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군을 청정지역으로 지켜 주시고 강원랜드와 정선5일장의 장기 휴장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각계각층의 군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해결하고자 온 힘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변경분,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방역예산과 군민 재난지원금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067억9,353만5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510억1,705만3천 원 대비 557억7,648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9억7,440만9천 원이 증액된 4,568억5,123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207만3천 원이 증액된 499억4,229만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과 긴급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88억207만3천 원이 증액된 499억4,22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됴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도내 최초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55억 원과 지역화폐 아리랑상품권 발행비용 1억3,400만 원,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 1억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2억 원, 보건용 구급차 2억 원 등 코로나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군정 핵심사업인 버스 완전공영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와와버스 관련 예산 13억6천만 원, 군립병원 기숙사 건립 부지 조성 14억 원, 정선읍 상권르네상스사업 4억2,800만 원 등 긴급한 현안사업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의회에서 반납해 주신 국외여비와 함께 공무원 국외여비도 삭감하였으며 더불어 부서별 국내여비 30%와 행사축제경비 삭감 등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심각한 지역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4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067억9,353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4,510억1,705만3천 원 대비 557억7,648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9억7,440만9천 원이 증액된 4,568억4,123만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207만3천 원이 증액된 499억4,22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은 생략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니다. 예산 총칙은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을 152억380만6천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73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예산총액 대비 4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운영 지원 31억2,643만 원, 군정 홍보관리 6억500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2억 원, 정보화 사업에 1억8,434만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을 지급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55억 원을 긴급 편성하였으며 그 외 야미동길 급경사지 정비 및 거북바위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재해 사전예방사업에 6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북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등 도서관 운영 사업비 6억3,196만 원, 문곡중학교 스쿨버스 구입 등 교육사업에 1억5,132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진흥 분야에 6,400만 원 등이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건립 및 신동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예술 육성 및 기반시설 운영에 13억7,669만 원,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조성 관리에 6억3,300만 원, 문화관광축제 개최 및 국가지정문화재 홍보 등 유․무형 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 육성에 6억3,225만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4억5천만 원 등이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3억9,418만 원, 여량면 유천리 관로확장공사 및 임계면 낙천리 관로확장공사 등 수도시설정비사업에 16억2,767만 원,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 및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 생태계 보전사업에 12억7,445만 원, 선별시설 증축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4억4,500만 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 23억3,92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억2,667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및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실업대책 추진에 12억1,120만 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7억8,105만 원, 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에 1억3,884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에 8,100만 원 등이며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군립병원 병동 신축 17억 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2억 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관련 X-ray 및 소독기 구입에 6,100만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산불방지 지원센터 설치 및 사방댐 시설 등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7,871만 원, 채소 방제지원 및 채소류 가격안정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7억4,650만 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 등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사업비 7억2,492만 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12억88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6억 원, 정선읍 상권활성화사업에 4억2,845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제작 및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에 3억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2억 원,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 2억 원 등입니다. 수송및교통 분야에서는 공영버스 자산취득 및 영업권 보상 등 대중교통 육성에 17억1,021만 원, 임계면 다목적 복합광장 인도교 설치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에 7억 원, 군도6호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개선 등,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억6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행정 운영 지원에 6억3,051만 원 등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대체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9억 원,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7억6천만 원, 민둥산 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에 7억3천만 원,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에 7억 원, 예미농공단지 소규모 임대공장 건립에 5억 원, 하천․소하천 관리 5억 원, 마을안길 포장 3억1천만 원 등이며 9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8억4,964만 원 등이며 기타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임금수당 소급분 19억2,8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등과 긴급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88억207만3천 원이 증액된 499억4,229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전체 세입의 4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한 557억7,648만2천 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 건강과 안전한 생활여건 개선,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가적 재난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최초 재난기본소득 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국외여비 및 부서별 국내여비 등을 삭감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 없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에 대한 적극 반영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5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568억5,123만8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62억8,744만3천 원이고 세외수입이 527억3,839만6천 원, 지방교부세가 1,982억6,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65억5,500만 원, 보조금이 1,240억9,511만1천 원, 보전수입이 289억1,428만8천 원으로 본예산 4,098억7,682만9천 원 대비 469억7,44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08억4,089만6천 원이 증가한 527억3,83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은 2천만 원을 증액한 6억1,494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는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용료 수입은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3,700만 원을 증액한 3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고 또한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입은 본예산 편성액 대비 107억5,389만6천 원을 증액하여 332억8,46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억2,589만6천 원을 편성했고 경제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본예산 대비 99억2,800만 원을 증액하여 286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통교부세는 28억4,800만 원을 감액하여 1,833억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정부예산의 