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송영헌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4-23

회의 전체 보기 99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성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우근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올립니다. 오늘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작년에 비하면 2개월 당겨서 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원격학습을 통해서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60억원을 6.3% 증액한 3조6,3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915억원, 코로나19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교부된 125억원,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222억원, 증액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55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5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대구시 지방세의 전전년도 정산분 196억원, 전년도 지방교육세 보전금 125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75억원, 법정전입금 총 396억원과 구지중 다목적강당 증축부담금 및 비법정전입금 1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수창초등학교와 반야월초등학교 교실 확충 기부금 99억원, 수능시험관리 지원금 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고1 학비 6개월 감면 지원에 따라 수업료 부분이 됩니다. 수업료 수입 3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0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인건비에 17억원을 감액하고 물건비에 103억원, 이전지출에 123억원, 자산취득에 369억원, 상환지출에 871억원, 전출금에 48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0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저희 이번에 온라인학습 등으로 실시하지 못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12억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15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29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85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5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3,000만원을 소액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1,1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 기관운영 관리에 6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87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커다란 혼란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저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비 지원 등에 총 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학비를 6개월간 감면하고 유치원의 경우 등원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업료 50%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2억원과 긴급돌봄에 참여한 학생들의 간식비 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마스크,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 구입, 교사 내 방역소독 등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타 시·도에 비해서 거의 100%, 방역 부분은 저희가 완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20일 분량의 방역물품 구입비 133억원과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등교개학 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당 안전칸막이 설치, 간편식 제공 지원 23억원과 공공도서관 이용자 도서소독기 구입비 1억원, 코로나19 대응 상황관리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교실에 와이파이가 구축된, 올해 저희가 59개교에 구축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는 학생 1인당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를 전부 구입하게 되는 경비가 197억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69개교에 전 교실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32억원 등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수강 및 도서구입 지원비 32억원과 온라인학습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개별화 교재와 전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가정연계교육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교육시설사업에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방학 석면 제거공사 전 교실 내 집기 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등교개학이 지연됨에 따라 여름방학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할 시설 공사를 이번 휴업기간 동안에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앞장서서 많이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학생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신증설비 88억원과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등 일반시설 증축비 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부족분 등 의무적경비와 국가시책사업비 등 1,2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따른 누리과정비 증액분과 지방채상환 및 보조금 반환급, 낙동강수련원 감염병접촉자 격리시설 확충비, AI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비가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각종 교육행사와 국외연수비, 수련활동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비 132억원을 저희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정부와 대구시청으로부터 전입된 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대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문입니다.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3조6,372억원으로써 기정예산 3조4,212억원보다 2,16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3조6,372억원 중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6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3조4,121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50억원이 증가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72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일반은 2,17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증감 현황은 2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업료 감면으로 자체수입이 3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085억원,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수입이 11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재원은 코로나19 대응 정부의 긴급 추경에 반영된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특별교부금 등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중앙정부이전수입 1,568억원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등 시세의 정산,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9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폐지, 경상경비 절감, 예산 조기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의 조정을 통해 132억원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긴급생계·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제1회 추경 예산 재원 확보 과정에서 당초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될 예정이었던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및 운영비 등 4억원의 전입금이 축소됨에 따라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 조정, 휴관기간 중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배움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독서문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추경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과다 증액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결산 직후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으로 인한 착시효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모니터링, 재정분석 강화 등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재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3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한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이 반영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에 185억원, 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의 위기 극복 지원에 154억원, 안정적인 온라인학습 및 개학 지원 사업에 552억원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지원 사업은 학생 마스크 구입비 108억원,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7억원, 비접촉식 온도계 구입비 3억원,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비 지원 45억원 등 총 18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각급 학교의 방역물품 보유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부물품 확보 및 배부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의 관리 및 활용도까지 고려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학부모 지원 사업에는 긴급돌봄 간식비 등 총 55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지원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자치단체, 타 시·도의 사업내용도 면밀히 파악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온라인학습 추진 및 개학 등 지원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268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전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단계적인 온라인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수업 긴급지원 콜센터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별·소득별 디지털 접근성의 불평등 해소, 비대면 수업 방식의 한계 극복, 다문화 학생·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교육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경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기반 구축, 원격수업 교원 역량 강화, 에듀테크 활용 수업 지원 등 평소 대구교육이 추구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총 34개 사업에 277억6,7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의 경우 특별교실 등 소규모 증축 사업, 외부환경 개선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조기 발주, 선금지급 확대 등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조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예비비 및 지방교육채 상환에 편성한 예산은 총 1,105억6,600만원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기정예산 122억원보다 19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개학 이후 유치원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기정예산보다 870억원이 증가된 909억원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신설 및 증설,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교육채 총 8,170억원 중 현재까지의 상환액 6,754억원을 제외한 미상환액인 1,415억원의 일부를 조기에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 정부 세수가 악화될 경우 장기적인 교육시설 투자를 비롯한 교육 사업 추진과 긴급한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폐교 부지 등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 장기적인 자금 확보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한 분씩 돌아가며 질문을 하되 한 분이 한 10~15분 정도, 그거 넘으면 다시 돌아가며 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돌고 다시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배성근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시고, 최초에 학교 개학 연기도 대구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아주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신 덕분에 현장이 굉장히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아직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더더욱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대구가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이 한 12억원 정도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이 부분이 물론 대구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쪽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도 온라인수업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이 위주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2학기라도 학생들이 이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 보조금을 줄였다고 해서 마이스터고 지원을 100% 다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현장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계속 12억원씩 투입이 됐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제로로 나가고 있으니까, 시에서 물론 보조금이 들어오는 게 안 들어와서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 부분만큼 계속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시 차원에서 너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 4개교에 대한 예산이 12억원뿐만 아니라 기타 8억원까지 해서 한 20억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8억원 부분은 현장인턴십 등과 관련 있기 때문에 기간도 문제고 해서 올해는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마이스터고등학교 12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셔서 학생들 지금 1학기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벌써 한 1학기가 다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2학기 때라도 학생들이 조금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106페이지 보시면 특성화고 취업선도학교 지원 사업 지방비하고 자체 해서 4억원짜리가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시 보조금 3억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1억원을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일반계고등학교라든지, 물론 그쪽에도 집중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학습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만 특히나 마이스터고라든지 아니면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좀 제도적으로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8억원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특성화고 취업선도학교 지원 부분인데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 15개교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취업 연계하기 위한 이런 현장인턴십 같은 것을 등교개학 이후에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거는 또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기존의 특성화고 핵심지원사업 등으로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비 부분은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비용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장

