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을 해갖고 국비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하고 50:50으로 해서 6천만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오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면서 기본적인 예산도 확보 안하고 계획서도 수립 안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웠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20개 동 전 동을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동별로 나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우선 한 4개 동 정도에 시범을 올해 해서 잘되면은 저희가 내년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만의, 그 동만의 특성있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큰틀에서는 민관협력사업하고 동, 그야말로 복지쪽에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20개 동에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4개 동을 사업을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딱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드리고 이거는 저희가 또 다음 회기때 어떠어떤 사업이 공모가 돼서 채택이 됐고 그때 중간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국비를 저희가 공모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복지업무를 취약계층을 하다 보면은 아마 주거쪽에 이제, 거주하다 보면은 화장실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데 취약해서 너무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그다음에 창문같은 데 안전고리 이런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규모단위로, 물론 저희도 동이나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다양하게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 저희가 그 부분을 다 그분들이 다 사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나름 이제 우리가 방문보건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집을 한 번 보면 그런 데서 좀 취약해서 주거환경이 필요하다 그런 거 소소한 것들 소규모 단위로 해줄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간단한 거는 가능한데 집 전체를 도배 장판을 해서 예산이 많이 부담되는 거는 사업비를 저희는 소규모 단위의 어떤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뭐 방충망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수도꼭지나 아니면 어떤 가구의 손잡이같은 거 파손, 이런 어떤 소소한 부분의 환경개선하고 생활용품 이런 부분을 지원할 사업비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다른 또 자활센터나 아니면 다른 주거복지사업을 하는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네, 재능기부를 받으면서 그런 형태로도 운영할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저희가 방문보건팀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찾아가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아마 그 분들 생활실태를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소소한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 일환입니다.

저희가 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민관협력사업이라든가 조금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이런 몇 가지 다양한 사업에 보건복지하고 연계된 사업에서 우수한 사업을 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습니다, 초기 정착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천만원 공모사업 선정 부분에서 일부분 작게 할애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나름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또 그동안 고생한 분들 간단하게 격려도 해줄 수 있고 그거는 조금 활용폭을 넓혀서 저희가 한 우수동 한 네다섯 군데 선정을 해서 그렇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 올인이 돼있어서 선거업무도 집중돼있어서 저희가 5월초에 바로 계획을 시행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내에 보면 나름대로 유휴공간 특히 뭐 경로당도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 그다음에 그런 데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저희가 찾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있잖아요. 그 생산량하고 배부를 어떻게 어디에 했는지 그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수급자 신청과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그간 이원화돼있던 복지대상자 조사와 관리업무를 지난 3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명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유진숙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85억1696만원 대비 123억9696만원이 증액된 819억1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보조사업의 내시반영에 따라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내역에 동일하게 반영되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21억9358만원 대비 123억8847만원이 증액된 845억82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으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35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운영시책추진비는 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내시변경에 따라 4억9911만원을 증액한 713억9932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4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특별민원담당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교육을 미개최하여 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응급비상벨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는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후 계약의뢰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완전틀니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 1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구별 신청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124만원, 한시생활지원금으로 118억9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인건비로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호봉을 감액 반영하여 388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0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3억2895만원으로 8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특별인력운영비 내시반영에 따라 증간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내역과 동일하여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0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3억2895만뭔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별운영비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020년 기준 인건비 재 책정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이거는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중에 종사자 직원들 중에서요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0호봉 이상이면은 20만원, 그리고 이하이면은 15만원 이렇게 받게 돼있습니다, 정액으로. 네, 그 사항입니다.

아, 이거는 감액됐다기 보다는요 연초에 저희가 항상 그 수요를 그 전 해에 내잖아요. 내는 거 갖고 정리를 하는데 다시 정확하게 내시 내려올 때는 저희가 낸 자료랑 다시 반영을 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이게 본예산에 시에서 내려올 때 30만원으로 내려온 게 맞았는데요 그 담당자 실수로,

아니요, 시. 시에서 내려보낼 때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서로 의논을 했는데요 그냥 추경에 숫자 조정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좀 무책임하긴 한데 그렇게 답변이 와서.

