎡ 중 비공원 시설 부지 4만 9,702㎡, 약 3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대공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는 18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두 건입니다. 제출 의견은 이주 대책,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산공원과 갈산공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을 실시한 결과 열람자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5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구수산공원은 2020년 12월, 갈산공원은 2021년 1월, 대구대공원은 2021년 6월에 공원 조성 공사에 착공하여 오는 2024년까지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구대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구대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미 조성 공원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코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2009년 12월에 도입한 제도로서, 대상면적이 도시공원 전체면적 5만㎡ 이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대구대공원, 구수산공원, 갈산공원 3개 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수성구 삼덕동 일원 165만 3,738제곱미터 면적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2,500억원을 투자하여 동물원 등 공원시설과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1993년 최초 결정된 대구대공원은 그간 수차례 예산확보 및 민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올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실효위기에 있어 시에서는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의 대공원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2018년 4월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제안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른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규정에는 비공원시설 비율을 3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대구대공원의 경우 비공원시설 약 16%, 공원시설 약 84% 비율로 조성할 예정에 있으며, 대구대공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비공원시설 면적을 결정하였고 그중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 개발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여 공원, 녹지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비공원시설 도시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용도지역·구역 변경안 사항은 특례사업 면적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비공원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공원, 녹지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면적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비공원시설 환경평가 결과 대부분 3, 4등급지로 해제가능총량 범위에 속하며 관련 법규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후 가능한 사업은 임대주택·분양주택건설 등 서민형 공공주택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들로 본 공공주택 건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며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해제대상지는 20만㎡ 이상 규모의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는 기준에도 충족되고 있으며, 환경평가 1, 2등급지를 포함할 경우 추가 확보하여야 할 법적 공원녹지 면적을 충족하는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며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용지 내 임대주택 건설 비율 35% 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구수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1999년 5월 시설 결정된 북구 읍내동 967-1번지 일원 15만 3,000㎡ 규모의 근린공원에 ㈜구수산 민간공원 PFV로부터 2018년 12월 특례사업을 제안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 조성된 구수산도서관, 도로 등을 제외한 13만 5,000㎡가 특례사업 면적이며 공원시설 부지에는 다목적운동장 등 운동시설과 테마정원 등을, 비공원시설에는 공동주택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례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비공원시설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내 일부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원으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갈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1987년 5월 시설 결정된 성서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달서구 갈산동 산 52번지 일원 16만 7,000㎡ 규모의 근린공원에 ㈜미래로파인디씨로부터 2018년 2월 특례사업을 제안받아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여가공간 조성과 기존 남편 단지와 연계한 부품판매단지를 조성코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원시설 부지에는 다목적운동장 등 운동시설과 주차장, 둘레길 등을, 비공원시설에는 부품 공급을 위한 판매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판매시설로의 개발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구대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의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지침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공원 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할 경우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간자본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공원의 본질적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시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배입니다. 대구대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준공시점이 2024년 12월인데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조 단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악화도 심한데 올해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론 도시공사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떻게 되는지 좀.

도시공사의 경우에 사업 시행을 할 때 그냥 대구시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시행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산하의 지방재정 관련된 기관에서 거의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수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 자체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다음에 사업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 운영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면 그 타당성 조사 자체를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과돼서 현재 진행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갈산공원에 지금 선정된 미래로파인디씨라는 회사는 보니까 설립 날짜도 얼마 안 됐고 그래 보이던데 혹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성서공원·공단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사업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지. 혹시라도 취소가 된다면 어떤 대책은 따로 있는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하고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에 5분의 4를 미리 예치를 하게 돼 있고 실제 사업 시행단계 인가가 나고 나면 전체 사업비의 10%를 대구시에 이행보증금으로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경기 여건이나 상당한 기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실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예치금 등은 대구시로 귀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대구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재정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의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갈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왜 굳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합니까? 준공업지역이나 이렇게 변경하면 되지.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든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용도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이런 용도로 제안을 했고 그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수용이 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자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 이 사업을 하겠다.

제안서에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진행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행자가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변경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관련 절차를 거친다면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민간제안사업이 단순히, 아까 김대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특정 한 사람이 한 업체에서 제안했다고 그 사람, 그 업체하고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 공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제안됐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제3자 공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경쟁을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변경해 주는 것은 솔직히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는 뭐 어떤 게 특별한 사유지요?

특별한 사유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뭐.

제가 질문 요지는 나중에, 후미에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제가 묻는 거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갈산공원에. 그래서 이 사업자가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지금, 사업비 부담이 지금 생기는데. 특별한 사유가 뭐 어떤 특별한 사유로 가능하냐 이거지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한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 내용에.

