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한안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실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는 인제 주로 노인 고독사인데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1인 뭐 이렇게 해서 확대된 데가 몇 군데 있고 우리도 인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신 것은 노인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좀 확대한 것은 잘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주신 자료에 보면은 최근 5년간 1인 가구 현황 나와 있고 사망자 수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1인 가구 사망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우리 조례 2조 5항에 보면은 무연고사망자가 되기 때문에 무연고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사실 무연고자를 파악하면은 고독사 한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봐요. 무연고자가 대부분이 혼자 있는 분들, 연고가 없는 분들을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파악하면은 아마 고독사로 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될 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용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가 지금 무연고자 이런 것이 혹시 파악이 되나요?

그렇죠? 무연고자 파악을 하셔서 좀 이 조례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근데 인제 시골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조례의 정의에 보면은 1인 가구란 하고 고독사 사회적 고립이랑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4항에 보면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혀 인제 왕래가 없고 말 그대로 혼자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인제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지마는 사실 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인제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뭐 통장들도 이용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이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인제 과제인 거 같애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발굴을 안 하면 인제 일을 않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무연고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한안길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책들을 논의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가 기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애요. 여기는 1인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는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고립, 그니까 왕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왕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막 한 1주일, 2주 있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왕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방지하자는 거지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나 더 해주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접근을 완전히 잘못하는 거고,

왕래가 없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내서 이런 분들을 관리할 건가 이거거든요. 근게 거기에 중점을 맞춰야지 근게 그것은 사실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일을 잘 추진 안 할까봐 저는 걱정인데 근데 그것들은 뒷전에 놓고 일하기 편한 거,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뭐 재가나 이런 데 관리, 충분히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앱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 조례하고는 약간 엇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담당과하고 잘 논의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조에 보면은 41조 4항에 보면은 4항과 3항, 3항과 4항에 보면은 ‘전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 시가, 그 대리인을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에 있는 대리인을 그면 신청한 건가요?

아, 위촉이 이미 돼 있고,

선정을 해서,

하고, 그리고 이의제기 하는 것이 지금 고액은 아니고 1천만 원 이하,

소액에서만 하는 거죠? 1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이걸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직 2명이 통과가 되면은 어디에 배치를 할 건가요?

지금 우리 동물복지계에는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죠? 그리고 방역계에는 계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 계시고, 축산계에는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계세요. 그럼 축산직을 두 분을 뽑으면은 “축산계가 일이 부족해서 축산계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납득이 가지마는 축산계는 세 분밖에 안 계시는 데는 여기는 보내지 않고 동물방역계는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여기로 보내서 여섯 분을 만들고 조금 인력배치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이 의회에서 동물복지센터를 부결을 시켰는데 그 복지센터를 이제 하기 위한 선행, 인력 확보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뭐 건축직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부족하고 또 건축직들의 일을 좀 배웠던 분들이 지금 중앙부처로 싹 가버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금 건축직들이 없어요. 사실 지금 건축직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최근에 터졌던 아파트 수페리체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산북동에 있는 하나리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민원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건축직들이 지금 필요한데 부족해요. 그래서 각 직렬별로 보면은 부족하다는 데가 많이 있죠. 정원보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니까. 근데 인제 축산직을 이렇게 두 분이나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라면 의회하고 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진짜 2명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2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 1명 정도 하고 향후에 그리고 자연감소가 또 있잖아요, 저희가. 6급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인제 하시면 자연감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축산직을 뽑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결원에 대해서는 뽑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국가정책상 이렇게 반영돼서 뽑는 것들도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 시 정책으로 인해서 뽑는 새롭게 증원을 하는, 근게 결원이 아닌 증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그 말씀하실려면은 이 새로 오신 분들의 업무가 이런 업무다라고까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는 우리가 반려동물들이 개하고 고양이 그 외에 반려동물들이 뭐 군산시에 대략 통계를 따져보니까 뭐 개가 몇 천 마리, 고양이가 몇 천 마리, 기타가 뭐 몇 천 마리 있는데 이것들을 이력관리를 할라고 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이것들을 좀 DB로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증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예, 정회를 좀,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산계 축산직으로 이제 두 분이 증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기존에 업무를 보고 있던 농업직들을 빼고 이 축산직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순수 증원에 대한 그 본질을 흐리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축산직들이 새로 두 분이 뽑히면은 그 부족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새로 순수하게 증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분이 늘어나는 업무분장을 정확히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업무분장. 그리고 지금 동물복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반려동물들이 많은데 반려동물 우리가 지금 그 등록제라든지 이력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야 된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동물복지센터 이 부분에 관리인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이 거기로 관리인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충원이 아닌 증원이 되는 부분들은 해당 과를 통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조가 지금 삭제가 되잖아요. 이 삭제되는 것이 상위법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서 삭제를 시킨 건가요?

