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박우근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올립니다. 오늘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작년에 비하면 2개월 당겨서 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원격학습을 통해서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60억원을 6.3% 증액한 3조6,3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915억원, 코로나19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교부된 125억원,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222억원, 증액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55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5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대구시 지방세의 전전년도 정산분 196억원, 전년도 지방교육세 보전금 125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75억원, 법정전입금 총 396억원과 구지중 다목적강당 증축부담금 및 비법정전입금 1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수창초등학교와 반야월초등학교 교실 확충 기부금 99억원, 수능시험관리 지원금 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고1 학비 6개월 감면 지원에 따라 수업료 부분이 됩니다. 수업료 수입 3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0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인건비에 17억원을 감액하고 물건비에 103억원, 이전지출에 123억원, 자산취득에 369억원, 상환지출에 871억원, 전출금에 48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0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저희 이번에 온라인학습 등으로 실시하지 못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12억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15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29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85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5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3,000만원을 소액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1,1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 기관운영 관리에 6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87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커다란 혼란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저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비 지원 등에 총 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학비를 6개월간 감면하고 유치원의 경우 등원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업료 50%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2억원과 긴급돌봄에 참여한 학생들의 간식비 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마스크,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 구입, 교사 내 방역소독 등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100%, 방역 부분은 저희가 완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20일 분량의 방역물품 구입비 133억원과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등교개학 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당 안전칸막이 설치, 간편식 제공 지원 23억원과 공공도서관 이용자 도서소독기 구입비 1억원, 코로나19 대응 상황관리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교실에 와이파이가 구축된, 올해 저희가 59개교에 구축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는 학생 1인당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를 전부 구입하게 되는 경비가 197억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69개교에 전 교실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32억원 등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수강 및 도서구입 지원비 32억원과 온라인학습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개별화 교재와 전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가정연계교육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교육시설사업에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방학 석면 제거공사 전 교실 내 집기 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등교개학이 지연됨에 따라 여름방학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할 시설 공사를 이번 휴업기간 동안에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앞장서서 많이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학생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신증설비 88억원과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 증축비 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부족분 등 의무적경비와 국가시책사업비 등 1,2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따른 누리과정비 증액분과 지방채상환 및 보조금 반환급, 낙동강수련원 감염병접촉자 격리시설 확충비, AI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비가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각종 교육행사와 국외연수비, 수련활동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비 132억원을 저희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정부와 대구시청으로부터 전입된 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대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문입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조6,372억원으로써 기정예산 3조4,212억원보다 2,16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3조6,372억원 중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6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조4,121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50억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72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일반은 2,17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 현황은 2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업료 감면으로 자체수입이 3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085억원,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수입이 11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재원은 코로나19 대응 정부의 긴급 추경에 반영된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특별교부금 등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중앙정부이전수입 1,568억원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등 시세의 정산,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9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폐지, 경상경비 절감, 예산 조기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의 조정을 통해 132억원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긴급생계·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제1회 추경 예산 재원 확보 과정에서 당초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될 예정이었던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등 4억원의 전입금이 축소됨에 따라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 조정, 휴관기간 중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배움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독서문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추경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과다 증액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결산 직후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으로 인한 착시효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모니터링, 재정분석 강화 등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재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이 반영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에 185억원, 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의 위기 극복 지원에 154억원, 안정적인 온라인학습 및 개학 지원 사업에 552억원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지원 사업은 학생 마스크 구입비 108억원,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7억원, 비접촉식 온도계 구입비 3억원,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비 지원 45억원 등 총 18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각급 학교의 방역물품 보유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부물품 확보 및 배부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관리 및 활용도까지 고려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학부모 지원 사업에는 긴급돌봄 간식비 등 총 55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지원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자치단체, 타 시·도의 사업내용도 면밀히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온라인학습 추진 및 개학 등 지원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268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전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단계적인 온라인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수업 긴급지원 콜센터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별·소득별 디지털 접근성의 불평등 해소, 비대면 수업 방식의 한계 극복, 다문화 학생·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교육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경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기반 구축, 원격수업 교원 역량 강화,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지원 등 평소 대구교육이 추구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총 34개 사업에 277억6,7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의 경우 특별교실 등 소규모 증축 사업, 외부환경 개선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조기 발주, 선금지급 확대 등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조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예비비 및 지방교육채 상환에 편성한 예산은 총 1,105억6,600만원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122억원보다 19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개학 이후 유치원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기정예산보다 870억원이 증가된 909억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신설 및 증설,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 총 8,170억원 중 현재까지의 상환액 6,754억원을 제외한 미상환액인 1,415억원의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 정부 세수가 악화될 경우 장기적인 교육시설 투자를 비롯한 교육 사업 추진과 긴급한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폐교 부지 등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 장기적인 자금 확보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한 분씩 돌아가며 질문을 하되 한 분이 한 10~15분 정도, 그거 넘으면 다시 돌아가며 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돌고 다시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배성근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시고, 최초에 학교 개학 연기도 대구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신 덕분에 현장이 굉장히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더더욱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대구가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이 한 12억원 정도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물론 대구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쪽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온라인수업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위주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2학기라도 학생들이 이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 보조금을 줄였다고 해서 마이스터고 지원을 100% 다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현장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계속 12억원씩 투입이 됐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제로로 나가고 있으니까, 시에서 물론 보조금이 들어오는 게 안 들어와서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 부분만큼 계속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시 차원에서 너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4개교에 대한 예산이 12억원뿐만 아니라 기타 8억원까지 해서 한 20억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억원 부분은 현장인턴십 등과 관련 있기 때문에 기간도 문제고 해서 올해는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마이스터고등학교 12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셔서 학생들 지금 1학기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벌써 한 1학기가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2학기 때라도 학생들이 조금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106페이지 보시면 특성화고 취업선도학교 지원 사업 지방비하고 자체 해서 4억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시 보조금 3억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1억원을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일반계고등학교라든지, 물론 그쪽에도 집중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학습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만 특히나 마이스터고라든지 아니면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좀 제도적으로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8억원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특성화고 취업선도학교 지원 부분인데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 15개교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취업 연계하기 위한 이런 현장인턴십 같은 것을 등교개학 이후에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거는 또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존의 특성화고 핵심지원사업 등으로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비 부분은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비용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이소. 아직 10분 안 됐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온라인수업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치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설명서 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7페이지 보시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기주도 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별 온라인학습 지원 강화 및 취약교과에 대한 지원으로 수강권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고등학교 전체한테 수강권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예. 고등학교 전 학년입니다.

5만원씩 해서.

개인 1인당 산출 기초를 저희가 1인당 5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마는 학교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학교단위에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온라인수업을 하는.

혹시 이 수강, EBS나 이런 쪽에 기존에 교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한 학생들은 없습니까? 기존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학생 개인별로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보다 학교단위에서 어떤 그 교육과정과 운영과 관련해서 특정 사이트라든가 특정 교재를 사야 될 경우에 지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산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끔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용도? 어떤 용도?

그러니까 기존에 EBS 교재를 이미 산 학생의 경우에는 그 교재 말고 또 다른 학습사이트라든가 또 다른 온라인학습 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온라인학습을 한가지 EBS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케리스(KERI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EBS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구e-학습사이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구글이라든가.

그렇지요.

또 다른 다양한 학습사이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청에서 하는 인터넷 학습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유용한 부분입니다.

줌? 줌 그런 거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회가 교재비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뭐라 그러지요. 등록비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 아이디를 뭐.

아이디를 받기 위해서는, 이 돈은 등록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다 샀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예?