규모 확정 및 산정기준 현행화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6억을 증액하여 6억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천만 원과 국세 및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5천만 원, 임계정수장 여과지 증설사업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 41억2천만 원을 증액하여 142억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억5,5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동읍 테니스장 시설 정비사업에 1억2,500만 원, 남평 풋살장 시설보강사업에 8천만 원, 여량면 유천리 관로확장공사에 5억 원, 군도6호 상습침수도로 개선에 1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115억107만8천 원을 증액하여 1,240억9,511만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0억2,138만7천 원을 증액한 617억3,10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개 과‧소‧센터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부터 149쪽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까지 총 86개 사업으로 주요 증감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조교사 및 연장반 교사 인건비는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변경 내시된 5,229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23명에서 11명으로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총인원이 254명에서 314명으로 증가해서 5,68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쯤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지원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 상품권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4억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래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6억146만2천 원을 증액한 39억1,56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4억8,44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 긴급생활지원비로 9억2,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방댐 시설은 당초에 3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되어 1억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2020년도 2월 공모사업 신청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50%씩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1억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과 소관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은 2억6천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9개 단속 과속카메라와 교통량이 많은 2개소에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유기질비료 지원은 신청 물량 대비 공급물량 확정으로 1억1,147만9천 원을 증액하여 9억8,29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은 정선읍 1개소 상시 거점소독시설로 국비분 2억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구급차 구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068만9천 원을 감액한 10억6,03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새뜰마을사업으로 3억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내시에 따라 본예산 대비 3억9,898만 원을 증액하여 47억3,62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9,878만 원을 증액한 11억3,01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7개 사업에 1억4,519만5천 원을 증액하여 5억3,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익형 직불제 행정비 등 8개 사업에 1억1,352만1천 원을 증액하여 5억2,80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주요 이유는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4,148만4천 원을 증액하여 17억4,60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본예산보다 57억9,440만 원이 증가한 421억5,36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개 과‧소‧센터 소관 160개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부터 157쪽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세서 중에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본예산보다 26억4,395만3천 원 증액하여 64억2,262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1,63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도비 보조금 중 24억5,833만4천 원 증액은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분야에 23억3,920만 원과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비 1,404만1천 원, 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에 572만9천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85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시적 긴급생활안정 지원 23억3,920만 원 대상은 기초연금 대상자 7,299명과 장애인연금 70명, 한부모가족 33세대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경제과 소관은 24억65만2천 원을 증액한 62억4,27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에 6억30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에 12억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긴급생활안정지원에 2억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업등 내부거래는 219억543만5천 원을 증액하여 289억1,42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200억3,120만9천 원을 증액하여 270억4,006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은 18억7,42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7,031만4천 원이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391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200만 원을 감액한 6억973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편성목은 국내여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 및 교육 자제로 여비집행액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행정과 총예산액은 212억1,839만3천 원으로 국비 2,993만1천 원, 도비 1억5,171만7천 원, 군비 210억3,674만5천 원으로 본예산액 235억5,331만 원에서 23억3,491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계획 관련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시험진행 등 대행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용시험시 서류 및 면접시험 위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관리를 위한 위탁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시책 추진입니다. 각종 현안 시책업무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해외연수 미추진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국제화여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과 연계해 군 관내 주요도로변 등 새마을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시설비 900만 원과 정선읍과 사북읍을 제외한 7개 읍면 행사용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비품창고 설치비용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화암과 북평면 2개 읍면에서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0만 원과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회의참석자 식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읍면에서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 노후 순찰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 지원을 위해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 회원 의식 계몽운동 강연회 개최를 위하여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군 새마을회 신규사업인 새마을 교통봉사대 운영 지원 및 새마을의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1,100만 원, 범죄예방활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의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사업보조금 350만 원, 여량면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설치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881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복합기 노후로 인한 복합기 구입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 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입니다.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대상지가 5개소 추가로 인하여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으로 구 국토관리사무소 부지 매입 잔액 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직원 친환경 장례용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무원노조 업무용 차량 임차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노조사무실 공간 조성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 체험 취소에 따라 기 편성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류션 도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성능개선비로 공공운영비 1,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진 및 영상관리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하여 부서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라 편성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과 시도비 보조금 3건 총 21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읍면 행사비품창고 설치 이건 비품 이런 것만, 사무실에다만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새마을지회…….

