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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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한 465억 9,25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 증가한 808억 5,45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6,250만원 등 증액하고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3,258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34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초막골 청년살롱 청년일자리사업 1억 6,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3억 7,500만원, 국도비보조 반환금 4억 1,229만원 등 8.7% 증액된 9억 4,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지원 15억 3,000만원,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2억 등 131.9% 증액된 2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4억,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34억 2,000만원 등 81% 증액된 4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환경과 세입예산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8,000만원 감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3억 4,000만원 등 4% 증액된 2억 5,0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억원 등 감액 계상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6억 9,14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700만원 등 4.4% 증액된 4억 6,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상습 불법 배출장소 환경정화 화분 설치 21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동물사체처리 위탁용역 1,53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용용기 구입 2,700만원 등 총 4,64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미화타운 바닥정비공사 5,000만원, 환경관리소 공사전출금 4억 1,960만원 등 총 4억 4,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및 보수사업비 462만원 등 총 47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5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342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8,31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4,608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53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54쪽 초막골 청년살롱 운영사업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5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 2,206만원이 증액된 37억 3,09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9억 6,800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9,407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63쪽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27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065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1,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6,783만 7,000원이 증액된 110억 7,980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7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7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0만원이 감액된 74억 2,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4,150만 6,000원이 증액된 294억 9,90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82쪽 환경미화타운 바닥정비공사 5,0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85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472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1,40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초막골 청년살롱 운영을 이번에 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여기가 공무직이 몇 명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세 명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 명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공무직은 어디로, 여기서 계속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디로 이동하기로 협의가 되셨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생태공원녹지과?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순환 보직을 하든지 그것은 아마 이것 바로 협의가 돼서 조치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과로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생태공원녹지과 내에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아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이 세 분은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여기를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초막골생태공원 카페가 그동안 공무직 세 분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 공간을 저희가 청년들 취·창업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자립기반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여기 카페는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카페는 계속 운영하는 걸로, 청년 10명이 배치되면 저희가 계획은 8개월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그 청년이 거기서 창업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다른 데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바리스타 양성관련 교육도 하구요, 그다음에 거기가 창업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거나 이런 외부 인력이든지 강사든지 아니면 좀 플랜을 짜줄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배치되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인건비는 저희 과에다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놓고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적경제 공동체센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운영에 5,000만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맡아서 교육과 여러 가지 부분을 담당하신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비나 교육하고 여러 가지 핸드메이드 마켓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청년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인건비는 과에서 지출을 하는 거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모집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되면 5월 초에 바로 모집을 해서, 4월 말부터요. 5월 중으로 교육을 마치고 6월부터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집을 하는 건 청년기본조례상에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모집은 하시겠네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올해 단기사업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향후에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단기사업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어쨌든 청년 창업관련 공간으로 하실 생각이라는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청년빌리지가 4단지 거기 아이캔 플랫폼에 만들어져도 이 공간은 그대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만 이 청년들이 여기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청년들이 양성되면 협동조합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캔 플랫폼 사업에 또 연계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큐베이팅을 하는 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 하실 때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든지, 다른 지역에 사례도 많이 있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요즘 트랜드가 살롱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경기·서울 쪽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단순히 다른 데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이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충실하게 해내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데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시나 신경을 안 쓰면 이 공간이 오히려 만들어 놓고 이상한 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이나 잘 맞추어서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정책과가 담당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가시면서 다른 곳에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해가시면서 모범사례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현재 인원은 세 명인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님 그다음에 선임팀장, 그냥 일반팀장.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지원가 한 명 업무보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2개 팀으로 나누신다는 거죠? 어쨌든 사회적경제 분야도 있고 마을공동체 분야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로 하기는 좀 무리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직원을 한 명씩 뽑아서 2개팀 체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타 시군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쪽 팀만 있는 데가 많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분리가 많이 되어 있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또 과도 정책감사실하고 과에서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사회적경제협의회에다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예를 들자면 창업교육이라든가 협동조합 교육, 사회적경제 워크숍, 마을리폼 가이드사업 이런 게 사업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겨서 저희가 사회적경제팀하고 마을공동체팀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기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만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요? 두 명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원래 두 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한 명만 우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계획은 원래 두 명을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두 명이 필요한데 한 명 인건비만 저기로 하면 나머지 한 팀은 어떻게 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우선 지금 세 명인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네 명이 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시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에 대한.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한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계획은 두 명인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제대로 업무를 하려면 두 명의 인건비로 제대로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이번에 한 명, 그러면 한 명에 대한 건 내년에 올리실 거예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또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논의해서 한 명을 더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변경하려는 안대로 제대로 안 되겠네요? 팀장이 두 명인데 한 명에 대한 인건비 한 명을 뽑으면 두 개 다 업무를 보는 건가요? 얘기해 보셨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센터랑 논의를 하신 거예요? 여기는 요청할 때 두 명을 요청한 거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작을 할 때 같이 두 명으로 배치되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명만 오면 또 일이 제대로 될까 싶은데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은 되는데요, 위원님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은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경기도라든지 이런 보조금 사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두 명을 해서 올리는 게 맞았다고 저는 보는데 한 명이면 또 여러 가지 부하도 생길 것 같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초막골 청년살롱 사업도 그렇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어쨌든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공유경제 쪽에도 있고 마을공동체나 이런 게 사업도 더 늘어난 상황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오셔서 상의도 하시고, 예를 들어 시작을 하려면 두 명 증원을 하게끔 예산팀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예산 쪽에서 아마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너무 아쉬운데요. 아쉽고, 그러면 또 올해 다른 추경에 올릴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 한 명에 대한 것. 그렇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것 우선 한 명 증원해서 저희가 팀을 꼭, 계획은 그렇게 나누는 걸로 했지만 만약에 한 명 증원되어서 그렇게 안 된다면 우선 있는 체제에서 최대한 해보고 내년에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얘기해서 충분히 공감했어요. 했는데 지금 들은 얘기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

이희재위원

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일단은 중장기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청년살롱이 커피 바리스타 이런 데 국한되잖아요.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분야가 있을 건데 지금 서비스업 중에서도 하나를 특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영해서 확장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꼭 이렇게 서비스업에만 종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자리 취업박람회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창업박람회는 한 번도 안 했죠? 취업박람회 말고 창업박람회.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취업박람회는 ,

이희재위원

말고 창업박람회. 이것도 창업박람회 그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을 건데 이왕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기수별로 계속 모아서 나오고 모아서 나가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텀이 6개월 정도 되는데 5월부터 11월달까지 텀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급여 아니면 수당 일자리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통상의 경우하고 다른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텀을 줄여가지고, 이게 취업하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큐베이터 기능을 한다 그러면 텀을 좁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우선은 저희가 10명을 해서 인큐베이팅식의 창업을 하는데 10명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누구는 돈을 받아 가면서 하고 누구는 그냥 참여해서 일만 배우고, 나는 숏텀으로 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청년실업률이 군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청년실업률을 감소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타입을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꼭 서비스 아니라도 자기가 유튜버 같은 것 역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존재할 것인데 하나에 국한되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중장기로 롱 플랜으로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자리 예산이 100억 정도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118억.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아웃풋이 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일자리정책과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피드백을 해서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실업률이 경기도에서 하위였는데 조금 더 상위로 올라갔다든가 이런 피드백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과장님이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는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샤프하신 분들이,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더라구요. 이왕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런 것도 한번, 이왕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한테 보여 주면 같이 화합해서 저희가 좋은 의견도 내고 칭찬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사업인데 중장기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청년들이,

이희재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딱 보면 기간이 6개월 같으면 좀 긴 것 같아요. 인큐베이션이 아니고 취업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큐베이션인데 6개월 동안 바리스타하고 커피한다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천상 한 3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하는 것은 장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운영을 먼저 해보고 그런 어떤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운영해보고 하는 것도 좋고 지금이라도 중장기계획을 찾아서, 나는 프레임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지금 모집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은 뭐 기왕에 그랬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다음 기수라도, 계속 모집은 할 것 아니에요? 계속 모집을 하면 다양한 계층으로 어디가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당동에도 창업지원센터 공간이 있죠? 팔았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거기 당동 아니고,

이희재위원

바뀌었는데 옛날에 있던 자리는 우리 소유였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거기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기도 공간이 넓으니 그런 것도 활용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도, 일자리정책과를 만든 의미나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전부 국도비 내시사업이라서 검토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졸속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우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초막골 청년살롱 플래너 양성사업 1억 1,500이 이게 다 인건비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7개월 10명 인건비와 4대 보험이죠?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시설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게 예산팀에서 시설비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로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7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연결되어서 가시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전에 모집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연결되어서 이분들이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면 바뀌어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바뀝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시설비로 쓰는 게, 예를 들어 공공근로나 이런 데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에 보통 시설비로 쓰고 순전히 인건비나 4대 보험인 경우에는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아마 청년플래너 양성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로, 순수 인건비라고,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순수 인건비잖아요?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이것만은 인건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롱 할 수 있는 청년 창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사업으로 봐서 아마 시설비로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사업이긴 한데 사업 중에 이건 순수한 인건비와 4대 보험만 따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 같은데.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예산팀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업으로 봐서 시설비로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상가가 두 군데가 있구요, 상점가 한 군데 있고 그 외적인 골목상권이라고 소상공인회에 등록돼 있는 상권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삼성마을 상인회하고 당동로 상인회 그리고 군포역상가 상인회 이렇게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구요. 그 외 지역도 많은 골목상권이 있는데 아직 등록이 돼 있지는 않구요. 그래서 등록돼 있는 상권 위주로 해서 경기도비 2억하고 시비 2억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구요. 그리고 어느 사업을 할지는 그 상권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전통시장은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산본시장하고 군포역전시장이고 상점가는 로데오상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골목상권이 세 군데.

