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상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총괄을 비롯한 세입·세출 관련 현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에 관한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행사·대회 등의 예산 감액과 경상적경비 예산 절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360억 원보다 64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14억 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305억 6,742만 4천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0억 3,257만 6천 원 증가 등 총 640억 원이며 세출은 사회복지·보건분야 295억 2,845만 4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49억 7,112만 5천 원, 문화·관광분야 53억 4,42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억 8,022만 8천 원 등 총 6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 긴급 생활비 10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66억 3천만 원, 김천사랑 상품권 운영 69억 4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전기료·카드수수료 지원 등 58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47억 5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6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둔 추경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하여 행사성 사업과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확보된 예산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384억 2,675만 6천 원 중 회계과 시청사 현관전광판 설치 1억 원, 정보기획과 3층 강당 전자현수막 설치 7,900만 원, 복지기획과 김천지역자활센터 시설보수 1억 2천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2억 9,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232억 3,724만 4천 원 중 관광진흥과 건강문화원 체험동 기자재 구입 4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9억 9,900만 원 중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8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삭감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동입니다. 방금 이선명 위원장님께서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당초예산보다 64억 8,100만 원이 증가된 86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은 인구정책 전입 축하금 신설에 따른 증액, 예비비 편성, 그 다음에 비상근무수당 편성, 그 다음에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인구증가 지원 조례가 의결이 되고 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5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재난 대비라든지 예비비 법적 부담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4억을 편성했습니다. 총예산은 174억 2,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인력운영비에 특수업무 수당입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 비상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 원씩 100명 6개월 해서 1일 8천 원 단가입니다.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출산 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을 올해 도에서 협의가 돼서 이번 기회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2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며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청렴감사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당초예산안 6억 309만 8천 원에서 2,488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7,821만 2천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상적경비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157쪽에서 158쪽까지 명세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손세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125억 2,151만 5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7.88%인 122억 5,611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2%인 1억 5,072만 7천 원, 재무활동비가 0.92%인 1억 1,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125억 2,151만 5천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27억 4,02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에는 금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문화홍보실이 신설되어 이로 인한 예산 이체분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으로 25억 6,575만 원으로 2,0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인해 2,304만 원을 증액한 4억 4,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연 9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아카데미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을 보시면 문학강좌 운영으로 인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60만 원과 강사료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학적 정서 함양과 소질 개발을 위한 시·수필반과 시조창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 예산으로 26억 6,537만 6천 원이 증액된 73억 9,7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로 지례향교 시설 개·보수 사업에 시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례향교에 화장실 개축 및 명륜당 냉방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향교문화를 전승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국비 7,100만 원은 지례향교로 직접 교부되어 시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로 김천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 23억 원과 추가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 기간으로 하여 직지사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한 동을 건립하는 총 80억 원의 사업입니다. 2019년도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23억 원의 공사비와 추가 설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도비·시비 비율은 7 대 1.5 대 1.5입니다. 163쪽입니다. 김천 고방사 설법전 및 공양방 설계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소면에 위치한 고방사 설법전 및 공양방 개축사업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총사업비 15억 원 중 설계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의 안전경비 인력 배치 인부임을 6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직지사 대웅전 안전경비 4명에 대한 임금 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에 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시·군비 조정분으로 2012년도 봉곡사와 2013년도 청암사에 방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홍보 예산에 1억 20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감액분과 미디어계 신설에 따른 한 명의 급량비 및 여비 증액분이며 부기명 변경이 한 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웹드라마 제작을 유투브 콘텐츠 제작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계획 차질과 한정된 제작 업체와 비용 상승을 사유로 웹드라마보다는 최근 개설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유투브 개설에 다양하고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즉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등 4,219만 9천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으로 1억 1,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잔액으로 인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862만 3천 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4건에 대해서 2,604만 7천 원입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161쪽에 하단에 201-01 일반운영비 문학아카데미 운영,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학아카데미 운영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이게 장소는 백수문학관 내에 문학아카데미 운영은 시·수필반하고 시조창작반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백수문학관은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 안 됐습니까?

전액은 아니고 일부 삭감이 되고 일부는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 최소 경비는 일반 예산에 살려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70주년으로 해서 2억 원 예산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8,800만 원인가 6,600만 원인가 도비하고 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는 추가 안 됩니까?

인건비는 지금 현재 인원이 두 명이 해서 운영을 하고,

당시에 인건비도 삭감 안 됐습니까?

예, 그것은 삭감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추경이라 하면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는 코로나19 때문에 편성을 긴급하게 해서 사용돼지고 해서 급하게 하고 있는데 문학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한다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시·수필반이나 시조창작반 운영이 그 전부터 7년 연속 지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라든지 시나 시조창작반에 꼭 이것을 예산을 해서,

몇 명 정도 지금,

강좌당 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개 강좌라고 했죠?

시조하고 시 낭송반 두 개 강좌입니다.

그러면 40명,

이게 기당 10회 정도 해서 회당 2시간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총 그러면,

한 회당 20명 정도,

몇 회 계획인데요?

10회 정도, 기당. 그러니까,

200명이나 돼요? 한 반에 200명씩이네?

그렇죠, 예.

백수문학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운영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호해도 백수문학관 관리에 대해서 활성화하려면 정말 멋지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입니다. 문화홍보실과 문화진흥과로 분리되면서 예산은 잘 분리되었나요?

예, 예산은 부기에 맞게 관광진흥과하고 문화홍보실인데 문화에는 홍보실에는 문화예술하고 문화재관리가 문화홍보실로 왔습니다. 관광 분야 공원관리, 이런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구분이 확실히 됐네요, 그죠?

예, 되어있습니다.

164페이지 보니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웹드라마 제작을 사업명을 변경해서 유투브 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4,500만 원 예산으로 열다섯 편을 제작하면 거의 한 편당 300만 원입니다.

예.

제작 비용이 비싸요, 그죠? 현재 유투브는 하루에 몇만 건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제작해서 홍보 매체로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게 요즘에는 대중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유투브로 많이 활용하고 이게 우리 시민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투브를 개설해서 올려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는 문화홍보실에서 2분짜리라든지 유투브를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우리 김천시를 그야말로,

그렇게 제작을 하셔서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몇만 건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유투브가? 우리가 매일 보면 매일 새로운 유투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묻히지 않겠어요?

최대한 홍보를 우리 김천에 알리는 데,

김천 안에서만 홍보될 거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방송매체라든지 이런 데로도 통해서 하고 우리가 출향인사라든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도 유투브 올렸다는 것 공문도 내고 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업무가 뭐라 하셨죠?

문화홍보실에서는 문화예술, 축제라든지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것, 또 문화재 관리, 김천시의 문화재 관리 전체하고 홍보, 홍보가 시정홍보하고 미디어계는 영상 제작해서 홍보하고 하는 그런,

홍보 중심이고, 문화진흥과는요?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과인가요?

