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제38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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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여 명 수준까지 낮아지고 우리 도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행동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면서 모든 불편을 기꺼이 감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활동과 온라인 개학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과 정상적인 수업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4월 15일 청주시 제10선거구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신 임동현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하시죠. 임동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인사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분들 반갑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 집행부 분들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행정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함께 우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님 등 2명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공보관과 진로교육원장이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먼저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대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경희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최명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 사회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따라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여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인 ‘바로학교’를 개통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원을 위한 원격교육 콜센터 운영, 원격수업 교사·학생 매뉴얼 제작, 배포 등 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격수업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교육가족들과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 교부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학교 방역물품 지원과 원격교육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65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73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6억 원 등 1,4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298억 원, 평생·직업교육 12억 원, 교육일반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되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10시3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의원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중·고등학교 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 수립과 지도 관리 사항을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10조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학생자원봉사활동 시행 전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자원봉사활동 주간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봉사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의원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의미와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 성평등과 성평등 교육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성평등 교육 적용범위와 교육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에 매년 1회 이상 성평등 교육 실시와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학생과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성차별, 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의원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의 조례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내에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며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의원

박성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하여 민주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미래지향적인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의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전문분야별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연구와 협의, 의견 제안을 수행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각 교육지원청별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처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또 동료 의원들이 소통과 협치로 미래지향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조례의 타당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같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을 했듯이 좀 고민이 돼서요. 14조 심의결과 처리에서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집행청에다가 좀 물어볼게요.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있죠.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설치 조례에 이와 같이 그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한 결과와 다르다고 했을 때 교육감이 서면으로 그 위원회에다가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조문이 들어간 위원회가 있나요?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교육 실현, 민관이 협치를 해서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의지를 표현하고,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다른 일반 위원회와 다른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원 의원님,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체계에서 단체장의 사무 통괄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역시 자문이나 어떤 심의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강제적 조항으로 되어 있으면 교육감의 정책 권한을 제약하고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이렇게 의회 입장에서 봐도 의회에서 우리가 무슨 의결을 하고 의견을 내도 그것이 틀리게 시행한다고 그래서 교육감한테 직접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교육감이 직접 이렇게 서면이 됐든 출석이 됐든 답변하지는 않는데, 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성원의원

박성원 의원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표발의를 하고 있는 저나 또는 이 조례를 준비해 온 여러 시민사회단체, 또 도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28일에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조례안을 만들 때 이렇게 교육감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됐었는데요. 한 10개월 정도 지난 2019년 12월 12일에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 또는 다른 자문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요. 저는 집행부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례안이 상시적으로 요 조례안만이 아니라 다른 자문위원회까지 이 조례안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잠깐, 정회를 잠깐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재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일정 정도 제가 여쭤본 것에 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도 표시를 했고, 다른 위원회가 또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협치를 위한 위원회가 많고 법정위원회도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교육감이 다르게 시행하면, 심의결과 다르게 시행하면 우리도 그거를 조문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당신네들은 여기 위원회보다, 협치위원회보다 덜 중요하니까 말아라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 되면.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님 공약과 시책으로 하는 것을 조례로서 강제로 담아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은 계속 바뀌니까요. 오히려 이 위원회와 교육감님이 협의하고 약속을 해서 적어도 현재 교육감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서명하고 하면 되는 것을 이 지방법의 조례에다가 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요구권, 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시행하려고 할 때는 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자료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성원의원

이 조례의 아주 근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도 하고 또 집행부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도 하고요.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도, 도교육청도 집행부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제화된 상태에서 조금씩 집행부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니만큼 조정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조례에 대한 잠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심의된 것들을 교육감님께서는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14조2항 단서와 같이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마다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면 교육감의 정책결정 권한이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우리도 이런 제도나 조문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감님의 정책결정 권한은 존중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교육감에게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정도의 조문수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례안 제14조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3항을 신설해서 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잠시 정회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를 요청을 하셨고 대표발의자로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게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어찌 보면 다른 자문위원회와 위상을 달리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 혹시 이 조례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자문위원회하고 각종 자문위원회하고 성격들이나 위상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나 또는 공평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조금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협약이나 자문위원회, 정책협약 또 MOU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가요? 이거 수정동의 끝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끝나고 제안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동의안 다 끝난 다음에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는 걸로 할까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집행청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죠?