다 가입하고 다 샀는 애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제적으로 애들이 다 가입을 하고 다 샀을 경우가 많을 거 같거든요.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은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이라든가 기타 선택과목 등을 위한 교재비 5만원으로는 지금 학생들 전부의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극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학생들마다 나가는 온라인학습 교재비나 이런 것들이, 그 금액들이 상당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다양하게 사이트가 많기는 한데 그게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필요.

그런데 사이트 들어가는데 자기가 미리 구입을 했어.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하면 교육청에서 5만원 정도는, 5만원이니까 영수증이 첨부가 되면 그거는 다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나는 대안으로, 한 가지 그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갖고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지금 보면 선불카드라든지 온누리상품권 대구시에서 나가는 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개월 시한을 두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학습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5개를 할 수도 있고 1개를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5만원짜리 수강권을 줘서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샀는 거에 대해서 좀 케어를 해줘야 되지 딴 걸 더 활용해서 사용해라, 공부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학습 수강권뿐만 아니라 기타 오프라인상의 도서구입이나 학습 자료나 학습용 교구 구입 등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학교에서 학교 공통으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고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개인이 하려고 할 때 학교에서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해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 관련은 사실은 도서가 예를 들어서 고2, 고3 특히 고3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일정 부분 책을 구입했지만 향후에도 구입해야 될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대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 세입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으로서 3차례의 개학연기를 거쳐 단계적 온라인개학이 실시되는 등 교육현장에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달 대구시에서 코로나19와 관련 긴급생계·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긴급추경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경비보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또는 조정과정이 있었습니까?

예.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시청과 저희 교육청 간에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 대구시청에서 각종 기부물품이라든가 대구시의 지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보다 아주 완벽하게 100% 물품을 학교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끔 대구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공공도서관 운영 등 대구시 전입금이 감액된 사업들에 대한 향후 대책 등 사업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휴업기간 동안에 저희 도서관들도 일단 문을 다 닫은 상태고 학교들도, 성인기초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지금 문을 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상반기 동안은 거의 실시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감액된 부분이 상반기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 등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학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평생교육, 영재교육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종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저질환이 많고 무증상 감염우려가 높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학교 교직원의 안전한 등교개학을 대비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필요성에 선제적 보호조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교육부에서는 등교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장애 학생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증상에 대한 자기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특수학교는 집단거주시설과 같은 감염에 대한 우려사항은 없습니까? 또한, 추후 등교개학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특수학교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우리 특수장애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지원과 밀착 지원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교직원들에 대한 안전 지원이 지금 아주 절실한 때이고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확산방지를 위한 거주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와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금년 추경 예산에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지금 긴급 협의한 결과 등교개학을 대비하여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저희는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의 위험으로 교육부에서는 등교개학을 연기하고 있으며 현재 등교개학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밀접한 교육활동을 펼쳐야 하는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검사가 조기에 실시될 경우 등교개학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수칙 교육과 개인위생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 이 부분을 오늘 추경에서 좀 고려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반드시 특수교육 대상자와 이 교직원들에 대한 검수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등교 이후에 대비해서 방역 등에 아주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등교개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방역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검토보고서 33쪽에 보면 나와 있던데.

저희들 추경에 예산이 183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예비비로 23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역물품하고 방역에 관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물품 외에 방역하는 게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방역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나요?

저희가 전 학교에 지금 학교 차원에서 방역을 몇 차례에 걸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자료를 보면, 전문 자료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폐된 데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최대 얼마, 최소 얼마 그리고 스틸에서는 더 오래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데 방역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방역을, 지금도 방역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던데?

학생들은 나오지 않지만 교사들은 지금 100명 이상 나오는 학교도 많고 교직원들.

전체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학교 전체 차원의 교실 방역 중심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학원 방역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학원도 저희가.

기존에 학원 방역을, 학생들이 가지 않는데 학원 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원 방역도 살균제 등을 지원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원도 문을 닫았어요. 근데 방역을 한다? 그러니 학원 선생님들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방역하는 것,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돈 들여가면서 활용성이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방역 업체를 저희가 해야 될 텐데. 뭐냐 하면 학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교도 전 교실을 저희가 다, 선생님들이 수업 안 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 교실을 방역한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없는데 방역을 한다? 좀 모순이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저 같으면 자체 방역을 하고 학원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주말이나 이럴 때 저희 교육청에서 한 번 방역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실용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끼고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라는 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등교개학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온라인개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 교직원들은 지금 출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실들에 학생 한두 명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원도, 저희 대구는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원 조치를 해서 초반에는 97%까지 휴원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 50%대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는 학원들이 5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휴원한 학원조차도 지금 온라인 교습을 하고 있는 상태라 강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방역할 때는 학원이 대부분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는데 방역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이 제때 잘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온라인개학을 했지만 곧 있으면 우리가 개학을 하게 될 텐데요. 감염 우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헬 게이트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픈하자마자, 학교 개학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온라인개학을 통해서도 감염수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나 급식실이나 등등등 해서 대처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예. 학교가 등교개학을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일시에 등교개학을 한다기보다 지금 교육부와 저희가 단계적 등교개학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한다 치더라도 급식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이 감염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고민을 한 결과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가령 학생들 급식하는 데 있어서 안전칸막이를 설치한다거나 간편 대체 음식이 들어가는 등의 고민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매뉴얼이 지금 다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매뉴얼은 나중에 제가 보고받기로 하고요.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 해서 예산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위원님께서 상상을 하신다면 지진 대피훈련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전부 지진이 났을 경우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교실 밖으로 나오는 등의 훈련처럼.

그러니까 감염병에 관해서도 그런 모의, 감염병에 관해서는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저희가 학교 안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내지는, 지금 재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증상으로 있던 학생이 등교해서 다시 고열이나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교사들이나 우리 옆에 있는 학생들이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그 모의훈련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가령 지금 현재 전 학교에 이렇게 관측소 그러니까 관찰대기실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고열이나 이런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관찰대기실에 보낸 상태에서, 저희 대구지역만 본다면 보건소가 지금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이 되는지?

그래서 한 학생이 고열이 난다 했을 때 보건교사와 학교장 등의 교사들이 어떻게 그 학생들을 대처를 하는지.

대처를 하는지 대처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처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훈련을 한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실제 훈련은 사안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요? 매뉴얼은 알겠어요. 매뉴얼은 우리가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발열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동선 체크를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매뉴얼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의훈련은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매뉴얼을 실제 저희가 재현을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예산이 사실 적지도 않아요. 이거는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지요?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학교가 행동.

“확진자가 나타났다. 피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피해라.”가 아니고 그 확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 학생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 옆에 있었던 그 학년 아니면 복도 전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다음에 빨리 조기에 학교에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일부는 확진자를 보건소로 연결해가지고 보내고 하는 이런 걸 실제 저희가 재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지요?

지금은 학생들이 안 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확진자가 나타났다.”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잘 되려면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온라인교육에, 지금 온라인개학을 했는데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루즈해졌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안 낀다든가. 왜냐하면 또 지금 날씨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성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지금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의훈련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아이들한테 온라인개학을 통해서 이런 매뉴얼을 교육시키고 학습시키고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가 온라인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안전교육과 마스크.

아니, 온라인교육에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되고 있는 온라인교육이 있습니까?

수업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담임선생님 활동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있습니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온라인교육을. (옆을 보며) 제 시간이 좀 되나요? 10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예. 조금 더 하세요.