예. 관광진흥과에서는 공원 관리라든지 관광, 직지사 나이트투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두 과로 분리가 되면서 지금 원래 기존의 문화홍보실에는 유투브 사업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변경해서 사업이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관광진흥과라고 하셨죠? 그 과에서는 유투브 관련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두 과에서 유투브 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양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수도권 사업에 ‘오삼이’라고 반달가슴곰이 왔는데 이 오삼이를 활용한 우리 김천시의 특산품, 이런 부분을 축제나 행사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읍·면·동이라든지 부서에 업무 성향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거기 따라 가서 우리가 유투브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 또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식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유투브 제작해서,

유투브 속에 김천에 숨어 있는 관광지도 들어갈 것이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를 넣는다고요?

관광 관계는,

이 유투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천을 알리고 김천을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게 목표가 아닌가요?

예, 그런 게 목적입니다.

예, 그게 목적이잖아요?

예.

지금 두 과에서, 이게 한 과는 분명히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중복 안 되도록 유투브를 제작하는데 협의를 봐서,

한 과에서 진행을 하면 되지, 그리고 굳이 이렇게 꼭 정해서 15편을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실행을 해보고,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실행을 해보고 이게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일단 예산이 허비 안 되도록 최대한 알차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08억 1,834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173억 7,142만 원으로 42.56%, 행정운영경비가 234억 4,692만 원으로 57.44%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삭감된 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에서 당초예산 5,875만 원에서 996만 원이 증액된 6,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주민등록증 발급비 836만 원이 증액된 3,336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부담금 2차분 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부담금 280만 원이 증액된 1,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새마을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당초예산 10억 1,054만 원에서 2,197만 원이 삭감된 9억 8,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등 각종 단체 지원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서 율곡동새마을부녀회 신규 구성에 따라 120만 원이 증액된 1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서 도비 35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이 삭감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교육 지원업무 추진에서 당초예산 50억 6,095만 원에서 3억 5,902만 원이 증액된 54억 1,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01 법정 전출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자치단체 부담금 2억 8,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대상이고 국비 42.2%, 교육청 47.5%, 도 및 시·군비 10.3%를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 김천시는 도 및 시·군비 부담액 53억 원 중 5.46%를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307-02 청소년 진로 및 인성 체험교육 사업에서 도비 725만 원을 포함하여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품천중학교, 아포중학교 등 2개교 58명을 대상으로 도내 화랑시설 교육에 입소를 해서 인성 및 진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07-02 코로나19 대응 입국 중국 유학생 보호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대 중국 유학생은 총 178명입니다. 이 중에 출국을 해서 다시 재입국한 학생은 54명으로 공항 인솔 차량 임차비, 2주간 격리 기간 동안 식비, 기숙사 전담 관리사 인건비 등 총 1억 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예비비 5,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천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당초예산 234억 4,482만 원에서 210만 원이 증액된 234억 4,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204-01 직책급업무 수행 경비에 당초 1,83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환경국장 업무수행경비 이체분 6개월분 210만 원이 증액된 2,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 세정과장이 유고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를 절감한 기정액 14억 4,597만 1천 원에서 5,289만 원을 감하여 13억 9,308만 1천 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 지자체에 코로나로 인한 지방세 감면 정책이라든가 예산,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추산하기는 6,400여 건에 2억 8,500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대상이 자영업, 소상공인,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까? 그것을 좀,

그것은 아직 대상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라든가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체, 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

예, 그렇죠.

그 가게가 몇 군데나, 뭐 많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군데 안 되고 그것은 보여주기 식 행정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김천시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한 1,6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주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세수 문제도 결국 지출을 하고 하는 것도 세입이 있어야 사실 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돈을 벌어야 세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돈 안 버는데 무슨 세입이 들어옵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 김천시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어주고 또 돈을 벌 수 있게끔 물 한 바가지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 사항이죠? 의회 승인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이 잡히면 대상하고 기준이 잡히면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감면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 회계과 총예산은 122억 8,262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121억 592만 4천 원으로 98.56%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7,670만 원으로 1.44%입니다. 185쪽입니다. 당초예산 94억 405만 6천 원에서 28억 7,856만 8천 원이 증가한 122억 8,262만 4천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상적경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8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청사 유지 관리비에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로나 확진자를 이송하는 소방서 직원들의 24시간 격리 숙소 사용을 위한 봉산면에 있는 구황악치안센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김천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에 26억 원이 증가한 6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증가 주요 원인으로 당초 주차 면적을 4개 층 250대로 계획했으나 부지를 정리하여 설계를 한 결과 5개 층 308대로 1개 층 58대가 증가되어 16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를 기본 마감에서 복합 판넬로 변경함으로써 6억 원이 추가되었고 바닥은 철판 바닥재로 소음이 심해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폴리식 마감으로 변경하여 4억 원이 추가되어 총 26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사 현관 전광판 설치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각종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반영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례면청사 부속동 보수공사에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례면청사 앞쪽 2층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청사 뒤쪽에 창고 2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감리비로 5,668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7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마지막입니다. 제일 밑 부분입니다. 시청사 방역 수수료에 3,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청 본관, 통합관제센터, 보건소 건물에 주 1회씩 총 25회 방역 소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시청사 현관 전광판 설치 1억 짜리는 사실 제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 표기에 사실은 저는 기준을 LED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LED 정도 같으면 현관이 한 6미터 정도 되죠, 내경이?

