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양진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300만 원 증액된 6억 3,900만 원, 세출예산 3,000만 원 감액된 1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위생 투명마스크 구입 3,100만 원을 반영하고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100만 원, 기타 예산 절감하여 3,000만 원 감액된 1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24쪽이며 세출예산은 477에서 4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건 뭐 원포인트 저거라서 예산이라서 별 저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479쪽에 추경 전 성립으로 해 가지고 위생 마스크 이거 3,100만 원 이게 다인데요, 추경에.
양진오위원장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전부 감 예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까? 예, 국장님, 우리 지금 마스크 구입은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어떤 마스크 말입니까?
양진오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복지국에 추진하는 마스크 구입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하고 하는 거.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하는 취약계층은 지금 100% 다 지금 보급이 되었고 여유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그리고 나머지는 재난본부에서
양진오위원장
본부에서?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20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억 원이 증액되어 9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억 원이 증액된 1,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써는 자원순환과는 국고보조금 지침 변경으로 디젤차량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CNG 차량으로 변경 구입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에 환경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도시환경국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24, 130,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483에서 517쪽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6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69∼67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655에서 65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환경국에 처음에 도시계획과가 있네요. 예,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는 조그마한 거지만 복합기라든지 그러니까 복사기라든지 이런 거 임대 금액에 대해서 좀 절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모든 부서가 이렇게 지금 예산 절감이 되어 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지금 보시면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복합기도 마찬가지지만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게 되죠? 계약이 되어 있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거는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수기 계속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비용과
신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용이 줄게 되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단가가 내려가서 이래 줄어듭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넉넉하게 많이 과다하게 잡혀있었다는 겁니까? 여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약하면서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공통적으로 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예.
신문식위원
제가 정수기 이런 거는 뭐 물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건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줄어들었길래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고 문의 드리는 거고 모르긴 해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제 생각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환경보전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그거는 그냥 당초예산대로 진행이 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대로 진행이 되고, 51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이 예산이 7억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가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증액이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최경동위원
아니, 아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환경부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의 금액보다 지금 확정되어 내려올 때 미세먼지 관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경동위원
아니, 증액이 되어도 그래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미세먼지 부분 또 환경부가 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면 그 정도 그에 걸맞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좀 증액하는 건 모르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2,7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이 그래 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억 5,000이 예산이 배정이 되네, 그죠? 뭐예요, 이 저녹스보일러?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가정용 쉽게 말해 가정용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를 지금 기존 보일러에서 콘덴싱보일러라 해 가지고 좀 매연을 절감해서 하는 보일러가
최경동위원
바꿔주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가격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2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 구미시가 이제 좀 뭡니까, 기준이 강화되면서 업무적으로 지금부터는 보일러 바꿀 때 무조건 콘덴싱보일러로 바꿔야 되는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는 충분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수요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충분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신규로 짓는 아파트도 보조가 가능합니다.
최경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덧붙여서 거기서 이야기 한 번 할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시민이 전화가 한번 왔는데 아까 우리 최경동 위원이 질문하듯이 저녹스보일러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가스 판매점하고 지원이 되잖아, 지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렇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가스 판매점하고 지원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원금이 언제부터 이게 나갔죠? 작년부터 나갔는가? 몇 년 되었나, 이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삼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나도 저녹스보일러 거기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에서 그 단가에 감을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콘덴싱보일러 말이에요,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판매가 즉 소비자가 그대로 다 판매해 가지고 자기가 뒤늦게 알았는 거예요, 그거를.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래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한테 전화가 한번 왔던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제 보일러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전부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기준단가가 50만 원 한다면 콘덴싱보일러가 20만 원 업 돼가지고 70만 원 정도 가격이 소비자가격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렇겠지,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하고 있는데 그 차액만큼만 보조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딱 그 금액을 뺀 금액만 소비자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김재상위원
예, 안 받았을 경우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에 대한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전수 조사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돼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좀 더 내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런 사례가 정말로 자기는 판매가 그대로 다 받고 보조금 받고,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꼭 확인 부탁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저 자원순환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 하나 별개인데 불법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가 송정동에 분리수거하는 날이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침에 오니까 깨끗하더라고, 저녁에 가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쌓여있어요. (권재욱 부위원장,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비닐하고 스티로폼 박스하고 그대로 쌓여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겠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면?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또 이게 송정동 이렇게 가면 이제 주 2회 돌기 때문에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한 번은 또 더 돕니다. 어제 한 번 돌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쯤 또 한 번 더 돕니다. 도는데 또 그렇게 우리 상황이 발생되면 또 기동클린대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데 우려가 있으면 또 긴급 동원해서 치우고 그럽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수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버리는 게 문제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틀림없이 여기 보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분리수거 날은 수요일이라고 딱 내놓으라 그러는 날짜까지 딱 적혀가지고 요일까지 적혀서 딱 있단 말입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분리수거를 해 갔는데 오후에 스티로폼 박스하고 말이죠, 비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캔 쪼그려서 뭐야, 드럼통 비슷한 그런 통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런 것을 내놔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내놓는 거 문제 아니에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문제입니다. 불법쓰레기입니다, 그거.
