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성재기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함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폐지를 함으로서 우리 관내에 피해를 보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재단인데 각 지자체에서 내는 성금 그러니까 분담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각 전국 지자체에서 이 분담금을 안 내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작년에 폐지를 시킨 그런 형탭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우리 단체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광수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순응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제28조의2 소멸시효라는 게 신설로 생겼는데 민법에 따라가지고 3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년 제한 없이 계속 납부를 못 받으면 그게 소멸 안 되고 이중으로 잡힌 겁니까?

예. 그렇지예.

3년 동안 하수도를 주민이나 업자들이 안 내면 민법에 따라가지고 그냥 소멸돼버린다 그죠?

우리가 사용료는 원칙적으로는 2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 단수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5년 정도 경과되고나면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을 안 내고 하면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조치가 가능할 건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를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하수도는 수도를 쓰는 사람이 하수도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상수도 끊어버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상하수도 요금은 같이 부과가 됩니다.

요금이 같이 나오게 됩니까?

예. 상수도 부과량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고지서가 같이…

예. 같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8조 신설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6조3항에 따라서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이 어떤 경웁니까?

대신 우리 담당주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주택이나 그런 데 비해보면 알기 쉽게 어떤 부분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놔야 우리 가정에서든 일반 하수도든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비용의 일부를 그분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규입니다.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게끔 개정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혹시나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가지고 당연직은 없습니까?

당연직은 공무원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 있고 민간인이 5명 있고 지금 공기업 농협출장소장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는 기준은 9명이 있습니까?

10명입니다.

아까 공무원 3명, 민간인 5명, 공기업 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9명이 되는데…

공무원이 4명이고.

아, 공무원이 4명입니까?

예. 민간이 5명이고 공기업 1명이고 10명이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백분의 일, 보통교부세의 백분의 일을 적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분의 일이지만 우리가 한 34억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백분의 일로 하면 한 5억 5천 정도 6억 가까이가 됩니다. 연간 적립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승마공원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함안군 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 이 부분을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한번 더 물어봅니다만 우리 2030함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연계되는 겁니까?

별도 운영입니다.

별도 운영입니까?

예. 별돕니다.

이 모든 것들은 2030계획하고 해야 도에서 승인도 나고 전부 다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별도로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을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안들이 어디 명시돼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2030 계획에 돼야만 진흥지역 해제를 해주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수시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는 대형하우스를 하고 있고 주변지역에는 크게 벗어난, 우리가 마사같은 경우는 크게 하우스를 벗어난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는 큰 민원 없이, 주변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좀 이렇게 오게끔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격을 두고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마장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적자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예.

제2승마장을 지음으로 해서 적자나는 걸 흑자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승마장 같은 경우는 좀 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를 하고 휴양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주마와 승마하고 있는데 경주마 쪽에는 지금 흑자를 계속 내고 있거든예. 내고 있고 그다음 승마 쪽으로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승마 쪽은 실제적으로 군민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군민들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기 제2승마장을 짓게 되면 체험계획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예, 그다음 우리가 외승로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둑방 밖의 외승로에 추가적인 국비를 신청할 거거든예. 그것 때문에 외승로 부분 있고 그다음에 또 자마부분 이렇게 하면 저쪽의 제2승마장은 거의 우리가 흑자 정도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