6.7미터입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가 한 2천만 원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와 있나, 이런 표기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LCD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또 인터넷에 찾아도 보고 이해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하실 때, 표기도 정보기획과하고 회계과하고 서로 표기가 다릅니다. 한 군데는 전광판이라고 표기하고 한 군데는 또 전자현수막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거의 이런 전자현수막 기준은 LED입니다. 요즘 바뀌는, 취향이 바뀌어서 LCD가 안 있거든요. 그런데 LCD라고 표기를 해줬으면 이해가 훨씬 더 빨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조달물품이라 해서 예상보다 너무 비싼 금액이 책정된 것은 어떻게든 시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든지,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예산은 이런 큰 예산인데 이런 데서 다만 몇천만 원 깎아서 복지예산으로 다시 나중에 더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설 계통은 전부다 예산 규모가 너무 다 드러나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가나 모든 게. 그런데 이런 쪽의 예산은 사실은 단가가 드러나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예산을 아껴주셔서 다른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206억 4,173만 8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88억 7,221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7억 5,233만 4천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718만 8천 원입니다. 19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 2,3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2억 4,76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도민체전 참가 지원으로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 4억 5천만 원 중 내년 도민체전 성적 향상을 위한 우수 선수 특별 훈련비와 훈련용품비 등 1억 1천만 원을 제외한 3억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화봉송 운영 지원으로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 축소로 인하여 도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취소되어 대회 참가 경비 4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김천전국마라톤대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ITF김천국제남여테니스대회 및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축구대회에 각각 도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로 계상하였던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1억 7천만 원, 전국 로울러경기대회 7천만 원, 회장기 전국중고펜싱대회 1억 3,500만 원,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1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취소된 대회를 대신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고자 김천국제초등테니스대회에 5,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193쪽입니다, 김천컵 SBS프로볼링대회 5천만 원, 동아수영대회 1억 2,500만 원, 전국학생도로사이클대회 5천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3천만 원, 전국대학육상선수권대회 7천만 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왕중왕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취소된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의 체육시설이 휴장함에 따라 스포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2억 6,880만 원,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4,747만 8천 원, 총 3억 1,62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보수공사에 따른 구내 매점 휴업 보상금으로 2020년 1월 21일에서 3월 31일까지 실내수영장 휴장 기간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액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공공체육시설 방역으로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손 소독제 구입으로 도비 40만 원, 시비 40만 원, 총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제1복합운동장 조성으로 본예산에 균특 3억 5천만 원, 시비 11억 5천만 원,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복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 내 도로와 조경지 철거 및 조성에 필요한 시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 반납 1,238만 1천 원, 이자 반납에 9만 6,57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사업 이자반납에 2,400원, ITF김천국제남여테니스대회 집행잔액 반납 469만 5,300만 원, 이자반납에 1만 1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91페이지 성화봉송 운영 지원비 있죠?

예.

500만 원 삭감했는데 기정액에서 천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500만 원 차이 나는 게 뭐죠?

그게 시비 500만 원은 그대로 두었고 도비가 500만 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도에서 성화봉송 운영을 축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아, 축소돼서,

예.

이게 도민체전 치르는가요, 이번에?

이것은 전국체전, 구미에서 하는, 도민체전은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현재 경기가 취소된 게 몇 건이에요?

지금 취소된 것은 앞부분에 있는 4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럼 2020년도 본예산에 경기를 총 몇 건을 유치하셨죠?

우리가 삭감된 부분이 펜싱하고 수영, 육상, 로울러 해서 4개 대회가 삭감을 해서 취소가 되었고,

2020년도 본예산에 총 유치한 경기는 몇 건이었죠?

전체가 전국대회, 국제대회 해서 국제대회 7개, 전국대회 47개 해서 54개 대회 정도가 됩니다.

54개에서 현재 취소된 게 4건이네요, 결국은 그러면?

예.

그럼 50건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보통 상반기 때 경기 치르려고 했던 게 몇 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상반기 때 6월달까지가 거의 54개 중에서 20여 개 됩니다.

20여 개가 지금 다 하반기로 넘어가죠?

예, 20개 정도 대회,

그러면 이것 지금 또 더 추가로 유치한 경기가 또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 하반기에 다 치러냅니까?

저희들 경기장 여건이라든지 일정을 보고 유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유치한 6건에서 정말 힘들게 유치한 경기 종목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사람 유입이 많이 되는 대회를 유치를 한 부분이고 특히 생활체육 탁구대회라든지 또 동아수영대회, SBS 프로 볼링대회 같은 경우도 TV 중계라든지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왕중왕전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이 같이 오는 경기다보니까 대부분 경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유치한 대회들입니다.

수영대회는 사실상 당연히 아는 내용들이고,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있죠?

예.

이게 1억 5천인데 이게 혹시 며칠간 경기 치르는 거예요? 당일 아니에요?

당일 아닙니다. 축구는,

며칠간 치러지죠?

4일간 됩니다.

아, 4일간요?

예.

4일간이고, 탁구대회는요?

탁구가 2일간, 이틀간입니다.

당일로 치러지는 대회는 지금 현재 없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정지된 상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 경기유치를 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 박해수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 내용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제가 파크호텔 지배인을 잠깐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문을 다 닫았답니다, 호텔에. 이것 경기를 안 하니까 손님이 없대요. 이만큼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산업과가 우리 지역 내에 파생하는 경제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됐는데 하여튼 코로나 끝나는 대로 보다 더 많은 경기를 유치하셔서 지역 경기에 큰 보탬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192페이지 보니까 도비 천만 원씩 해서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있네요?

예.

경기력 경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천만 원은 뭐예요?

ITF국제남여테니스대회하고 문체부장관기 고교축구대회에 도비지원을 우리가 천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천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천만 원을 올린 부분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예.

좀 많이 주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25억 2,170만 7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2,121만 원이 감되어 총액은 25억 4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로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15년만에 다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홍보를 위한 필수경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정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5,67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32억 7,017만 8천 원 대비 1.61%인 2억 1,3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액한 경상적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6쪽 상단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코로나 SNS 메시지 요금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대응 안내 문자 발송을 위한 메시지 요금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김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계약 잔액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입니다.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비용 48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발맞춰 김천시 여성통계개발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통계조사 결과의 공표는 보고서 발간 대신 홈페이지로 대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여성 통계는 김천시와 동북지방통계청에서 각종 행정 자료를 수집, 가공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고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208쪽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절감 및 효율적이고 생동감 있는 회의실 운영을 위하여 시청 3층 강당에 전자현수막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CD 65인치 다섯 개의 멀티비전 설치비하고 벽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전자현수막이 시대의 흐름이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부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입니다.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과 모바일 무선인터넷 확대를 위하여 시내버스 45대에 대하여 추가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비 148만 5천 원을 포함하여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하단부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총무새마을과에 편성하였고 그리고 1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이 불필요해서 525만 4천 원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창의과학 마인드 확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관 휴관으로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미진행돼서 재료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관 휴관 2월 20일부터 계속 휴관 중입니다. 같은 쪽 중단부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 계획에 따라 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 6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 위탁 운영을 해서 현재 조달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9,8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는 도비 6천, 시비 1억 4천 해서 2억이었었는데 올해 예산이 도비가 3천만 원 깎이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1억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쪽 녹색미래과학관 과학 행사 추진으로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08페이지에 3층 강당 전자현수막 설치건,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3층 강당에서 월 몇 건의 행사를 진행하죠?

3층 강당에서 보통 월 6·7건 정도 행사를 합니다.

7건요?

예, 한 일고여덟 건 정도,

1년 하면 몇 건 돼요? 100건도 안 되네.

1년 하면 98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8·90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 장당 가격이 얼만데요?

현수막 거기는 크기 때문에, 3층 회의실은 넓기 때문에 12만 원 내지 1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만 원요?

예.

1년에 한 72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현수막 비용이?

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죠?

예.