일단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갈산공원을 시행자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공원 전체를 70%를 기부채납을 하고 30%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산지법하고 또 적용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또 다른 기부채납, 소위 말해서 30%를 개발하는 면적에 대한 지가 상승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또 요구를 하는 거야, 산단진흥과에서. 그래서 이거를 왜 기부채납을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지, 한 물건을 가지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갈산공원은 약간 다릅니다.

예?

입지적인 여건이 갈산공원은 산업단지 내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공원으로 타 2개 공원이 공원녹지법만 적용을 받는 데에 비해서 갈산공원은 산단 내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는 바 70% 기부채납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지만 산단진흥과에서 하는 의견은, 얘기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에 지가상승분, 말하자면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지가상승분을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산업집적법에 상계 처리하는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계 처리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주차장 시설이 산업입지법의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규정한 공공시설에 들어갈 경우에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가상승분을 고스란히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제외하면 되잖아.

산업단지에서. 지금 산업단지에서 제외를 한다고요, 이 공원을?

이 갈산공원을 산업단지 구역 내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녹지비율 때문에 그렇잖아.

예. 산단.

녹지비율 때문에 그런데.

예.

그렇다 그러면 이 개발을 30%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 이익이 발생된다고 치고 70%를 기부채납하잖아요, 개발해서.

예.

거기서 또 일반공업지역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이 사업자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개발이익이 생기는 거지요.

70%를 줬잖아요. 줬는데 여기에서 또 산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50%를 또 내라, 개발이익에 대해서.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당.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중부담이어서.

한 물건에, 그래서 제가 업체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물건에 대해서 왜 두 번을 기부채납하라고 하냐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 질의를 근거로 해서 법령 개정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자가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자기들이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해서 또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또 여기에 공업지역이 산지법에 적용받아서 또 50%를 기부채납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봐도 이중, 세금으로 말하면 이중과세다, 이중과세. 그 결정권을 갖다가 어디에서 합니까? 산단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 산단진흥과 소관입니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해서 산단진흥과하고 해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해주셔야 되고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는 청주산업단지에 이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청주시 시장이 결정을 해줬어요.

원래는.

기부채납 안 하도록. 그 사례도 있다고. 유독 대구시만 지금 이렇게 또 산지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기부채납을 50% 하라고 한단 말이지요.

예. 위원장님.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산단진흥과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중과세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용도변경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하지 말고, 공업지역 내에 있으니까. 물론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시키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사업성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다른 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제반, 상황이 여건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수정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현재. 다 이미 3개 위원회 의결을 했고 각종 영향평가, 행정절차를 다 거친 부분이라.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에 와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자꾸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례지역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나면 되잖아. 시행자는 우리가 해당기관에서 돈 내라고 하는 대로 자꾸, 물론 내야 되겠지만은 그 이중과세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좀 보고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갑상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갈산공원에 시행자가 일단 기존의 우리 대구시와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금 비공원시설 30% 그리고 70% 기부채납으로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추가로 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행사하고 지금 이게 협의가 다 된 사항 아니에요? 된 사항입니까? 다 협의가 됐겠지요?

