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0일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희철 팀장님 무슨 내용입니까?

회부된 사항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 때 보고 됐고 이것은 어제 늦게 보고가 됐습니다.

의회 의사일정이 중간에 끼워도 되고, 당초에 보고된 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회부된 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의사일정이 의사팀에서 의안들을 올려줄 때 당초에 우리한테 의사일정대로 계획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계획하고 전혀 다른 안이 올라와 있어요. 일정표 속에서도 그 안이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일정에는 없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접수가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왔기 때문에 회부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해야 되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번 회기기간에 당초에 의사일정 내용에 없잖아요. 의사팀장 부르세요, 지금 당장. 전문위원님, 의사팀장 빨리 오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 안 됩니다. 바깥에 게시판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의안이 들어 온 적도 없고 메시지 받은 적도 없고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이것은 안 되죠.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도 모르는 회부사항이 위원회에서 다룬다?

위원장님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 다룬다는 것이 아니고 의안이 의장님에게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겁니다.

회부를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회부를 하면 이번 회기기간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안 다루고는 위원장님 결정하실 일이고 우리 위원회 안이 의사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오면 회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소관이니까 회부되어 온 겁니다.

전문위원님, 회부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월 20일부터 5월 8일날 지금 하는 제26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의안자체에 애초에 없었던 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 없이 중간에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든 안건들이 중간 중간 들어가서 회부가 될 수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의사팀장님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팀장 오면 물어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부와 관련되어서는 위원회에서 다루고 안 다루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일단 안건이 접수되면…

그런데 전문위원님, 회부가 되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권한 받아서 이것을 선택할지 안 할지… 의사팀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뵙자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팀장으로 근무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예.

제가 1년 10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사팀 일정에 없는 의안이 중간에 전문위원에도 보고가 되고 그게 다룬 예가 있습니까?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안건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있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긴급할 때는 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회의기간 중에 다룰 수 있고요.

그런 전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있습니다.

지금은 의원발의예요. 의사일정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떠한 자료도 회람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일정에도 그 일정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그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다. 회부가 된다고 해서 회부를 시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이 이것을 가지고 회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회부가 있고 상정이 있는데 위원회에 상정하고 안 하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의장님 입장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해당 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안 다루고 별개의 문제고 회부는 의사팀에서 접수가 되면 의사팀에서 안건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위원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왔으면 의사일정에 왜 안 넣었어요?

어제 회부했으니까 다음에 간담회 있고 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부된 지 언제예요? 일정이 어떻게 돼요?

4월 20일에 접수가 되어서 4월 20일에 안건 예고를 하고 회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상정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경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발의든 집행부발의든 어떠한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것이 원안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하려면 폐기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의사일정이 정해진 내에서 제한이 들어온 것만 취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저녁에 안을 넣고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한다? 의사팀 왜 있습니까?

저희는 들어오게 된 안건은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게 되면 이 안건을 다룰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는 단지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예고라든지 절차상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각 의원님들과 위원회에 회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팀 그런 전례 있으면 전례가지고 오시고 있는 것 다 갖다 주세요, 1대부터 8대까지 어떠한 전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사전에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조례안을 보고 예산을 보고 와서 회의나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피력하라는 것이 의회제도의 근본인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덜썩 놓고 우리한테 심의합시다. 회부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의사정책인가요?

위원님 저희가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는 들어왔지만 20일 저녁에 배부는 해드렸습니다. 회부가 됐고 배부가 된다고 드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죠? 그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의장님께서 안건을 가지고 계시면…

의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들이 발의하면 그것을 배부할 권한이 있지 그것을 취사선택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여기서 다루고 싶었으면 그전에 이미 제출했어야 됐어요. 이것은 날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규칙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라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이 문제 거론하겠습니다. 아무리 의장의 권한이 막대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의안배부를 하고 서류 한 장 던져놓고 취급하고 하라? 심지어 5분발언하는 것도 하기 이틀 전에 내놓아라. 시정질문도 일주일 전에 제출하라. 그러면 시정질문도 하루 전에 제출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기간 내 아닙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법이라든가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마치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포항시의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처리하고 싶은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했겠지만 저는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사진행 발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한테 자료 책상 위에 던져놓았으니 알아서 봐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고지의 의무가 있고 통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책상 위에 던져놓고 알아서 보십시오. 못 보면 그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사항 전문위원실에서 의회 활동에 대해서 언제부터 며칠까지 의회활동이고 며칠은 간담회 어떻게 하고 시정질문 어떻게 하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죠. 책상 위에 한 장 던져 놓으면 되죠. 의사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던 거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오던 것이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중간에 들어온 안건이라든가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 조례처럼 처리해 오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 실업,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실업, 화재,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는 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7조는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는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는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실업, 화재,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공적지원을 할 수 없어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감염병,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현금이나 물품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포항시가 발행하는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 결정시 충분한 논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본 조례의 제정은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특히 대표발의를 하시는 이석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재난, 실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조속히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환경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