힘든데 현수막 업체도 안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은 추경에 맞지를 않아요.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 돼서,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셔서 심의를 거치셔야 되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올리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희한하게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제가 사실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주신 자료와 여러 가지 기초 내가 나름 파악을 해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은 단가라고 저도 나름 판단을 했고 사실은 표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LCD인지 LED인지, 아까 회계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이게 LED 단가로는 도저히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삭감를 했었는데 LCD라니까 이해가 가고,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표기도 부탁드리고요, 제대로 된 표기를,

예, 알겠습니다.

이 가격을 아까도, 또 설명을 죄송하지만 또 설명 한 번 더 드리는데 좀 더 단가를 낮춰서 조금은 낮춰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타당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 조금 삭감해서 다른 복지 예산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배려로 서울사무소 직원이 정원 대비 현원 5명이 금년 4월 8일자로 전원 충원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924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9,999만 4천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억 7,645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354만 2천 원입니다. 469쪽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추경예산은 서울사무소 인원 2명 보강에 따른 기본 제경비 성격의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명분에 대하여 산출되었고 추경예산은 2명을 추가하여 4명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경비가 2,808만 원 증액한 9,52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720만 원 증액하여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으로 숙소 2개소에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396만 1천 원 증액된 2,09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전직원은 중앙부처, 국회 및 향우회와 우리 시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김천 경제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운할 것 같아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박해수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인원이 충원되었어요, 그죠?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그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 확대 등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실적으로 보여주시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좀 기다려주시면 실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나무를 키우는 심정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실적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경상적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1억 7,369만 6천 원보다 193억 1,510만 8천 원 증액된 554억 8,88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3%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생활지원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에서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비 434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이 있어 267만 원 증액되었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에서 214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지원에서 도비 12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 확대와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있어 업무추진비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7,603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신요양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3만 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216쪽 구호사업의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1일 이상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9,816만 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5일 이상 자가격리자에 대한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패키지 지원사업이 400만 원, 14일 이상 격리자에 대한 가구당 월세액의 20%를 지원해 주는 주거비 지원사업이 120만 원, 코로나19 예방적 코호트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4억 9,400만 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 지원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694만 2천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으로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7억 8,612만 4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 국비 37억 5,838만 8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2020년 3월 중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6,448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108억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가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가구당 가구원수별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2,08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지역자활센터 시설보수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지역자활센터는 1994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작년 겨울에 동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단 작업장이 있어서 70명 내지 80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때에 수리가 되어 어려운 대상자분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 있어 4,563만 3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근로활동 중인 만15세에서 39세에 해당되는 청년으로 모집 가구 변동은 없으나 대상자 과다 편성으로 보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청년저축 계좌 지원에 127만 5천 원 증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이 긴급 상황으로 19만 6천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지원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810만 원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9,312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부항지서 망루 기념비 건립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50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분담금 9,312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순세계잉여금 2,887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시설보수공사에 4면 중에 2면을 안 하셨네요?

예.

그런데 하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경비도 절감할텐데 2면을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추진경과가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도 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이 선정되어서 시작되었고 작년까지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는 올 1월까지 2면에 대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면은 지금 미시공 상태로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알겠는데 그런데 하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경비가 절감될텐데 굳이 건물 2면만 준공을 받고 2면을 남겨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공사가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은 코로나에 대한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설을 이렇게 또 보수공사를 꼭 해야 되나요?

작년 11월달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좀 늦게 시작되어서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이 있고, 작년에 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환경이 열악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신요양시설에 정원은 2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소자가 137명이 있어서 운영비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의약품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원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동파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공사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4층으로 되어있고 지하부터 작업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실과 순차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미처 못 마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310억 4,145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308억 5,102만 3천 원이며 구성비는 99.85%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42만 7천 원이며 구성비는 0.11%입니다. 재무활동은 5천만 원입니다. 구성비는 0.04%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310억 4,145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은 1,296억 7,006만 9천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억 7,138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활동지원급여 52억 6,04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2,255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이용자가 247명에서 3명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목욕, 이동 지원 등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5억 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89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이용자를 231명으로 예상하였으나 9명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 재활 서비스 기관에서 언어재활, 심리재활, 운동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153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자를 10명 예상하였으나 5명이 증가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음악·미술활동·직장체험·현장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에 8억 6,92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9,564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행복도우미 사업 기간이 당초 계획부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초예산에 8개월분만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3개월분 추가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위해 5,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시비부담금은 예비비로 1,095만 7천 원 사용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6,563만 7천 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로당 방역물품인 소독용 물티슈,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등을 구입하여 경로당 폐쇄 기간 종료 후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공익 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에 58억 9,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1,08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월임금 27만 원 중 30%인 8만 1천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인센티브로 5만 9천 원 상품권을 4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예산 4억 1천만 원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경북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설교육장 설치비 1억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당초예산 대비 3,0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돌보미 교통비 지원에 1억 7,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용 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 10명과 생활지원사업 137명,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요원 2명에게 기본급여 외에 시비로 교통비를 월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용 인력이 총 149명입니다. 당초예산에 64명분만 반영이 되어 이번 추경에 부족분 85명에 대한 교통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담당자의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28억 9,2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73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2019년도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수행 기관에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노인건강센터 주거지 주차장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은 생활SOC 복합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주거지 주차장 사업비 7억 600만 원이 두 군데 계상돼 있습니다. 위의 것은 삭감 예산이며 밑의 것은 편성 예산입니다. 금액은 변동 없이 예산 과목인 세부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내부 전산 시스템상 예산을 집행하려면 부처별로 세부 사업을 별도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2020년 당초예산서에 문체부 국비지원사업인 생활문화센터와 국·도비 국비지원사업인 주거지 주차장이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경로당 공동편의시설 시범사업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사업으로서 내부적으로는 도비 1억 3,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1억 8천만 원 편성하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다른 사업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도지사님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성과가 좋으면 타경로당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일이 며칠입니까?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인데 지금 지났죠?

예.

예산이 2천만 원이죠?

예.

이것은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이 취소됐으면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도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연기하기로 하다가,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 날짜가 있는데 연기한다는 게 말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며칠 전에 4월 17일 정도에 도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취소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취소하는 것으로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삭감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 연기가 아니고 취소가 확정됐네요?

예,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것은 불용 금액이 되는 거네요?

예, 다음 예산할 때,

이게 4월 2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이 삭감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다음 추경 때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추경 때 그러면 올라오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못 물어서 빠진 부분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경로당 편의시설 시범사업 있죠?

예.

이게 1억 8천만 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지사님 뭐 준다 그랬어요?

예, 특별조정금으로 다른 사업에 1억 3,5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그냥 말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 예산,

아니, 그래, 예산을 그러면 그래 미리 예산을 받아놔야 되지.