온라인에서는 그러면 감성의 키워드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부족해요. 부족한 거는 제가 사실 확인했고요. 물론 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요.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걸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모의훈련, 뭐 훈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인식을 시켜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거 하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교육을 보면 온라인교육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e-학습터 활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EBS 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쌍방향 수업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쌍방향 수업을 하는 데는 좀 미비하지요?

예. 적습니다.

많이 적지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온라인학습이라고 해서 꼭 쌍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쌍방향을 선호, 선호도 조사가 물론 뭐 갑자기 되었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안 했겠지만 쌍방향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고, 지금 e-학습터를 활용하는 학교는 어떤 문제가 좀 있느냐 하면, 지금 출석 체크는 해요. 그지요? 아침에 출석 체크를 하고 e-학습터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이 10분, 15분짜리예요. 그러면 6교시까지 한다 치면 오전 10시, 이게 점심시간 전에 일찍 다 끝나요. 10분, 그러니까 10시, 11시 되면 수업이 다 끝난다고요. 그리고 종례할 때는 아침에는 출석 체크를 했지만 종례할 때는 이게 끝나 버렸으니까 애들이 당황스러운 거지요. ‘오늘 학교 수업이 다 끝난 건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대처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그.

10분 지났다 하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15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교사들마다 다르고요. 그 시간에 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물이라든가 선행, 이론에 대한 수업이 끝난 다음 시간 부분은 학생들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거나 그다음에 직답,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감님,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제 몇 개 학교지, 그 샘플을 해서 중학생들 5군데 학교, 초등학생 몇 군데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좀 잘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감성적인 교류가 별로 많이 없어요. 일단은 제가 시간이 다 됐다 하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비 감면 받는 지원내용과 혹시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공·사립 학교에 대한 학비 감면 부분을 저희가 대구지역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북사대부속고등학교 국립학교와 경북예고 등의 특목고 그다음에 자사고 부분이 저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자사고 부분은 중위소득 100%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소득으로 치면 하위 30%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좀 더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북대사대부속고등학교 등 국립학교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학비 감면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전 국민의 70%를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합당할 정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추경에는 중위소득 100%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지원금이 최소한 70% 수준 이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까지는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간단히 질문했습니다마는 학원·교습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원, 교습소, 공부방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공부방의 대부분은 교육청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신고는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공부방이 많아요. 현재 공부방이 4,000여 개가 있는데 그게 공부방을 여기에서는 개인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공부방이지요?

예.

그리고 현재 대구시 내에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학원·교습소는 7,700여 개인데 공부방 부분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신 대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구시청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는 지금 저희가. (옆을 보며)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숫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부방도, 그러니까 개인과외교습자도 조금 중 이상 되는 과외교습자들은 신고를 하고 일반 적은 것들도 자기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신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아마 교습자 현황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파악해 보면 아시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국세청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요.

신고는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대구시 방침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이게 구비서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서류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잖아? 쉽게 말하면.

예.

공부방을 관리하는데 그게 사각지대라는 말이에요. 사각지대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학원, 교습소, 공부방 3가지 분류를 하다 보면 공부방이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이웃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공부방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지원여부가 가능한지를 대구시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5월 며칠까지입니까?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기간이. 5월 십?

5월 15일까지입니다.

5월 15일까지?

예.

그 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방인데 대구시에서는 신경을 안 쓰거든.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점검해가지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도 본예산 다룰 때 에듀테크 중점학교 하면서 단말기 갖고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스마트 단말기를 5개 학교에다가 이제 전체 학교에다 지급을 하겠다, 이래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보니까 지금 1개 학교당 557대 해서 59개교에다가 예산이 이게 197억원이에요. 197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9개교를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스마트 단말기를 실질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선 와이파이, AP가 설치된 학교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무선 와이파이가 설치되는 학교가 바로 그 학교들입니다.

무선와이파이가 설치되는 학교.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학교에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숙천초등학교하고.

아니, 순차적으로 저희가 단말기를 다 했어요. 패드를.

다 했는데 1인 1기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00대.

근데 이게 기준을 1개교당 557대로 잡은 기준이 뭐예요?

이거는 학생 수 1인 1패드를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학생 수가 다, 학교가 다 동일하게 학생 수가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균치라고 합니다. 59개교의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이 59개교는 기존에 한 100대 정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학교에?

거기 2학교, 원래는 61개교인데요. 무선 AP가 설치돼 있는 데가 61개교인데 그중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보급돼 있는 새론초등학교하고 숙천초등학교 2개를 중복이 안 되도록 제외하고 그 나머지가 59개 학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59개교가, 무선 AP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2개가 있는데 나머지 59개교에 우리가 기존에 학교의 학생들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한 108대인가 전체 학교에 보급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뺀 숫자의 에버리지입니다. 정확합니다. 기존에 기본적으로 100대가 보급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뺀 숫자입니다.

빼고 이번에 그러면 AP 설치해가지고 들어간 학교가 59개교인데.

61개교인데.

2개 학교는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59개교에 이걸 다 넣겠다?

1인 1패드를 기준으로 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바로 이 단말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예산, 지난번에 에듀테크 관련해서도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에듀테크를 1년도 검증을 안 한 상황에서 또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갑자기 59개교에다가 돈을 197억원이나 넣어가지고 단말기를 구입해서 주겠다, 이러니까 저희가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이진련 위원님 질문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일부 쌍방향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은 바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진작에 해오지 못했던 학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빈초등학교나 진월초등학교같이 이렇게 쌍방향을 이미 경험한 학교들이 바로 에듀테크 활용 시범학교나 그런 선도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참에 앞으로 등교개학을 하더라도 전 학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61개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부감님, 이게 예산이 지난번에도 한 6억원 정도였나요? 60억원이었나?

그때는 선도학교.

지난연도에 5개교 6억원 하는 데도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좀 논란이 됐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아무리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학교 59개교 전체 학생한테 스마트기기를 보급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물론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면 5개교에서 순차적으로 10개교라든지 20개교라든가 이렇게 늘려 가는 게 맞지, 예산 197억원이면 한 200억원 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넣어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59개교를 하겠다. AP까지 설치를 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급하지 않나.

당초 저희가 5개교에서 출발할 때의 상황과 이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대로.

아니, 달라진 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를 못 하고 재택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재택 수업 환경에서 이제 이거를 시범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게 조금 더.

학교 상황.

강하게 인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재택 온라인수업이 이제는 모든 학교가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학교 상황으로 그대로 옮길 경우에 거의 모든 학교가 가능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온라인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적극적인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은 있었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은 어느 시·도보다 먼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가장 앞서 있는 게 대구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오히려 대구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선도 교육청이 학교현장에 이 온라인 부분을 보완재로서 교육과정과 연동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보고 전 시·도로 지금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전체 추경을 2,100억원 정도 하는데 그중에 10%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이 정도 규모가 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상의가 됐으면 안 좋았나 싶기도 해요. 저는. 이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 예결위에 올라가도 나는 논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보면 요번에 또 코로나 하시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3학년부터 컴퓨터를 1인 1PC 해갖고 지원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집에 있는 PC를.

예. 지금 이미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3학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해마다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다 지원하는 걸로 지금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지요?

아닙니다. 그게 이번에 온라인수업에 한 명의 학생도 이 단말기가 없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여를.

아니, 초1~2를 추가해서.

대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초1~2학년 추가해갖고 지금 1,745명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아,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이것 컴퓨터 사주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아주 한정적으로 생계와 의료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대상을 확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그러면 스마트 단말기를 대여도 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구입을 해갖고 스마트 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도 하고 컴퓨터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지만 컴퓨터도 사주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번에 저희가 단말기 대여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전체 학생에서 단말기를 필요.