새마을지회요?

새마을지회 읍면 사무실에 창고가 없어 가지고 읍면별 두 군데는 제가 안하고, 두 군데는 있고 7개 읍면에 대해서 새마을지회 창고로.

새마을지회? 지금 읍면에 그러면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없어 가지고 요번에 설치해 주려고 그럽니다. 9개 읍면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겁니까?

지침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회의할 때마다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임계면 주민자치 거기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9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포함되는 걸로 지금…….

이거는 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임계 주민자치 거기서도 이렇게 수당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수당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올해 6월 정도 해서 조직개편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에 묻혀 가지고 다른 사업 구상 못하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개편보다 과나 이런 데, 과‧소에서 보건소나 경제과 이런 데서 업무 과중 이래 가지고 실과가 너무 비대하다 이렇게 된 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직진단은 해 볼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없네, 그죠?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7억4,636만8천 원 중 올해 당초예산액 7억6,069만1천 원에 비해서 1,432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를 750만 원을 감액하여 1,7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는 2,98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개정으로 보험료 증가에 따라 3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 및 홍보 예산 중 의원 국외여비 감액 편성에 따라서 의원 국외연수 수행 여비 1,500만 원을 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 전산개발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방송시스템 재구축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해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여비 지급 기준 개정으로 해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기획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액은 180억4,424만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59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로 민선 7기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는, 사무종결로 인해 해산되어서 출연금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추진협의회 시군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 슬로건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설치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PR 강화로 우리 군 주요 시책 및 문화관광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광고료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로 우리 군의 각종 군정 행사, 관광지, 축제 등의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보안 관리하기 위한 기록물 저장장치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비로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공통 사무관리비 6천만 원과 기관운영 공통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 재정분석 우수 지자체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자체평가 보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경상전출금 30억6,543만8천 원, 자본전출금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1억2,64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추진으로 지역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역경제 현안사업 타당성 용역 수립비로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 삭감분 10억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억5,600만 원이 증액된 441억9,15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 수리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로 연간 공용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 수리비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운영 시설비로 우리 군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유재산 시설관리 유지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인 석면, 방역, 냉난방기 등 청사관리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2천만 원과 화장실 용품 구입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 광장 정비에 5천만 원, 청사 수도배관 정비에 3천만 원,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노후 전기시설 보수 및 내부 환경개선에 3천만 원, 남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증축사업 관련 기 보상건물 철거비용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유인 과정에서 184쪽이 인쇄가 누락되어 별도로 첨부해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부서운영 국내여비 2,350만 원 중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광장 정비 해 가지고 5천만 원 예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 앞마당에 진입하시다 보면 지금 화분 4개를 냅둔 게 보이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가운데 공간을 파고 사진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꺼지고 차가 들어오면은 대리석이 망가지는 등 그런 불편함이 여러차례 계속 됐습니다. 그래 그거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꺼졌으니 다시 또…….

예, 그래서 지금 화분을 갖다 놓고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348억6,166만6천 원으로 국비 55억6,498만3천 원, 균특 29억4,400만 원, 기금 11억3,017만2천 원, 도비 39억5,209만1천 원, 군비 212억7,042만 원으로 본예산 327억9,918만1천 원 대비 20억6,24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억2,22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3,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림바위 지역아동센터와 북평 지역아동센터의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여 창고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에 대한 그룹홈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9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0세에서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에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4억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1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71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가온누리돌봄센터 프로그램실 바닥 장판이 노후되어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는 보험료 및 수당 등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5,3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518만5천 원, 행사운영비 626만2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비는 변경 내시 반영으로 432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지원비는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사수당 및 여비는 프로그램 개강일정 연기로 인하여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상해보험 가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내시 반영 및 수당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로 965만6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74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6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단가 상승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1,69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어린이집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9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 수당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 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8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458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중 전자출결시스템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별도 매칭하기 위해 기존 사업비에서 전액 감액 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8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어린이집 내용연수 초과 에어컨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내부 반출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사업으로 537만7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 외 14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억6,304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중 가족센터 시설비 20억 원을 강원도개발공사와의 대행협약 체결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건립사업비 중 가족센터 내 주거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6억6,600만 원을 강원도개발공사와의 대행협약 체결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가족상담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추가 채용으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중 한국어 교육 운영은 결혼이민자 및 중도 입국자 자녀 40여명에 대한 한국어 집합교육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0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중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별도 세부사업 편성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 중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가 별도로 교부되어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인건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창업전담인력 채용에 대한 변경 내시 반영 및 취업설계사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6,40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성과운영비는 당해연도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일센터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0만 원을 감액 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교육과정이 확정되어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902만4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18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인건비는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운영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은 지원방식이 계좌 직접 지원에서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7,6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자발적인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사업은 강사 수당 부족분 및 사북읍 바이올린 과목 신설로 인하여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는 도비 매칭 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및 군비 비율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방역 지원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생 및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장 도색 및 옥상방수 등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복합문화센터 건립 외 12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억3,76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세부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7억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읍 주차타워 조성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7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및 신규 사업인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추진으로 4,49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사업은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최저임금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1,14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사업은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1,922만6천 원,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관리비로 2,40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문화집 운영사업은 방과후 아카데미 신규 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1,07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관리비 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사업은 2020년 종사자 보수 기본급 기준표 변경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하여 세부사업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 지원사업으로 263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9,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지원사업은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복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총 1억5,13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감소에 따라 교육비 예산 4,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복비 지원사업이 도 교육청과 도‧시군 공동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 2,700만 원을 감액 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부 무상교육 단계별 확대에 따라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8,152만2천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복비 지원사업 2,700만 원 감액과 문곡중학교 스쿨버스 구입에 1억1,5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16만 원과 강사수당 4,284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인문학과 코딩 프로그램, 머물고 싶은 정선공동육아모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으로 총 6억9,60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은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은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이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초 시설비 25억4천만 원을 감하여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군비는 폐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2019년부터 17억의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으나 사업 공정 추가로 인하여 시설비 2억 원과 자산취득비로 2억 원 총 4억 원을 폐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으로 1억7,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5,488만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분위기 동참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253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대한 반환금으로 6,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자료 205쪽에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들인지. 205쪽 맨 위쪽에요. 작은도서관 운영 시범지구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도서관들이 서로, 도서관들이 각 읍면별로 있다 보니까 책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호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공유가 안됐던,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떤 책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공유가 안됐었는데 그럼 공유가 되게 되면, 이게 시스템화 되면은 서로 책들을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도 같이…….