신금자위원

골목상권이 현재 등록돼 있는 곳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에서 골목상권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주가 방역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위주로 하구요.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신금자위원

방역은 지금 현재 이루어졌잖아요, 계속.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를 예상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방역장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역장비를 사준다든가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이루어진,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루어지지는 않았구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계획고 갖고 있는 사업비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상점가에 소독한 것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저희 재난기금으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상태구요.

신금자위원

앞으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질 사업을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방역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상권이 좀 죽어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신금자위원

마케팅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얼마 정도, 5만원 10만원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상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위생이라 하면, 위생 및 마케팅비용 지원보조라고 했는데 위생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위생이라고 하면 그쪽에 골목상권이 좀 지저분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겸해서, 방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상태라고,

신금자위원

어떠한 위생비품을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신금자위원

상점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방역비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졌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등록돼 있는 상권에만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비용 보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골목상권에 보시면 영세상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시에서 여기 보시면 상인회 주최가 상인회로 돼 있는데 상인회는 분명히 등록돼 있는 상점에 해당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골목상권에 어려운 상점들이 많은데 그러한 상점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임대료 부분, 또 여러 가지 방역도 제대로 본인들이 실시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혹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골목상점들도 방역을 해주셨는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다 해주셨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영세상점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구요. 등록돼 있는 상점들만 혜택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구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267페이지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었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아동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통계목이 지난해까지는 잘못돼 있는 것 같아가지구요. 이번에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금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전액 삭감이 있길래.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상권 상점들 소독을 방역을 해주셨냐고 질문했는데, 하셨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상점들, 개개 상점을 소독을 해 주셨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위생과를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모든 상점을 다 해줬다구요? 그것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각 동에 있는 장비를 지원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과에서 매번 나가서 한번 했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로데오거리하고 그다음에 산본시장, 군포시장 이 세 군데만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만 저희가 했구요. 나머지는 위생과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나머지는 그럼 위생과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구요. 제가 보기에는 상점을 다 소독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거리나 이런 데에 물품 나눠주고 이런 부분은 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부까지 다 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신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내부까지는 다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거리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상점을 해줬냐 했는데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개인들이 하고 위생단체에서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다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내부는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263쪽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부분에서 삼성마을에 지난번 예산이 코로나 피해지역 상권 활성화 자금 3,000만원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삼성마을 당동2지구.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홍경호위원

거기 3,000만원 예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그 용도가 방역, 소독, 홍보마케팅으로 사용하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그 내용인데요,

홍경호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안 해줬잖아요, 현재까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아직 나간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이 서야 나가는 상태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서 있는 건 없구요. 아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서 저희가 골목상권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나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삼성마을 거기 운영위원단이라고 하나요? 지금 로데오로 하면 상인연합회 이런 것처럼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가 절정을 지나서 지금 소강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 용도가 방역, 소독, 홍보 마케팅에 돼 있는 돈인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면 이것 엇박자 돈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3,0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상태입니다, 4억 갖고.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물론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에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일단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원이 안 됐어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이 4억 갖고, 4억 예산이 서면 삼성마을도 3,000,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4억 목이 통과가 돼야 지원한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야 실제로 지원이 되는 상태입니다. 계획인 거죠. 아마 위원님께서 들으신 게 아마 계획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역이나 소독이나 또 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인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좀 아까도 신금자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홍경호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지금 전통시장이 로데오거리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랜 세월 동안 자체적으로 이미 다져져 있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들은, 그런데 삼성마을은 이제 첫걸음 떼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여기서 지금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돈이 통과돼야 된다 이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아무튼 추경이 늦어져서 그럼 늦은 걸로 봐도 되겠네요? 이게 빨리 지급이 됐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방역소독까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삼성마을에 지주식 간판 1,000만원은 통과됐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원 안 해주고 설치도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장소도 여기다 세우겠다고 거기서 말씀드려도 예스 노를 안 해주면, 행정에서 이렇게 좀, 예산이 서 있고 이미 작년에 통과된 예산이면 그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되기 전부터 그쪽에 활성화가 안 돼서 나름대로 지주식 간판 하나 세우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4개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돈도 지원 안 해주고, 거기 세우겠다는 장소에다 말씀해도 허락도 안 해주고, 다 망한 다음에 해주려고 그래요? 아니, 이 4억은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통과 안 돼서 그렇다 치지만 1,000만원 지주식 간판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있구요.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큰 어떤 입찰을 해야 돼서 많은 경쟁을 붙여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주식 간판 1,000만원짜리 예산 통과했는데 아직도 다른 과하고 의논해서 해준다 그러면 이건 행정을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만 봐서는, 고생하시는데 칭찬을 못 듣는 얘기잖아요. 좀 신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264쪽에 보면, 263쪽 하단에 소상공인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이것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1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하면 이자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분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대출이 많이 늘 걸로 예상해서 1억을 보태서 예산을,

홍경호위원

수수료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자 부분.

홍경호위원

이자만? 이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으로 이자를 4.5%를 낸다고 하면 시에서 2%를 지원해 주는 거죠.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제 제가 과는 다르지만 다른 과에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봤느냐” 세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세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착한 임대료 하면 내려준 임대료 50%의 세금감면을 해주고 소상공인들의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게 민원을 받아본 중에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줘 보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홍경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민원이 많잖아요. 저한테도 지금 수십 가지가 왔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종합해 보면 하나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관련해서는 지금 중기청에서도 파악을 해서 아마 빠르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중기청에서는 요구하는 게 각 업소당 피해업소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외에 저희 시 나름대로는 중기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기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 피해 소상공인들한테는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2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게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지금 물론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과에서는, 왜냐하면 정부의 지침과 도의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물론 상위기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지자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시만의 먼저 어떤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 못 내고 인건비 못 내고 사업을 문 닫은 다음에 지원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견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을 버티고 나서 코로나가 물러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돼서 재개할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공짜로 돈을 주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세 가지더라구요, 축소를 해보면. 첫째로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줘라, 그것은 본인들의 어떤 개인 보증의 은행에서 원하는 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해줘라, 예를 들자면 300을 지금 지원해 주시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한사람 한사람 우리 공공,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 지원해 주면 엄청난 금액이 되지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1억씩이라도 대출을 해준다면 자기네가 물론 이자는 조금 저렴한 저금리로 해주시는 방안으로 하고 보증을 공공기관에서 해주면 그런 돈을 자기네가 버티고 활성화되면 갚아나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1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보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대출받으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증의 그것만 해주는 거지, 우리가 돈을 그걸 갚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가요? 우리가 1억씩을 그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준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예산도 없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저번에는 많은 단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해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두 가지죠. 첫째로는 보증을 우리가 공공기관이 해주는 것, 또 하나는 이자를 좀 지원해 주는 것. 검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말씀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군포시가 다른 데보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지 않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게 버틸 수 있을 때 밀어줘라, 이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홍경호위원

네, 해보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시 전체적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전주처럼 소상공인한테 100만원 이상 지원해 주자, 이런 방안도 나왔구요. 여러 가지 논의가 됐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의 끝에 지역화폐를 좀 확대 운영하자 해서 지역화폐를 확대 운영한 거구요. 그런 와중에 전 시민한테 5만원씩 주자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걸로 확정이 된 거구요.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하고 싶은 사업들이 좀 많은데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사업들, 뭐 대출도 좀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나 코호트 격리된 건물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거구요. 지금 대출 관련해서는 중기청이라든가 소상공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요. 다만, 절차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되게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절차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건 아마 정부든 지방자치든 차원에서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지난번 21대 총선에 후보들이 말씀드리는 유세들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줄 서 있다, 하루 종일 서 있다가도 결국은 상담도 못 하고 그냥 온다, 그런 민원들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을 떠나서 우리는 어쨌거나, 다른 시군도 다 시금고가 있겠지만 농협지부라든가 단위농협, 중앙회라든가 해서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져서 하려면 소상공인들 문 닫은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구요. 자, 보세요. 이런 코로나로 인한 것은 컨트롤타워는 우리 시청 본청이 되겠지만 방역이나 예방이나 그런 것은 보건소나 재난안전과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하고 있다면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통상인이라든가 일반 어느 기업체라든가 중소기업까지도 사실은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사람들을 부도 안 나게 막아주고 밀어주고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건 지역경제과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럼 한번,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린다면 소상공인들한테, 물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돈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대상과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이분들은 급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고 대출을 받아서 버티게 해줘라, 그러면 나머지는 시청에서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든가 500만원 해준다든가 그것은 나중 문제다 이거죠. 이미 다 끝나고 문 닫고, 끝나서 폐업한 다음에 대출받게 해주고 지원해 주면 다시 그 사람들은 시작하려면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는데 과장님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마음은 있지만 실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절차도 그렇구요. 예산도 좀 한정된 예산에서 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구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소상공 운전자금을 올해 2월까지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좀 지원해 줬거든요. 그걸 저희가 위원회를,

홍경호위원

2,000만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대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대출입니다.

홍경호위원

언제부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하고 있는, 했던 사업입니다.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3월달에 급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5,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한도를.

홍경호위원

한 소상공인이 5,000만원까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보증 그게 안 돼서 못 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2,000만원까지 했는데 올해 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5,000만원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한테 본위원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5월 중에 위원회 열어서 소상공인들이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보증은 공공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이미 시행했다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이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가정책과 도를 따라서 하는 건 좋지만 지난번에 위기극복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시민들한테 발 빠르게 잘한다는 칭찬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국가는 국가고 정부는 정부고 국회는 국회고 도지사로서 딱 도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미리 발표해서 하듯이 다른 31개 시군이 하든지 말든지 군포시는 우리만의 어떤 발표를 해서 딱 시행을 먼저 하면 다른 시군이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늦었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4쪽에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부담지원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설명서는 봐도 조금,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2019년도에 사용된 지역화폐에 대해서 카드수수료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내야 되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게 수수료는 약 1% 내는 데도 있구요, 0.5% 내는 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9년 지역화폐 발행실적이 약 190억 정도 되거든요. 그에 따른 수수료가 약 1억 6,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지역화폐 운영하는 사업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발생된 수수료를 각 업체에다 다시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사용해서 언제까지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2019년도 1년 사용한 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없었던 신규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새로.