전체 학생 중에서 다자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는 있으나 갑자기 이렇게 원격수업을 하기 어려운 오래된 단말기를 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빌려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새론·숙천 등에 패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기준이 가구당 학생 1명에게 PC 1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가구에 초등학생이 2명이다 그러면 2대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대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대여가 된다?

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학생한테 지원이 되지만 보통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 일시적으로 대여만 하고 저희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이야기.

그것은 1명 주고 1대 대여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다자녀면 1명은 주고 1명만 대여가 된다. 대여기간은 애가 졸업할 때까지 대여가 되는 겁니까?

예. 가구당 1대 맞습니다. 1명만 나갑니다.

기간은 애가 졸업할 때까지 대여네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번에 온라인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대여가 됩니다.

아, 동안에만?

예. 그리고 그 학생의 경우는 등교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 지금 단말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197억원 부분은 재택 온라인수업을 학교현장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큰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그 온라인, 저희들이 학교 교육활동의 흐름으로 본다면 온라인수업이 일정 부분 이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인수 과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여러 학교에 흩어져 있는 작은 수의 아이들을 해당 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서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뭐 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도 학교 수업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대면수업과 그러니까 패드를 이용하는 이런 수업들이 같이 포함되는 흐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개학을 하더라도 향후에는 수업시간 중에 종전처럼 강의나 협력이나 이런 수업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자료를 링크해서 그 링크된 자료를 찾아서 그걸 보고 팀 간에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고 하는 이런 수업이 학교현장에 쭉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고.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조금 당겨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간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게 60개 학교에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온라인수업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시기적으로 좀 당겨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 원격수업하고 온라인수업 관련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안정화가 되고 애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더라도 방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활용이 잘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을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툴이라기보다도 그중에 하나가 콘텐츠 부분입니다.

예.

이런 원격학습이 잘 되려면 콘텐츠가 다양하고 풍부하고 양질의 것이어야 되는데 저희 대구교육청 e-학습터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타 시·도보다도 아주 월등히 앞서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 부분은 많이 선도적으로 해왔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위원들이, 저희가 금액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세금이 이만큼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능적인 좋은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들이고 우리가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걸 좀 잘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도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큰 예산이 움직일 사업이 되면 미리 저희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주셔서 하는 게 안 맞나, 이 사업 심의하는 데 설명서에 돈 200억원짜리 들어오는 게 좀 그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방과후 교육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6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총 예산이 1,450억원 정도 됩니다. 1차 추경에 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특교비 4억2,400만원이 배정됐고 특교 성립 전에는 초·중·고 방과후 희망학생에게만 지원되었는데 특교 성립 후에 대상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7억5,200만원 중 성인지대상 사업에 3억2,8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방과후 돌봄과정이 교육과정 자체가 성인지예산을 해야 될 파트에 부분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 별도로 성인지사업 예산을 한 부분은 아닌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성인지대상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 중에서 성인지 관련 예산이 저희들 항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은 성인지대상 예산에 포함시켜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사업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한 질문의 요지를 이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초등돌봄사업에 성인지대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성인지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이다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특교 성립 전에는 초·중·고 희망학생에게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교 성립 후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과후 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 방과후 어울림 학교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방과후 어울림 학교 사업을 말씀하시는. (뒤를 돌아보며) 어울림 사업인가요? 그거는 특정 전체가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어울림 사업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애들이나 관심대상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특정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교육청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선정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왔고 이번에도 대구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개인강사 및 위탁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30일 또는 지난 4월 7일까지 총 100일간 방과후학교 클린집중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방과후학교 위탁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위탁업체의 선정, 참여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여경쟁률 및 현재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는 업체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업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좀 답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초등교육과장 박종환입니다. 방과후 업체 위탁은 저희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콜 기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수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두 세 업체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사전 서류심사와 그다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도 됩니다.

예.

계약 시 청렴위반계약서가 있는지 또 부당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 및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대구 방과후학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발 시 일벌백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부감님께서는 어떤 조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파악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에 거주를 둔 4,000여 명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특별지원신청서 접수를 돕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이번 방과후 교육을 위해 채용한 강사들은, 채용날짜와 수업을 하지 못하는 강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언제부터 정상출근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등교개학을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대본과 다음 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학교가 동시에 등교개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고3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만 일단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등교개학이 이루어진 이후에 감염병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보고나서 저희가 이것을 열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될 또 다른 한 부분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부족한 수업일수는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방과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운영자금들이 상반기에, 온라인기간 중에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때 아주 극소수의 학생이 신청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단위에서 개설되어서 이 강사들이 상반기에 못했던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끔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4,000명 강사 중에 내·외부 구분이 있는지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로 위촉되고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모두 생계지원금만 지급하고 또 외부강사는 이게 10주지 않습니까? 10주에 걸쳐서, 두 달 반에 걸쳐서 10회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가 다행히도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청과 협의 결과 1인당 최대 50만원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얻어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분들한테는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인수 과목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못 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겨울방학 때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이번에 휴업기간 중에 못한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지금까지 선정부터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예.

이제 모두가 믿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인 위탁기관 선정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계약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독기관인 대구교육청이 확고한 의지로 전반적인 위탁업체 운영부터 강사실력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난 12월부터 4월 7일까지 100일간의 클린단속기간과 또 4월 평가위원 청렴위반사례 등을 파악한 문제점을 한 점도 간과하지 말고 철저히 바로 잡아 청렴한 대구교육의 알차고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로 초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격수업 스마트기기 지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진짜 대구교육청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뭔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기계만 늘리고 기계만 확충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미래지향적인 창의적인 학생들이 될 것인가. 이런 스마트기기나 지금 뭐 융합AI 해커톤 교육캠프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 기반은, 아이들한테 그 기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창의적 사고나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지는가, 기계로 가능한가,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에도 보면 스마트기기 지원 해서 IT 쪽에 예산이 또 엄청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매번 예산 때마다 기기 때문에 맨날 여러 가지 논란과 분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부교육감님 대안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는 이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놓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사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온라인수업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스트레스 지수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집에 엄마들이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케어하면서 외부출입 안 하고 수칙도 잘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또한 우리들한테는 스트레스고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업하는데도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감성적 케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기기 지원하고 계속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미래지향적인 아이로 키운다고 단정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온라인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토대로 해서 짚고 나가야 됩니다. 스마트,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캠이나 그러니까 줌캠, 캠이나 그다음에 뭐 디지타이저 이런 예산에 다 올라가 있어요.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잘 몰라요. 부교육감님은 이거 어떤 건지, 부교육감님은 아시지요?

(뒤를 돌아보며) 디지타이저.

