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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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예산 위주로 편성된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서울사무소 등 10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0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19억 6,000만 원가량 감액된 39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억 4,000만 원가량 감액된 93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와 경상경비 의무절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예술과는 구미황상고분군 토지매입비 19억 5,000만 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 포함 23억 원을 절감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경상북도 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에 4,000만 원, 신라불교초전지 전출금에 2,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 455만 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1억 9,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성화봉송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11억 1,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시민운동장 외 리모델링에 특별교부세 20여억 원을 증액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4,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전국체전추진단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감액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 인사를 하신 관계로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인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6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8, 113, 114, 117,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63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아이구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삭감을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과 수고 너무 많으셨고 또 대비 아, 우리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과 또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저는 자료요청이 좀 있어요. 지금 뭐 감 예산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얼마나 고민하고 또 감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건 뭐 예산에 대해서보다는 문화예술과 지금 뭐 시기가 도래해서 도래했는데 축제를 못해서 삭감된 축제들 외에 남아 있는 축제들의 시기와 금액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축제에 대한 보조금들에 대해서, 아, 삭감 안 된 보조금들 있죠?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것 자료 정리를 좀 해서 넉넉하게 시간 드릴 테니까 예 그것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렇게 자료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면 되죠? 요 부분.

김춘남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관광진흥과도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갖고 계신 게 있는데 정말 뭐 “이 돈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도 또 짜서 뭐 삭감해서 갖고 오신 것들 봤습니다. 그 기준들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올해 해보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과정 거쳐 가면서 확인해 보고 다음 예산에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지원과.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183쪽부터인데 참 청소년문화지원이 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들은 조금 배려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금액들 하다가 안 돼서 삭감하셨겠지만 요 부분들 좀 신경 다음 예산잡을 때 신경들을 좀 넉넉하게 써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요. 187쪽에요. 교육지원과.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삭감됐는데 이것 삭감해도 우리 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제공하는데 무리 없겠습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도에서 인원 대비해 가지고 가내시에 따라 가지고 인원 숫자 맞춰 가지고 감해진 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인원수에 맞춰서 감해진 부분입니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