예를 들어서 신동읍에 있는 어떤 분이 책을 구하러 왔는데 없을 경우에 다른 읍면에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택배로 발송을 해 주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금 도서관들이 규모가 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다 보니까 책을 많이 보관할 수도 없고 매년 책을 계속 구입을 해도 도서에 따른 수요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또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또 수요가 지금 어떤 책이 필요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다 비치를 할 수가 없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필요한 책들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전산화 작업하신다는…….

예, 전산화작업.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이 내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요, 주민들이 몇 가지 자꾸 문의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공무원 자녀들 돌봄사업 한다고 해서 건물 사놨던 부분들요. 지금 그 사업 진행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건물만 사놓고 지금 활용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군청 옆에 있는.

예.

그거는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아직 연관돼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유된 게 없습니다.

애초에 그걸 할 때, 매입을 할 때 매입 사업의 목적은, 목적에 여청과에서 하시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입이 됐던 부분, 같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당초에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돌봄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저희하고 아직 공유가 안돼 있어서 제가 사항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저 부분들이 지금 벌써 작년에 매입을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몇 분들이 또 관심있는 분들이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들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서로 행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시면은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지금 출산국이 다른 두 명 이상 활동가를 선별해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지역공동체를 찾아가서 다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분들의 자녀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지금까지의 다문화사업들은 다문화 아이들을 우리나라 언어나 이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약간 자존감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시면은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지금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북장학센터 안에 있는데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국도비, 그러니까 기금하고 군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종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급식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학교밖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학교밖 아이들은 뭐냐면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지 않고 중간에 학교를 쉬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 보통 말하면 학교에서 좀 문제아로 인식되는 아이들을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문곡중학교 스쿨버스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버스가 연한이 다 돼서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그 버스가 노후됐는데, 노후돼서 학생들이 버스가 없으면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곡중학교가 사립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노후된 차량을 교체를 할 수 없어서 군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비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닌 가요?

그런, 사립이라서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또 법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학교인데 사립이라 해 가지고 안 해 준다는 건 약간 그렇네.

사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니 학교를 없애지도 못하고 지금 통합할 수도 없어서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학생들 교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교복이 다 지급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신규, 아직 온라인 개학을 해서 신입생들은 아직 지원이 안된…….

아직 교복이 지급이 안됐나요? 교복을 구입할 때 어떻게,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죠, 이걸?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하라고 계속 독려는 하고, 의회에서 매번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계속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나 관내에서 구입하라고는 하는데 학교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이 계속 어리다 보니까 찢어지거나 수선을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 와서 저희도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좀 안되는 학교들이, 또 그리고 관외보다 관내가 좀 비싸게 책정이 단가가 되다 보니까 좀 관외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단가 문제라든가 제품의 질 문제 이런 부분이 저도 사전에 얘기를 좀 들어서 아는데 관내에서 구입을 하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고. 조금 교복이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제품 질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너무 좀 안 좋다고. 요즘 또 학생애들이 선호하는 제품의 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돈을 지원을,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크게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관내에서 싸고 제품 질 좋은 걸로 보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고요, 그럼 지금 새학기가 시작,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새학기는 시작됐는데 교복이 아직 지급이 안됐다는 건 왜 그렇죠, 이게?

지금 온라인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교육부가 지금 개학을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출석을 하지는, 학교를 나오지는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몇 월 정도에 교복이 지급이 됩니까, 이게. 평상시에. 예년…….

평소에는 예산은 미리 내려 보내고 지금은 또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개학을 하면 초기에 개학하면서 바로 사이즈 해서 아이들 맞추면 바로 찾아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보통 3월 개학하면 3월 중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교복은 지급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단부에 보니까 203페이지에 머물고 싶은 정선공동육아모임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잘,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서로 삼사오오 팀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청을 하면 지금 이게 청수년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체험이나 아니면 농장, 아니면 밖으로 시설 견학도 갈 수가 있고 관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선호하는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아동보호전담요원 근로자 보수 이게 신규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아동에 대한 학대나 이런 사례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한 명을 필수로 쓰라고 해서 지금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 사업에 하고 싶다고 해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전담요원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어느 정도의, 정선군을 전체 관할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 아동…….