다른 분들 잘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마트기기, 스마트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 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거 잘 쓰지도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예산이 버젓이 이런 이런 것들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침에 출석 체크하고 난 다음에 종료할 때 전혀 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매일 매일 아이들 한명 한명을 케어하느냐, 케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다른 일도 많아서 안 하던 온라인수업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서 힘들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힘들어도 되는 시기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욕 먹겠지만. 교육청도 좀 힘들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 적극적인 케어해야 되고요.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학교 가는 시간부터 보통 우리가 마치는 시간대까지 선생님하고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특정 직종, 특히 사서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지금 이 시기에 사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을 인문학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집에서 심심하고 지루하잖아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직종 중에 또 사서 선생님들은 출근도 안 하고 있지요. 업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대구교육청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도대체 뭔가. 그냥 잘못 보면 기계나 들여가지고 스마트하고 애들은 그걸로 100% 이용하고 활용하겠습니까?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데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사서 선생님들은 자꾸 배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 전대미문의 온라인개학이라는 상황에서 예산 부분에서 지금 IT 부분이 강조된 것 뿐이지 지금 나머지 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등교개학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인성, 창의성 등을 포함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성, 창의성 이런 거는요. 그냥 오늘부터 인성, 창의성 교육 스타트 오늘까지 끝 이래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지금 보십시오. 특정 직종, 그 공무직 출근 안 하는, 다른 지역은 다 하고 있는데 대구만 유독 몇몇 특정 공무직들을 배제했지요. 특히나 미래지향적인 창의교육 한다는 대구교육청에서 사서 선생님들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출근을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출근 못 하는 직종이 조리사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 실무직 그중에 사서를 넣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그나마 인문학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서들이 배제된다는 거는 교육청의 지향점이 도대체 어떤 건가.

예. 지금은 저희 대구교육청 차원으로 보시기 보다도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학교 도서관 문을 여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격 온라인수업이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까지 해서 사실은 바로 3일 전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술에, 아까 말했듯이 쌍방향 원격교육이 완벽하게 모든 학교에, 모든 교사한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그나마 대구가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에러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원래 그렇지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위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을 문을 열고 안 열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아이들을, 상당한 기간 아이들이 집에만 있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사서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온라인개학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것과 다 연관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타 시·도에는, 연결해서 보면 모든 직종들이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래프를 쫙 보니까 대구만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따로 있나요?

저희가 그만큼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구성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근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부분이 저희가 더 고민되는 게 타 시·도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교사들만 100명이 나와 있는데 다른 직종까지 다 나와서 200명, 150명이 될 경우에 과연 학교 안에서 또 학생들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문제가 어찌될지 이런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제적 휴무하는 기준이 뭔가요?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가장, 지금 원격수업에,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교사를 먼저 출근을 시키고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다, 확진자가 안 나온다, 저희 대구는 지금도 1명, 2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전국적으로는 지금 10명 안짝밖에 안 되는데 대구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확진자가 저희가 또 걱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성원 숫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학교 안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까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금 사서 교사는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서 교사는 이제 정규직 교사니까 가는 거고요.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이렇게 또 표현 하면 안 되시지요.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서나 이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IT기계를 들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특정 사서를 자꾸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다른 업무가 많은데 그나마 지금 이 선생님들이 책만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의 독서교육이나 창의교육을 담보할 수 있게 학교에서 이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때 이걸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저는 나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선정도서 해서 보내주고 아이들한테 케어해 주고 그리고 우리 뭐 지금 온라인으로 스마트기기 좋은데 애들 책 볼 수 있는 거, 선정도서 지정해 주고 책볼 수 있는 거 체크해 주고 이런 것들은 사서가, 사서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기는 어렵겠지만 빡세게 해서 활용합시다. 저는 그 활용의 가치가 출근하지 않는 가치보다 더 높다고 봅니다. 이거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사서 교사들은 출근하는데, 교육과정과 연동해서 도서관 문제를 사서 교사들이 어떻게 지금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성과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무조건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무직 중에서도 학교장이 판단하여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서들도 출근하도록.

그러니까 학교장의 판단기준이 그런 겁니다. 교육감님.

예.

판단기준을 어떤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느냐 그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스마트기기는 끊임없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창의인성교육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그 고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거지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 고민해서 나타낸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논의하시고 보고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10분 다 됐지요? 이상입니다.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간편식에 대해서 지금 또 나와 있더라고요. 간편식 예산이 지금.

예.

간편식 예산이 지금 159쪽에 나와 있나요? 23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지요?

예.

간편식을 하는 취지는 어떤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편식을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이유는 일단 조리 과정이나 그다음에 운반 과정 그다음에 실제로 음식을 먹는 과정 모든 것이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간편식은 어떤 간편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나오는 레토르트 파우치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간편식으로 해서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연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간편하다는 거는 보통은 학교에서 전 음식을 조리하는데 조리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과일이나 요구르트 이런 걸로 해서 균형 되게 식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 듣기로는 간편식을 하는 이유가 위생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식판, 어차피 이게 하면 One Dish로 나가는 음식이잖아요? 반찬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식판이 소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데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일단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학교 자체 내에서 어차피 조리사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급식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 여러 가지 없이 One Dish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급식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것까지 지금 추가가 더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따로.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설명드리면 일단 간편식, 일회용품 관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간편식 하면 일회용품이 평소 정상적인 급식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관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동안은 그 부분을 완화시켜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하게 되고 예산 관련 말씀은. (옆을 보며) 제가 드릴까요?

예. 말씀하이소.

예산 관련 말씀은 이번에 이제 간편식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칸막이도 필요하고 해서 증액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은 우리가 개학이 미뤄졌습니다마는 급식일수가 여름이나 겨울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혹시 또 기존 예산이 여유가 남아서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무상급식 예산을 예산 형편상 하기로만 결정을 하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간편식을 하겠다는 취지나 의의는 알겠는데요. 이게 과연 실효성 부분에서 얼마만큼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약간 좀 모순된 상황에 지금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낍니다. 마스크를 끼지만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어요. 상당히 모순이지요. 근데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뭐 간편식을 해서 먹겠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간편식보다 지금 식판에 해서 One Dish로, 예를 들어서 각 교실에서 먹는다고 치면, 교실에서 말씀하셨지만 먹는다고 치면 가서 어차피 One Dish로 먹을 거면 조리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조리해서 가져가는 이동경로 중에 감염이 된다? 사실은 역학적으로 좀 떨어지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간편식을 하는 데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굳이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학교에서 밥을 안 먹게 해야지.”, “수업을 아침에 1시간을 더 일찍 당긴다든가,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집에 가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학교에서 이런 일회용 간편식을 먹는다, 이거는 좀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식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고요. 이 간편식이 필요 없는 소규모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식당 안에서 밀집해서 애들이 식사해서 임시칸막이 설치해서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관문초등학교같이 1,000명이 넘는 큰 학교의 경우에는 일부 학년의 경우에는 학교 교실 배식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학교가 조합해서 학교 실정에 맞도록 사용하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예.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리두기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안 먹고 교실에서 먹게 된다든가.

일부 학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간편식이 정말 필요할까? 학교에서 그게 필요하면 만들어서 각 교실로 가도 돼요. 교실에서 배급해서 거리두기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편식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는 사실 예산 낭비가 좀 아닐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식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예.

양질의 음식을 더 깨끗하게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음식이 오는 과정이 더 문제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안전을 생각한다면.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은 단순히 간편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비가 아니라 교실로 이동하기 위한 새로운 용기라든가 임시칸막이 등 학교 상황에 맞게끔 쓰라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간편식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단가는 그렇게 뽑았지만 학교 실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라고 저희가 내려 보내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식사는, 아이들 먹는 거는 학교에서 영양사선생님 지도 아래 하는 게 훨씬 맞지요. 이렇게 이동경로하고,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지 그리고 아까 과일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바로 잘라서 애들 먹이는 것보다 자른 거를 갖다가 공장이나 어떤 업체에서 해서 담아서 오는 과정 이게 더 안전으로 보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반영해서요. 저희가 예산이 최대한 저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이 어쨌거나 급식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는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 식자재에 대한 꾸러미로 해서 집으로 배송해 주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맘카페나 여러 가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엄마들도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대구에서 어차피 잡힌 예산으로 지금 상황에 개학하기 전까지 이런 꾸러미를 대체할 수 있는 대구형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그런 고민은 좀 되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남과 같은 일부 시도 그 위탁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바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대구 옆에 있는 경북의 경우도 저희처럼 이것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북은 아예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구매를 해줌으로 해서 지금 농가들의 그런 어려움을 다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때 모든 시·도교육청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이 시점에 나는 농산물에 대한 농가는 구제가 될 수 있어도 7월 이후에 나오는 감자라든가 강원도 농가들의 경우에는 또 새로운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17개 시·도교육청이 집중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이거는, 무조건 그것도 대안도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방법을 고민하는데 이게 꼭 뭐 계약재배되어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공산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성품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도 좋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도 기여하고 학부모들도 좋고 교육청에서 예산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없는 이런 대구형 모델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만드는 것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낙농업체도 있고요. 계란 등의 축산 부분도 있습니다.