더 하이소. 아직 10분 안 됐습니다.

전경원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온라인수업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치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설명서 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7페이지 보시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기주도 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별 온라인학습 지원 강화 및 취약교과에 대한 지원으로 수강권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이 부분이 고등학교 전체한테 수강권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고등학교 전 학년입니다.

전경원위원

5만원씩 해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개인 1인당 산출 기초를 저희가 1인당 5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마는 학교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학교단위에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온라인수업을 하는.

전경원위원

혹시 이 수강, EBS나 이런 쪽에 기존에 교재라든지 이런 걸 구입한 학생들은 없습니까? 기존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학생 개인별로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개념보다 학교단위에서 어떤 그 교육과정과 운영과 관련해서 특정 사이트라든가 특정 교재를 사야 될 경우에 지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이미 산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끔 해야 될 겁니다.

전경원위원

다른 용도? 어떤 용도?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러니까 기존에 EBS 교재를 이미 산 학생의 경우에는 그 교재 말고 또 다른 학습사이트라든가 또 다른 온라인학습 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면 온라인학습을 한가지 EBS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케리스(KERI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EBS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구e-학습사이트가 있고요.

전경원위원

예.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다음에 구글이라든가.

전경원위원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또 다른 다양한 학습사이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청에서 하는 인터넷 학습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유용한 부분입니다.

전경원위원

줌? 줌 그런 거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회가 교재비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뭐라 그러지요. 등록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경원위원

아이디, 아이디를 뭐.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아이디를 받기 위해서는, 이 돈은 등록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경원위원

그러면 다 샀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다 가입하고 다 샀는 애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제적으로 애들이 다 가입을 하고 다 샀을 경우가 많을 거 같거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은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이라든가 기타 선택과목 등을 위한 교재비 5만원으로는 지금 학생들 전부의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극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학생들마다 나가는 온라인학습 교재비나 이런 것들이, 그 금액들이 상당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다양하게 사이트가 많기는 한데 그게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필요.

전경원위원

그런데 사이트 들어가는데 자기가 미리 구입을 했어.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하면 교육청에서 5만원 정도는, 5만원이니까 영수증이 첨부가 되면 그거는 다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나는 대안으로, 한 가지 그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갖고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지금 보면 선불카드라든지 온누리상품권 대구시에서 나가는 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개월 시한을 두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이런 학습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5개를 할 수도 있고 1개를 할 수도 있는데.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나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5만원짜리 수강권을 줘서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샀는 거에 대해서 좀 케어를 해줘야 되지 딴 걸 더 활용해서 사용해라, 공부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학습 수강권뿐만 아니라 기타 오프라인상의 도서구입이나 학습 자료나 학습용 교구 구입 등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학교에서 학교 공통으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고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개인이 하려고 할 때 학교에서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해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 관련은 사실은 도서가 예를 들어서 고2, 고3 특히 고3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일정 부분 책을 구입했지만 향후에도 구입해야 될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대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 세입재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지역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으로서 3차례의 개학연기를 거쳐 단계적 온라인개학이 실시되는 등 교육현장에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달 대구시에서 코로나19와 관련 긴급생계·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긴급추경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경비보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또는 조정과정이 있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시청과 저희 교육청 간에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에 대구시청에서 각종 기부물품이라든가 대구시의 지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보다 아주 완벽하게 100% 물품을 학교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끔 대구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송영헌위원