권재욱부위원장
불법쓰레기로 봐야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불법쓰레기입니다. 불법쓰레기인데 저희들이 맹 송정동에 송정 복개천 부분에 제가 하루에도 어떨 때는 두세 번 도는데 꼭 나가고 난 다음에 저래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잡으려 하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저는 뭐냐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뭐냐 하면 꼭 내놓는 사람이 내놓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지금 PT 종류 말이죠, 이거 분리수거해 가지고 가면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PT병 같은 거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PT병은 이제 우리가 자원화시설에 가면 분리수거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거기 가서 처리해서 PT병은 또 PT병대로 팔고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게 뭐 중국 쪽으로 수출했는데 그게 다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PT병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다 봉쇄가 돼서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이거는 예를 들어 소각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각을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보관했다가
권재욱부위원장
보관했다가?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가격이 다운이 되었을 뿐이지 안 나가지는 않거든요.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시설에 이렇게 연간 계획한 걸 우리가 디스카운트 해 줘야 될 정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다운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지금 쓰레기 일반쓰레기 봉투값을 올린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차라리 말이죠, 그거 뭐냐 하면 이거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 내놓으면 매일 같이 회수를 해 가잖아요. 일단 저는 딴 건 깊이 생각 안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일반쓰레기 봉투를 활용해 가지고 내놓으면 매일 같이 수거를 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죠,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래 해 놓으면 365일 지저분한 거예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한 장의 종이도 그냥 재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또 하나의 도시락 그것도 재활용된다고 생각해 갖고 그거를 그냥 일반 잡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불법쓰레기입니다. 안 됩니다, 재활용요. 그거 들어가면 다 싣고 가면 다 소각로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소각로에 가는 쓰레기는 100이라고 봤을 때 60%만 쓸 만하고 40% 전부 소각으로 가는 쓰레기입니다. 그만큼 재활용에 대한 어떤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인식이 좀 덜 되어 있고 참 안타깝, 저 과장으로 와서 참 안타깝고 우옛든지 좀 적발을 해서 벌금을 좀, 김천은 강력한 적발을 하는데 저희들도 강력한 한번 적발 제도를 한번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전혀 뭐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내놓는 사람을, 이거 내놓는 사람이 내놓습니다.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잠깐, 내가 도시재생과.