가공업체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 돈이 불용처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농가나 축산업계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그런데 이것도 시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이런 고민들이 좀 나와 주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부터 고민하시면 우리 교육청 잘 하니깐요. 바로 좀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99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취업 기능 강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글로벌 현장학습 추진 해서 예산이 지금 3억6,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전부 예산이 폐기가 되고 그런 실정인데 이 사업 예산이 쓰여질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외국 현장에 가서 현장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것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웬만한 해외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130억원 넘는 프로그램 중에는 국외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취업 지향형인 특성화고등학교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또는 겨울방학 때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7개월 이상의 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속 상황을 두고 보고 신중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인제 보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 한 7,500만원에서 6,300만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하는 거지요? 학생들이.

지금 취업 역량을 올리기 위한 어학연수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학연수?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구 안에만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 내지는 지금 해외 취업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자료 보면 핀란드라든지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 갈 경우에는 뉴질랜드 키위농장에 가서 직접 키위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다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원어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학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빨리 종식이 다 돼야 되겠지만. 그래 이게 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더라도 해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또 이게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접목이 안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나라들이 보통 보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핀란드, 독일, 뉴질랜드, 미국 뭐 이렇게, 지금 싱가폴도 이제 2018년도까지 가다가 지금은 또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잘하셔서 기왕에 예산 편성해 놨는 거 학생들한테 좀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빨리 이거를 전환을 시켜가지고 다른 데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년 전체를 통으로 보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정리추경 때 그때 다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재정 세입 확충을 통한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서 대구시교육청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상환에 추경 예산의 40.3%, 870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비록 교육부의 방침이라고는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채 상환과 관련한 교육부 방침과 조기상환 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 외 추경에 대한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 추경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지방채 상환으로 돌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저희가 지방채가 많은 4개 교육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강은희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지방채를 아주 3,000억원, 4,000억원 가까이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600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갚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545억원이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 등 다른 데는 지방채를 완납하고 안정화 기금까지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지금도 사실은 545억원을 남겨놓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동시에 이렇게 지방채를 상환하면 내년 이후에 들어오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원금, 이자부터 인센티브까지 해서 200억원에 준하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내년 이후에 2021년도에 201억원이 들어오고요. 2022년도에는 257억원 정도,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회성으로 다 소진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저희가 써야 될 방역 등에 안 썼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나머지 편성한 예산만 봐도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방역 대비 등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학생 수가 몇 배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 예산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초등학교에 현재 지금 돌봄교실은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2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돌봄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돌봄이 지금 5명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돌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저희가 마스크 등 포함해서 철저하게 방역물품을 보내고 소독까지 다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학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일선 학교에 도서관이 학교별로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대여할 경우에, 반납할 경우에 손에 그런 코로나라든지 감기, 독감 그런 게 묻어가지고 타 학생에게 전파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책 소독기 예산을 1억원 편성해서요. 그걸 저희가 책을 소독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장난감이 또 있잖아요, 장난감?

아, 유치원 장난감 말씀하시는?

장난감은 어떻게 소독합니까?

그 부분도 제가 유치원 현장에 가 봤는데요. 유치원마다 천차만별의 상황인데 일부 사립유치원은 이미 장난감 소독기를 갖추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들어갈 경우에도 유치원마다 1대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어린이 장난감은 소독기에 넣고 꺼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시로 교사들이 사용하고 나서 소독하는 그런 간편식이 더 편리하다고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그렇게.

유치원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장난감이 있지요. 돌봄교실에.

지금 현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유치원이고요. 학교는 일반적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교육과정이. (옆을 보며) 있습니까? 초 1~2는, 죄송합니다.

초 1~2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유치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교실이 아직까지 장난감이나 기구들이 철저한 소독을 안 하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11억원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진욱 국장님께서 답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CCTV하고 학교 앞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금액을 전출시켜 줍니다. 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가지고 그 비용은 저희 교육청하고 국고에 대한 부분 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부담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총예산이 11억3,700만원 중에서 저희 자체 부담액이.

한 5억7,000만원.

예. 5억7,30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난 12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3월 25일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초등학교 앞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부근에도 불법주차들이 성행하고 특히 이제 스쿨존이라 해서 노면에 표시도 되어 있고 했는데도 지금 주차표시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파악을 해서 조기에 새로 신호등 설치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이렇게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도 이게 표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일찌감치 차를 고정주차를 합니다. 야간주차도 하고 주간에도 역시나 주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미관에도 굉장히 안 좋고 보행에도 그렇고 환경 여러 분야에서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원래 이 사업 집행은 대구시로 저희가 예산을 보내면 그쪽에서 일괄 집행하는데 저희도 저희 아이들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스쿨존 부근에 안전장치 마련하는 데 저희가 같이 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요번에 대구교육청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은 매우 정말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개 광역시 교육청은 앞다투어 교육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많은 노력 중에 있다고 봅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2033년까지 상환 계획이 있고 하지만 어렵더라도 조기에 앞당겨 기정예산에서 22배인 870억원을 조기 상환을 집행함으로써 막대한 이자지출 감소는 물론 인센티브가 좀 전에 인제 우리 부감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200억원 이상씩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고무적입니다. 나머지 545억원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가정이나 교육청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빚 내서 하는 살림살이는 늘 불안하고 막대한 이자지출 등 손실이 큰 만큼 금융기관 채권 차입 원금·이자도 가능한 조기 상환으로 목표를 세워서 재정건전성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한 번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공기청정기가 2만400원인가요? 그렇지요? 한 2만 대 들어간다고 보고 10개월 하면 한 45억원 정도가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온라인개학을 하면, 지금 두 달 정도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지급이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지역업체를 생각해서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좀 있어요.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 돈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당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렌탈.

그때 들어온 거는 렌탈할 때 유지관리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 업체에서 필터 교체 등을 포함하는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든 없든 간에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는 비용을 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확인을 좀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나가는.

아니,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단가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아마 2만400원인가가 맞을 거예요. 아닌가요? 맞지요?

(옆을 보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비어 있고 두 달 동안 가동을 안 하는데도 그 렌탈료는 다 지불되는 걸로. 제 생각에는 사용하지 않은 두 달 정도는 더 연장을 하든가 딜레이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벌써 그 기간은.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곱하기 해 보면.

예. 월당 2만400원이고 한 업체는 지금 1만6,480.

2만 대 정도 해서 10개월.

1만6,480원인데요. 어차피 지금은 다 온라인개학해서 교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기청정기를 다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나온다고 해서 교사들이 각 교실을 다 사용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학교 전체가 돌아가진 않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는 학급별로 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1명 때문에 청정기고 뭐 다 가동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선생님 한 분.

