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농축수산과 심사 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도시관리공단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사항별설명서 33쪽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6.6%가 증액된 6억81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선7기 2주년을 맞이한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촬영지도록제작 계약 잔액 53만원과 편집장비 중 미디어정보과로 관리 전환된 장비유지비 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앙 및 지역 언론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우리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홍보 사업으로 모바일 Push메시지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5000만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구정소식지인 남동사람들은 제작 계약 잔액 6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자체 기준경비 대비 부족했던 부서운영수용비 96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사무실 신설로 필수 비품인 문서세단기 구입에 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제 추가 예산하시는 게 두가지가 있어요, 대변인님?

김준구 네.

그쵸, 그 모바일 푸쉬메시지 활용 구정 홍보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보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 구에 대한 그런 홍보를 보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클릭하면 이렇게 10원씩 올라가는 그거 맞죠? 10원씩 적립되는.

김준구 각자 핸드폰에 모바일 메시지가 오면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적립이 되는 겁니다, 10원씩.

네,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하기가 힘든 시기에 이제 모바일을 활용해서 구정에서 구민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럼 취지에서 이걸 세우신 거 같아요, 맞나요?

김준구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가 있어요.

김준구 네.

이거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하철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김준구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이 처음이에요 그쵸?

김준구 네네.

네,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지만 다음에 또 추경을 이렇게 세우실때는 다중시설은 조금 줄이고 조금 이렇게 온라인쪽으로 하는 게 앞으로의 시대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준구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이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거 전액 우리가 19년도에 세워주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19년에 세웠을때는 예상을 하시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 지금 4월이에요, 4월인데 한번도 이거를 조례를 만들고 예산 세우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시는 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신건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갈등 조례를 만들고 인제 처음으로 인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어떤 공공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난 3월 7일부터 19일까지 전 부서를 공문을 통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전혀 없더란 얘기죠. 그니까 그 얘기인즉 공공갈등이 부서에서 잘 해결하고 있고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저희가 판단돼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라면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심의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구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현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올 하반기에 이런 심의를 할 일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올 하반기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라면 저희가 사전 전문가 자문료를 200만원 정도 남겨놨어요, 그걸 다섯건 정도 예상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갈등심의위원회나 조정협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같이 협의하는 걸로 예산은 일부 남겨놨습니다.

그거는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조례를 만들었을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건데,

맞습니다, 네.

굳이 조례를 있고 예산이 세워져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4월이에요 그죠, 아직도 기간은 많이 남았어요 6개월이라는, 6개월 아니 8개월이 남아있죠, 그 기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이거를 제1회 추경에서 3회 추경도 아닌 마당에 굳이 이걸 하셨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그럼 조례가 굳이 필요가 없었고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었는데 한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은 만들었다가 바로 1회 추경에서 바로 그냥 삭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자체부터 애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라면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고 예산 세웠고 그 취지에 부합해서 가실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추경에서 감하실 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조금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한번 구성이 되면 그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안건도 없이 그 심의를 구성해놓고 저희가 그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셨지만 지금 올해연도는 아예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 조례를 굳이 이렇게까지 19년에 이때도 좀 약간의 의원님들간 이견이 약간 있었던 거로 생각하는데 만드실 필요가 있었나요?

조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근데 아직 올해연도가 이제 시작이야 근데 이거를 벌써부터 제가 보기에는 3회 추경도 아닌 1회 추경에서 이걸 삭감을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요거는 좀 심사숙고를 좀 많이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파트에서는 갈등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갈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민원 하나 넣었던 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이쪽에 들어갈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하지만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이미 예산은 세워져있는 사항이었고 왜, 추경에 추가로 증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죠. 그러면 굳이 이건 1, 2회까지는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어떤 다른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걸 벌써 1회에서 감하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저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갈등은 공공갈등에 포함이 안되구요,

그쵸?

네. 그리고 단위도 저희가 말 할 이유가 없었어,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있을 수 있죠.

아직 8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심의위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공공갈등이 예상이 되니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의뢰했을 때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의뢰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 이거를 2021년도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또?

당연하죠. 그랬다가 또,

또 추경, 1회 추경에서,

아니 1회 추경이 될지 2회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갈등 진단을 해가지고

없으면

공공갈등 있다고 하면,

빼겠다구요?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없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또 빼야 된답니다, 빼야 됩니다.