예, 지금 저희들이 추경하고 난 뒤에, 추경 한 뒤에,

그러면 1억 3,500을 다른 사업으로 준다,

예, 예.

다른 사업으로 주니까 이것을 우리 시비로 보태라, 이 얘기라?

예.

나는 예산을 또 그렇게 주는 예산은 처음 봤는데,

특별조정금으로,

앞에 시간이 내가 이것을 못 들었는데 금방 들어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에 맞지를 않는 예산이지.

예, 맞습니다.

이것 예산 써라, 다음에 내가 돈을 1억 3,500 주겠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그래?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경하고 난 뒤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도비 예산도 내시된 게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하러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줄게, 이런 얘기가 누가 얘기를 해요?

도의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 김천시 예산실하고 합의가 되고 그 이후에 추경예산 반영하고 난 이후에 3개 사업이 왔다고 지금,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보고하면 안 돼요, 보고를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의원들 앞에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법도 위반한 사항이고 맞질 않는 예산이라. 다른 예산 써라, 다른 예산 준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시비 잡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다음에 받아서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말이라. 국장님, 어때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

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내가 앞의 시간에 못 들어서 이야기인데 예산은 그런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예.

다음에 절대 의회에서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남기고, 이상입니다.

행복도우미 예산이 8억 6,92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11개월 해야 되는데 당초 도비보조금 내시가 11개월 중에 8개월분만 내시됐습니다. 3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보조금이 내시돼서 반영했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이것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또 중단했었습니다. 3월 4일부터 현재까지는 2교대로 해서 노인지회에 모여서 독거노인들 안부전화 묻고 경로당 폐쇄됐는지 확인도 하고 출장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32명 중에서 반반씩 해서, 오늘 반 하면 내일 반 하고, 어차피 이게 코로나 때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집에 놀아도 월급을 70%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도비 감액 내시분과 경상적경비 감액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3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이 588억 1,391만 3천 원에서 49억 9,649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이 638억 1,040만 6천 원입니다. 239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사업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이용료 지원 대상인 만3개월부터 만12세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비율 확대로 당초예산보다 2억 1,697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4,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에 따른 추가 인력 1명이 증원 배치되어 당초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된 4,9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에 가족상담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원 2명 배치로 당초예산보다 8,800만 원 증액된 4억 2,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의정회 때 보고한 사항으로 구폴리텍대학 기숙사 부지에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 시공과 청소년활동지원법에 따라 전용진입도로 개설, 김천시경관심의위원회의 야외 집하장 설치 제안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15억 증액한 29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시·군 학업 중단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성장기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비 1인당 4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1,3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3세부터 5세까지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지원 단가가 당초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2만 원 상승되어 당초예산 보다도 3억 2,121만 7천 원이 증액된 41억 8,0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입니다. 금년부터 출결시스템이 의무화돼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114만 원이 증액된 4,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1,4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5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아동 최대 만86개월 미만까지 지급하는 수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자가 100명 정도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6,126만 9천 원이 증액된 35억 3,6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법인, 장애전문, 영아전담, 야간 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교사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지급액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774만 4천 원이 증액된 49억 9,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및 사용자 부담금 지원, 담임교사 지원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금으로 사용자 부담금 추가 지원과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량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2억 8,639만 원이 증액된 32억 2,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입으로 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성 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당초 15명의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26명으로 증원돼서 당초예산보다 1,096만 원이 증액된 2,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보호 종료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 수가 당초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도 1,080만 원이 증액된 6,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과목 경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되었으며 인건비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1,314만 원 증액된 2,6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의정회 때 보고된 사항으로 가설계 결과 구소방서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 비용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코디네이터 지원 과목 경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단가가 192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어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도 과목경정으로 600만 원, 마을돌봄터 사업지원도 과목경정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과목경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으로 운영비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되어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210만 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아동수당 운영입니다. 아동수당 통지서 우편봉투 구입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도 6만 4천 원 증액된 19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양육수당 한시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2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으로 아동 7,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253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지원 과목 경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과목 경정으로 공무직 2명이 금년 1월부터 전환되어 7천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으로 1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1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누리과정분에 1,100만 9천 원과 방과후보육료 1,11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제안설명한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어린이날 행사 취소 6천만 원, 그게 추경 삭감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죠?

예.

5월 5일날 이게 취소가 됐는데 그 예산을 감하지 않은 이유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에 행사를 할 때 6천만 원을 쓰겠다 해서 안 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추경 때 올려서 과목변경,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명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결정된 사안이 추경안 자체가 마무리되고 나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결정할 때도 그런 내용이 안 그래도 이야기가 상당히 됐는데 그 내용보다도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날 그 자체 행사를 못하는 것보다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이들한테 어떤 그 자체 행사를 해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는 어린이날 행사에 사용하도록 6천만 원 예산을 승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어린이날 행사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적어도 과목변경은 됐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이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제가 당초에 어떤 내용이 나온 내용은 어린이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맞는데 그 내용 상에 저희들이 어린이날,

과장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린이날 행사 안 하면 무조건 추경할 때 그때 감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하고 또 2차추경이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분명히 2차추경 7·8월달에 안 있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필요할 때 예산 올려서 과목이 정해졌을 때, 행사 명칭도 정해졌고 정해졌을 때 다시 승인을 받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7·8월 추경하기 전에라도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예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자꾸 여러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2억 5천만 원 감됐는데 아이행복도우미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안 나와서 감된 겁니까, 안 그러면 감된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예산과, 인원, 인건비. 이것은 다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245페이지 밑의 부분. 기타보육사업 지원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죠?

예.

이게 2억 5,6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 당초 101개에서 97개소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24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2,8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1,500만 원 인건비가 감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어린이집이 축소가 돼서 이래요? 아니면 선생님 수가 줄어서 이렇게 감됐습니까?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는 호봉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증가분도 있겠지만 어린이 수가 감소돼서 준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장애아전문어린이집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있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어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들만 받는 어린이집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도 받지만 일반 애도 받는 데가, 그런 뜻입니까, 이게?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를 국·공립 교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70%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민간에는 민간보육료를 받아서, 학생들한테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세 같은 경우는, 0세들. 그것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국·공립 같은 데는 100% 다 지원이 되죠, 0세는?

예.

민간도 100% 다 지원됩니까? 맞아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마이크 들고 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영아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 지원됩니다.) 0세? (

예.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에 ‘요보호’라는 게 ‘요’자가 일본식 발음 아닙니까? ‘요시찰’, 248페이지 ‘요보호 아동보호’, 이것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순수한 좋은 말로 ‘관심’, ‘사랑’이런 것으로 해서. ‘요보호’라 하면 어떤 문제 아동인데 문제 아동이라든가 이 부분을 조금 의미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법적으로 못 바꿉니까, 이런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보호를 요하는 아동, 이런 내용의,

그러니까 보호를 하는데 ‘요보호’, ‘요보호’.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못 바꾸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상관없고 우리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문구 같으면 이것은 바꿔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학교에 순회강연 같은 것 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비슷한 개념에 강사료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내용이라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도 했기 때문에.