공기정화기나 청정기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고 말 그대로 공기 정화시켜 주는 건데 선생님 1명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온라인수업을 한다든가 뭐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계약에 의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 그 업체 관계자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되게 잘하는 게 협의하고 논의인데요. 협의하고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일단.

상식적으로 지급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달 정도 안 썼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딜레이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일단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에 보면 아까 우리 그 강성환, 아니다. 우리 송영헌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돼요. 그리고 교육청 내의 청소년 인권 향상이나 뭐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적 성숙도가 높아져서 청소년 인권까지도 고민하는 단계가 이미 됐어요. 그러면 대구에서 시작한 스쿨미투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아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정도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가. 그리고 교육청에도 보면 학생 인권 담당이나 이걸 전담하거나 담당하시는 분이 좀 부재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담당부처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분장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고작 3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예산 문제와 전담부서 문제는 오늘 위원님 처음 주신 말씀이니까요. 저희가 즉답 드리기보다는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작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스쿨미투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말을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말만 하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가. 전국에서 스쿨미투 때문에 가장 주목 받고 그리고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미투 사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다는 거를 작년에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엄중함은 저희들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예를 들면.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고 특히 학생들, 아이들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하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직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연 1회 내지 3회 정도는 반드시 지금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의무사항도 좋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사실 상황이 그렇게 달라졌거나 제도적으로 달라졌거나 이런 거는 현장에서는 못 느끼고 있고 저도 그런 상황을 본 바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인식 변화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한 일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0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과거보다 많이 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 담당부서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꼭 뭐 담당부처를 신설해서 새롭게 인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책임선상에 있는 분들께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또 그런 형식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이런 의지를 좀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꾸 타 지역 얘기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천적 사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되나요?

예. 좀 더 하세요.

신설 학교 문제인데요. 연경동에 2020년에 초1, 중학교 1개교, 도남초등학교, 국제고 등등해서 연경동에 건립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를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문제인데요. 통학거리나 이런 것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개발지역 크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통학지역 고려해서 지금 학교가 들어가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수요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달성군을 보면, 우리 강성환 위원님 말씀을 빌려서 달성군을 보면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임대아파트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학령기 아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 대비해서 학교를 결정하는 그거를 기본으로 삼으니까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경동도 지금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면 연경동에도 아파트값이 좀 싸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후를 준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답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발생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학생 발생률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3년 주기로 학생 발생률은 산정해서 개정이 왔는데 작년부터는 1년 주기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산정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우리가 전산으로 다운 받아서 실제적인 자료를 이용을 하는데 아파트 평수라든가 단독주택 종류라든지 노후 정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걸 실제로 다 받아서 그 수치를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경동 같은 경우에는 신설 아파트가 대부분이에요. 입주 안 된 데도 있고.

예.

그런 거를 면밀하게 산출하려면 산출기준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산출할 때 대구시 내 전체 발생률을, 한 개의 발생률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8개 구·군이 있습니다. 구·군별로 하고 또 구 내에서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성구 같으면 범어동과 만촌동 또 지산동, 범물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구역별로 산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산출, 지금 이제 신설학교의 산출은. 아, 이게 좀 애매해서 어쨌거나 요구도가 각각 다르기는 한데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초·중학교 통합학교 운영 계획이 있잖아요.

예. 통합학교 운영 계획 있습니다.

통합학교에 대한 반감이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점과, 그러니까 좋은 점은 제 맘대로 얘기를 좀 하겠던데 안 좋은 점도 너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통합학교 이걸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될까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통합학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서도 일단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전에 만큼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에 정부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교 설립을 계속 미루기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설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고요. 통합을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단위로, 강당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시청각실 이런 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요. 인적구조 면에서는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각각 있던 것을 교장, 행정실장, 교감을 한 사람만 두게 해서.

통합학교에 하나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체계는 일원화되는 거예요?

예. 통합학교에 한 명 있게 되지요. 그래서 교장, 행정실장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운영 면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운영 면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통합학교는 이게 대구에 처음인 거지요?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과정 운영 면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아이들, 과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문·이과라든가 통으로 좀 많이 나눴지만 지금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향입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음악이나 미술 쪽에 전문적인 어떤 지도가 필요한데 현재는 외부강사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활용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또 반대도 있습니다. 기초·기본교육 관련해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걸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 지도를 하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선호도를 따지면 통합학교 선호도는 사실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맞지요?

예?

통합학교는 선호도를 따지면 통합학교가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는 맞는 거지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하니까요. 이게 ‘통합학교’ 하니까 막연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섞여서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연계가 돼서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해당 중학교로 거의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선·후배 간에 유대관계가 잘 되고 선생님 얼굴도 미리 좀 볼 수 있고 해서 좋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진다, 혹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 입주하신 젊으신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연경지구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학교 관련해서 통합학교, 어차피 우리가 통합학교를 하기로 했다면 통합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통합학교의 좋은 점을 학부모님들한테 어필해서 그 지역에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좀 신경을 써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주진욱 국장님한테. 경명여중 재난위험시설 교사동 개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73억원이고 이번에 특교 8억5,000만원, 이게 그러면 뭐 설계비입니까?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전액이 교육부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예. 이거 재난위험시설 교사라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신축된 지가.

예. 재난위험시설은 연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 진단을 해서 건물의 내구성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매기는데 E등급이 되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재난위험시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이 전액이 다 교부돼서 내려옵니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 건평.

건물 규모는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예를 든다면 최근에 송현여고의 경우에는 강당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철거하고 새로 짓게 되고요. 고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교사요?

예.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예를 들어 고산초등학교가 최근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동이 여러 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중간 동, 가운데 있는 동만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교육청 관내에 E등급 받은 교사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된 게.

이게 극소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현여고 강당 그다음에 고산초 중간동 그다음에 경명여중에 건물 한 동, 이렇게 3개입니다.

경명여중이 3,000㎡ 정도입니다.

예. 3,000. 지금 이게 새로 이걸 개축을 한다면 다 뜯고?

그렇습니다.

새 건물로?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규모는 같은 규모입니까?

규모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올 때 종전 규모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우리가 평수로 환산한다 하면 1,000평 정도 못 되는데 평당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건축비는 뭐 이렇게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잘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관내에 이제 개축해야 될 체육관이나 교사나 이런 거를 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우리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활용지원이 있어요. 그 위에도 보면 원격지원, 교육지원 분담금이 있어요. 이 원격지원, 교육지원 분담금은 뭐 작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교과서 개발하는 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우리 다 막 웃었잖아요. 정말 재미없고 정말 효용성 떨어지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동영상 강의도 만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은 “이게 문제가 있다.”, “누가 보겠냐? 애들 시선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 재미없는 거를.” 그래서 “다시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디지털교과서 또 개발한다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EBS 활용하고 우리 지역에서 e-스터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면 되지 이거를 또 돈 들여가지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선도학교 운영하고 이거 사실은 실질적으로 효용성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예산은 넣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강남에 되게 잘 나가는 이런 데 로열티를 주고라도 그 강의를 우리가 쓰자, 오히려 그게 투자 대비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다른 의미인가요? 제가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예. 이거는 17분의 1로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디지털교과서를 오래 전부터 개발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이 활용도가 재고될 걸로 보고요. 앞으로 이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여기 인프라 저변 확대가.

우리 자체 콘텐츠 개발이 아니고 분담금이라는 말이시지요?

