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그건 지금 아까 3만 2970원을 기준으로 해서 5월부터 6월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보다 약간 덜 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은 금액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기준은 의료보험 그 미만만 지원해 주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에서 의료보험하고 했을 때 뽑은 게 그런데요. 저희가 그 쪽에 의뢰해서 대략적으로 한 건 370명에서 80명 이 정도로 줄 수도 있는 데요. 혹시나 몰라서 400명 정도로 한 거고 그건 저희가 긴급하게 하는 거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 3만 2970원이라는 게 소득을 다 분석해서 만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 미만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돼 있는 데 그런 4등급까지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기준입니다. 이건 저희가 빨리 지원을 해주려면 건강관리공단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입수해서 또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게 지침이 이제 막 오면서 이걸 먼저 하고 지침이, 하여 튼 의료보험 3만 2970원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추가질의구요. 우리 존경하는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케릭터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조형물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질이 에프알피더라구요.

그건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했는 데요. 지금 모양과 이게 크기가 다 틀립니다. 아까 얘기한 몇 억 짜리는 상징적으로 크게 할 수도 있고 도심 속에 하는 건 작고 귀엽게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맞게 다 크기에 따라서 금액도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은 조형물에 기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이 쪽 저 쪽 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재질을 어떤데는 좋은 걸 쓰고 어떤데는 나쁜걸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기본 모형과 재질부분, 그리고 이거 기본형이 있고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용역을 준데에서 쓰리디 광고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좀 했었기 때문에 그 쪽에 제대로 협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걸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에프알피로 돼 있다 보면 저희가 사과탑이라든가 이런게 다 에프알피로 돼 있죠. 유지관리가 2-3년에 한 번 씩 도색을 해 주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 데요.

사과는 좀 오래가는 데요. 복숭아가 한 3년 정도되면 색깔이 미색이라 자꾸 발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함덕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도시재생과에서 이 조형물 예산부분은 시청 분수대 앞에 1식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을 갖고 올렸어요, 거기는 스테인레스로 돼 있더라구요. 거기에 우리가 자동차 도색하듯이 열처리까지 하면 한 10년 간답니다. 그런 부분하고 케릭터나 공공디자인은 또 저희들이 충주시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분산돼서 올라온 부분도 과마다 다 틀리겠지만 지금 갑작스레 충주씨가 유튜브 1만이 넘었다면서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 데 기존에 우리 사과탑, 앙성 복숭아, 수안보, 살미 가면 사과탑 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유지관리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구요. 일단은 조형물 특별조정금은 반납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과와 협력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농산물 통합브랜드 쇼핑몰 운영하고 제작이 있어요. 당연히 이 부분도 충주씨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 데 쇼핑몰에 운영주체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조공,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들면 조공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공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네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올 해 예산 중에 조공에서 하시는 일이 또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때도 꾸러미를 만든것도 조공하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했구요. 어차피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우리가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공법인에서 쇼핑몰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예, 그 쪽에 하던 분이 여기 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반 판매 아니면 온라인 판매 나눠가지고 전문적으로 치러볼 계획입니다.

제작도 거기에서 하시는 거에요?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관계는 그 쪽에서 운영하는 거로.

조공법인에서 할 일이 엄청 많네요. 올 해도 또 있던데 그거 말고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면 그 쪽에서도 수수료 관계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떼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서 거기가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장으로 키워볼려고.

일단 이걸 계획하시고 운영할 때는 정확한 계획 아래서 향후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우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340페이지 농산물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농산물 물류기 기자재 지원도 이게 다 원협으로 가는 건가요?

그건 그 쪽에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법인이나 조합이나 아니면 작목반이나 이런데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정되면 지금 앞으로 방향이 도매시장에서 받을 때는 저번에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지만 파레트 상태로 들어오면 상하차비를 안 받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내리거나 할 때는 받는 데 그래서 농민들한테 파레트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르려면 지게차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운영비를 최소한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데만 가능하지 일반 농민들은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목반에 들어가 있던 법인에 들어가 있던 조합에 들어가 있던 저번에 승용형 지게차로 지원을 했지만 그건 이동이 빠르니까 그런거마냥 지금 사람이 나르는 게 거의 고령화 되다 보니까 못해서 이런 장비로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게 추진을.

그러니까 어느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데만 사용이 가능하지 일반농가는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단체에 주시는 거에요? 자부담이 있고?

예, 자부담 50%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혹시 호암동 건국대 후문 쪽에 있는 모 단체에 지게차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되신 거에요? 함지못 위에 있는 모 법인단체가 단체명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달천에 또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다른데?

중복되는 법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다른데요, 2개가 다른데.

쓰는 건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게차 지원이 에이라는 법인으로 가고 지금 비에서 사용하잖아요? 양도양수가 된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뭐 처음.