한 분이,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한 192명에서 3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과 또 드림스타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보호전문기관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한 분이, 대상자가 여럿 있으면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전담해서 이 사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잠깐 한 번 봐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이런 부분에서 여러 지역에 장학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지금 계속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본예산에 인원이 늘어서 추경에 가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겠거든요. 앞에 전문인력 투입하셔 갖고 8천만 원 올라온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인건비가 이렇게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러면 인력이 더 추가된 건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 사업은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별도의 수련관 사업 외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전에 사북 장학센터만 있다가 올해 수련관에서도 개설하는 사업이라서 인력이 새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청소년수련관은 인력이 새로 투입이 되는 거고 사북이나 신동, 임계 이렇게 전부다 인건비가 추경에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이 원래 인원이 만약에 네 명이다 그러면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본예산에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 다 편성을 못할 경우에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왜냐 하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정확한 금액 데이터를 본예산을 보고 보다보면 모를 수도 있고 인건비라는 거는 정해진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될까 그냥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선정이 되는 게 연말, 작년도 당초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여가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방과후 아카데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연말에 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재난기본소득 때문에요, 저번에 우리 군에서 마스크 나눠 줄 때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다문화가정들 국적 미취득하신 분들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 때도, 마스크 그걸 나눠드릴 때도 그분들이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마스크다 보니까 어떻게어떻게든 모면해서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해 가지고 20만 원씩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들이 또 국적 관련해 군민인데 그분들이 국적을 미취득 했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가 좀 소외를 받거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 군에 오셔 가지고, 시집 오셔 가지고 대부분 여성분들일텐데 자녀까지 낳고 살면서도 아직 국적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불만이라면 불만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미취득자분들 확인 좀 하셔서 그분들도 같이 이런, 어쨌든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죠. 같이 살고 있는 부분인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624억2,980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 증가한 60억8,709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1억459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20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 예산은 227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예산은 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은 1,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 또한 483만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03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비 9억2,6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민관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 예산 572만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은 3,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자 지원을 위하여 생활지원비 예산 4,9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산 또한 2,278만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지원 물품 구입 예산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비로 예미 복지회관 외부진입 계단 및 출입문 설치 예산 1,500만 원, 임계 복지회관 LPG 보관장소 비가림막 설치 예산 200만 원, 임계 복지회관 화단 도색공사 예산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여량 복지회관 연회장 음향기기 구입 예산 450만 원, 임계 복지회관 프린터기 교체 예산 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분야 예산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중 복지일자리 인건비 예산은 6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은 5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은 242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은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및 기업체 맞춤형 일자리지원 예산 또한 1,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예산은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프란치스꼬의집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보수 및 부대경비 예산으로 7억6,154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예산 또한 106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 특화형 사업 예산으로 8,565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인건비로 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또한 3,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 지도자 연찬회 및 문화체험 지원 예산으로 138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예산도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을 위하여 회계 전담인력 지원 예산은 2,736만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예산은 1,70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안정분야 예산은 23억3,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고한시장 승강기 관리 예산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전기요금 또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축 경로당 등 경로당 물품구입 예산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양곡 구입 예산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지원 예산은 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은 294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예산 또한 286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송계8리 경로당 신축사업 4천만 원, 사북2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어르신 효도합숙 기능보강 예산 2,0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는 5억4,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시설비 5,6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 수당으로 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방역 예산으로 1,404만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정선군 하늘터 이전 타당성용역 예산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분야 예산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를 584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1,91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 11개 사업 또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51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은…….

200…….

11페이지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군에도 입원 격리자가 몇 분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어제까지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인원은 41명입니다. 그중에서 해외로부터 입국한 사람이 29명, 나머지는 국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라든가 그런 인원들로 이렇게.

그럼 이런 분들 한 분당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확진하고 격리 통보를 보건소로부터 받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 격리가 되었다가 해제가 되면은 거기에 가구수가, 가구원의 구성 인원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5만4천 원 정도, 5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시면은 장애인고용기업 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장애인 고용하신 기업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남면 증산농공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결엠, 그리고 기타 다른 일반기업의 장애인 수는, 장애인 고용기업은…….

별로…….

별도로 판단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고용하시는 업체에서 한 분당 얼마씩 지원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강원도 일자리국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월 훈련수당으로 5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상기업에는 훈련지원금으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로 장애인기업들 위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기업도 장애인을 고용 안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은 정선군 하늘터 용역 5,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용역비가.

예.