1회 추경에서 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뺄 수 있으면 연초에 저희가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과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3억3139만원이 증액된 1025억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한아름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10억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는 80억 증액하여 1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래포구 어시장 신축공사 토지매입, 코로나19 관련 사업, 간석4동과 남촌도림동 청사신축 그다음에 2019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그다음에 모래내시장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 등에 7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0년 인천사회지표조사 및 분석 사업에 대해 7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에서 156쪽 사항별설명서는 36에서 3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9091만원이 증액된 20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 분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를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남동제2국민체육센터 신규 수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소송수행 포상금을 다음연도에 포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금년도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으로 민간협력체계 구축 분야에서 제안제도 포상금도 앞서 말씀드린 소송수행자 포상금 방식과 같이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내년도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26억7000만원과 15억7000만원 총 42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보니까 세출에 이번에 해외출장경비를 대략 한 40%는 삭감을 하셨다라구요 나머지는 남아 있잖아요?

네네.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아있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코로나가 끝나시면 출장을 갈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겠다라는 뜻이시죠?

네, 철저하게 빈틈 없이 좀 가시더라고 코로나의 피해가 안가시도록 잘 관리하셔서 가셔야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잠깐 이야기 한 거구요,

네네.

나머지 하나는 제가 궁금한 거는 포상금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었고 구민제안 포상금, 공무원 제안 포상금, 채택제안 실시 공무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집행이 그러면 이전, 2019년도까지는 몇월달에 집행이 되신 거죠?

보통 인제 12월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연말까지 거의 가지고 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인제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분에서도 약간은 좀 영향을 보이고 있구요, 그래서 1년치를 평가를 내년도 초에 1월달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좀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집행 시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나 이게 변경을 하거나 하지 않고

12월에 해야 될 것을 내년 1월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니까 연중에 하다 보니까 1년치가 종합평가가 또 안돼요. 11월까지나 이렇게 끊어서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11월 말일까지 평가를 하셔야한다,

네.

그럼 평가시스템에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게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정이 바뀌어지니까 내년에 시행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 굳이 이거를 올해 이번에는 이미 예산 세워져 있는 금액인데 그죠, 어찌됐거나 항상 이때까지 남동구청이 청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이렇게 포상금은 12월에 실시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올해연도 바꾸는 이유는요?

근데 인제 저희가 정부에서 신속 집행 어떤 방향들도 보면 점점 이제 강화가 좀 되는 입장도 있고 또 금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또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할때는 예년에 인제 맞춰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인제 평가계획을 또 연초에 세우잖아요, 세우면서 일단 1년치 전체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더 좀 합당한 걸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예산과의 과장님의 생각이신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공무원들이 조율이 되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인제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겁니다.

왜냐면 일반 공무원들 일하시는 근로자 입장이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몇 년인지 산출을 안해봤지만 기간 동안 계속해서 12월이면 포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의 행정이 편의상 아니면 뭐 코로나는 말이죠, 사실 어찌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이런 건 하신건지요?

근데 인제 대부분의 평가 시점이나 기간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인제 인천시에서도 군구평가도 마찬가지로 1년단위 평가를 대부분 하게되는데,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모든 사업들의 좀 형평성이 맞는 걸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거와 맞춰서 가기 위한 좀 조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엔 이 조정을 생각을 안하셨다가 지금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죠?

사실은 뭐 최근년도들까지는 인제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크게 좀 연계를 안두고 뭐 연말에 집행해도 되는 예산도 본예산에 세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인제 점점 갈수록 뭐 몇천만원, 뭐 몇백만원 단위까지도 이 순위에 의해서 조금씩 순위가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푼이라도 좀 방향을 좀

절약하고자,

네, 바꿔서 연초에 집행을 해야 집행율이 좀 올라가니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그 과장님의 생각, 신속집행도 해야 되고 경기 활성화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써야된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어찌됐던간에 공무원 세계의 약속이죠,. 12월말이면 평가급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거는 그 세계의 약속이었는데 사전에 고지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예산부터가 딱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시다라면 정 이 신속집행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면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라도 올 연말까지는 올해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럼 약속된 대로 시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하지 않을 부분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12월에 받을 거를 인제 늦으면 뭐 1월이나 2월에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시죠.

좀 인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감안을 하시고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의논해보시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저는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4억4670,

44억이요?

네, 44억하고 그다음에 인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3억7100여만원 있죠?

네네.

네, 합치면 8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면.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보다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안드려서, 통화가 안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39쪽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운영에 이 밤야마켓이 이건 특교로, 국비로 넘어온거죠

네네.