지원을 에이라는 법인에 해 주셨는 데 지금 사용은 비라는 법인에서 사용하잖아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게차나 지원을 해 주실 때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해주실 때 혜택을 안 받은 데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대부분이 말씀하신 이동형 지게차 같은 경우는 각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농협에 승하차 할 때 사용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눈여겨 봤는 데 차가 그냥 농협에 있는 물건을 상하차 할 때만 쓰시더라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건 아니신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게 농민들이 파레트에 손으로 쌓던 모로 쌓던 갖고 여기에 오면 또 농민이 손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게차로 인해서 내려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파레트 하고 지게차 하고 같이 항상 연계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작업량이 얼마 안 되는 데 그걸 지게차로 쌓아서 올리는 거 보다는 처음에 박스를 차에 파레트를 깔고 그 위에 다 농작물을 올려 놓으면 여기서 농민이, 개별적으로 다 그렇다고 지게차를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작목반이나 법인, 농협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농민들이 이걸 쓴다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래도 다수가 쓸 수 있는 건 그런데 지원을 해 줘야지 다수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부탁을 해서 농민들이 어디 한 군데에 쌓아 놓으면 차량, 이게 이동속도가 엄청 느리잖아요 지게차 자체가, 그래서 차량용 지게차도 한 번 지원해 줬던 부분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줄려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 튼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줬을 때 목적에 맞게 끔 사용하고 있는 지를 먼저 파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구요. 하여 튼 골고루 단체가 법인이나 이런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또 다른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저희가 못 집고 있는 부분, 다수가 이용하는 데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조언을 해 주시면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5대는 하나 하나 이렇게, 아니면 본인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다가.

이게 조공법인에 해서 지금 선별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안 되는 부분을 직접 다니면서 그건 이동식입니다. 하나에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건데 이게 과일에 가장 중요한 건 겉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당도가 높아야 되니까 품질관리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조공법인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성윤입니다. 충주시 시정 및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된 177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380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7억 9900만 원 증액된 348억 1700만 원입니다. 농민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수도작 과수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비를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1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알피씨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충주통합알피씨에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으로 도비사업이 일몰되어 4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보완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새일품벼 품종 추가에 따라 충주통합알피씨에 사일로에 냉각기 설치 등 안정적인 산물벼 수매를 위해 보완하는 사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과수재배농업인에게 꽃가루 등 품질향상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봉지2000만 원을 감하고 꽃가루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가수요량 충족을 위하여 전동가위 70대 분 1억 500만 원, 동력 목재파쇄기 25대 분 6200만 원, 동력운반차 50대 분 7500만 원, 총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품종갱신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지역 신품종 엔비사과 도입을 위해 묘목대 지원으로 시범포 2헥타 분 4000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에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사업량 1721톤이 증가하여 3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에게 미생물 발효퇴비 등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농가수요에 맞춰 무농약 및 유기인증 농가지원 5400만 원을 감하고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 재료지원으로 4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 소비확대를 위해 관내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진입로 매입사업비 과목변경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조성사업 진입로 토지매입비 및 감정수수료를 당초 시설비로 세웠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사업의 위탁업체가 추진토록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가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일반퇴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질비료는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수매가 아니구요. 800톤 건벼로 받는 다고 했던 부분을 산물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훨씬 편하게, 새일품벼에 대해서 산물벼 지원을 해 드리면서 전액 수매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된 8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32억 400만 원에서 5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10%의 산주부담금이 있어산주로부터 받아 세입조치한 예산을 가을철 조림예산으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숲가꾸기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사업비 81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두룽산 수주팔봉 출렁다리 인근 등산로 보완사업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산객의 안전과 쾌적한 산행을 위한 안전시설과 데크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사업으로 외지인과 시민이 많이 찾고 있는 종댕이길 제2주차장 아스콘 포장 우수시설 보강공사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으로 산불발생시 잔불지역 확인 및 재발방지에 필수적인 드론장착용 열화상카메라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관리사업으로 돌발해충 및 산림병해충 예찰조사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지정보호수 및 노고수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으로 체계적인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통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단속 사업으로 불법 산림훼손지에 정확한 측량에 필요한 측량기 구입예산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방공위령탑 인근토지로 2018년 감정평가를 해 미수령 보상금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호암근린공원 미개발 구역 공원조성에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위탁사업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산근린공원 사업으로 탐방로 개설을 위한 분묘이장 비용으로 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용 물품구입으로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위생용품 수요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공원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지난 해 이식한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에 필요한 수목을 사전에 확보하여 굴취 및 뿌리돌림 등 가식을 할 수 있는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79개소 내에 생육불량 고사목 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암택지 내 공원 및 녹지대가 엘에이치공사로부터 6월 말 이관됨에 따라서 공원지역 예초 및 관목 전정 등 조경유지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서충주 미진이즈비아 일대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녹지사면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척면 송정마을에서 소림마을간 고사된 소나무 보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암택지 녹지대 예초 및 관목 전정 유지관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안보면에 기증된 소나무 이식 및 생육관리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로 자연휴양림 3개소 내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와 안전사각지대 씨씨티브이 설치하여 고품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정보화 기반구축예산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성휴양림 내 유아숲체험원 데크로드가 노후되어 어린 유아들의 안전한 이용을 정비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명산 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리모델링 사전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휴양림 보완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사업으로 재오개 산촌생태마을 야외무대 지붕설치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경관조명사업으로 공원 및 주요녹지대 경관조명 산책로 조성 호암지 호수공원 주변에 자연환경과 빛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을 시범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4억과 감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능소공원 산책로 노후가로등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관리사업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조경경관팀 신설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등 조경수 관리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목관리 일원화에 따른 타 부서에서 편성된 조경수 관리업무 이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무술공원 조경수 관리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중앙탑공운 조경수 관리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경기장 조경수 관리예산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조경수 관리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반환금으로 시스템이 오류되어 정산이 지연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100만 원을, 도비보조 반환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울타리나 아니면 조류퇴치사업 이런 거로 쓰고 있습니다.