이건 지금 용역비치고는, 하늘터 용역비치고는 금액이 큰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건립사업비를 일단은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타당성용역에 담아야 할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5천에서 6천 정도 용역비가 있어야만이 용역 수행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어림셈 잡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하늘터를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사북쪽 주민들도 이전을 요구하는 사안이죠, 지금. 우리 군에서 그냥…….

네, 그렇습니다. 화장시설하고 봉안시설이 이원화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원거리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사북에 있는 하늘터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건립된 시설로 40년이 지금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의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또 화장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전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우리 군민들 중에서 한 70% 정도가 이전에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사된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추진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북쪽에 있는 하늘터가 오랫동안 그분들이 이전해 줬으면 요구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지금 이전하려는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여량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외부에서, 저도 잘 모르는 내용들을 외부에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이냐. 어느 정도 진행됐냐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적으로 듣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용역을 지금 주는 사항인데. 하늘터를 사북읍 쪽을 봐서라도 이쪽으로 이전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또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선이 맞아야지만 되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전하는 데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임계면 소란 쪽이라든가 아니면 여량 남곡리 쪽이나 이분들하고도 조금 이해관계가 되어야지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행정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수렴도 조금 하시고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게 크게 좋은 시설은 아니니까. 예전하고는 조금 많이 생각은 바뀌셨는데도 또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래도 의견을 들으시고 또 이해도 시키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걸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금들이 여러 군데서 국비라든가 도비, 우리 군 것도 나갈 건데 여러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할 거라고도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받으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고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 번…….

저도 제가 실무를 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뭐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조금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해 가지고 혼돈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복지과에서도 최근에 나간 게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한시생활지원사업비를 4월부터 지급을 해서 4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 아라리신문이라든가 일간지 이런 것들, 또 안내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또 저희들은 그런 홍보매체를 활용하지만 군민 개개인이 또 직접 그런 것들을 받아 보고 이해하기는 또 쉽지 않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좀 더 홍보 수단을 더 효율적인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부분들이 군민들이 받을 때 어느 정도 어디에서, 내가 이거를 국가에서 받았구나, 도에서 받았구나.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인지도 안돼 있고 또 여러 군데서 중복돼서 나오다 보니 그런 애매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받으시는 분들한테 명확히 해 주시고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락자는 저희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중복되는 건 없어요. 단지 군에서 하는 거, 여성청소년과, 경제과, 복지과에서 3개 파트에서 나가는, 또 안전과에서 군민 재난지원금까지 네 군데서 나가는데 중복 지원되는 건 없어요. 도에서 주는 건 무조건 중복이 안되고 또 기존에 받는 사람은 안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중복되는 건 아동수당. 아동한테 지급되는 거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아동수당도 받고 다른 것도 받을 수 있고. 중복지원은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아까 복지과에서 나온 것만 하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국비 9억 얼마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죠? 강원도 긴급생활지원금 해 갖고 23억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건 중복이 안되고 다 각각 나갔다는 건가요?

예, 중복이 안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걸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충영입니다. 민원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총예산은 18억204만7천 원이며 국비 4억117만3천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13억8,587만4천 원으로 본예산 17억625만3천 원보다 9,57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윈도 10 전환과 고도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윈도 10 라이선스 구입브 121만4천 원, 고도화 프로그램 설치비 420만 원, 메모리 구입비 1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 PC 구입을 위한 주민등록업무 전용 PC 본체 구입비 2,400만 원, 모니터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청 민원실과 신동읍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옥외부스 설치비 3천만 원, 수동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 주민등록 전자이미지 서명기 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2차 412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2차로 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로 국비 611만4천 원을 증액한 2억4,61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및 토지관리 차량 임차료 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기준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312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비입니다. 서식 인쇄비 400만 원, 우편요금 436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보증인 교육비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은 이건 무슨 법입니까, 이거는?

한 15년 차이로 등기가 안된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올해만 이것도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인가요, 이게?

이게 78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93년도 그리고 2006년에 하고 지금 15년 만에 다시,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이게…….

2년간 합니다.

2년간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등기만 되는 게 아니라 임야에서 전으로 되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토지나 건축물.

토지, 건축물.