박성원위원

네, 이건 수정동의 조문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성원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시민사회단체, 교육단체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고 하려고 노력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분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해 오셨던 이유는 이 미래교육협치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위상, 또 여기에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이 반영되는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수정동의를 하면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다른 정책적 협약이나 MOU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상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하겠다거나 이런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게 어쨌든 권한 자체가 조금 내려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필수조항 항목이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짐을 덜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시민사회단체의 뜻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상열

김상열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담당관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청과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현재 부조리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신고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 국민의 신고 활성화와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제3항과 제7조제4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 신고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신고사항의 종결 사유를 신설하였고, 신고자 및 협조자 등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분

최경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관계자,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까지로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삭제하며, 안 제6조에서 부조리신고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생복지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복지비용 극대화 및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운영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후생복지 조례의 적용 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후생복지 조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분

최경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 국외 파견, 징계,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등에게는 후생복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후생복지에 관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였던 각종 후생복지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내용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 발의하신 내용도 같이 겸하는 건데요. 용어문제입니다. 용어. 9조에 보면, 용어문제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9조에 보면, 어차피 의원발의 조례도 호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9조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 미래교육협치위원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집행부서에서 올라온 것들도 똑같은 위원회 설치인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얘기죠?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같은 얘기인데 이제 어느 위원회, 그러니까 어느 조례에서는 서로 뽑는다, 어느 조례에서는 호선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서 이렇게, 서로 뽑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다 지금 기존 조례에는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을 서로 뽑는다 이렇게 용어가 우리나라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호선한다는 용어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꿀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수인 것 같고요. 요즈음에 법률 용어라든가 이런 순화,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 서로 뽑는다를 또 권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용어 때문에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만들 때 일관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라고 하는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과마다 조례 올라오는 게 다 틀리냐 이거죠. 그래도 한번 상의하셔 갖고 용어를 일관되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서로 뽑는다로 다 통일하실 겁니까? 앞으로 올라오는 위원회 조례는. 우리 의원 발의하면서도 그렇게 하게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저희도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서현2초등학교 신설 ·가칭)본성고등학교 신설 ·단양교육도서관 건물 증축 ·충북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 ·충주혜성학교 특별교실 증축 ·충북고등학교 강당 처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석

양개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가경 홍골, 서현, 서부지구 4,476세대에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서현2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토지 1만 6,180㎡를 143억 1,121만 원에 개발사업가에게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며, 건물 1만 5,700.19㎡를 376억 683만 7,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 1만 4,069세대에 유입되는 고등학생 배치를 위하여 가칭 본성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토지 1만 4,469.8㎡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의 30%인 12억 5,5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1만 1,636.4㎡를 271억 9,861만 2,000원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 도서관 전체 재구성을 통한 교육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하여 단양교육도서관 795㎡를 전면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체험공간 확보를 위해 서가 180㎡를 증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6억 2,856만 7,000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북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967㎡, 식생활관 756㎡를 56억 1,390만 6,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의 사회적응 훈련과 직업교육을 위해 충주혜성학교에 특별교실 1,125㎡를 23억 6,107만 6,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에 따른 42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기존 강당을 처분·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분