양진오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총선이 4월 15일 날 끝났어요,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안장환위원
당선ㆍ낙선 인사 한 열흘 동안 한 25일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깨끗이 좀 정리해 주이소. 이제 도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축하든 당선이든 한 10일 정도만 하면 난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체 좀 정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거기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사례 그거는 13일간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럼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28일까지 하고 이번 연말까지는 싹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연말까지 했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13일까지, 13일간 4월 그러니까 16일부터 해 가지고 13일간 28일까지
「28일까지」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그럼 이달 안에 고마 깨끗이 정리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우리 514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비 5,000만 원 반납 있는데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순환수렵장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순환수렵장 계획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아직 11월 달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들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미 광역권으로 해서 구미 근방에 내 주고 11월 달 돼야 종합적인 총액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올해 구미에 순환수렵장 할 계획이다,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도비를 줄였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이제 줄은 사항이 벌어졌는데
양진오위원장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또 진정되고 나중에 또 추경 도에서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금액을 가지고 할 건지 기간을 좀 축소시켜 하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또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니요,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올해 12월 달에 순환수렵장 구미시에 운영할 건지 안 할 건지?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운영합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운영하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금액 예, 기간이 좀,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양진오위원장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기간이 좀 줄 수 있는데 일단은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양진오위원장
아, 그래요? 그거는 착오 없이 그래 좀 챙겨줘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노루 다 때려잡아요, 노루.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경제기획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박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0억 원보다 153억 원 증가한 301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7억 원보다 259억 원 증액된 666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2020년 국제탄소산업 포럼 개최에 4,000만 원, 전자의료기기 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2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미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모범근로자 국제 선진 노사문화 교류사업에 7,000만 원, 노사분쟁 중재 및 조정 체험교육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 일자리 특별 지원사업에 46억 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에 1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 108, 114, 116,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에서 4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거는 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관련 예산이 지원금이 정말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혹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정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저도 모르겠어요, 각종 지원금이.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국에 의해 가지고 오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모르고 제일 고생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빨리 일하도록 돌려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건의사항,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위원
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곤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3억 9,300만 원 증액한 472억 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2억 4,700만 원이 증액한 1,28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설수변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8억 1,300만 원, 국가하천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선도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시민 정원사 교육사업에 3,000만 원, 도로과는 북구미IC 진입로 개설사업에 5억 400만 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에 2억 6,000만 원,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 진평동 먹자골목 일원 도로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7,600만 원, 대중교통과는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금 5억 9,000만 원, 법인택시 건전경영 지원사업 4,700만 원, 버스터미널 방역 정화사업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12, 114, 125쪽, 세출예산은 519에서 554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66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645에서 64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박교상위원
질의하실, 아무도,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게 물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에 되어 있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박교상위원
547쪽, 548쪽인데 이거 택시는 우리 대중교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은 우리 예산이라든지 전년도 비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이게 여기도 코로나 피해는 많이 본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거 좀 약하지 않나요? 도에 일괄 똑같이 이렇게 하는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는 실제로 뭐 위원님 말씀따나 이제 대중교통에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도비만 4,740만 원 받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담당 계장하고 도에 가서 또 건의를 했습니다. 도의 2차 추경에 다시 또 일정 지분을 지원하는 걸로 일단 답은 받아왔습니다.
박교상위원
5만 원씩 해 가지고 일인당 해 가지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렇게 주고 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박교상위원
이게 참 애들 주는 것도, 애들 용돈도 사실은 이거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하면서 주고 또 욕먹을 거다 분명히
박교상위원
그렇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박교상위원
이게 뭐 우리 비단 우리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교상위원
교통에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거 참 근거가 없어서 할 수는 없다 이래 하지만 이게 참 너무 좀, 그렇다고 버스나 예전에 해 가지고 노사분규 돼서 문제되었을 때는 전부 다 택시를 동원해서 그래도 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뭐 돈으로 지원은 못하지만도 마스크나 또 방역약품 이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을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또 도에서 2차 추경 때 또 일정 지분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 그래도 물론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은 아니시겠지, 이래 하는 거 지원받는 것도. 그런데 이해를 잘 시켜 드렸으면 좋겠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버스터미널 그 방역 정화사업 있잖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게 처음에 그냥 이게 예산 목만 보면 어디 방역하는 것 같이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터미널이나 정류장이 엄청시리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터미널 환경정비 사업을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이번만큼은 자부담을 없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도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산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거 한다고 섀시 교체하고 하는 거가 이게 특별한 저게 있나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그래 이름을 이제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도 정화사업으로 그래 했는데 뭐 마땅하게 정화하는 거는 저희들이 방역은 저희들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약품 공급이라든가 마스크를 저희들 다 공급해 주니까 그런 걸 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환경정비 해 주는 게 맞다 이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구미터미널하고 선산터미널 봤을 때 규모가 선산터미널이 훨씬 크고 낫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늦게 지었습니다, 거기는.