그런 것을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되고 증여되고 교환된 그런 것들을 특별조치법으로 서류를 간단하게, 생략해서 간단하게 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럼 토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지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66억5,739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억2,16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3억3,740만7천 원, 균특이 2억, 도비가 5억6,541만5천 원, 군비가 145억5,457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역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총 7개 정책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 관리에 수질검사 하천수 수질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재료비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에 3,800만 원을 증액하여 6,63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암댐 방류수 5개소를 신규로 수질 측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암호 및 하류수계 수질모니터링사업 연구용역비는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수원에서 지금 도암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오염원 조사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 739만7천 원을 감액한 52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 노면청소 용역 공공운영비에 6,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시가지 청소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그런 횟수와 청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1천만 원 감액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음식폐기물 종량기 RFID 설치를 5천만 원 감액한 시설비 총 2,800만 원을 감액한 2억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토지매입비 6,976만9천 원, 임계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장 안전시설 설치 3천만 원 해서 시설비로 9,97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61만6천 원을 감액한 1,3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감액한 부분이고 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에 6,400만 원의 사업비가 인건비로 있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약용기류 수거 확대사업 기타보상금으로 4,458만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비가 조기에 소진돼 가지고 거기에 대체하는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저게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당 1,600원을 지급하고 농약 봉지 같은 경우에는 3,680원을 지급하는데 이 사업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거기 대체 지급하기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단속용 통신기기, 통신기기 이거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간 감시원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스마트폰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200만 원을 증액한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대기측정망 정도평가 수수료로 사무관리비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민간위탁비 공공운영비에 47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470만 원을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강할미꽃 종자구입 재료비를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강할미꽃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불요한 사업비가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선군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거는 기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발주가 돼 가지고 발주금액이 1,953만 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3,047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성장법에 따라서 법정사무가 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법정사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760만 원을 증액한 1억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피해예방시설이 농가 자부담이 40%인데 그 40% 중에서 20%를 군비로 충당하고 자부담을 20%로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으로 3억5,133만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보험금으로 2억5,133만3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1억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마을 보전활동 지원사업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수리와 귤암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적치장 관리원 한 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사무관리비에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사체 처리하고 컨테이너 임차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적치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보상금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776마리에 대한 한 마리당 7만 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 시설비로 9억을 증액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억은 토지매입비 사유지가 두 필지하고 산림청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2리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비 5천만 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지원사업 2천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보관창고 신축 2,200만 원 해서 총 시설비로 9,200만 원을 증액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고압 세척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 증축 시설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한 60평 정도를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세부사업이 기타보상금 27만 원을 감액해서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세부사업을 신규로 생성해서 27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에 한 대가 배정됐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화물차 지원까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톤 이하 전기화물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2,7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에 2,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8,250만 원 등 해서 총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45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2,23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가 당초 3대에서 5대로 두 대가 증가했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두 대에서 다섯 대가 증가된 총 일곱 대의 지원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두 대가 증액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5대 분량인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20대하고 저소득 5대 해서 총 25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해서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지원 사무관리비로 도비 400만 원이 내시가 돼 갖고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임금수당 소급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9억2,830만9천 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9,296만1천 원 해서 총 20억2,127만 원이 증액된 59억5,817만8천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서 국내여비 2천만 원을 감액한 2,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5,471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개 사업에 2,344만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개 사업에 3,12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광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사실 이 도암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제가 누차, 여러차례 말씀드려서 잘 인지를 하셨고 이번에 얼마 전에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 저마다 다들 도암댐 물을 꼭 깨끗하게 하겠노라고 다들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약사항은 우리 정선군에 대한 공약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물론 더 하류쪽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공약사항은, 공약은 이행을 해야 되니까 꼭 좀 도암댐이 맑은 물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당선된 국회의원하고 서로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류를 하셔 가지고, 소통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좀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시가지 미세먼지 해 가지고 용역을 주셨죠, 그죠. 이건 민간인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입찰로 해 갖고.

예. 그런데 이게 저도 지난 번에 여량면에도 지나가는 걸 봤는데 좀 제대로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한 반이라 그러면 심한지 몰라도 양쪽 가에 다들 차들이 있으니까 그냥 차를 피해서 지나가더라고, 그냥. 그럼 결국은 그 지역은 청소를 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청소하는 날이면은 면사무소를 통하든 읍사무소를 통하든 어떻게 해 가지고 차량을 좀 이동을 시키게끔 유도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마나인 그런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를 좀 어떻게 읍면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경에는 여량면 시가지 지나갈 테니까 차량을 좀 주차한 거를 치워 달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건설과에 있는 제설작업 차량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면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시가지에 보면은 CCTV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보면은 지나다니다 보면 쓰레기 적치한 데 이래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이 딱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 가지고 무단투기하면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가 사실은 도심지에서도 발생하지만 지금 산지쪽에 많이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그런 길 옆에, 산에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부분에 쓰레기 버려진 그런 부분은 어디서,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갖다 버리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면은 우리가 치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행위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 그 땅 소유자한테 치우라고 그러든가 아니면은 이걸 경찰서 고발을 하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치워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여량면하고 북평면하고 연결되는 꽃벼루길 같은 경우는 차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드물게 다니고 이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길 밑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걸 잡지를 못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그런 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서 처리하려 그러면 조금 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저거하시겠지만 현재 지금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조금, 산림과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산불감시 할 때는 그런 투기가 조금 없는데 그게 없는 시절에 아마 보니까 또 가서 버리고 심지어는 냉장고나 전자제품 같은 것도 막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투기하는 분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잡았으니까 그건 나중에 어떻게든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과장님 해 가지고 그런 무단투기 돼 있는 데를 적발을 하시면은 청소를 해 줬으면,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231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시설 증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부족해서 지금 증축하시는 건가요? 231페이지 하단에.