네, 계속 중단한 상태이구요 시장형에서 택배어르신하고 공동작업장만 하시고 그 외 공익형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건강파트너사업이라고 그래서요 기존 일은 다 중지하신 상태이구요, 이렇게 한 3명 정도 짝을 지어줘서 서로 안부전화 하고 그런 건강 서로 체크하고 이럴 경우에 한해서 지금 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100%.

네.

그래서 임금지원을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여기서 1억은 장애인 별관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거기가 1, 2, 3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2층에 보호작업장이라고 열린일터가 있는데 이 마스크 제조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환경이 원하는 규정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를 새로 깨끗이 다 리모델링을 하고 또 1층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네, 주간보호센터를 3층으로 그러니까는 서로 시설을 바꾸는 건데 3층에 있는 보람일터라는 자리는 본관으로 리모델링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3층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지금 현재 보호작업 하시는 분들은 1층 주간보호센터 자리로 내려오고 2층만 리모델링 하는,

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통상적으로 할 때 2천만원이 듭니다. 지구단위 변경.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가 주관부서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힘들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여기다 계상을 했지만 이 2천만원은 세우지 않아도 될 거 같구요 대신에 그 밑에 2백만원만 하면은 용역변경 될 거 같습니다.

네, 전문인력은 반드시 1명 둬야 합니다.

네, 전문직해서 한 분,

네.

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이거는 종사자 호봉 등에 대한 반영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네.

네.

이거는 여성가족부 국비재원부담율에 따라서 지금 50:50에서 50:25:25로 이번에 변경내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매칭사업에 따라서 줄어든 사항이구요 저희가 소요예산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2분기 나가는 사업내역을 참고해서 그거는 부족분은 저희가 향후에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예산 부족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소요예산 파악해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어린이 법인시설 1개 지정된 게요?

구립 아닙니다.

네.

규모라기 보다는, 그 시설 규모라기 보다는 법인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하는 데도 큰 데는 있거든요.

금액이 딱 법인금액하고 개인금액하고 딱 정해져,(담당하고 얘기함) 면적당 단가가 법인 따로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94쪽～95쪽, 사항별설명서 21쪽～2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억5388만원이 지급된 1162억3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영유아보육료 1억3298만원, 담임교사지원비 2억5588만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1억80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6974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80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기는 만3～5세아 누리과정 5억908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인건비 1억5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맘출산축하지원 1억9500만원, 아이사랑꿈터지원 9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300쪽 사항별설명서 93쪽～96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억8830만원이 증액된 1362억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긴급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293쪽～294쪽 사항별설명서 93쪽에 아이맘출산축하지원금은 대상인원 감소로 1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보육료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7731만원을 증액하였고 만3～5세아 누리과정은 보육료, 담임수당 등 운영비 단가인상으로 5억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지원은 대상인원 감소분을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1억25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5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296쪽 사항별설명서 94쪽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보육지원개편에 따른 연장전담교사 수당 신설로 4억265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3억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는 세부사업 예산편성오류로 기정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97쪽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3395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통합어린이집특수교사수당 신설과 특수보육시설운영비를 반영한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 1380만원, 장애아자연체험학습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연기 및 행사취소로 보육교직원 보육교재 유인비 240만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및 노무교육강사수당 112만원, 보육가족 어울마당지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명절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가인증어린이집 원장 학습운영비는 어린이집 퇴원증가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298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억2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이사랑꿈터운영비는 1호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과 신규설치 5개소에 대한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 1억92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인건비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미지원어린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영아반 긴급인건비지원으로 3억5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논현라온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는 위탁자 변경에 환수보조금 재교부에 따라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출결시스템 정비비는 세부사업 예산편성오류로 기정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99쪽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300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는 어린이집 현원 증가 및 100명 이상 어린이집 비율에 따라 리더기 추가지원분을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1억7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비로 1억2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 지원은 5개소에 대한 추가인건비를 반영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업별 지원단가 인상분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지원과 장기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네.