최경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서현2초등학교와 가칭 본성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단양교육도서관과 충주혜성학교의 건물 증축, 충북고등학교의 노후 강당 철거 및 다목적교실과 식생활관의 신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칭 서현2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청주 가경 홍골, 서현, 서부지구 4,476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개발사업자로부터 토지 1만 6,180㎡를 기부채납 받고, 일반교실 39실 등 교사 1만 5,700.19㎡를 신축하려는 것이고, 가칭 본성고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1만 4,069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 1만 4,469.8㎡를 조성원가의 30% 가격으로 매입하고, 보통교실 24실 등 건물 1만 1,636.4㎡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학생 수용을 위한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고등학교 강당 건물 처분과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 증축은 건축된 지 42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기존 강당을 철거하고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1,723㎡를 새로 증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단양도서관과 충주혜성학교의 건물증축 계획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예산 심의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공유재산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진천교육도서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그냥 이따가 진천교육도서관에 대해서는 질의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업이 너무 부실하게,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34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300평 정도 되는 건물에 투입을 하는데 너무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이것은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180㎡ 서가 증축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죠?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개석

양개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양개석입니다. 단양도서관은 증축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겁니다.

박성원위원

2억 7,800 부분이죠. 단양 교육장님, 계획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서가 증축을 왜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버리면 이따 예산 때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서.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조성남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거기 혹시 마이크가 없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 있습니까? 거기 앉아서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단양교육도서관에 대해서, 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양교육도서관은 ’87년, 신단양으로 ’85년에 도시가 구성된 2년 후에 완공된, 33년이 경과한 건물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도서관에 방문했더니 자료실과 열람실 정도의 공간만 있는 아주 좁은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 옆에 유휴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증축도 하면서 리모델링을 겸한 그러한 교육과 문화의 복합 공간으로 다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수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살펴도 보았습니다. 내부시설도 교체하고 외벽보수, 승강기도 새로 놓고 서가도 증축하고 나아가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실과 열람실 정도의 공간만 있어서 학생들의 3D체험관과 그다음에 영상제작실 등의 어떤 동아리 체험공간도 확장하고 지역 군민들이 평생학습과 인문학 학습을 겸해서, 또 북카페도 조성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연면적이 783.6㎡에서 963.6㎡로 바뀌는 거예요?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장시켜서 증축을 하는 겁니다.

박성원위원

나머지 이 부분이 바뀌는 거죠?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성원위원

지금 진천은 특교, 교부금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단양은 지금 8억 1,000 맞습니까?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왜 교부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아이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특교로 받은 내용은 증축과 관련한 어떤 시설비를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내부비품이나 이러한 어떤 비용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이원화시켜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박성원위원

현재는 어쨌든 그 건물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180㎡를 증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증축과 리모델링을 병행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성원위원

네, 일단 증축에 대해서만 여쭤봤습니다.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예산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민경찬기획국장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국가시책, 지역 교육현안 및 재해대책 사업 등 특별교부금,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 운영, 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금 지원, 학교 방역용품 지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인력 배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원격교육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 중심 SW·AI융합교육 기반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사업들을 반영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 대상 노후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242억 원 대비 5.2%인 1,412억 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065억 원, 자체수입 89억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258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에 10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7억 원, 교육복지 지원 11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6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699억 원 등 1,2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44억 원, 기관운영관리 3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0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1,4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학생 안전 확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분

최경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경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인 1,412억 2,653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3,9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1,065억 1,1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폐교임대료 수입, 토지 매각 대금, 과년도 수입 등 89억 5,61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수입은 전년도 결산액에 따른 이월금 수입 257억 5,9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용 등 6개 정책사업에 1,298억 1,457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조 7,288억 23만 6,000원을 편성하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억 8,5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기관운영관리 등 3개 정책사업에서 102억 2,6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21억 7,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학급 증설 및 학교 신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698억 8,582만 2,000원, 고교학점제 운영 및 학내전산망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37억 1,346만 2,000원, 보건교육과정 운영과 보건보조교사 운영 등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86억 5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급돌봄 운영, 방역물품 지원, 원격교육 지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학급 증설 및 학교 신설, 학내망 구축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타당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추경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숙애

이숙애위원장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정회하시고 오후에 하시죠.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예,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자료 요청하실…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