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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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 및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전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6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2,600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비 균특회계로 편성돼있던 예산 2억 2,6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2020년도 예산에 편성 시에는 지역개발과로 편성하였다가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저희 과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예산은 저희들 그 균특회계 동일계정인 까막동네 어깨동무길로 일단 이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웰니스 항노화산업 단지 확포장 공사가 왜 이게 국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미 국비를 착금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모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월이 돼있는 예산인데 이월된 예산을 금년에 사용 못하게 되면 전액 환수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방침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우리 시에 다른 동일 계정에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체를 해가지고 이후에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그 돈을 다시 전액 갖고 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다른 부서로 이관할 예정이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우리 시에 있는 도시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저기 강원랜드 사외이사 그 대해 가지고 설명 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뭐 이게 공개 석상이라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 4월 20일날 그 2차 그 준비서면기간에 그때 재판장님께서 사실은 그 강제조항 강제 조정에 대해서 권고가 있으셨고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웰니스 항노화 사업 진입로와 관련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보고하실 때 도비 500억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본 사업은 도비를 포함한 공공 투자 사업이 500억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특화산업단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힐링케어센터가 지금 300억 규모 진행이 되고 단지 조성비가 한 200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기금을 포함해서 5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민자 이제 강원랜드가 한 이백 한 삼십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230억 강원랜드하고 협의해봤었습니까? 이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서도 이미 기 보냈고요. 사실은 사배리골에 수년간 고통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유불문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도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못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셨었잖아.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요. 도비 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도비확보, 도비 확보 얼마죠? 이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도비가 지금 300억입니다. 그거는 이제 도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관호

문관호위원장

300억,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 지구지정이라든지 행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아직 좀 덜 됐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그 부분이 올해 인제 국토부하고 승인을 최종 끝내면 최대한 금년 안에 어떤 감정평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혹시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사배리골 주민들이 큰 또 그 기대, 그 실제로 이시티사업 그걸 그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강원랜드가 그 사업을 한다고 했었고 또한 그 저기 그 한참 탄력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시가 오투리조트와 관련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또 못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그 우사를 갖고 있던 분들, 전 시장님께서 전 전 시장님께서 강원랜드가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토지보상비도 통보를 받고 난 후에 우사를 저기 그 상사미 등 우사를 신축해가지고 많은 어려움, 즉 농사 짓는 거 농가에서 10억 이상에 그 저기 그 빚을 져가지고 그 땅이 경매 들어가고 한 예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또 웰니스 항노화 사업으로 바꿔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도 저기 그 많은 빚에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그 변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고 큰 기대를 했었는데, 또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다면 거기 있는 분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우려에 대해서 지금 그 대책위원회들 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 반드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전에 그 강원도 국토부를 사전에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문 1, 2억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든, 뭐가 되든 시비를 들여서라도 일단 진행을 해서 저희들 국비 확보된 걸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너무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고민, 대책 뭐 등등 해가지고 10년 이상 끌어왔잖아요. 10년 이상.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혹시 조만간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들 있는데 충분하게 그 저기 그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한데요. 저희들 위원장님한테는 사실은 자주 사실은 뭐 전화도 드리고 뵙고 그러거든요. 그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소소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강원랜드하고 충분히 그 협의해가지고 그리고 난 후에 이걸 또 저기 그 뭐 그 가능성이 있는 거를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강원랜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얼마였었죠? 1,060억이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1,060억도 그 강원랜드하고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랜드가 민자 1,06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터트려가지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강원랜드에서는 전혀 강원랜드 태백시 사외이사도 모르는 사실이었었고, 강원랜드에서는 문서조차 받은 사실도 없는데 1,060억을 그냥 일방적으로 터트린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230억 이 부분도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강원랜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강원랜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공론화를 시켰냐 이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 매달 한 두회 정도 상생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상생협의회에서 충분히 사실은 논의를 했고요. 다만 인제 강원랜드에서 어떤 절차상에 어떤 그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하겠다 라는 의사를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굳이 필요 하냐, 일단은 당초에 이시티사업 자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네들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동요를 일으킨 만큼 거기 책임을 지고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해라라고 저희들 사실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현재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 내부적인 어떤 그런 행정절차를 자꾸 뭐 고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완강히 지금 뭐 고민 그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 석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럼 치매요양사업 그 189병상이였었나요? 그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당초에는 1,500병상에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1,500병상에서 네,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최종 용역 나온 게 83병상 플러스 90병상 정도

관호

문관호위원장

83병상입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그 부지는 어디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사배리골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서도 이미 보내놨고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기 강원랜드하고 충분하게 또 협의도 하시고 거기에 주민들이 또 큰 기대를 했었으니까 충분하게 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좀 그 자리를 좀 마련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13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원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는 김신동 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6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총 예산은 140억 7,51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130억 5,114만 8,000원 대비 10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매봉산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형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원,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연수원 진입도로 확정측량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중소기업 연수원 진입도로 확정측량비 라는 게 뭐죠?

원규

황원규도시재생과장

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도로측량을 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