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신용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분야

전문위원 하성길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middot도비보조금 등 재원별로 변동된 세입예산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 대책 및 방역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이 반영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248억 3,400만원으로 본예산액 4,071억 9,200만원 보다 176억 4,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81억 8,200만원으로 177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6억 5,200만원으로 5,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3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9,7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6억 12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3억 7,9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9,7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8,400만원, 국 . 도비 보조금 76억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억 2,500만원,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9억 1,9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등 총 5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등 총 2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66억 5,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11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과 코로나19감염 확산방지 및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직&middot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상품권 발행, 저소득 및 아동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 군민생활안정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하수관거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사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소득증대 기반마련등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군민재난 기본소득 재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긴급 재난 지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middot재난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 전액삭감 등 감액된 사업은 당초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과 세입&middot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3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국&middot도비 반납요인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됐다든가 어떤 조건이 잘못돼서 그런 것 보다는 입찰차액이라든가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비율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예산 같은 경우가 반납예산이 큽니다. 다 찾아서 주고 그런 것들은 별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사랑의 불시착 tvN에서 방송을 순창에서 촬영을 하도록 계획돼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순창에서 촬영하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급했던 선급금을 다시 반환을 받은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3억 6,300만원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에 3,300만원은 언론재단에 부과세 관련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선급금 70%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반환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급했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반환금 전체는 받았습니다. 아쉽게 드라마가 제작이 되지 못하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슈퍼자막 16회였는데, 그 뒤에 마지막회저희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를 슈퍼자막 정도가 드라마당 한편에 나올 때 100만원 이상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또 그나마 수혜가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그 연기자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4번까지 불방이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 부득이하게 여기서 촬영까지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저도 서울을 2번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다소에 있다고 보지만, 지금 그런 테마로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2018년도 사업하고 2019년도 사업이 예산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잔액 남은 돈을 작년에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감액을 못한 금액입이다.

예,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선방송시스템 있죠. 그 시스템이 순창읍 충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또 원하는 세대가 있대요.

추가로요?

예, 추가로 원하는 세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남거나 하시면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셔가지고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3차 예산이 남아있으니까요, 설계는 완료 됐습니다만 추가로 한다면 추가선정해서…….

읍사무소하고 연계하셔가지고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에서 137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39쪽에서 344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이것은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격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 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어요. 없는데 광주에서 검진해가지고 확진자은 아닌데 격리된 사람들,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격리된 사람들이 광주에서 순창주소를 두고 있는데 광주에서 격리된 사람이 있어요. 광주에서 우리한테 2명이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와서 그 사람들한테 1인당 454,900원을 생활비로 격리돼 있으니까 줄 수 있도록 세우는 돈인데, 혹시 모르니까 8,000만원 배정된 금액이고, 지금 현재는 2명이 있기 때문에 약 9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될 겁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 도에서 순창군에다 우선 8,000만원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