정산보고로 갈음하게끔?

그러면 관리감독 하는데 뭐 큰 문제점은 없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조에 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3항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임원에는 위원이 임원으로 안 들어가니까 지금 위원을 뺀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제 총 해봤자 4년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위원을 뺐어, 그면은 25조에 위원의 임기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것은 4년으로, 전에는 4년으로 국한됐던 것이 인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면 이것은 원래 당초 취지에서 많이 틀어지는 건데? 근게 23조에 임원에 위원은 임원으로 보지 않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임원으로 본다 거기 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을 빼서 위원은 25조에 위원의 임기를 인제 갈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임기가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기가.

아니, 그 얘긴 안다니까. 그 얘긴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조례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역위원회에서도 하는 사람만 계속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한해서 연임만으로 제한을 둔 거 같애요. 그럼 총 4년이란 말이에요. 근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까지도. 근데 지금 개정안을 통해서 위원을 빼버리면은 위원들은 위원회 임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에는 본게 전에 조례가 좀 어떻게 상충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인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년이 아니라 6년, 8년, 10년 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인제 문제가 안 생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회 임기가 전에는 사실 상충되게 조례가 있던 건데 이번에 바로잡는 건데 뭐 더 늘어도 크게 지역에서 문제는 없다 이거죠?

뭐 경쟁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조 2항 5호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정보화사업심사 등에 기 검증된 사업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 신설이 되는 거죠? 그런데 6호에 보면은 1항2호 기본조사, 1항2호의 기본조사는 기술용역이잖아요. 그러죠?

기술용역, 근데 기술용역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심의를 안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5호 같은 경우는 뭐 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됐어. 한번 걸러줬다는 거죠. 걸러줬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도 상관없는데 1항2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은 기술용역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을, 이것도 제외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과장님, 6조에 심의대상에 보면은 2항5호에 보면은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정보화사업심사 등은 기존 검증된 사업들은 심의대상에서 생략한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타당한 거 같애요. 근데 6호에 제1항2호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도 삭제를 할 경우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하고 상당한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걸러줄 건지 그것들이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호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업무상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뭐 별도로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 조례 뭐 부분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다른 지역의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조례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정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묘지냐 뭐냐, 화장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오늘 개정할려고 하는 유택동산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의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조례에. 조례 전문 한번 보셔봐요, 개정 전 조례. 그래서 제가 왜 조례가 여긴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돼 있나 해서 다른 지역 익산 거라든지 순천 거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는 일반 저희 보통 조례 틀 있잖아요. 목적,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린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네, 굉장히 어수선해서 뭘 볼라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과장님 오늘 지금 그 개정안 올리신 거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개정을 우리가 해 드려야 할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다른 지역의 그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에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하고,

그러면은 담당 그 한번 다른 지역 조례 있잖아요.

한번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한번 제가 대충 봤는데 몇 군데 봤거든요. 익산하고 순천 거 한번 보셔봐요. 그럼 거기가 우리가 보통 조례하면 틀이 있잖아요. 용어 해석, 뭐 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딱 보면은 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새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