강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예.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예산 삭감 사항, 그 다음에 보조 결정 변경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대규모 변경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5천만 원 감액 예산 사항인데 코로나19로 인한 도비 변경 50% 삭감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주내용은 인건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을 5천만 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지 도시생태 지도 작성 및 시스템 구축 예산 7,090만 원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은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 관련 법령인 자원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0년말까지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입찰 잔액인 7,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산취득비 천만 원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장비 내용인데 여기도 전액 삭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굴뚝 자동 측정기 설치 관리비용 7,898만 1천 원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른 삭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 3억 3천만 원 예산 증액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피해가 각 분야에 있지만 외식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생업소가 손님이 줄므로 해서 여러 가지 소득 손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한 57% 정도만 앞접시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위 소규모 음식점들은 아직도 그릇을 주지 않고 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코로나 관련 사항 연계해서 문화개선사업으로 각 음식점에 저희들이 식기를 지원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00여 개 음식점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예산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성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 도 환경정책과 확정 내시에 의해서 2,5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도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에 당초 30대 분량이었었는데 100대로 증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해서 대기환경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가정하고 일반 가정이 있는데 일반 가정인 경우는 한 대당 2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 같은 경우는 5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9,171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30대 지원 예정이었으나 지원 변경을 도 확정 내시 사항에서 60대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시행하고 있는 바 총 9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이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월 현재로 1,089대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차량 중에서 폐차 연한별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DPF 부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각 차종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480만 원에서 53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있고 자부담이 10%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서도 5,500만 원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5대 당초 지원 물량이 있었는데 10대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량은 5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엔진 성능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기계 장비 부착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을 부착을 하면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이지만 중앙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경 결정이 오지 싶습니다.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기계라고 하면 지게차하고 굴삭기가 있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에도 노후된 장비에 해서 대당 저희들이 보조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대가 접수되어서 지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93페이지에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시비 부담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말에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구성 하원천 앞에 퇴비장 사용 부분하고 양파를 주재배로 하는 지역에 폐비닐 수거장이 사실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변에 퇴비 같은 것을 쌓아놓으므로 해서 하천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고 퇴비장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농민들 이용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64페이지 일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사업, 이런 사업 계획을 누가 계획한 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세우기 전에 사전에 요식업협회하고 회장님들하고 몇 번씩 실무적인 의견을 나누어서 사업 진행 방법하고 자부담 비율,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접시 달라고 하면 안 주는 업체도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고 앞접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앞접시를 지원하는 사업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일반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을 2,200개소, 1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죠? 이게 물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업종마다 다 앞접시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각 업종별 대표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앞접시에 대한 요구사항하고 우리가 시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나눴는데 특히 일식, 한식, 중식, 그 다음에 조그맣게 하는 차등이 다 있습니다.

265페이지 위생용품 지원은 또 뭐죠? 265페이지 옆에 으뜸음식점.

예, 으뜸음식점, 이것은 각종 우수 업소 으뜸음식점,

예, 위생용품, 이것은 또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들이 용품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용품인데요?

주로 마스크라든지 필요하면 앞치마, 머리에 쓰는 두건, 이런 물품 지원해 줍니다.

앞접시가 위생용품으로 들어갑니까?

위생용품은 아닙니다. 음식점,

그런데 사업 명칭을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올리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 다 좀 괜찮은 업소들은 잘 쓰고 있습니다. 또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조금 소규모, 찌개 중심의, 그 다음에 분식점 중심의 이런 부분들은,

분식점에도 앞접시를 다 줍니다. 앞접시보다는 제 생각에는 수저 소독기 같은 것 있죠? 수저 소독기 같은 것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저는 바로 위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독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위생용품이 아닙니까?

수저 소독기도 좋은 방안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접시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개선을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권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권장하도록 해야 되지. 앞접시를 사용하도록.

예, 이 사업을 주면서 좀 권장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앞접시를 준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예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낫죠.

일부 아직도 한 그릇에다 국을 찌개를 끓이면 나눠먹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코로나하고도 연관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손을 들다보니까 반복되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천에 외식업이 몇 개죠?

총 2,233개소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200개소면 거의 다네요, 그렇죠?

예.

거의 다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데 저도 박해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앞접시를 사용하는 곳이 2,230개라 하는데 2,200개 같으면 다 아닙니까? 앞접시를 사용하는 곳이 지금 많습니다.

57% 정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57개소에,

57%.

57%. 43%는 사용하고 있고,

안 하고.

안 하고?

예.

자, 그러면 그곳에만 지원하고 그러면 앞접시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도 일방적으로 전업소에 획일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바로는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접시를 100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시에서 50%, 70% 준다고 하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숫자에 의해서 제작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정 제품을 지금 봐두고 한 것입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우리 관내에도 그릇을 취급하는 업소가 한 다섯 개 정도 있더라고요.

앞접시가 금액이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종류별로 많습니다. 멜라닌 같은 경우는,

아니, 주려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정해진 게 없고?

멜라닌 같은 경우는 한 천 원 정도에서 2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사기 같은 경우는 좀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3천 원, 또 중국산 같은 경우는 2천 원, 그 정도 선에서 다양한,

천 원 짜리 하면 15만 원이면 150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50개 되죠?

예, 150개.

150개. 150개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이런데 어쨌든 사후에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해서 이것을 저도 위생용품이라 하면 그릇 종류가 아니라 정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바가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청취불능)...도 했다 하니까 어쨌든 다방면으로 해서 15만 원이면 금액이 좀 큽니다. 정말 어렵고, 저도 외식업을 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좋은 발상을 했다고 동감을 하는데 위생용품을 앞접시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하게 두세 품목을 하더라도, 그럼 자부담은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50 대 50을 계획했지만 지난 상임위에서도, 그 다음에 요식업협회에서도 회의한 바로는 50% 하면 자기들 못하겠다,

맞습니다.

전액을 달라,

예, 맞습니다.

이러는데 사실 전액을 주기는 타업종에 대한 비교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부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타업종은 어떤 업종에서 지금 그렇습니까? 물론 다들 어렵지만,

특히 숙박부터 해서 많습니다. 좀 많은데,

경상경비 10%씩 다 감해서 과마다 일단 다 하고 하는데 좀 쓰십시오, 이럴 때. 정말 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정말 죽을 지경 아닙니까, 개점휴업 상태고?