그죠, 이건 국시비가 된거고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41쪽에 맨 위에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밤야마켓행사 연2회 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어요, 이것과 이 두가지 차이가 어떤거죠, 행사 자체 예산이

잠시만요,

어찌됐거나 두가지 다 밤야마켓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론 이건 앞부분의 거는,

그 41,

국시비를 받은 거구요, 그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운영 그 기정액 3600만원을 저희가 작년 2020년 예산안 심사 받을때요 3600만원 세웠는데 2600만원은 그 하반기 1년에 한번 할려고 그랬어요, 밤야마켓. 그리고 1000만원 소래포구축제때 할려고 3600만원 세웠는데 예산을 확정되고 3월경에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밤야마켓 상하반기 하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래서 마침 2200만원 여기 39페이지에 있는 거 내려와서 상반기 하반기 할려고 그랬는데 코로나사태 때문에 어차피 상반기 행사는 못하니까 구비는 삭감은 하고 시비 보조금 받은 거로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같은 사업인데 국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에 좀 잠깐이라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을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하나 소래언더라인파크 이거는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정확한 이유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네, 이게 결론은 소래언더라인파크 설계비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시행을 안하겠다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 재원 확보가 워낙 당초 작년에도 보고드렸지만 50억원이란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구비를 좀 아끼고 외부 재원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비 사업은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행안부하고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 청년창업, 지난번에 보고드린 소래언더라인파크 1구역부터 5구역있지 않습니까,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런데 청년창업, 복지, 문화, 관광 이게 다 포함되는 다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 근데 그 사업취지에 다 공모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결국 철도 부지 공간이다 보니까 중기부에서는 이쪽에 가설건축물이라 안되고 또 행안부 이쪽은 어떤 노후시설물 이런 곳에 리빌딩한다던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는 뭐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공터이잖아요, 말하자면.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지 않아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최종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이거 외에 별도로 처음 말씀드리자면 대기업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보고는 지난번에 일절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나름 인제 몇 개월동안 롯데측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었어요.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그쪽에 속칭 롯데타운을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사회공헌사업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몇차례 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갔지만 이게 나중에 롯데측에서 그쪽을 개발할 때 허가권자가 남동구청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사실 이 소래언더라인파크나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계속 의회랑 문제는 있었잖아요. 계속 의견조율이 계속 했었는데 이 소래언더라인파크도 어찌됐거나 열심히 의견 조율을 해서 잘 되어가는 방향으로 설계비를 책정을 했던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의견조율은 많았죠, 그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의견조율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잖아 그 결론은 제가 들어보니 철도유휴부지기 때문에 결국은 안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하실 때, 다음 추진하실 때 물론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셋팅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성립할 순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많은 노력을 서로간에 했잖아요 그죠?

네.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서로간의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한꺼번에 무산이 되니까 굉장히 많아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런 차후에도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실때는 조금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가능성이 높은 거 쪽으로 타진을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바램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 소래언더라인파크 조성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알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신약개발이 1년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을 사실 짓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긴축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빠른 판단과 재빠른 수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푸를나이 잡콘 인건비 지금 보면 국비 1억9500만원 정도 되구요 구비 합치면 5ㅇ척64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인제 두 개를 합치면 7억6천만원 정도 되죠 과장님?

네네.

그쵸, 이중에 구비가 5억6천이고 국비가 1억9천인데 조금 국비 비율이 적어진 건가요?

네, 적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번에 우리 푸를나이잡콘 이분들을 몇분 뽑나요 이번 연도는?

3기요?

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푸를나이 공연도 1월말까지 하고 코로나사태 때문에 중지된 상황이고 지난번에 잠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때 잠깐 제안설명할 때 설명드렸지만 지금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고 있고 3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 25명 정도 수준에서 축소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7억6천이라는 돈이 25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3기 사업도 7월달에 모집을 해서 인제 8월부터 시작하는데 12월말까지 하고 또 6개월까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올리는 거는 하반기 3기들 6개월치 그 인건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세부자료를 요청할게요.

네네.

네,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41페이지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과 마급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네네.

두분이신 한분, 한분이신가요?