박교상위원
늦게 지었는 것도 있지만 구미터미널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그 터미널 부지를 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뭐 저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만도
박교상위원
예, 그렇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협조 요청을 구하고 지금도 이제 공문을 또 보내놓은 상태이지만 거의 이제
박교상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런 건 없나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이제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전이나 이런 거 되면 그때 협의를
박교상위원
이전을 오히려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분들은 뭐 바라시지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안 바라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안 바라긴 뭐 안 바라요, 안 바라고 있었으면 뭐한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서 오는 분들이나 이래 가지고 특히 전국체전 앞두고 구미의 얼굴이라면 얼굴인데 좀 모양새가 다른 거 정화를 다 하고 하면서도 거기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무성하게 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행정으로도 거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지금 방금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지적하신 그 547쪽에 코로나 피해 버스 손실금 지원 하는 거 있잖습니까? 버스 손실금 지원.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농어촌,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부분에 이게 회사에서 자구책은 뭐가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회사에서 자구책은 실제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코로나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개학을 해야 해제가 됩니다, 실제로는. 학생들이 지금 계속 거기 지금 실제로 3월 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3월 달 보면 보통 이제 왜 적자났나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학생이 지금 개학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도 84개 노선을 지금 줄여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익이 줄어들고 자구책은 실제로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구책이라 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나와 가지고 지금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니까 그 예산을 정부대출을 받아서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곤란한 게 이게 버스회사들이 상당히 심각한 거는 저희들도 인식은 합니다. 인식은 하지만 제가 자구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디든지 지금 다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운행 횟수를 지금 84개 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면 어차피 인력도 조금 여유가 생길 거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운행 횟수 주는 만큼 연료비도 좀 덜 들어갈 건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예.
장세구위원
딱 12억 손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 자구책부터 저희들이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택시부터 시작을 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다 요즘은 뭐 이익금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집에 돈 못 가져가는 건 현실인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버스회사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을 해 주면 이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스스로 자구책도 좀 내놔야지 손실 났으니까 돈 내놔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부터 해서 사실 지금 바깥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라든지 전부 뭐 어떻든 유급으로 주되 50%나 70% 인건비 지급하면서 지금 쉬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노선 줄이고 다 줄여, 연료비 줄고 다 줄이는데 그냥 손실이 이만큼이니까 우리가 12억 벌어야 되는데 못 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라,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자구책을 먼저 좀 받아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우리 여기 버스터미널에 지금 외부 섀시 교체 뭐 외부 건물 보수 이런 거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이 좀 나가 보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쪽 측에서 이런 걸 요구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희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요구는 뭐 엄청시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지만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예산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가장 시급성이 있는 일단 아까 우리 박 위원도 말씀드렸지만도 지금 구미터미널이 개청한 지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섀시가 녹아내리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송용자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실 구미종합터미널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있는 고아정류소, 장천정류소 또 해평정류소 이런 데 가면 시민들은 가장 불편한 게 화장실이에요. 오전 같은 데는 가게 문을 안 여니까 다른 때는 가게에 가서 뭐라도 사 먹고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애먹는 게 지금 그 현실인데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그분들이 이런 걸 해 달라고 한다는 게 화장실 같은 건 아예 문 잠가놓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다 아십니다만 해평화장실은 실제로 재래식이고 나머지는 다 수세식인데 이제 되게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다 아시지만도 이삼 년 전에 그 휴지사태 한번 전국으로 이슈된 이런 사태도 있었지만도 저희들이 그 휴지 사고 그다음에 방역하고 그다음 청소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송용자위원
그리고 사업자분들도 좀 설득하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도 좀 전해 주시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 교통정책과 예산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식이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 법에 맞춰서 우리 학교 주변에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 관련해서 지금 CCTV 설치하는 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지금 예산 본예산에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횡단보도 하고 다음에 우리 보도에 도로에서 도로로 못 내려가게 보행로에서 하는 장치나 이런 것들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구미시는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건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 두 과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 법이 강화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역에서 30킬로 이하로 가는 것은 당연하게 지켜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설들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 놔서 그 부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다음 추경 때 예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이상곤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수변과, 도로과장님들, 정말로 내 예산서 보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국비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특히나 우리 건설수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경제 살리는 데 가장 좋은 건 사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후에도 우리 예산서에 정말 국비가 많이 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수변과 강창조 과장님하고 도로과 이종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앞서서 우리 국비 확보해서 정말 건설경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농촌농업 부문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694억 3,000만 원 대비 5억 2,600만 원 감액된 689억 400만 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산림 휴양시설의 확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 113, 115, 125에서 127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에서 59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무도 안 계시나?