국가 차원의.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육부나 이런 데 건의해서, 이때까지 계속 콘텐츠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애들이 시선이 전혀 가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재고하셔서 중앙정부에서 내라고 한다고 해서 분담금 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얘기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콘텐츠,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개발한다고요. 이중적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아무리 중앙정부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선진국보다 앞서서 이쪽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개발을 해야 될 과목이나 영역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교육을,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되는 교육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교육체계가 있을 텐데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지금 EBS 교육이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감당해내잖아요?

예.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 거지요?

지금 최근에는 2010년도에 첫 개발, 그때 교육부 차원에 개발했을 때의 디지털교과서하고 지금 또 개발되는 거하고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그 당시는 손으로 터치하는 형식의 디지털교과서였다면 지금은 가상현실 VR, AR 등이 들어가 있는 교과서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증강현실입니다. AR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실감형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느끼고 감정까지 터치할 수 있는 이런 교과서인데 지금 현재 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서 보완되는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회과하고 과학하고 영어 쪽에 집중하고 이렇게 학년별로 다르게 지금 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EBS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교과과정하고 별도로.

이거는, EBS는 인터넷 서비스 동영상 강의고요. 그냥 동영상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계속 좀 할까요?

예.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녀교육 역량강화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간 조정됐나요? 이 부모교육, 자녀교육, 일하는 부모님들 배려를 좀 하고 주말이면 좋겠다, 저녁시간이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보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예. 국장님 좀 답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연 12회를 6회 이하 정도로 해서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료내용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클립형으로 해갖고 자료를 보내준다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니,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해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시간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 자녀교육, 역량교육 말고 또 부모교육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면.

지금 133~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특교 부분 예산이고요. 교육부에서도 역시 이 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그거 관련 내용이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씀은 위원님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길래 이 내용과는 별도로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를 줄인다거나 그리고 모여서 하는 것도 일정부분 있지만 클립형으로 하는 짧게 30초 혹은 1분, 2분으로 해서 그런 걸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나요?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교육부 특교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저희가 연수하거나 강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교원이 1박 2일 캠핑을 한다든가 낙동강수련원 등에서 모여서 참여하는 체험형 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건데 이거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부모교육도 마찬가지고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필한 게 있는데요. 부모교육은 어떤 식으로 또 바뀌어 있습니까?

저희가 부모교육을 현장에서 하는 연수가 아니라 학교단위에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형식인가요?

저희가 강의 중에 일부 아주 짧게 동영상 클립으로 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들한테 그것을 볼 수 있도록끔 저희가.

작년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나서 “낮 시간에 하니까 참여를 못 하더라.”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으로 조절했으면 좋겠다.” 조절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분.

아니 아니, 그런 식의 형태를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향후에 좋아졌을 때 계획이 있을 건데 지금 그 계획이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나요?

수정보다는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요. 오프라인에서 하는 연수 부분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다른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클립형태로 제작해서.

하시고 있고.

탑재를 해서 볼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나오는 대로 주말이나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나 동영상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볼 수 있는 거, 그거는 집에서 낮에도 볼 수 있고 아침에도 볼 수 있는 건데.

예.

어쨌거나 지금 예산을 보면 있을 건데요. 학부모님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까지는.

예.

그래서 작년에 건의했던 게 “낮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저녁 시간이나 주말단위로 좀 바꿔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신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전달이 된 바도 있어요?

지금 현장에는 그렇게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전달이 되어 있나요?

예.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요. 또 불만이 뭐냐 하면 강사가, 지금 매번 갔던 어머니들이 안 가는 이유가 “똑같은 강사들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안면 받혀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준비 잘하고 계신 거지요?

그때 저희가 같이 그런 부분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예. 반드시 좀 챙겨주시고.

예.

챙기는 게 별 거 있겠습니까? 예산 좀 더 줘서 양질의 강사들, 예를 들어서 뭐 아줌마들, 아, 학부모님들한테 인기 좋은 강사는 예를 들어서 뭐 TV 나오는 누구더라, 대구에서 그런 강사 한번 불러가지고 하면 어머님들이 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그런 대대적인 투자들, 그래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거 과감하게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계속 해도 되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신천지 교사, 신천지에 속해있는 선생님들 말씀인데요. 저번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근데 밖으로 선생님들이 누구누구가 신천지 선생님이다라고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갖고 있으니 그 선생님들한테 어떤 개도나 그러니까 그 종교 자체가 선교하는 방법이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좀 은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그 선생님들을 개도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원들 중에, 교직원 중에 신천지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저희들이 있지를 못하고요.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유의사항이나 안전사항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명단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전체 선생님한테 공문이 나가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그 신천지 관련된 선생님이 볼 수 있게 반드시 개도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전도방법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제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큽니다. 그래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신천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도 제 전화기는 아마 또 불이날 겁니다. 욕하고 난리가 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특정종교 활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걱정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활동은 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종교 활동은 하지 않지만 침투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세밀하고 밀도 있게 여러 형태로 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문이나 개도사안이 나오게 되면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이소. 끝내고.

예. 열화상카메라 말씀인데요. 지금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열화상카메라, 지금 800명 이상의 학교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보급이 한 대씩 나갔습니다만 저희 대구의 경우에는.

300명이지요.

상황이 그래서 300명 이상의 학교에 한 대씩, 800명 이상의 학교에는 두 대씩 해서 저희가 다 배치가 됐습니다.

아, 지금 배치가 끝났나요?

(뒤를 돌아보며) 배치가 다 됐지요? 예. 다 됐습니다.

다 배치했는데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택도 아니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잡혀있지요?

아니, 우리는. 예.

600만원 잡혀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저희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고액일수록 그렇게 여러 명을 동시에 측정할 수 그것이 열화상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 있는 600만원, 700만원짜리는 최소한 10명 정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능적인 차이는 별로 없는 거고요. 부산시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있는 딜러수당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대구는 이게 어떻게 집행되어있고 어느 만큼의 가격으로 했는지, 부산은 우리를 조금 모범인 것처럼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모범이라고 생각하면 모범적인 것처럼 저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우리는 몇 개 들어왔는데 단가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 성능이 뭐 700만원이면 70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을 텐데 150만원은 어떤지 성능 차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거 한번, 자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선별적으로 하신 거지요? 양호교사 선생님들께서.

학교별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우리는 특정하지는 않았나요?

저희가 기본적인 단가 제시를, 학교에 내려다줬습니다.

뭐 600만원 예산은 나왔지만.

지금 600만원입니다.

예. 6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600만원 더 이상일 수도 있고 더 이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구입을 하니까요. 학교 자체예산을 보태서 700만원에 사는 학교도 있고요. 그대로 600만원 주고 사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요.

예. 그거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IB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대구시교육청은 IB 교육을 포기했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지금 IB 추진 계획에 관련한 공문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올해 인증받기로, 올해까지 인증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증학교 관련입니까?

예.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내년쯤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B 추진 계획이 공문을, 잠깐만요. IB 추진 계획 관련해서 공문이, 프로그램이나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보면 올해 안에 인증 받겠다라는 거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 예산에는 이게 또 없더라고요. IB 관련해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체류비용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추진하는 이런 예산이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비용이 별도로.

어디 나와 있어요?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학교로 주는 예산이나 혹은 우리 교육청의 기존 IB 관련 예산에서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학교로 이미 내려준, 예를 들면 지금 포산고등학교나 대구여고나 사대부고, 고등학교 경우가 세 학교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 이미 보내준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 IB, 우리가 IB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았던 그 안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을 뿐이고 그걸 별도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금년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는 않습니다.

올해 인증절차를 거쳐야지 내년에 되는 거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바쁘겠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도분담금은 지금.

포기했다는 거는 전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도분담금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