이게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덤프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나오질 못해 가지고 이쪽에 약간 유휴공간이 있어서 한 60평 정도를 더 증축하려고 그럽니다.

기계를 뭐 더 증축…….

그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의 질의인데요, 저희들 왜 가정집에서 농짝이나 이런 거 버릴 때 스티커 발부받아 갖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해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길 하시는데 혹시 이게 가능하신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는 한두 군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번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아직 반영 못했는데 이게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만 확보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빨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동강할미꽃 종자구입비 이게 1천만 원 삭감이 됐네요, 그죠?

예.

이건 동강할미꽃축제를 안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예, 할미꽃축제 할 때 저희들이 육묘를 공급해 주는데 올해 축제를 안 하니까 그 축제위원회에서 이 사업비가 크게 필요치 않다 그래 가지고 협의 하에 삭감한 겁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동강할미꽃이 우리 군의 군화잖아요, 그죠? 좀 더 널리 보급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한다 그래 가지고 안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식재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사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행사할 때 인근 행사장소에다가 구입해 갖고 화분에 심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도 이 사업비는 올해는 안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게 환경부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도비하고 군비 3만5천 원씩 해서 7만 원 총 27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은 선제적으로 환경부에서 20만 원이 국비가 지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지급합니다. 원주환경청에서. 그래서 거기서 지급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원주환경청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급이 좀 늦어졌어요. 지금도 조금 완벽하게 다 나간 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포획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정식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고정식을 설치해 주고 이동식을 설치하겠다면 이동식을 설치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정식 설치할 장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동식을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07억4,86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5,52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는 13억7,6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선문화원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신규 인건비 1,3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설비로 아리랑센터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량면 아우라지 아리랑문화유산 교육체험관 건립 부족 예산으로 8억 원과 신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기금 보조사업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 중에 백복령을 품은 정선아리랑사업은 세부 사업예산을 분리해서 2,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선생활문센터 시설 유지관리에 부족한 예산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수 전통 상설 공연 프로그램인 아리아라리 운영 예산은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가리왕산 뮤직페스티벌 예산 2억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분야에는 7억5,60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기타 보상금으로 정선여행 인센티브 시책 강화를 위해서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정선아리랑열차 운행 중단과 관련해서 기존에 편성됐던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예산 범위 안에서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권역연계사업 추진에 1억9천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축제아카데미 운영에 2,200만 원, 권역 연계 지원사업에 1억3,800만 원, 권역 관광포럼 개최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예산은 총예산에서 일부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선여행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SNS 홍보단 인센티브 지급 예산 중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체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개발사업 선정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서 정선아리랑마을 조성사업 편입시설 매입 예산 1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은 사업비 증감없이 예산 재원을 군비에서 폐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미 MTB마을 활성화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행사 개최에 5천만 원, MTB마을 활성화 연계코스 정비에 2억3,5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중에 아우라지 관광지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400만 원과 아우라지 관광지 내 송천 주변 지장물 매입과 편의시설물 설치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속음식 맛 전수관 관리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9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사업 중에 신규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예산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지질공원 홍보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질공원해설사 활동비 600만 원, 지질공원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에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운영 야영장에 대한 안전시설 개보수 예산은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화기, 소화기 보관함 등 지원예산 50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생활체육 진흥 분야에는 4억6,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를 위해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남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3천만 원, 여량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시설정비를 위해서 신동읍 테니스장 시설정비에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평 풋살장 시설보강은 예산 증감없이 재원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소규모 공공(동네)체육시설 보수 예산은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중에 시설비로 정선군 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리모델링사업비 1억 원과 집기비품구입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보강사업은 도비 지원부분이 조성됨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체육 육성 분야 중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256만 원과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 납부를 위해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에는 6억3,22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외업무 여비 중에 ICCN 회원도시 정기총회 참석 예산은 개최지가 강릉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외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아리랑제위원회가 해산돼서 재단으로 사무가 일원화 되는 관계로 운영비 예산을 삭감하였고 이와 함께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정선아리랑제 행사 예산 6억6,900만 원을 삭감해서 아래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부족한 예산 3억2,98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중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예산은 2억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목을 변경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금년도에 문체부 문화체육축제로 아리랑제가 선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등을 지원받는 예산 2억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 분야에는 1억6,48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마노탑 국보지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홍보예산 9천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정암사 주변 환경정비 예산 7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9만8천 원을 감액하였고 종교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원사업 예산은 도비 4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를 1천만 원 감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3,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은 정선군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이 더 들어가네요, 그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하고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서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체육회 사무실이 실내체육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현 체육회 사무실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하고 집기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체육회장 선거가 2월에 끝났잖아요. 지금 체육회장님이 임기기 시작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예. 선거 종료 이후부터 지금 민간체육회장 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관계없이.

관계없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