홍경호위원

이런 내용이에요?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쓴, 지역화폐로 쓴 수수료는 무조건 다 받았어도 면제해 주고 돌려주겠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해야겠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좀 형편이 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추경이라는 게 예산지침에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급할 때 쓰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수수료도 그분들이 현재는 먼저 내고 돌려받는 것보다 2019년도 해줄 정도면 2020년도 지금 가장 위기인데 이런 때 몇만원이든 몇십만원이라도 감해주고, 내년에 해줄 것 지금 해주는 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수수료 발생은 카드를 써야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쓸 때, 지금 계속 쓸 때 카드수수료가 상인들한테는 안 나오게 만들어 줘야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내년 되면 이미 많이 쓰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몇십만원이든지 몇백만원도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돈을 먼저 소상공인들이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하니까 추경을 다음에 할 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건 잘하신 것 같은데, 잘하신 내용인데 이왕이면 2020년도도 미리, 이건 후불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은 2019년도 쓴 것을 지금 해주려고 하니까.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될 수 있으면 2020년도도 미리 쓸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다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깊게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하는 것보다 서로 의논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구요. 다시 한번 끝으로 맺음말을 한다면 정부나 도를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극복하고 살아나가서, 소상공인이 됐든 뭐든 견디고 살아나가서 버팀목이 되는 건 지역경제과가 지금 할 일입니다. 군포시가 다른 31개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발주자로 뛰어서 많은 시민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인

성복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로데오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임차보증금 반납하고, 그다음에 밑에 지역화폐 발행 운영지원 인센티브 예탁금 집행잔액 이것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먼저 로데오상점가 고객지원센터는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매입을 해서 전에 보증금 관련해서 1억 5,000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회수를 했습니다, 1억 5,000을.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운영 그것은 작년에 예치금이 약 18억 정도 됐었는데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우천

이우천위원

인센티브가 꽤 많이 남았네요, 2억 4,000.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2억 4,000 정도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지역화폐 발행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됐나요, 예상치보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90억 정도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상치보다 좀 덜된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더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더 된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더 되어서 추경에도 좀 더 확보를 했고,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에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거란 말씀이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모자랄까 봐 확보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남은 이야기라는 거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긴 했는데 도비 2억 그다음에 시비 2억 해서 상권 6개 방역, 위생, 마케팅비용 지원 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마씩 지원하죠? 아까 제가 듣기로는 3,000만원?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는 기본 전통시장은 한 1억 정도, 1억씩.

우천

이우천위원

잠시만요. 전통시장은 1억씩?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골목상권은 3,000씩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골목상권 네 군데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세 군데.

우천

이우천위원

로데오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로데오는 1억 1,000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1억 1,000?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로데오가 가장 많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이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삼성마을이나 당동로나 군포역 상가 상인회는 3,000만원씩?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방역, 위생, 그다음에 수요일까지 어쨌든 이 비용을 다 써야 되는 거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수요일까지 써야 되는 거구요, 사실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골목상권이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서 돈을 줘도 운영할 사람이, 운영 주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줄 수 없는 상태구요. 이 사업 외에도 하게 되면 골목상권도 살아나려면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처럼 상인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있는 매니저가 운영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경기도든 정부든 시든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아직 생기지 않은 데가 되게 많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상성마을 이런 상인회는 매니저나 이런 건 없을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회장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본인들이 그 안에서 뽑은 회장.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경기도에서 매니저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도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인회가 말씀대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금정역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좀 더 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금정역 상권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골목상권 상인회가.

우천

이우천위원

상인회 조직을 시에서 독려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와야 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런 것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좀, 왜냐하면 지원에 대해서 계속 빠지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이 상인회나 이런 게 없으면 모를 수도 있고, 몰라서 신청도 못 하고 이런 게 알고 있으면, 그런 상인회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가 하셔야 할 일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발굴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4억 같은 경우에 상권들로 나누면 그래도 몇천만원씩은,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있다면 더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있는 데만 지원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구요.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데 마케팅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냥 하는 건가요? 시에서 유도하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어쨌든 그 지역을 이용하신 분들께 돌려드리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소비했으면 한 1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 생각에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우리시 재난지원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텐데, 각 가정에. 어쨌든 이것의 핵심은 지역 상권에서 소비를 하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을 할 때, 이 예산을 세울 때 이 상점가들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로 “우리 업소도 다 사용 가능하다”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그래서 지급받은 것을 우리 상점가나 이렇게 많이 이용해 달라, 이런 마케팅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지역화폐 인센티브 10%가 몇 월까지 되는지 알고 계시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몇 월까지 되어 있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월까지죠. 그런데 6월까진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3월에 원래 6%였는데 3월에 10%를 하겠다고 우리 시가 알린 적은 있는데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6월까지 10%를 우리 시가 적립한다, 이런 홍보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홍보도 하시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시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다는 홍보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할게요, 과장님. 227쪽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많이 삭감됐어요, 3억 정도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당초에 4,540대에서 3,040대로 국비 지원이 조정되어서,

이길호위원

줄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왜 사업이 줄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우리 수요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수요는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이길호위원

다시 설명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업량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4,540대분이 내려왔으나 환경부 조정과정에서 3,040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이길호위원

그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거예요? 사업비 조정이 군포시에는 3,040대면 된다 해서 조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후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량을 달성하기는 그렇게 쉬운 형편은 아닙니다, 3,040대도.

이길호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임의로 줄였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많이 줄어가지고 뭔 내용인가 확인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282쪽에 환경미화타운 덧씌우기 공사 5,000만원을 올리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덧씌우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삭 후 걷어내고 하는 겁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절삭하고 크랙도 너무 많이 가 있구요, 훼손이 많이 된 상태라서,

경민

장경민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공사도급액이 2,000만원이고 관급자재 아스콘이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 5,000만원 중에 덧씌우기 공사 그 금액이 전부 5,000만원이에요, 아니면 다른 공사가 또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내고 평탄해서 아스콘을 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스콘 까는 공사만 5,000만원이에요? 아니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주변 일대를 정비하는 게 5,000만원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경계석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갑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시장단가를 조사해 본 결과는 그게 뭐 그렇게 5,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공사가 아닌데 이게 입찰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입찰하면서 좀 낮아질 수가 있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시장단가를 알아본 것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입찰을 하면 공사비가 좀 내려가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절삭 후 공사를 하는 거라 많은 염려는 안 하지만, 그 위에다 바로 덧씌우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된 317억 1,13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된 830억 3,11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부터 293쪽까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액된 34억 127만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 도비보조금 6억 7,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6% 증액된 146억 5,491만원으로 산본천 및 당정천 복개구조물, 군포고가교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비 17억 3,400만원, 시경계표지판 교체공사비 2억원, 둔터지구 및 속달지구 내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3,600만원, 군포시 통합브랜드 교체정비 2억 8,789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6억 7,590만원 등 총 37억 6,8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6.9% 감액된 4억 9,960만원으로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비 2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정역 담장 벽화정비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4% 증액된 106억 5,701만원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한 4억 1,200만원 등 총 3억 5,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대비 67% 증액된 170억 6,88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지역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 및 도비보조금 등 8억 2,4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대비 6.4% 증액된 442억 5,90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 8,0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3억 8,000만원, 택시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900만원 등 총 17억 7,5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3,130만원을 불법주정차 주행단속을 위한 후방카메라 설치와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9% 감액된 14억 5,425만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관련 국비보조금 2,154만원,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관련 도비보조금 500만원 등 총 2,6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1% 증액된 95억 1,720만원으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38억원, 재난상황실 노트북 구입비 270만원 등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련예산 2,296만원, 자율방재단 관련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7억 8,7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28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7,590만원이 증액된 34억 1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7억 6,879만 7,000원이 증액된 146억 5,49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92쪽 둔터지구 및 속달지구 내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본 대상지는 2004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현재까지 도로 미개설로 난개발 및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수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개설에 따른 대규모 사업비가 예상됨으로 사업 추진시기,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295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719만원이 감액된 4억 9,960만 1,000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99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3억 5,404만 7,000원이 증액된 106억 5,701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01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 2억 9,200만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함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0년 보조금 신청대상지의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30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 2,483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5,45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7억 7,559만 6,000원이 증액된 292억 4,47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309쪽 노란신호등 설치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치 및 세부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31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654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5,4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7억 8,773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1,72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18쪽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비 38억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 전반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비 신청방법, 사용처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92쪽 둔터지구 내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속달지구 내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이게 대규모 개발이 되면 이런 큰 공사는 실시용역이 이 정도로 된다면 거기에 기본 토목공사라고 하나요? 그런 도로 내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LH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LH에서 하는 것은 공동택지개발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할 경우는 토지구획정리를 한 경우, 여기는 현재 그린벨트에서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만약에 실시가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미리하고 속달리, 둔대리, 도마교리 그 당시에는 94년 12월 말경에 화성군에서 군포시로 행정구역 편입된 지역입니다. 76년도에 여기가 그린벨트가 지정되었고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4일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서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이 지역을 현지개량방식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은 시에서 했는데 실제로 도로계획고라든가 우수·오수 어떤 기준이 형성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과 마찰이 있어서 현재까지 실제로 여기 둔터지구는 여덟 필지만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난 상태이고 속달지구도 현재 두 필지만 건축허가나 준공이 된 지역입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현황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실시설계용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구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둔터지구에 여덟 필지하고 속달지구 두 필지는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면 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도로개설을,

홍경호위원

도로개설을?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도로개설에 필요한 전반적인 공사들이 주로 전문용어로 뭐뭐가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둔터지구는 61획지, 지금 현재 필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61필지가 되고 속달지구는 50필지가 되는데 이 도로를 둔터지구는 8개 노선, 속달지구는 5개 노선을 개설해 주려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홍경호위원

원래 거기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 시행사들이 예를 들자면 LH든지 민간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할 거죠? 예상하자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여기는 용도가 개별주택을 할 수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4층 이하이고 5세대 이하로만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LH라든가 어떤 공사가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의 개별 업자들이 많이 하겠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 소요 예산들이 어느 정도 예측됩니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소요 예산은 도로를 둔터지구 8개 노선을 다 했을 때는 보상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230억 정도 예상 산출이 되고,

홍경호위원

둔터지구만 230억,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속달지구는 120억 정도가 지금 산출이 나옵니다.