예, 업주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듭니다. 힘들고 하니까 전액 시부담으로 해서, 15만 원이라 하면 큽니다. 크니까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고마워할 겁니다. 그래서 품목도 바꿔서 집행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신 식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대신에 자부담이 좀 늘어나겠죠, 그런 경우는 비싸니까. 그런 것도 해서 할 수 있으면,

자부담 없이 확 쓰라니까. 아,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15만 원 가지고는 그 기계를 못 삽니다. 아까 소독기, 수저 소독기.

수저 소독기 얼마 하는데요?

15만 원.

하나에 15만 원이에요?

사이즈가,

작은 것.

작은 것요?

예, 됩니다. 되니까 이 정도 해도 많이 해주면, 더 해주면, 150만 원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해서 정말 자부담없이 외식업에 주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적지만.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만 다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전액 주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부담비를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개수를 줄이더라도,

예, 내부적으로 결정을 좀 줄여서,

신경 써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전기자동차도 이 환경과에서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이런 것도 하시는데 사실 경유차가 공해 물질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휘발유차보다? 지금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승용차 위주로 하고 있죠?

승용차도 하지만 최근에는 화물차를 곧 지원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화물차는 여지껏 없었네, 그죠?

예, 화물차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화물차 지원을 나갔는데 1,4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장님, 화물차 비율을 좀 올려도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은 환경부측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승인은 하반기 정도에 받아서 승용차 100대분에 대해서 화물차로 변경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화물차 예측 수요는, (

예.

예, 개체수 조정도 하면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수렵장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운영해서 주로 권역별로 운영이 되는데 외부에 있는 엽사들이 와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렵장 운영 자체가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도 예산을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멧돼지는 안 줄었지만, 그것은 환경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돼지 수렵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도 틀리고 지원을 해주면서 멧돼지를 잡기 때문에,

예, 하반기 정도에 필요하면 늘려서 수렵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당초에 4월달에 돼있는데 자체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게 매년 물의 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매년 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 성립에 과목을 존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50만 원을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위는 차량 제작 연도입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매연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를 사실 검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같은 연식에 같은 차량인데 어떤 차는 수십만 킬로 탔고,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심사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늘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08만 7천 원이 감액된 212억 3,483만 5천 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10%를 감액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세부사업 생활쓰레기 수거 항목에서 5,248만 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와 재료비 중에서 쓰레기봉투 규격 제작은 저희들이 10% 절감을 했는데 아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만 원은 재활용선별장 트랙터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트랙터가 2003년식으로 내구연한이 11년인데 지금 18년째 운행되고 있어서 노후로 인해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이 10개소에서 9개소로 1개소가 줄어서 도비 45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금 480만 원과 매립폐기물 처리 부담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소각 폐기물처분 부담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운전원의 초과근무수당 4,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9년 12월 31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들의 근무시간이 새벽 3시부터 6시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들에 대하여 현업근무자로 지난 4월 7일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전원 15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1,356만 8천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3,1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2억 4,600만 원 중에서 1,600만 원 감액한 13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600만 원은 작년 12월에 신규 소각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되어서 용역비가 1,600만 원 집행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당초 예비비 154억 4,600만 원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서 환경공단에 신규 소각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비비 154억 4,460만 원 중 신규소각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과 전년도에 집행이 되어 세입이 줄어든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액 1,6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3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274쪽에 물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선별장 트랙터 4,800만 원 짜리 2003년식이고 수명도 그 이상 사용을 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는 맞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코로나19 관련 삭감 예산은 제외하고 증액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은 7,808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4,96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22억 1,561만 5천 원, 행정운영비가 1억 3,401만 7천 원입니다. 454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취업상담사 인부임 210만 6천 원, 팀장 직무수당 120만 원, 직업교육훈련 담당자 운영수당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 새일센터 성과운영사업 647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인센티브 지급에 3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이 예산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 직업상담사 인부임 14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단체협약으로 초과근무수당 100만 6천 원, 명절휴가비 402만 5천 원, 연차수당 243만 9천 원, 상여금 5,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학습 활성화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주민이 원하는 강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희망하는 10개 정도의 마을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뷰티 이미지메이킹 천만 원, 놀이지도사 양성과정 천만 원, 드론 조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모의 비행교육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김천시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션 두 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에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등 절감액은 서면으로 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4,175만 3천 원을 증액한 97억 9,9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88억 6,796만 8천 원으로 90.49%, 행정운영경비가 9.36%인 9억 1,679만 원, 재무활동비로 1,4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 및 주차 문제, 용도지구 문제 해결, 각종 영향평가, 환경성·경관성 재해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및 건축물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이 당초 20대, 30대에서 20대에서 40대로 확대가 되면서 340만 원이 증액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의심 환자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이동형 엑스레이 기계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구입 비용입니다. 426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대책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로 개인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에 1억 1,084만 원, 김천의료원 방역물품 구입에 7,700만 원, 음압텐트 전동식 호흡 보호구 구입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사업에 홍보물 제작 및 분무 소독기 구입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비로 4,3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 비용으로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신규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홍보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64만 원을 감하고 응급처치 교육 시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지금 현재 마스크 수급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요·공급이 어떻습니까?

마스크는 저희들이 당초에 비축하고 있었던 마스크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었고 그리고 지금 도에서 보조내시된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급량,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하는 것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유롭게 수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곤란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요일별로 해서,

그것은 알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부 약국에서는 잔량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동이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 노약자, 장애우, 이런 분들에 대한 직접 방문을 통해서 지급하고 시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예.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고 지금 소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예산 이외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생각 난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들 7·8·9급 젊은 보건직 직원분들을 행정 부서에 한번 배치를 시켜서 행정력을 조금 다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끔 순환근무 식으로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사 파트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인사 관련해서 직렬 불부합에 관한 것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파트에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수입니다. 우선 밤낮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코로나로 지금까지 된 돈은 국비가 3억 정도 되고 도비가 2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4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9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천의료원에 격리자가 아직도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아직까지 있습니까?

격리자가 치료 입원 확진자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있는데 오늘 현재는 1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명, 그러면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아직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되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질본에서,

해제가 돼야 끝이 나는 거네요?

예, 해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민들도 빨리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고, 427페이지에 보니까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게 중학생이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

1학년이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1학년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중학생 이하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고 중학교까지만, 중학교 1학년은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군요?

예.

이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다 통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시킵니까?

