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동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제1항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기 위한 사항에 대해 상위법에 맞게 명백한 어문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담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우리말 사용의 장려 및 군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담양군 문화재단 사무국의 명칭,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단의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결산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협업하여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기간 연장횟수 삽입으로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그 외 담양군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구역, 유원지, 산업단지, 도로주변 등 보존 및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가축사육제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로 제한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까지 포함되어 신규 축산업 진입이 매우 어려우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부터 500m로 적용할 경우 규제가 과하다 판단되어, 안 제3조 제1항 6호를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 단,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10호 중 ″500m 이내″를 ″300m 이내″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최대중량을 제한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조기정착과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기존의 조례에서 청결유지명령 및 이행 규정을 분리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편의용품 비치 예외 조건이 2019년 행정안전부 자체 발굴 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 규정으로 ‟지역의 여건ˮ을 들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여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안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이에 따른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담양군을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이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해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라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재난피해 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 지역의 재난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농업, 소상공업, 위생업 등 각 분야의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 재난피해 생활·경영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의 일환으로 한옥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 정의로 전환하여 한옥 건축 수요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담양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인구늘리기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 추진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인 인구늘리기 업무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