홍경호위원

속달은 얼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1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예산도 만만치는 않네요. 아무튼 실시용역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군포1동에도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많은 민원들이 도로로 인해서 건축을 못 해서 장시간을 두고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듣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런 실시용역은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은 원래부터 계획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방투자심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작년 8월경에 심사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좀 못 챙겨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이기는 하지만 건설과는 군포시 전체의 외관을 거의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산반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민들이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어차피 대야미 전체가 개발이 되면 이쪽도 어우러져서 한 도시 형성이 되는 데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92쪽 보시면요. 당동보도육교 철거 타당성 및 위험분석 용역이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보도육교는 사실 구조가 좀 복잡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시설개선을 해서 보강해서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설개선 쪽으로 60% 정도가 사실 나왔었습니다.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요즘 추세가 육교를 철거를 하는 이런 바람도 있는 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년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라는 주문도 주셨고 해서 이번에 당동보도육교는 철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시설개선을 해야 될지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육교가 불편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은 설치하기도, 그렇게 설치하게 된 부분도 사실은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구조로 설치된 육교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또 학교 학부모들이라든가 주택단지의 주민들 대상, 여기에 대해서 수요조사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의견수렴에 있어서 일부만,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은 거의 80% 이상의 주민수렴이 아니고 학교의 학부모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등하교 육교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부모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이 복잡하기는 해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실시할 때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마시고 전체 거의 한 8~90%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구요. 또 설문조사도 명칭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 부분 장단점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학부모들, 특히 아이들이 있는 학교 학부모들 의견이 저는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실 때는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를 한 번 더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다음에 보시면 바로 위에 보시면 시 경계 표지판 교체공사가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에 교체를 하실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시 경계 표지판이 현재 일곱 곳입니다.

신금자위원

일곱 군데 어디 어디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다 시계입니다. 안양시계라든가 안산시계, 의왕시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냐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송정지구 들어오다 보면 47번 국도,

신금자위원

안산하고 송정지구 입구,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반월호수 같은 경우에는 입구, 안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신금자위원

반월호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당정동 같은 경우는 한세대 오기 전에 캐피코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동 대우아파트 그 위에 보면 시 경계 표지판이 하나 있구요. 그다음에 안양에서 군포 들어오는 입구, 금정역 들어오기 전에 입구, 그래서 일곱 곳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가 타 부서보다 예상금액이 높아요.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시 경계 표지판을 제가 보니까 안양하고 의왕시는 현재 LED로 설치가 돼 있더라구요. 금년에 저희 시도 LED로 설치하고자 예상금액이 좀 이렇게 상향조정이 돼야 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양에서 군포로 들어오는 곳하고 캐피코 쪽 이쪽에는 큰 도로, 시 경계가 큰 도로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대우아파트 뒤쪽이라든가 반월호수 주변 그쪽에는 여기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시면 LED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예상금액이 높이 책정됐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굳이 LED등으로 하셔야 되나, 위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견적서를 받아보셨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받아봤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견적서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잠깐만요. 293쪽 보시면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도비가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간제 근로자인데 몇 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된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구요. 이분들은 저희 채용한 게 아니고 1일 3시간 정도 안양천과 죽암천,

신금자위원

명예감시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명예감시원.

신금자위원

1일 3시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일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의 활동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안양천과 죽암천입니다.

신금자위원

안양천과 반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대야미,

신금자위원

대야미 쪽에 죽암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두 군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분들은 사실 매일 시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현장에서 카톡으로, 출근해서 자기 순찰한 내용을 카톡으로 저희들이 보고받는다 할까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 여기에 명시돼 있듯이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이분들이 하천에 배치해서 그곳에 하천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인원이 아니고 또 활동비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하천에 보면 썩지 않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죽암천 근처에도 볼 경우 병이라든가 비닐 이런 것은 사실 땅속으로 들어가면 썩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수거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활동은 3시간이지만 그 부분에 하천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셨으니까 보다 철저하게 하천관리, 쓰레기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차 세계대천 이후에 가장 큰 세계적인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재난안전과가 국장님 소속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

주무부서고. 제가 재난안전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저희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도 보면 예산을 11조 7,000억 정도 1차 추경을 세워서 굉장히 위기에 대처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국장님은,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 외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방역물품이나 장비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에는 별도로 안 들어왔구요. 그다음에 재난상황에 따라서 각종 상황별로 매뉴얼을 다루는데 저희들 방역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업무는 보건소가 주관이 되구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뒤에서 지원해 주는 조정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매주 월요일, 목요일 코로나 대책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하고 있고 각종 상황에 따라 수시로 또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얘기했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기금을 얼마나 활용하는데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 한 170억 됩니다. 170억 되는 중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난 관련해서 기금을 활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처음 쓰다시피 하는데 상당 많은 금액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재난안전과의 주무부서를 통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 1차 추경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최초로 역대 최대의 규모로 세웠는데, 1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한 700조, 800조 되는 대단한 규모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건설교통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재해보상금 주는 것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소극적으로 하면 중앙에서 오는 것 국도비 내시해가지고 그냥 집행하면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장님은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좀 벤치마킹도 하고 페이퍼업도 해가지고 좀 적극 대비하면 아마 국장님이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아서 국장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예산을 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국가는 역대 최대 규모로 1차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페이퍼업도 하고 다른 데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게 있는가. 보건소가, 실지로는 재난안전과라기보다는 보건소가 주무부서면, 사실 보건소는 보건역할만 담당하는 거지 주무부서는 맞지만 사실 기타부분은 재난안전과가 또 재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될 수 있잖아요.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아마 또 다시 가을 되면 다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가끔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국장님들이 좀 주관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각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구요. 이게 단기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지금 홍보기획과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5만원으로,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예산 5만원 한 것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했을 때 지금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이희재위원

우리 예비비가 많이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예비비도 지금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규모가 한 8,800억쯤 되고 본예산이 한 7,000억, 8,000억 사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36억 예산 세운 거잖아요? 36억. 맞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

36억 예산 세우면 전체 예산규모에 볼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제가 볼 때는 한 500억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는데,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나 재난기금 가지고 쓰는 게 물품, 지금 36억 외에 우리가 물품에 지금 쓰는 게 많습니다. 이게 장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히 되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 추경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마련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저희도 아마 국외연수비 같은 것 다 반납해서,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시가 진짜 경기도의 1등 도시를 표방하고 싶다면,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면 최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인근에 10만원 보조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못살아서 적게 주고 잘살아서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우리 주민들이 1등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야, 군포는 그렇게 많이 주냐”라는 말도 있지만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좀 주축으로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좀, 우리하고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의정부 이런 지역에는 엄청나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재정상태도 모르고. 어쨌든 하나라도 잘해서 국장님이 이런 위기에 공을 세우면 우리 군포 역사에 길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할 때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당동보도육교 거기 시설비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게 같은 거죠? 같은 것 지금 용역 두 개 올라온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철거 타당성 및 위험분석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철거하게 되면 밑에 용역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철거를 하더라도 실시설계는,

이길호위원

아니, 그 밑에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건 존치할 때 하는 용역,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존치든 철거를 하든 같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아니, 철거를 하든 개선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선택이 되더라도 실시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시설개선이 뭐가, 그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철거에 따른 실시설계를 어떤,

이길호위원

아니, 위의 것은 철거하느냐 마느냐 일단 용역을 하는 거고, 철거하게 되면 시설개선용역이 뭐가 필요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 철거 비용도요, 위원님, 1억, 시청 앞에 육교 철거할 때가 한 1억 8,0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철거하는 것도 거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냥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이길호위원

아니,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자구요. 자, 철거를 하게 되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교량을 보수보강을 하든 항상 계략 공사비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도 거기에 대한 금액이 산출돼야만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실시설계를 선행해서 철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안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 시설개선을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설개선용역을?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어가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길호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용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시설개선을 하든, 철거 및 시설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밑에 것 뭐라구요? 정확하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당동보도육교 철거 및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비, 이렇게 용어가 기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철거라는 말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자, 위에 건 이걸 존치할 건지 철거할 건지를 먼저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 용역은 존치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철거를, 만약에 철거라는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철거를 해야 될 거고,

이길호위원

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철거 말고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시설개선 쪽으로 실시설계를 할 거고,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두 개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용어가 여기에 철거라는 말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두 개 동시에?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길호위원

국장님,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님 얘기대로 철거가 결정이 되면 굳이 설계비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거가 되든 개선을 하든 간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 비용 산출을 설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철거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걸 보강보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인력이 어떻게 들어가고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품을 뽑기 위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철거가 되든지 보수가 되든지 설계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길호위원