성인문해교육, 공공도서관 운영 등 대구시 전입금이 감액된 사업들에 대한 향후 대책 등 사업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휴업기간 동안에 저희 도서관들도 일단 문을 다 닫은 상태고 학교들도, 성인기초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지금 문을 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상반기 동안은 거의 실시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감액된 부분이 상반기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 등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학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앞으로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평생교육, 영재교육 등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송영헌위원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종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다음은 기저질환이 많고 무증상 감염우려가 높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학교 교직원의 안전한 등교개학을 대비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필요성에 선제적 보호조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교육부에서는 등교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장애 학생에 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증상에 대한 자기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특수학교는 집단거주시설과 같은 감염에 대한 우려사항은 없습니까? 또한, 추후 등교개학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특수학교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우리 특수장애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지원과 밀착 지원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교직원들에 대한 안전 지원이 지금 아주 절실한 때이고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최근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확산방지를 위한 거주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호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와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금년 추경 예산에는,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지금 긴급 협의한 결과 등교개학을 대비하여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저희는 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집단감염의 위험으로 교육부에서는 등교개학을 연기하고 있으며 현재 등교개학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밀접한 교육활동을 펼쳐야 하는 특수학교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검사가 조기에 실시될 경우 등교개학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수칙 교육과 개인위생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 이 부분을 오늘 추경에서 좀 고려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반드시 특수교육 대상자와 이 교직원들에 대한 검수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등교 이후에 대비해서 방역 등에 아주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등교개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장

예. 송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든 또 우리 직원들께서 코로나 극복하시는 데 고생하셨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현유치원에 학급 증설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건물이 돼 있는 데서 학급을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별도로 증축 없이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성환위원

증축 없이?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기존 건물에서 3학급이 가능합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거기 유치원에 학생들 수요가 계속 늡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 등을 다 전수 파악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3학급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구지에 한 5,000세대가 증축 중에 있는데 유치원을 별도로 또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별도 설립 부분은. (옆을 보며) 국장님, 어떻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지금 그 세현유치원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신설은 아직까지는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거기 세현유치원이 정원이 많기는 하지만 그 인근에 증축되는 아파트가 약 한 5,000세대쯤 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다 건설되었을 경우에 그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이번에 아파트 건설되는 수요를 예상해서 3학급을 증설하는 거고요. 향후에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상세하게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5,000세대인데 3학급 증설해서 세현유치원 하나로 봐가지고는 학생을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나중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뭐 소독약을 구입하고 해서 돈을 늦게 줘서 또 물의를 일으켰는데 교육청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현재는 저희가 즉시 들어오는 대로 전 학교현장에 방역물품을 다 배급한 상태입니다.

강성환위원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하면 며칠 이내로 지급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는 바로 나가게 됩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대구시의 경우에는, 교육청은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온 직원들이 거의 2개월 동안 고생하고 일을 못 하는 그런 단체로 비난받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교육청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현재는 그런 사례가.

강성환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하루 이틀 늦게 줘도 큰 문제가 없지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렇게 유념하시고 물품 구입했는 부분들이나 그런 거를 좀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금은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현재까지 선금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강성환위원

금액이 크면 선금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예.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금은 코로나19 관련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업체에다가 선금을 신청하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로부터 갑질한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여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육교사들 1인당 한 얼마 정도가 처우 개선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3만원 인상하게 됩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월 3만원입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지금 월 3만원입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다 지급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다 지급됩니다.

강성환위원

지난해에도 그게 늦게 지급돼가지고 말썽이 생겼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교육청 내에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이 들어왔는 게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해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저희도 대한적십자사 등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적십자사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금 배분을 하고 쓰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전 학교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그다음에 소독액 그다음에 체온측정계 등을 해서 현장을 다 파악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부족한 학교는 학급당 해서 전부 이븐하게 지금 저희가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돈 받아서 어디 쓰나?’, ‘왜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는 금액이 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어디 어디에 쓴다 하는 것을 기부하시는 분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좀 하든지 공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수업으로 인해서 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이 끝나고 나서 대면 수업할 때 이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는 이번에 온라인이 전국적으로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마는 이번에 이것이 저희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갖춤으로써 향후에 등교개학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온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보완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 수업의 질이라든가 교사들이 수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그렇게 학생들 교육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강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학원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휴업명령을 내려서 학원들도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자율적으로.」하는 이 있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 대구만큼은 타 시·도하고 달리 이 어려운 상황에 적극 동참해서 모든 학원들이 자율적 베이스로 90% 이상 휴원을 해왔었습니다.

강성환위원

휴원을 했는 데 대해서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학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일단 민간 학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적십자사 등으로 해서 들어온 방역물품들을 이번에 공립학교에 준해서 다 보급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영세 교습소 등 학원들의 피해 부분을 대구시청과 협의해서 소상공인에 준하는 학원당 100만원씩 해서 대구시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소액 학원들이라든가 교습소 등에 있는 시간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 50만원까지 해서 3월,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해서 지원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준하고 또 그 강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다고 하지만 그분들 사실 힘들거든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특히,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민간 부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니까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를 또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대구시와 협의해서 미술학원을 포함하는 소액 교습소 등과 소규모 학원들에 대한, 적은 돈입니다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가 대구시하고 또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코로나 피해를 다 극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장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