저희가 당초 마급에서 이분들 잠시만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중에 각 동에 20명의 상담사가 있고 그리고 푸를나이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사회적경제센터에 시간선택직 22명이 있는데요 그 당초에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마급 직원을 그 라급으로 격상해서 그분이 좀 라이센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처우를 해줄려고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새로 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산을 그냥 마급으로 유지하고 당초 세웠던 거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이거 아까 제가 말한 푸를나이 잡콘하고 이거 이제 마급에서 라급 옮겨 이렇게 하신 거 있잖아요 시간선택제 그거는

개별, 별도로

개별 설명듣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토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9쪽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6959만9천원이 증액된 11억181만5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관제용역비로 기정액대비 기정액 대비 2960만5천원이 감액된 592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CCTV모니터링 요원 감소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장아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CCTV연계 비용으로 교부된 59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간석2동 일원 하수암거 보수공사사업비 5억원, 운연동 105-5외 1개소 차량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교부된 성립전경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보조금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을 교부된 자동식 소형제설살포기 구매지원비 525만원과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 2억5400만원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사업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사항별설명서는 42쪽부터 4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5억573만5천원이 증액된 108억501만2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명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안전문화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비 국비와 구비 50대 50 매칭비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인 재난취약계층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 낙찰차액인 45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성립전경비인 열화상카메라 카메라 구입비 3400만원,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구입 시비보조금 5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68쪽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대 등 지급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영상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단위사업명은 CCTV 통합영상체계 운영이며 세부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장 CCTV통신회선료로 기정예산액 대비 9139만2천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 사유는 회선료 요금 인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369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유지보수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960만5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감액사유는 초등학교 CCTV모니터링 요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초등학교 CCTV 연계비인 장아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CCTV 연계비용 595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CCTV통합영상체계 구축 및 고도화 운영입니다. 단위사업명은 CCTV설비 구축이며 세부 사업으로 예산서안 169쪽 안전영상 CCTV 설치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2억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금 운연동외 1개소 차량방범용 CCTV설치사업 성립전경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시비보조금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민방위 운영입니다. 단위사업명은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이며 세부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서안 169쪽부터 170쪽까지 낙찰 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 101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부서운영경비와 급식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 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9년도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인 1793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29만원 감액된 22억779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셜미디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비 80만원이 증액됐구요, 종합영상편집장비유지비 180만원과 노후된 영상편집용 노트북컴퓨터 대체 취득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8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계약 잔액과 낙찰 차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57억700만원 대비 1억9300만원이 증액된 159억100만원으로 편성을 보고드리며 예산별로는 일반회계 1억5000만원, 특별회계 43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일반회계로 공단본부 위탁분담금 5900만원과 현재 구월1동 신청사에 조성중으로 오는 8월 개정 예정인 남동2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1억2700만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900만원, 특별회계로는 공영주차장 41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경영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의 경영수입 목표 174억600만원 대비 남동2국민체육센터 운영 예상 수입 1억6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79억1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유인물 27페이지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6700만원의 증액은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37페이지에 복리후생비의 기타복리후생비 4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인건비로 조정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남동2국민체육센터 인건비 5400만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원을 각각 반영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클라우드서버 임대료 1400만원의 계상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이전까지는 위탁관리비 과목에서 수선유지 교체비로 단순 조정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교체비 5400만원의 삭감은 3층 체육관 마루의 부분적 수리를 계상하였으나 시설의 바란스 등이 문제점으로 추후 전체 교체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삭감하는 내용이며 위탁관리 1000만원의 계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3종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남동2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현재 구월1동 신청사내 조성중에 있으며 체력단련실, 댄스실, 다목적체육관 시설로 오는 8월 개장을 목표로 홍보 회원등록 관리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제반 비용 1억27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생활임금을 반영을 위한 위탁관리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다음은 67페이지 해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의 홍보 로고라이트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그 효과성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비 3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200만원의 증액은 일반회계 인건비와 같이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한 하단 복리후생비의 기타복리후생비 97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인건비로 조정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위탁관리비 2700만원의 계상은 일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86개 무인공영주차장에 대한 각종 쓰레기 등 상시 환경관리를 계획하여 반영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무인정산기 1400만원의 계상은 2019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무인주차장 가동율 향상 권고에 따라 만수5동 진주4호 주차장에 시범 설치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자산취득비 400만원의 계상은 주차상황실 노후PC모니터 교체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7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100만원의 증액 역시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한 하단 기타복리후생비의 9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인건비로 조정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4월 24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9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2 명) 유금순 최옥주 출석공무원( 7 명) 정책기획국장 백승인 대변인 김준구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미디어정보과장 엄학섭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1 명)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