철거할 때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철거할 때는 거기에 어떤 장비가 어떤 규모로 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어떻게 몇 사람이 필요한 건지, 경비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 산출을 공무원이 못 하니까 용역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는 철거업체에서 견적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견적서는 우리가 단순한 사항일 때 견적처리 하지만 우리는 품에 의해서, 설계품에 의해서 설계를 납품받아서 입찰을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청 앞에도 철거할 때 설계비가 2,000만원 들고 철거비용이 1억 8,000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구조물을 드는 크레인 장비가 이 구조물을 한 번에 들 건지 잘라서 들 건지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장비가 몇 톤짜리가 한 대가 와야 되는지 두 대가 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담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철거로 결정이 나든지 보수로 결정이 나든지 설계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이길호위원

그래야 견적 들어오면 가격도 비교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기본자료가 있어야 그것 견적 들어온 것도 판단할 수 있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견적을 내기 위한 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용어는 과장님, 당동보도육교 철거 및,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시설개선,

이길호위원

시설개선, 철거가 빠진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 확인만 할게요. 이게 만약에 철거하는 쪽으로 타당성이 나오면 여기가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넓고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500미터 이내일 것 같은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스쿨존으로 지정을,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스쿨존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하실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철거하면 스쿨존으로 지정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용역하실 때 세밀히 스쿨존에 대한 부분, 만약에 철거했을 때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예산안 심사 시 신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경계표지판 교체공사 견적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민병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금정역 담장벽화 정비사업이 원래 1억 예산이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000만원이나 감액을 해서 올라온 사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1억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현재 있는 담장 도색뿐만 아니라 일부 홍보효과를 할 수 있는 구조물 같은 것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보고 지금 블록 담장이 굉장히 노후된 상태고 철도를 담당하는 철도공사에서는 3년 안에 다시 담장을 새로 놓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지금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니까 현 상태에서 지워서, 현재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사계절 그림, 바닷가 그림 이런 게 있는데 투톤 정도로 단순하게 다 지워버리고 도장으로 마무리하고, 그게 한 이천칠팔 백 정도 들어갑니다. 남은 잔액은 거기 포토존 같은 것하고 우리 시의 통합브랜드 이런 것 설치할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조물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포토존 정도로,

우천

이우천위원

도장은 두 가지 투톤 정도로 하고,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투톤으로 하고, 그건 그걸로 끝나고 그 이후에 사업을 별도로 사업공정이 다르니까,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군포시 통합 IC를 익힐 수 있는, 사진 촬영도 가능한 벤치 같은 스타일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담장이 엄청 많이 삭아 있거나 많이 그러더라구요. 도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페인트 긁어내고 페인트칠만 하실 건지, 아니면 파손된 부분이나 보완해 가면서 하실 건지?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블록담장이 노후되어서 구멍이 난 곳은 몰탈로 면을 마감한 다음에 그다음에 별도로 칠을 할 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디자인 안이나 이렇게 나온 게 있나요? 도색에 대해서.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한 가지나 두 가지 색으로 해도 좋은데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김에 좀 더 미관상 좋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000만원 중에 도색하고 일부 구조물이라든지 이번에 새로운 상징물 IC나 이런 부분들을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디자인 안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금일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금일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운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이 2억 9,200이 올라왔어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원금 대상지는 어디 어디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대상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이구요, 건축허가를 받은 15년 경과된 20세대 이하.

홍경호위원

산출근거가 몇 세대 어느 지역 해서 2억 9,200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기존 예산에 15개 단지 동이구요, 추가로 이 금액을 추경을 세우면 33개 동 추가로 해서 기존 포함해서 50%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세대수로 하면 몇 세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33개 동요? 동으로 하면.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동으로. 33개 동 273세대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대규모 공동주택은 노후 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위원도 지역구 재궁동에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있어서 담장이 무너지고 해서 그쪽에 현장에 나가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개발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도의 보수공사도 않고 기다려온 분들이 많아서 거기가 많이 노후화됐더라구요, 현장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 지원이 거의 끝나가는 추세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요?

홍경호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년 이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매년 지원하고 있구요, 현재 15년 이상 된 게 1,109개 동 정도 됩니다. 1,109개 동 15년 이상 된 게. 이번에 같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하면 전체 9.9%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멀었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아직 멀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시작이네요, 시작.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시작이라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매년 본예산에 얼마 세웠던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1억 6,800 세웠습니다.

홍경호위원

1억 6,800, 본예산에는 1억 6,800 세웠는데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이 세운 이유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주민들이 기존, 너무 지원 비율에 비해서 너무 낮구요. 주민 요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시비를 더 세워서 지원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았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비용추계를 할 때 본예산에 제대로 못 했네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1억 6,800 정도하고 1회 추경에 2억 9,200이 올라왔다면 그래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이 정도를 세워놓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보통 예산의 편성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은 조금 세웠는데 본예산에 거의 배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그렇구요. 시 재정 여건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구요. 추경에,

홍경호위원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했는데 추경에 넉넉하다는 게 있나요? 똑같은 내용이지.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기대심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눌러 앉아버리니까 나름대로는 개선을 해서 자기 평수에 따라서 자부담이 20%인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총공사비의 80%,

홍경호위원

우리가 80% 주는 거예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2,000만원 이하로,

홍경호위원

자부담 20% 받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109개 동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지금 9.9% 한다 그러면 몇 년에 걸쳐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이 될까요? 10%씩 한다면 10년이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전체가 1,500동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노후가 되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선별은 어떻게 해요? 현장 나가 보나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현장 나가고 작년도에 공동주택 심의 전에 현장 나가서 다 일일이 조사하구요, 96개 신청된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 기존 아파트들보다 사는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어쨌든 점점 할 곳도 많고 지원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본예산에 더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으로 공사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잖아요.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한다고. 예를 들어서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옥상방수,

우천

이우천위원

방수라든지 지붕이라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는 안 돼 있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조례상 안 돼 있구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녹슨 상수관이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후년도부터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시나 이렇게는 노후 엘리베이터, 그게 법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더 강화됐다고 하더라구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끝나면 향후에 그런 예산까지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모 단지에서 보도블록에 관해서 교체 예산이 들어온 게 승인이 된 게 있는데 장애를 가지신 주민분들이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록 설치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 요청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왜냐하면 장애인식 개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그쪽에만 맡겨놓으면 되지 않겠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가 고려되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여러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지금처럼 보도블록을 단지 안에 교체하는데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이미 받은 거니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법령상에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을 받으실 때나 아니면 계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넣어서 꼭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309쪽 중간에 보면 지역교통안전환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안초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과속단속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2개소라고 하면 올 때 갈 때 양쪽을 말하는 거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양쪽 방향.

김귀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해가지고 군포초교 등 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속단속장비를 말하는 건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과속단속장비.

김귀근위원

이것도 전부 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6개소라고 하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개소인데 부곡중앙초, 당정초, 당동초, 양정초, 흥진초 외 2개소 해서 총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것도 과속단속장비라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호 과속.

김귀근위원

그러면 이건 왕복이 아니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해서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흥진초만 양쪽 방향을 설치했구요.

김귀근위원

이것도 과속단속장비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송안초교 있는 데하고 가격이 상이한 이유가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장소에 따라서 설치가 대로가 넓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차로가 작은 경우 2차로인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송안초교 인근에도 보면 차들이 제한속도 허가 없는 것처럼 해서 고속도로처럼 달리고 하는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거기가 신설도로다 보니까 아마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기 설치되어서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쪽에요. 중간에 연구용역비 교통취약지역 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용역 이것은 교통취약지역이면 많이 안 사시지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쪽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자면 어디인가요, 그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속달지구에 1-2번 공영버스하고 100번하고 100-1번 3대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을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용역을 해보겠다는 얘기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도시형 교통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영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해서 정산을 해서 수익이 나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550만원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해요, 조사를?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통화했는데 100번이 노선 조정이 약간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줄었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은 특히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선을 단축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평일에도 초막골이나 글램핑장 이용객들이 제법 생길 텐데 노선이 단축되어서 운행이 안 되면 추후에 문제점은 없겠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초막골공원 캠핑장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서 이용객이 전혀 전무한 실정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 몇이 타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로 봤을 때는 송정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배차시간이 길다,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이해했고, 단축이 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면서 추후에 정상 회복이 됐을 때 이용하던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노선 또한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가능성이라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하고 해서 같이 운행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것도 생각하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는 명확하게 좀 그렇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단축운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타시던 분이 다시 정상화됐을 경우에 또 시간이 15분 걸리던 게 30분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찾는 방법을,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3대가 운행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100번은 1대가 운행됩니다.

이길호위원

1대가 운행되는데 지금 단축, 송정부터 들어와서,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송정지구에서 금강1단지에서,

이길호위원

노선을 단축하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 단축이 된 거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추후에 1대를 더 추가해서, 그 부분은 어때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노선의 시간간격, 배차시간이라든가 교통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송정지구라든가 이쪽은 교통수혜지역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야지구 쪽 그쪽은 아직 교통수혜지역이기 때문에 인가되는 데는 문제 없는데 송정지구라든가 이쪽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노선을 증차해 주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교통수혜지역 수요가 아닌 다른 곳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노선을 증차하는 건 어렵다는 답변이거든요.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노선을 폐지하고 그랬으니까 정상화됐을 때에 단축되어서 운행되는 운행시간이 예를 들어서 기존 차량으로 하면 또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면서 기존 지역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어렵지만 증차를 해서 시간 간격을 메워주는 게 협의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줘서요, 만약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화되면 기존 노선을 다시 회복하고 증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불편한 한두 분이라도 없던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던 것 폐쇄되어서 불편함을 겪는 건데 추후에 정상화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전국택시노조 중부지부 차량구입 지원은 4개 시 나누어서 분담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인구비례로 해서 분담 비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추경에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본예산에 잡으시지. 미리 예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안양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사전에 중부노총 측과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원 비율이라든가 차량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말쯤에 확정되어서 아마 안양시에서 자기네가 먼저 지원을 하고 나머지 3개 시는 부담 비율을 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협조 요청이 와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타 시에서 요청이 와서 군포시에서 분할해서 지원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원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뭐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택시발전 조례라든가 중부노총 택시도 택시산업발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신금자위원

택시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택시.