의무적이 아니고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중학생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1,1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접종 목표율은 저희들이 잡는 것은 한 5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접종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몰라서 못 접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22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사업에 우리 당초 예산할 때 얼마가, 19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올라갔었죠, 예산이? 몇 천만 원 더 업이 됐는데 그래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업이 됐느냐 하니까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답을 하셨어요.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했는데 그런데 추경 때 2,100만 원이 또 삭감됐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모자라서 예산을 더 세웠는데 또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더 확충을 했었던 것은 당초 2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리면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만큼 줄어들면 4회 하던 것을 3회나 2회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재 예산 가지고 조금 부족하게 되면 횟수를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국·도비 내시가 감돼서 내려왔으니까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감돼서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3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02억 992만 2천 원에서 1억 8,420만 6천 원이 감액된 100억 2,57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안내판 등의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1,4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인 의료 및 구료비를 1천만 원 감액하고 9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감액분은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 지연 및 선진지 견학 취소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전액 감액하고 일반보전금은 700만 원을 감액하여 1,02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입니다. 부항댐 전국 가족 걷기대회 행사 개최 예산인 주민건강걷기운동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감액되어 8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첫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혜자 감소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일반보전금으로 5,080만 원만 계상하였으며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일반보전금으로 2,280만 원을 감액하고 3억 2,28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상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세부사업 편성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205만 4천 원을 감액하고 1억 7,019만 2천 원만 계상하였으며 43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사무관리비 1.18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1,556만 6천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437쪽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감액한 1억 3,205만 4천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해 계상하였으며 440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438쪽의 사무관리비에서 감액한 1,186만 6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청사 환경미화 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로 2억 1,466만 원만 계상하고 재료비 구입비로 4천만 원, 442쪽입니다, 치매 어르신들 조호 물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9,4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진료팀의 보건행정과 이동으로 정원이 감소하여 인력운영비로 1억 1,100만 원, 일반운영비로 4,183만 8천 원, 여비 55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증진과 윤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설명이 너무 빨라서 중간에 제가 놓쳤는데 438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원래는,

360만 원이었던 게 253만 5천 원 늘어서 613만 4천 원 됐잖아요, 그렇죠?

438쪽에 일반운영비요?

예, 201-01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원래는 사무관리비가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을 이쪽에 주간재활 프로그램 강사료로 옮기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감해서, 심사수당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지금 하시는 분이 5명 되어있습니다.

5명.

예.

회의는 몇 번 해요? 심사는 보통 몇 번 합니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 합니까?

예.

한 번 나올 때 수당은 얼마 줍니까?

수당은 지금 한 번 할 때 10만 원씩 하다가 이번달부터 이게 심사하는데 지금 환자 심사 인원도 많고 해서 시간이 오버되고 해서 20만 원으로 이번달부터 나갑니다.

20만 원 수당 준다고요?

예.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심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시간은 한참 걸립니다.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그냥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다 합니다. 하루에 서류 일단 심사하고 나서 그리고 병원에 환자한테 가서 면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의사 두 명하고 간호학과 교수님 한 분하고 정신건강전문의 두 분하고 간호학과 교수님 한 분하고 변호사님 두 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사분들이 교수님하고 현장에서 직접 하시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뭐냐 하면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지금 정신병원에 입소해 있는 사람도 분기마다 계속 심사를 다시 받아서 거기 계속 입원하든지 또 아니면 퇴원을 하든지 이렇게 계속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그러다보니까 여기 위원회에는 정신보건전문의, 또 간호사, 교수, 학교 간호학 교수, 그 다음에 인권 관련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이 분들이 이 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그냥 단지 잠깐 와서 방망이 두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서류를 입소해 있는 환자가 전체적으로 한번 심사할 때마다 50건, 60건, 많게는 100건까지 심사를 하는데 서면심사를 하고 다시 현장에 병원에 가서 그 환자를 그 중에 발췌된 환자는 현장에 가서 환자를 다시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너머를 소요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전문의가 오다보니까 일단,

예, 그래서 수당이,

어렵게 나오고 하니까 귀한 시간이고 전문의다보니까 수당이 좀 높은 것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단지 저는 당초예산 360 되어있던 게 설명을 놓쳐서 금액이 거의 70% 정도가 업이 돼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이 심사 과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당이 단가가 올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44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지금은 정상 운영 중입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코로나 때는 거기에서 센터에서는 기본으로 치매 치료비라든지 어르신들 기저귀 같은 것은 계속 배정이 돼야 돼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 그 직원들은 전부 본소로 와서 전화상담이라든지 밑에 선별진료소, 그리고 체온 출입구에서, 그런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이후에 정상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이 안 되고 도에서 지금 휴관 공문이 와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재개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41페이지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재료비 구입이라든가 기저귀가 많이 늘어났네요?

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료비는 저희들이 치매 환자들이 지좌동까지 오기가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 계획이 어모하고 감문·봉산·지례보건지소에다 리모델링을 방이 있는 곳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치매환자, 인지 저하자,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한 지소당 7·8명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그것은 더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조호물품 기저귀는 어르신들이 자꾸 환자수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증하게 됐습니다.

어모·감문·봉산은 멀어서 7·8명을 거기에서 바로 한다는 거죠?

예, 구역별로 묶어서 그 인근에,

여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같이 하는가요?

예, 직접 거기 센터의 공무직 선생님들이 가서 운영하고 그리고 외래강사가 필요한 부분에는 외래강사들 중간중간에 활용할 것이고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정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재료비가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여쭤보니까 어모·감문, 이런 쪽에서 따로 하게 되면 재료비가 나가는 거네요,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총예산액은 20억 4,252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9억 803만 4천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4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총예산액 20억 4,252만 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1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지원 대상자 증가 및 검진비 인상으로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5대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검진비 예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446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로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3,187만 6천 원 증액하여 1억 5,9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보상금 등 1,10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8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실비지원금 138만 원을 감액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132만 원을 감액하여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검진비 인상에 따라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예탁금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7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앞의 시간에 제가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지원비 있죠?

예.

이게 5대암이죠?

예, 올해부터는 폐암이 늘어서 6대암이 되겠습니다.

아, 6대암이에요?

예.

전액 다는 안 주고 몇 % 줘요? 50% 줘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하고 이렇게 200만 원도 주고 220만 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그러면 재산 있는 사람들은 안 주네?

예, 저소득층에 대한,

그것은 상위법에 기준이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이 말고, 우리에 이렇게 주는 게 사업이 그렇다는 것을 떠나서 암 걸린 환자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국가 상위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느냐,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상위법에,

상위법에 기준해서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그것도 암 걸린 분들 재산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차상위 돼야지, 기초수급자하고 그것만 해당되네?

2019년도에는 184명에 1억 9,900이 지원되었습니다.

약 2억 되네요?

예.

아,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러면 엄청 많잖아, 일반인들 다 하면?

예, 일반인은 좀 많습니다.

그것 좀 부적절한데, 의료보험은 다 전국민한테 혜택을 주면서,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449쪽에 보면 암 검진비 예탁금,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디다 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공단에?

예.

그럼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 올랐네?

예.

왜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위암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6만 7천 원 검진비가 되다가,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되레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네?

아까 그것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고 이것은 국가 암 검진하라는 검진비입니다.

아, 우리 대장이라든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