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윤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포항유치를 위해 사업유치 기본요건인 가속기 건설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예산 외 의무부담에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3월 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유치공고를 통해 사업유치의 기본요건으로 최소 26만㎡의 부지 및 지원시설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및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10월 산업기술융합센터를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원천 소재 및 바이오분야 R&D 핵심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활용의 중요성이 보다 커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제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함으로써 4세대 2차전지 및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규모는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 1식 운영, 주요시설로 가속장치동, 빔라인 장치 등 연구시설 및 연구지원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개념 설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지방자치의 부담금을 제외하고 약 8,0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6년간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 지곡동에 소재한 포항가속기연구소 여유부지에 유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해당부지는 사업유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제조3, 제조4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모개요입니다. 기본방향은 방사광가속기 소요부지 및 진입로, 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객관성, 공정성 등을 위해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수립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평가기준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유치 기본요건은 부지소유는 최소 26만㎡ 이상 정지부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부지까지 진입로로 왕복 8차로 이상 제공 및 전력인입선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지 신청절차입니다. 4월 8일까지 유치의향서 접수, 4월 29일 시 계획서 접수요청, 5월 6일 발표평가 후 5월 7일 현장 확인 및 최종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외 의무부담금액입니다. 총 부담액은 약 800억 원 정도이며 부지매입비로 약 700억 원, 부대시설에 약 100억 원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유치는 바이오산업, 2차 전지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유치를 위해 사업유치 기본요건인 가속기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에 필요한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사업비가 1조 원 정도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유치 후 지역 내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 등 경제적 사업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자체에 비해 포항시의 경우 기존 4세대 방사광가속기 운영경험과 인적 인프라가 풍부한 이점이 있는 만큼 사업유치를 위한 가속기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신청하고 이때가 돌아가는 상황이 아주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춘천, 청주, 나주, 포항 4개 단지입니다. 이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호남 쪽에서는 6개 상공회의소에서 성명서를 낸다든가 그 지역에 불을 붙여놨습니다. 포항에는 어떤 유치활동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포항시는 어떤 활동했어요?

예, 저희들은 일단 읍면동을 찾아서 주민대표, 주로 이통장에 980여 명 되는데 이통장 유치동의서를 지금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대구 경북권에 부산지역 15개 대학 포함해서 포항상공회의소, 철강공단 해서 유치참여 협조 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의약서를 제출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선거 때 있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치공모하는 촉구성명도 있었고요. 지난 또 4월 17일에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경북 유치 공동추진단을 발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은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접근이 상당히 이게 점수가 많이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가능해요?

원래 과학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포항이 가장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약간 정치적으로 지역적 안배 이런 부분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기준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그런 목표를 갖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이라든가 경상북도가 상당히 노력해야 됩니다. 포항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콘셉트를 갖고 있나요? 경북도 어느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유치계획서 제출 자체가 사실은 도가 제출해야 됩니다. 경북도가 제출기관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언제쯤 이거 결정나요? 추진현황에 결과가 지금 4월달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데, 매달 발표평가.

위원님, 3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발표평가는 5월 7일 현장 확인 및 최종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우리 유치계획서는 또 4월 28일.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의무부담 동의안을 해 줘야하나. 이거 왜 해요,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있어야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이게 결정서류로 요건이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렇지. 그럼 포항시의회가 이걸 동의를 해줘야 되네.

예, 해줘야 우리가 기본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벌써 아마 언론에는 호남 쪽에, 나주 쪽에 간다고 이렇게 막 떠들고 있어요. 그 언론플레이가 벌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포항은 뒷북치려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향상을 생각해서 우리도 언론플레이 할 수 있으면 언론이나 또 포항시민, 경상북도까지 총동원해서 경주, 포항, 영천 저 위에 몇 개 6개 시군, 시 단위 다 주변에 있는 데서 적극 지금 지지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콘셉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홀로서기로 유치할 생각하지 말고 경주라든가 연대를 좀 어떻든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유치전략도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은 동의안이고 이런 것도 안 챙기면 괜히 염불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오늘 끝나는 순간에 언론플레이도 하고 또 시민요구, 인근 경상북도 다 요구하세요. 그러면 화끈하게 전쟁 치는 기분으로 해서 유치를 해야지 삐딱하게 뭐 무슨 조용하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지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