신금자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라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다시 한번,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택시관련 법령.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택시쉼터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듯이 차량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차량도 택시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라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택시쉼터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예산과 조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택시 기사분들, 개인택시 말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법인택시.

신금자위원

택시 사납을 회사에다 그날 일하셔서 사납금을 하시는데 요즘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또 개인차량을 이용하거나 거의 외출을 안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택시 기사들도 사납금을 거의 입금을 못 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교통과에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법인택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 지원금을 1인당 5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 측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월급제도가 거의 시행되다시피 해가지고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사납금을 못 채워도 기사들에 대한 급여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신금자위원

기본 사납금은 못 채워도 기존에 그분들이 받았던 급여 이런 건 다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줄어들 수 있는데 급여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 하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도 혹시나 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구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설치를 송안초교 교차로 외 2개소, 그다음 노란신호등 52개소 사업량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노란신호등 설치가 2019년도부터 거의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어르신 노인보호구역 이러한 곳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군포시에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이 올해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시에 물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과속카메라라든가 이런 카메라 제작하는 업체의 납품, 신호등 제작하는 데에 따른 납품,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 가용능력이 안 돼서 제품을 구입 못 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일시에 몰린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거든요. 가서 차근차근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치된 면적은 2019년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3억 5,000 정도 설치를 했구요.

신금자위원

몇 개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금액은 3억 5,000, 신호등 설치 조는 243조입니다. 한 조라고 해가지고 설치된 곳, 그리고 보행용 신호등, 차량용 신호등 말고 보행용 신호등에 174조, 총 설치한 개수는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74곳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174조, 한 조라 그러는데요.

신금자위원

한 조로 해서 174조가 설치되어 있다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선시 설치하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보행도로에 먼저 노란신호등 위에 설치를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네,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52개소하고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13단지 쪽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앞에는 아이들 견학 오는 차량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설치를 안 하셨더라구요. 혹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에 다 설치할 수가 없어서 일단 교통사고가 많거나 안전위험이 있거나 그런 곳을 먼저 선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린이 차량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보행하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잠깐만요. 어린이도서관 앞에 어린이보호 도로정비를 작년엔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하셨나요? 작년에. 2019년도에 정비사업을 하셨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노면 포장공사를 작년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 실시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가봤을 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귀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309쪽에요. 카메라 설치, 학교 앞에 현재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송안초교 앞에 두 개 설치를 하신다고 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정비 설치사업이 또 군포초교 등 6개소에 한다고 하셨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부곡초등학교, 흥진초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왕복 1차선인 것 같은데, 혹시 과속으로 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학교 앞이라서 우선시하는 건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가 여기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민들의 요청 들어온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안건에 상정해서 심의회에서 가장 우선으로 먼저 설치할 곳을 거기에서 정해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정하신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학교 앞에 교통사고율 혹시 19년도, 18년도 이렇게 경찰서에서 받은 그러한 자료는 있으신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직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제가 확인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카메라 설치도 그다음에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사업도 하고 또 노란신호등도 설치를 하고 이것은 군포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가장 많은 관심과 또 여기에는 최대한도로 다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그러한 교통사고율도 교통과에서 좀 자료를 받으셔서 최대한도로 교통사고도 줄여야 되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하든 또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또 노인보호구역 이런 곳들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좀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일관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예산이 들어왔을 때 군포시만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앞의 횡단보도에는 차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노란신호등을 아마 설치를 하긴 했어요. 그래도 그 옆에 아이들이 건널 때 노란우산이라든가 이러한 표시등 이러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고 좀 더 색다르게,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멀리서도 운전기사들이 잘 보고, 학교 앞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도를 줄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비사업 등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보완책과 수요조사를 하셔서 색다르게, 그래서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07쪽에 택시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비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실시돼서 송정주차장 안에 짓는다는 거예요? 송정주차장 안에 그런 부지가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 송죽주차장입니다.

홍경호위원

송죽, 송죽.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 앞쪽에 보시면 약간의 공터 비슷하게,

홍경호위원

앞쪽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입구 쪽. 그러니까 대로변 쪽에 보시면 약간 공터 비슷하게 있습니다. 나무 좀 심어져 있어가지고,

홍경호위원

마트 옆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닙니다. 입구 쪽입니다. 대로변.

홍경호위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요구조건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동안에 보니까 택시쉼터는 택시들이 거의 주유를 LPG를 하다 보니까 LPG 주유소에 휴게실이 많이 있더라구요. 최근에 보건소 앞쪽에 주유소를 새로 신설해서 주유소는 기존에 있었지만 건물을 새로 신설해서 저도 차량 세차하면서 거기를 가봤는데 휴식공간을 넓게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이용을 별로 안 하시더라구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갈 때마다 일부러 이런 민원이 있길래 한번 찾아뵀더니, 예를 들자면 일반택시로 보면 사납금을 벌기 위해서 쉴 시간이 없고 개인택시들은 쉬는 시간에 가면 거의 집에 가서 쉬고 식사시간에 겸해서 쉬고 하더라구요. 여기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같이 휴식공간이 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물론 이런 것 설치를 해서 편의시설을 해주면 굉장히 좋기는 한데, 또 이것 하시는 분들이 제 질의를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건상으로 보면 빨리 움직여야 수입이 생기는 직업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에 이분들이 와서 휴게실에서 쉬고 또 회의하고 거기에서 운동하고 그건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호회를 구성하고 자기들 쉬는 시간에 와서 거기에서 어떤 모임의 회의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헬스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일리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달려 다녀야 돈을 버는 분들이 거기 와서 쉬고 커피 마시고 회의하고 헬스운동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실시용역을 하고 건물을 짓게 된 계기가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쉼터 관련해서 끊임없이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다른 시군들도 그렇고 많이 지금 만들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운행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3부제를 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시기 때문에 쉬시는 날 오셔서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시고 또 쉬시는 분들끼리 담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홍경호위원

안 해주자는 말씀은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따지면 버스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운전이라는 직업이 사실 휴식이 많이 필요하면서 졸음운전이나 이런 걸 안 해야 교통사고가 안 낼 수 있는데 대게 보면 택시는 손님이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게 덜한데 버스는,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택시는 해주는데 버스는 그럼 어디에서 쉬느냐. 화물차는 한 번 갔다 오면 10시간도 달려갔다 오는데 왜 택시만 보조를 해주느냐, 그래서 그분들 얘기에 응용을 하는 거예요. 택시는 금방 손님 내리고 탔다가 손님 기다리고 서 있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가능한데 버스하고 화물차들은 그게 불가능한데 택시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분들 요구조건이 그러면 택시쉼터라고 하지 말고 운전자쉼터라고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이 예산이 저도 사실 몰랐는데 벌써 사람들은 다 아나봐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서 그러면 운전을 하는 영업용 하는 분들의 공간으로 같이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얘기 없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일정부분 들어온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약간의 건의사항 비슷하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아시다시피 택시하고 버스, 화물 여러 가지 운전하시는 모범운전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쪽에서 자기들도 좀 쓸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달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건물이 지어지면 1개 층에서 일부분을 모범운전자회 같이 공유해서 쓰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한다면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이 송죽주차장 앞에 지어진다고 보면 여기에 실시용역을 줘 봐야 지하, 지상을 어떻게 짓겠다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 대략적으로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그 지역 자체가 도시미관 경관지구에 해당이 돼서요. 4층 이상으로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가 워낙,

홍경호위원

4층 이하?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4층 이상으로.

홍경호위원

4층 이상?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런데 바닥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 올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 대비 효용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적정한 규모를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안양시만 지금 현재 4개 시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과천, 의왕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65평방미터를 지었더라구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 180평방미터, 저희가 지금 마련한 게 28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1층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를 파지 않고 1층은 캐노피하고 계단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2층과 3층, 4층 4개 층으로 해가지고 한 층당 80평방미터 해서 약 2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이나 헬스장, 회의실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군포시에는 땅도 없고 그러니까 지하를, 어차피 공사비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지하주차장을 넣으시고 예를 들어서 1층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할 건가는 나중에 설계하면 되는데 제안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헬스라든가 탁구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다 할 수 있게 하고 회의장도 어느 단체가 와도 모범운전자가 됐든 트럭운전자가 됐든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됐든 모든 회의는 단체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은 공동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각자의, 지금 우리 보훈회관과 약간 롤모델이 되는 건데, 그런 단체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모범운전자들의 어떤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공간으로 한층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실시용역 할 때 고려를 해보시면 안 될까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출발한 취지가 이게 택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조례에 의해서 택시운전자들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마련된 거거든요.

홍경호위원

취지는 아는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 사업비 자체도 저희 시 50%고 도에서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용도가 다른,

홍경호위원

아니, 그 돈으로 다 짓는데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에 모범운전자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하려고 했다면서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모범운전자 속에는 택시운전기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어떻게 좀 약간,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어떤 목을,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목을 둔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버스 하시는 분들이 공영차고지에 있다가 거기 쉬러 오겠어요? 그냥 명분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쉬는 공간이 시에서 우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배려가 있구나 하는 어떤 마음에 위안을 주고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헬스를 하러 오면 얼마나 하고 회의를 얼마나 하러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어가지고 군포시민의 그런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 검토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아까 다 많이 질문했는데 그건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확인만 할게요. 이건 309쪽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그것은 송안초등학교 왕복 도로에다 노란 것 다 들어가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선거기간에 다녔더니 그 동대표님들이 연합회에서,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는 신도시 쪽으로 새로 생겼는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줬느냐고 이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 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잠깐 하나만 확인할게요. 313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차량탑재형 CCTV 소형차 코나 차에다 지금 카메라 설치하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에 1,100만원씩 들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CCTV 카메라를 장착하는 겁니다, 차량 위에다.