아, 네, 전반적으로 지속,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해본 결로 처음에 본 예산에 편성할 때 가내시에, 가내시액은 전년 수준으로 시에서 13,000명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1,765명으로, 그러니까 군구별로 3월 현재 수준에 수치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동인구도 줄었구요 또 그거에 반면에 가내시때는 작년 수준의 숫자를 적용을 했다면 이번에 변경내시에는 3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군구별로,

네네, 그래서 네, 현행화,

네.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그게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세부사업명이 지금 추경때 내려온 사업명하고 상이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하다보면 예전에 현재 시스템에서 제로화, 기정액을 삭감을 하고 다시 새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편성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네,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네.

네.

운영하는 과정 중에,

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지금 현재 고발이 들어갔구요 현재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고발 들어가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해지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정지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개인한테 그런 어떤 업무상의 뭐 그런 거나 유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하면 되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사항별설명서 24쪽 세입예산입니다. RFID종량제시행사업에 시비 6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01억4061만원 대비 43억5481만원 증액된 444억9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제작비 낙찰차액을 삭감한 12억67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은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용역은 인천 7개구 공통사항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는 본예산 요구액이 70%만 반영됨에 따라서 부족분 19억4206만원을 증액한 7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가정사업계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는 낙찰차액을 감안 8억4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노면청소잔재쓰레기 선별처리대행수수료는 대행수수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583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재원분담금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1억675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은 본예산 요구액의 미반영분을 증액하여 4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토사처분부담금은 하반기 폐토사 위탁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감액하여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노후차량 교체로 수리비를 삭감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및 본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대체부지 시설개선을 위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수거용 차량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127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또한 본예산 요구액의 70%만 반영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한 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는 수요감소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1294만원 감액한 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정상가동에 따라 운영비를 증액하여 25억9189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2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ID종량제시행의 자체사업비는 시비 교부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하여 6억1626만원을 편성하였고 RFID종량제 보조사업비는 시비 6414만원, 구비 1억4966만원 총 2억1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업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평가갈음으로 인하여 56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무기게약근로자 보수 중 도로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산재보험부담금, 파상풍예방접종비는 경상적경비절감을 위하여 총 1억480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급량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20.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교통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보일러가 있었고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그 질소산화물을 뭐 질소산화물이 저농도로 나오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그런 보일러를 지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에서도 많이 보면은 콘덴싱 보일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보일러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일반 보일러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오셔서 저희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면 대당 2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구요 저소득층에서 신청을 하시면 대당 50만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홍보도 굉장히 많이 됐고 저희가 4월 3일부터 저희 인천지역은 친환경보일러를 무조건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따와서 지금 보조를 해드리는 거구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95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지금 신청이 너무 많아갖고 3월 18일자로 그 9500만원이 벌써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세먼지저감차원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일러, 가정에서부터 환경오염을 줄여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호응도 굉장히 좋구요 지금, 지금도 저희가 이거 추경예산 통과하면 한 200여대는 바로 지원금을 지원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 개념에 저희가 실내환기를 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한참 문제가 됐던 라돈, 이렇게 4가지 항목을 공기청정기인데 거기 측정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측정을 하다가 이 실내공기질이 이 항목들이 너무 안좋다 그러면 이 공조 그 환기설비를 유리창에다 이렇게(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공기청정기 개념에 외부에서 이게 이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호스를 박아 가지고 여기 센서가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농도가 높아지면 외부에서 공기, 깨끗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환기까지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후조리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쪽으로 먼저 추진을 하는 부분은 지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들은 공기청정기가 지금 100% 다 보급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미진한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갖고 전액 시비보조로 추진하는 거구요. 3개년 동안 점점 시장을 늘려 가지고 확대를 추진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이걸 대상으로.

그게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도 그부분이 좀 의아해서 했는데 일단 시에서 이 시비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일단은 산후조리원도 포함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일까지 이거를 지금 다 접수를 받는 상황인데 산후조리원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고객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산후조리원이 저희 남동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이 5개 있는데 저희한테 신청된 건 없습니다.

영리행위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영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활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 이런 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뽑아서 그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측정장비가 뭐 이렇게 굉장히 무겁거나 이런 장비는 아니구요, 포터블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먼지농도를 측정하는 간이측정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환경직이거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0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미라 김영란 출석공무원( 10 명) 주민복지국장 이두형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윤승영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