당초에 제안할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시행사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일단 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함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리 위원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시행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문제가, 시하고 문제가, 서류상으로 봐가지고 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의견차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논의를 해서 투명하게 이런 과정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구수산도서관하고 공원하고 갈산공원까지 민간사업인데 이 부분도 시행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좀. 공모했을 때에 참여 수가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서 그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방금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우리 약정했던 부분과 달리했을 때 아까 이 사항은 우리가 공원일몰제 도래된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주의 그 사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관련 사업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이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인지가 되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거는 사업자 귀책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갖고 공원을 건설한다, 이게 기부채납의 개념인데 그 기부채납에 더해서 만약 이게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입법에 따른 다시 그런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인 부담의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이거를 그냥 두고 있었던 게 아니고 관련 시행령 개정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리고 사실 산업입지 부서의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받지 않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사업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어야지 그것들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생길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명히 어떤 해당 시장님의 그냥 일방적인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절차상의, 최소한의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와 같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만약에 시행령에 건의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단지 그게 청주 시장님의 사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청주의 경우에는 지시겠다 이런 판단이셨겠지만 향후에 그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을 통한 면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공원일몰제 도래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물론 약정, 시하고 사업 개발했을 때 이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서 더 이상 이거 어떤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차하게 자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업체를 대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드리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처음에 시행자하고 우리 해당 대구시하고 이런 내용, 이야기는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 돈 부담으로 해서 자기 사업에 적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30% 개발을 했을 때 50%를 또 내놔야 돼. 70% 내놨는데 또 50%를 또 내놔야 돼. 그래서 그거를 자꾸 했다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내용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하시라고. 그렇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가 그렇습니다. 방금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에 일반공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예상을 했으면 예상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전에 다 포함된 겁니까? 정확하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지금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사업자가 어떤 사회적 빌미로 해서 그런 안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업자들한테 끌려가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적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도마에 올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장님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대공원 같은 경우도 30㎡ 이하는 시장님 직권으로 풀고 국토부와 협의하듯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보니까 사전에 이걸 몰랐다, 30%의 일반산업단지를 만든 다음에 이거 30%는 산업단지법에 의해 가지고 또 개발부담금 낸 거는 몰랐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업자가, 지금. 그렇지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사전에 다 포함되었다고 얘기했지요? 자체가.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것은 추진하는 집행부서나 담당 부서에서 잘 아시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언론한테 그 지탄의 도마에 오르는 대상이 됩니다. 명확하게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원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사실은 인지를 했다 그러면 인지를 했다 해도 당연히 귀책이고 사실은 인지를 하지 못 했다는 것, 제안 시에 인지를 못 했다는 것도 사실은 귀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절차가 없이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부분이 법적으로 두 개 다 옳은 내용입니다. 옳은 내용인데 두 부분이 어쨌든 이중 부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청을 하는 게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맞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관련 법령 개정 전에라도 진짜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중 부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 개정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제가 사업 부서가 아닌데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방향성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예.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추진 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85조 및 영 제95조에 따라 사업 여건 등을 매년 검토하여 수립 공고하는 것으로 2020년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난 2019년 11월 제2차 정례회 시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1월 수립·공고하였으나 최근 노선 신설 및 계획 변경된 도로 2개 노선에 대하여 추가적인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절차를 재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총 72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공고하였고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1단계 사업과 3년 이후 사업이 시행되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상 1단계 기간에는 도로 28개 노선, 광장 2개소, 공원 24개소, 유원지 2개소로 총 56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2단계에는 도로 22개 노선, 광장 1개소, 공원 7개소, 학교 3개소로 총 33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1, 2단계에 걸쳐 중복 계획된 시설은 17개소입니다. 금번 추가적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시설은 도로 2개 노선으로 최근 신설된 중로 1-383호선과 계획 변경된 중로 1-236호선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수립되는 도로 2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로 1-383호선은 성서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성서공단 북로와 장기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 제10차 대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계획되어 2019년 12월 30일 최초 결정 고시된 건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상 2단계에 포함하여 사업 기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중로 1-236호선은 전체 2,200m 구간 중 2,002m를 개설 완료하였고 미개설 198m 구간을 2020년 7월 1일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나 월배지구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집행하기로 한 노선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별 집행 계획상 1, 2단계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집행 계획을 최종 공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출 근거 및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2020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개소에 대하여 재정 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1단계 56개소 1조 7,186억원, 2단계 33개소 1조 1,301억원의 집행 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으나 최근 도시계획 시설로 신설된 중로 1-383호선과 실효해서 집행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중로 1-236호선에 대해서 추가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로 1-383호선은 성서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성서공단 북로와 장기로 연결을 목적으로 제10차 대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계획되어 2019년 12월 30일에 최초 결정 고시된 시설로서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단계에 포함하여 사업 기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중로 1-236호선은 총연장 2,200m 중 2,002m를 집행한 노선으로 미집행 구간 198m는 재원 부족으로 2020년 7월 실효될 예정이었으나 월배지구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근 도로와의 단절로 인한 교통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집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되는 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으로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조기 확보 등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2분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수행 업무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수종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교통약자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연수기관의 업무 대상을 확대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의무로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수기관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까지 확대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교통약자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연수기관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외 시민 교통안전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연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무사고, 무불편, 무단절의 교통 환경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 교통 시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시민 교통안전 관련 업무와 기존에 추진해 오고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그리고 윤기배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의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에 따라 수도요금의 납부 고지 및 방법에 전자우편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우편 고지 신청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대상을 기존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자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수용가에도 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6조 제1항에서 수도요금 납부 고지를 수도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36조의2에서 수도요금의 납부 방법에 대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42조 제2항에서 정수 처분, 급수 정지의 해제 근거가 없어 해제할 때는 수도요금 등과 정수 해제 수수료 9,000원을 함께 징수하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조의 제목부터 제49조까지 조문 전반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 구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의 납부 편의 제공과 요금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경과, 제출 사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우편 고지,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 전자우편 고지 시 요금 할인 근거 마련, 정수 처분 해제 근거 신설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6조의 단서 조항과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우편 고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을 이용한 요금 납부 방법을 추가하는 한편 안 제39조의2에서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후 전자우편 고지 신청 시 요금 할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2조의 제목 정수 처분을 정수 처분 및 정수 처분의 해제로 수정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정수 처분 해제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조문 전반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단어별로 띄어 쓰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 구조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을 통해 수도요금 납부 편의 제공 및 요금 할인으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수 처분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 띄어쓰기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