홍경호위원

그럼 현재 있는 차는 구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 차가 3대가 CCTV 카메라를 달고 운행 중인 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는 코나 차, 약간 중소형 차구요, 하나는 소형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재량, 이 무게 때문에 3대에 장착할 수 없어서 코나에만 2대에만 장착을 하는 상황이구요. 현재 운행 중인 것은 전방주시형입니다. 그래서 앞쪽을 보고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찍는데 차와 차 사이가,

홍경호위원

돌아가면서 뒤에 딱 찍는다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니요, 카메라를 돌릴 수는 없구요. 전방 주시하면서 달리면서 찍는데 차와 차 사이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뒤에 번호판이 뒤차에 가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뒤쪽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더 달아서 차가 지나가면서 뒤쪽 후방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양쪽을 다 앞과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요즘 카메라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 많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서서 고정형으로 해서 돌려서 찍는 것은 가능한데요. 주행 중에 찍기 때문에 달리면서 카메라를 돌려서 찍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단속차량이 몇 대인데요? 군포시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총 13대입니다.

홍경호위원

13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13대가 지금 카메라 달려있는 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3대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3대가 달려있는데 나머지는 카메라 없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단속원들이 차량을 탑승해서 찍고,

홍경호위원

그 3개가 달려있는 차에다 2대 코나 차에, 2대만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촬영하다 보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짝 붙어있어서 어떤 차는 단속이 되고 어떤 차는 단속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형평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두 가지예요. 조그만 소형차에 1,1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 하는 게 하나가 궁금한 거고 또 하나는 3대가 달려있으면 3대에다 다 같이 달아야지 2대만 다는 게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2대만 달면 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한 대는 소형이라서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차는 달지 못합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추경 외에 송정지구 때문에 과장님하고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맞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교통과도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조성계획을 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업 근거에 군포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에 6항에 있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택시쉼터 지원사업. 이것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만약에 다 완공하게 되면 누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구요. 현재 계획상으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입주를 해서 건물 시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관리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지출되는 것 아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또 예산을 계속 집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례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100% 얘기하겠죠, 지원해 달라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다른 거구요.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군포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이것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 이런 것은 계산 안 해보셨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아직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적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조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게 원래 맞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건물 대수선이라든가 큰 비용이 드는 것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조례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 이런 것도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중부노조 택시 지원하는 것, 그 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법적인 근거.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뭐예요? 그냥 여기에는 협조요청, 검토보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이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상위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사업, 중부노총에서 하는 그 사업도 택시산업 발전을 하나의 노조거든요. 노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 요청이 안양시로 접수가 되었고 안양시에서 저희 4개 시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하는 건 아니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 근거는 없고 법상에 안양시의 요청이 와서 안양시와 우리가 협의해서 4개 시가 분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봤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몇 년마다 혹시, 이렇게 계속 지원하나요? 12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구요. 그 차가 노후되면서 대폐차하면서 아마 지원요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사업비 내용은 이게 안양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양권이라고 원래 들어가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4개 시. 그러니까 중부노총 안양권, 그러니까 우리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시를 관할하는 노조 지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부노총의 이름이 안양권으로 돼 있어서 안양권으로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구요. 308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신환사거리를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련자료, 어떻게 하실 건지, 개선을. 간략히 먼저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 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중에 제일 심각한 곳이 신환아파트 사거리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소가 사거리가 약간 기형적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금정동 주택가에서 나오는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면 교각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회전 비슷한 직진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재궁동하고 금정동 사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파리바게트 있는 데,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도로가 예를 들어서 1차선, 차선 도로가 아니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차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선이 없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시려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 부분을 현재 횡단보도라든가 또 신호기라든가 아니면 교통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고가 적게 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차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차는 그런데 교행을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교행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인도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같이 섞여서 다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특히나 차량이 많은 시간에는 사실 보행자도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개선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신호기만 좀 위치만 바꿔놓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차선을 그어서 보차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넓이가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운영이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행환경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저희도 나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인도 쪽에 볼라드라든가 설치를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차가 또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 우선 보조금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천

이우천위원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개선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대 차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꼭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4월 27일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저희 교통과가 모여서 현장에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들이 많이 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 3,900이 올라왔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산출근거를 설명서에 보니까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별표 4를 보니까 이게 어디에 기준해가지고 지금 3,900이 나온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보통으로 봤을 때 2종 보통, 뭐 이게 지금 5층으로, 280헤베 5층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거기가 미관지구라 4층 이하로밖에 안 되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적도 줄어들 수가 있기는 있는데 280헤베를 기준으로 봐도 건축비가 5억 7,400을 예산을 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걸 10억 이하로 볼 거냐, 5억 이하로 볼 거냐 해서 10억 이하로 봤을 때 4.91%더라고, 2종 보통 중급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로 봤을 때 2,400만원 정도면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3,900씩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된 건가 확인 좀 해주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좀 그러면 자세한 걸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경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택시쉼터 조성 실시설계용역 자세한 내용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설 명절 때부터 우리 재난안전과 온 직원들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또 얼마 전에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또 부서 직원들이 가서 부스 설치해 놓고 많은 간식 제공이라든가 난로를 피워놓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줬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318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어요. 3,800.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재난기금소득이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과에서,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절감해 주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5만원씩 주는 그 돈인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언제부터 주기 시작하나요? 이것 통과되면?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얼마 전에 재난기본소득 조례가 수정 발의돼서 통과가 잘 됐구요. 이후에 5월 초에 개인당 5만원씩 농협기프트카드 선불카드로 통장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각 집에 방문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초부터요.

홍경호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재난기금으로 10만원씩 주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신청해서 보통 보면 본인이 인터넷 들어가서 자기 아이디 넣고 자기 현금카드라든가 지역화폐 카드가 있으면 쉬운데 어린이들은 받는 쪽 불편함 민원을 많이 주더라구요. 여기는 신청방법과 활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갓난아이, 학교 미취학된 아이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0만원이고 우리 시의 재난기본소득은 5만원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구요.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받은 것하고 오프라인 신청 받은 것 합해서 약 58%가 이미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급방법은 첫 번째로 신용카드와 경기지역화폐 두 가지로 신청을 받고, 4월 9일부터 4월 말까지 받고, 그다음에 4월 20일부터 신용카드나 지역화폐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4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오프라인으로 직접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 제시하고 선불카드를 지급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인 어린이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이. 성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구요.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4인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다 1대 1로 해야 되더라구요. 카드도 없으면 4인 기준이면 4인이 다 발행을 해야 되고 카드도 보통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세대주가 있다 그러면 그 세대주 밑에 3명이 있다면 한 분이 증명되면 할 수 있다면 신청방법도 쉽고 카드도 4개 발행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되는데 번거롭게 하지 않나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민원이 있었는데 군포시에서 주는 것도 좀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 10만원 주면서 굉장히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까다롭고 불편하다, 이왕에 이게 끝일지도 모르고 또 나갈지도 모르지만 신청방법과 지급받는 데 좀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 보상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기금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기금으로. 기금을 사용해서 많이 활동했다 그러더라구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포시 재난기본소득을 군포시민 전체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약 138억, 그중에서 기금이 100억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38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기,

이희재위원

우리가 기금이 한 170억 정도 되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히 171억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현재 약 40억 정도를 썼거나 진행 중에 있구요. 나머지 한 30억은 현재 최소 예치금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기금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이희재위원

집행을 하는 절차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체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어려운 특성과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지방의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걸로,

이희재위원

할 수 있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내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궁금하잖아. 내역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기금이 우리가 171억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당수 집행하고 있다면서요. 한 40억 플러스알파?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38억 빼면 2억밖에 안 남는 거잖아. 국장님이 아까 엄청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171억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금을 활용해서 대응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왜 예산편성을 안 했냐?” 그러니까 “171억 중에서 38억은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나 돼요? 마지막에. 대략대략.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총 171억인데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이희재위원

대략.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대략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를 우리가 계획 변경해서 합한 금액이 약 40억 정도가 돼요.

이희재위원

아, 38억 빼고? 포함해서?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지금 38억은 별도로 하고,

이희재위원

별도로 하고 40억.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기금도 40억하고 38억 하면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남아 있는 기금도 부족하겠네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재난관리기금 5만원씩 해서 군포시민 전체를 다 지급하고 나서, 또 그다음에 지금 집행하는 것 다 집행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약 30억 정도가 남겨진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법정기금이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최소로 남겨놔야 될 금액이죠.

이희재위원

지금 그게 법정기금이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법정 금액은 없구요.

이희재위원

법정 금액 있지.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개년에 대한 평균 수입액의 100분의 1인가요? 그 금액을 매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 예치금을. 그 금액을 매년 확보하는데 금년도에도 15억 8,0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171억이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회가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와서 앉아있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재난안전기금을 한 40억 정도, 그 기금을 5만원씩 주는 것 빼고 한 40억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의회에서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

이희재위원

저희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을. 기금심의 운용계획 할 때 보고 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연말 연초에 기금 결산보고 한다든가 할 적에 그때 보고를 드립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긴급한데 긴급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동의 안 받고 막 쓰고 있는 거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한 걸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국장님 자랑 많이 하더라고, 엄청 많이 집행하고 있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엄청 많이 집행하시던데, 그래서 그런 게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과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중간중간에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코로나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그런 간담회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지금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워낙 뛰어나시니까 아마 잘 해결해 나가고 우리 주민들도 화합하고 하면,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만든 게 재난기금이잖아요. 재난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민들이 다른 시민들보다 좀 우월적 지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소득 주는 보상금이 1인당 5만원씩이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지원금이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원금이 5만원인데 아마 금액을 적절하게 정했겠지만 금액을 정하는 데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 것은 안양이나 의왕이나 인근 시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희재위원

우리 시장님 들어와서 1등 도시를 표방하려고 하고 있는데 2등, 3등 도시 하는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주민의 편에서, 다른 데 형평성도 맞춰야 되겠지만 주민의 편에서 선도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이 법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는 부분은 지금 같은 데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쓰면 우리 시민들도 박수 치실 것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존경받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마찬가지로 참 잘 대응했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직접적으로 구호활동에 나서는 것은 보건소가 주무부서지만 실질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구요. 그런 점은 유의하셔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도와주면 좋으니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89% 증액된 78억 7,625만 8,000원이며 세출은 5.03% 증액된 191억 7,28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323쪽에서 332쪽입니다. 세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비보조금 1억 270만 2,000원, 도비보조금 4억 1,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185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1,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모자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5,96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4,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2억,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 270만 2,000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비 2억 1,00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기금 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7억 2,336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7,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에서 3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6,944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708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5,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175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9,563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185만 5,000원 증액된 66억 1,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336만 5,000원 증액된 159억 7,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신종코로나-19에 따른 긴급대응비 예산반영과 기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8만 9,000원 증액된 12억 5,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액 대비 1억 9,563만 8,000원 증액된 32억 37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이 모친상 중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허정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국장님을 비롯해서 설 연휴 때부터 계속 쉬지 못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324쪽에 보건소 직원 나눔연수 있잖아요.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네.