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위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농정과에 농정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562쪽에요.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 치유관광 지원 해 놨는데 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대구경북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의료진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 이분들이 나중 되면 치유라든가 힐링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에 이제 관광 체험하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무을 춤새마을, 옥성 한등골, 도개 모례가정 여기 세 군데에 이분들이 와서 1박 2일로 와서 체험도 하고 이래 힐링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74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도에서 아직 세부 지침이 지금 마련 중인데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도 전체로 이래 가지고 장 시군별로 이래 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시군에 농촌 관광 할 수 있는 시설에 다 100% 다 배정해 줬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홍보도 하고 좋겠네요. 좋은 저거네요.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볏짚 환원사업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토양 개량 차원에서 이제 볏짚 환원사업 했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토양 개량 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도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전 국민이 동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감했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저는 굳이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도 안 해도 되나 해서 그래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요, 그거 해야 됩니다. 올해는 조금 이렇게 농업 분야도 같이 이제 동참하는 차원에서 꼭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사업은 올해에 감하고 내년도에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볏짚 환원사업은 3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번 쉬고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농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맞는데 562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상당히 많이 감하는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좀 설명 좀 해 보셔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이 학자금 감하는 거는 지금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됩니다. 2학년, 3학년.
송용자위원
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학년 분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농정과장님한테만 질문이 집중되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웃음소리
최경동위원
저도 걱정이 돼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567페이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이게 기존 세워 놨던 예산이 다 쓰여집니까?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사업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남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남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남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아, 남는 범위 내입니까, 그러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작년도도 저희들이 564㏊를 받았다가
최경동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실제로 한 130㏊ 못했고
최경동위원
아, 그래요? 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201㏊를 배정 받았는데 현재까지 신청을 보니까 조금 저조해요. 그래서 한 100㏊ 전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21㏊로 조정을 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양은 사업물량은 다 지원될 수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이게 다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그냥 한 가지 묻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래 단체에서 그래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업 6단체가 지금 매월 회의를 합니다, 월초에. 그래 6단체에서 자, 우리가 농업 분야가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외연수 가는 것보다 이럴 때 남 안 할 때 먼저 자진해서 해외연수 사업비를 반납하고 또 행사 농업한마당 축제도 이번만큼은 한번 쉬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자발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최경동위원
하여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업인단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농민단체 출신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17억 5,000만 원 대비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650억 2,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90억, 하수도 특별회계 805억, 일반회계 25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을 통한 예비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미하수처리장 소화조 준설공사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605에서 60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구미시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은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최경동위원
제가 한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하수과장님.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최경동위원
여기 606페이지 독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거 다 안 끝났습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아, 이게 606페이지
최경동위원
독동 임천, 추가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이게 올해 끝납니다, 올해.
최경동위원
아, 이 예산이 투입되면요?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올해 마무리 끝납니다. 여기 또 예산 또 지금 국비 증액에 따른 그거
최경동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 연장이에요? 아니면 기존 사업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
최경동위원
아, 그대로입니까?
용우
이용우하수과장
예.
최경동위원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추가사업이 늘어났나 싶어서 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건설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도 국비가 많이 늘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노력들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아마 큰 힘이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추후에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비를 많이 따오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