홍경호위원

증액이 된 거예요?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상을 했을 때 직원들 청렴의식 고취라든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 나눔연수 계획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해마다 있는 거죠?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아니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처음으로 코로나-19로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단합대회 한번 하려고?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단합대회라기보다,

홍경호위원

역량 강화?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네, 역량 강화, 청렴의식도 고취하구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예산은 원래 없어도 코로나-19 끝나면 고생하신 부서들은 예산을 만들어서 격려해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셨는데. 위치가 소록도예요?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네.

홍경호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60명이.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같이 하는 건데요, 여기 직원이 보건소랑 지소 업무가 일시에 빠지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나누어서 하는 걸로, 횟수를 나누어서 30명 기준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가을쯤에 가셔야겠네, 코로나 끝나면?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수 가시면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부분 다 스트레스 푸시고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팀장님, 328쪽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4,973만 8,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설명서를 봐도 불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역서를 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이것 정신건강복지센터 설계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경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자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아

허정아보건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본보건지소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증진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탁미자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탁미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녹지사업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못 함에 따라 수도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900만원이 증액된 602억 6,574만 3,000원으로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서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평가 우수포상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금운용 이자수입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19년 국고보조금 미수금 15억 8,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퐁당퐁당수리샘 관리용품 및 유지관리비 1,100만원, 정수장 건물 유지관리비 4,000만원, 시 상징물 교체에 따른 건물현판 및 안내판 제작비 700만원, 수도사업 운영관리 우수포상금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지출에서 사무실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12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4억 6,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3,893만 4,000원이 증액된 529억 3,2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61억 7,5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잔여부지 매각대금 148억 3,682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시 상징물 교체정비사업비 1,300만원, 대야물말끔터 운영비 9,469만 6,000원, 공공하수도 우수기관 유공직원 포상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47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1,898만원으로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에 국비 7억원을 감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억원을 재원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5,14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7,273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9,276만 9,000원으로 궁내초교 뒤 녹지내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군포시 상징물 교체 및 정비사업 5,000만원, 공원내 에어바운스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에 3,600만원,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보수정비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공동임차 집행잔액 1,032만 5,000원을 감액 반영하고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국비 7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및 숲길조성 관리사업의 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도비와 시비 1억 924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206억 4,85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 7,100만원이 증액된 396억 7,721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예산서 29쪽입니다. 본관동 외 7개 동 건물 유지관리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5,863만 6,000원이 증액된 180억 4,138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억 8,029만 8,000원이 증액된 348억 9,098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5쪽 대야물말끔터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147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1,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73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9,276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42쪽 궁내초교 뒤 녹지내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수도과장 송원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1억 2,000 예산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본관동 외 7개 동 건물 유지관리비라고만 하셨어요. 이것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사업 명칭이 7개 동 건물 유지관리비구요. 원래 본예산에 8,000만원 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건물 노후된 것 공사를 많이 해갖고 지금 잔액이 1,2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본관동 지하식당에 보면 지하가 약간 리모델링 하면서 구내식당이 증축됐거든요. 거기에서 누수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누수공사비가 2,80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본관동도 오래되어서 건물 외벽 타고 사무실 내부로 비만 오면 안쪽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700만원,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것 300만원, 코로나 관련해서 구내식당에 배식하는 데 앞에다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200만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4,000만원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4,000만원 증액 올라온 거죠?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자세하게 어디 어디에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밑에 보시면 퐁당퐁당수리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3,000만원 있는데 500만원 또 추경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저희가 퐁당퐁당수리샘 설치를 하면서 실시설계 보고회 할 때 퐁당퐁당 입구 벽 쪽에 교육적인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다 물의 생성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앞에 강화유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공할 때 처음부터를 계획을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것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바로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당초 설계에 없었는데요,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들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설치를 하긴 했는데 유리를 막을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못 하고 설치는 했습니다. 설치는 했는데 유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먼지라든가 때 같은 게 잘 타기 때문에 그걸 유리로 막을,

신금자위원

강화유리로 유리로 보완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용역 하실 때부터 하실 때 좀 더 보완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바로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예산액이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하수과장 백인엽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보시면요. 궁내초교 뒤 녹지대 배수로 정비공사, 여기에 사업목적을 보시면 불편사항이 국민신문고에 있었다고 하셔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궁내초등학교 뒤에 녹지가 있습니다. 궁내초등학교 뒤편하고 그게 연접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물과 함께 비가 오면 흙이 학교 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경계지역에다 플륨관을 묻어가지고 저희들이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배수로를 설치하려는 예산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잡아서 공사를 진행하실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기간이 맞지는 않,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별로 공사가 어렵지 않은 공사이기 때문에 5월 중에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달 정도에 할 수 있다구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터파기인가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터파기 등 부지정비 1식, 배수로 설치 1식 그렇게 돼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터파기가 뭐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터파기가 플륨관을 묻으려면 포클레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는,

신금자위원

땅을 파는 걸 터파기,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과장님 좀 더 세부 산출내역 계획서가, 산출내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식, 1식 해놓으면 저희는 사실 터파기, 땅을 파서 부지 1식, 그다음에 배수로를 어떻게 설치 딱 하는 1식으로 해서 3,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사업 산출내역을 좀, 위원장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출 부탁드리구요. 그 밑에 보시면 공원 내 에어바운스 운영이 있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봄에 에어바운스 운영계획이 무산되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진행상황을 보고 상반기에는 사실 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정적으로 낮아지면, 이것은 조금 약간은 불투명한 부분이네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5월부터 11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여부는.

신금자위원

그리고 에어바운스도 아이들이 그곳에서 여러, 사실은 집단으로 놀이하는 기구다 보니까 소독 관련 부분에도, 만일의 경우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밑에 보시면 어린이놀이 소독이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놀이 소독으로 3,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격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소독하고자 합니다. 대동하고 전체 공원이 근린공원이 17곳에 어린이공원이 94개소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6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소독을 4월에서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혀있는데 궁금한 것이 사실은 코로나가 3월부터 발생돼서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안 가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의 안 가다 보니까 저희가 돌아봤을 때 공원에 아이들이 상당수의 아이들이 나와서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3월 4월에 이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나요? 혹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우리 공원관리원들을 해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방역소독을 하신 거예요? 코로나에 관련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60개소에 대해서 4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동은 대동에서 다 소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원의 놀이시설을 군포시 전역에 있는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운동시설까지 합해서.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4회라고 하셨어요. 4회라고 했는데 여기 사업기간은 4월에서 6월까지예요. 4월은 이미 지났잖아요. 5월, 6월 두 달 동안에 4회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일단 5월, 6월에 보름 간격으로 하고 나중에 더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창궐한다든지 이러면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예산을 세우실 건데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소독예산을,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에,

신금자위원

더 앞으로 세우신다구요? 여기 있는 예산은 5월, 6월에 4회로 나눠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소독을 하신다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5월, 6월, 3월달도 하셨다니까 앞으로도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현장에도 한번씩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공원이라든가 놀이기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소독도 완벽하게 놀이시설 집중적으로, 사실은 안 보이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까지도 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궁내초교 뒤 녹지대 배수로 정비공사 산출내역,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장 안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행정업무사업 사무관리비에서 210만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를 720만원 감액하여 총 5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안전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관리사업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3,600만원을 증액, 노점상관리사업 관련하여 1,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군포2동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행정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증액,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으며 청사관리사업 관련으로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증액,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센터운영사업 관련하여 평생학습원 이전에 따라 주민자치공간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자산취득비 1억 4,434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52만원 증액 신설하여 군포2동 세출예산액은 총 6억 4,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비 210만원 반영과 공공운영비 삭감 등 기정액 대비 510만원 감액된 4억 9,026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 3,600만원과 노점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4,700만원 증액된 69억 1,191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최재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2동 도서관 이사비는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이사하는 비용을,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책 옮기고 하는 그런 이사비용을 잡으신 거구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산취득비는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설비나 의자나 이런 건가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3층 헬스장하고 그다음에 2층 방송장비는 대회의실에 방송장비를 교체를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헬스장의 노후기구, 주민자치로 넘어가면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노후 장비들은 수선비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을 다 교체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프로그램하면 헬스기구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바꿔야 되면 기금에서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헬스장 기구 교체비가 있어서, 런닝머신하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쓰던 헬스장을 지금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아, 쓰던 헬스장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원래?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재단의 헬스장이 3층에 있거든요. 거기에 장비들은 재단에서는 계속 돈을 벌어왔든, 그 수선비를 대체를 했는데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 노후된 장비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새로운 장비를, 처음이니까 지금 새로운 장비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박중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