올 해는 한 72%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구요. 저희가 16년도에서 18년도에는 55%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72%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드렸어요. 올 해는 신청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을 700만 원 정도 더 올렸는 데요. 작년만큼은 못 해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부담이 40%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농정과에서도 포획틀 사업이나 이런 되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 해는 사업포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겠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환경관리원 공모직으로 전체 84명입니다.

읍면동에는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안보면만 두 분이고 나머지 12군데는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예, 한 분입니다.

서충주 지역에는 중앙탑면, 대소원면에는 각각 1명이 있고 서충주에는 또 별도 1명씩.

두 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뽑는 인원는 더 배치를 할 겁니다, 서충주에.

환경관리원 작년에 퇴직한 분, 올 해 퇴직할 분 또 호암택지라든지 신연수동, 서충주 지역 도심이 확장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뽑으려고 하는 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가로.

말씀 잘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 상수도 확대사업 조기추진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충주시민에게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수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확대, 농어촌지역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확대, 구 시가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로 유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7억 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7억 4900만 원, 총 18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4억 6400만 원 대비 47%인 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안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 1억 3700만 원, 낙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7억 4600만 원, 산척면 석문 소규모 수도시설 4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9년도에 완료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잔여사업비를 반납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대비 21%인 54억 9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2019년도 미납분 54억 200만 원, 2020년도 6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와 관려하여 현재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간 충주댐 명소화 사업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50%인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충주시에서는 우선 몇 건의 사업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비에 적극적으로추진되고 있으며 연체료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할 시 9월까지는 약 7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정수구입비 편성을 꼭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수선유지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단월2정수장 취수벨브 재어반 설치에 400만 원, 패놀, 시안분석기 샘플 업그레이드 2000만 원, 음이온분석기 샘플 업그레이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단월 2배수지 법면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 유지보수비는 첨단가압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산척배수지 증설 수도시설 결정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 1억원, 검침불량계량기 옥외검침기 설치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불럭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위한 통신료 1000만 원, 원거리 수도요금고지서 우편발송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주부검침원 위탁경비 9100만 원, 교통비 1300만 원, 중식비 1200만 원, 총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연체료로 20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은 당초대비 93%인 122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 엄정면 강현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 3억 5100만 원, 향림마을 1억 700만 원, 산척면 광동마을 11억 5000만 원, 살미면 토계리 자사골마을에 2억 2000만 원, 산척면 송수가압장 설치 8000만 원, 목발배수지 설치에 12억원, 남벌 급배수관에 5억원, 수안보면 그리실마을에 1억 5000만 원, 칠금동 응골마을에 5000만 원, 앙성면 상영죽마을 1억 5000만 원, 신니면 용당마을 9000만 원, 충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비로 지현성당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억원, 연원16길 일원 공사 6000만 원, 국원대로 일원 8000만 원, 연수동 계룡리슈빌 일원 4200만 원, 앙성면 아리마을 급배수관 정비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소화전 불량정비사업 35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충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수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지난 배수지 노후유량계 교체 6500만 원, 상수관로 수압관리를 위한 전자식 기록수압계 1700만 원, 디비구축을 위한 지아이에스 시스템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도비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노후계량기 교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해가지고 전체 충주시에 노후계량기가 가정용 같은 데는 8년 지난 경우를 노후계량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이상된 것을 교체.

자재비까지 포함이죠?

예.

항목이 인건비로만 돼 있어서.

전체 시설비로 해가지고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상수도 주부검침원 분들은 저번에 인상부분은 다 적용하셨죠?

예, 다 적용했습니다.

한 달 동안 검침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인건비는 지출이 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감염 관련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지출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비비 474페이지에 감된 금액은 사용처가 어디죠?

이 사업비는 예비비를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68억 정도 감을 하셨는 데 사용처가 어디에요?

정수구입비 관련해가지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정수구입비 저희들이 아직 집행을 안 했는 데 그리 넣으시면.

정수구입비가 안됐다면 저희가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다시 예비비에서 감시켜 나갑니다.

정수구입비가 68억이에요, 2019년도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구입비가 금년도 사업비가.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예, 전체 세부적인 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은 수입 255억 5100만 원, 지출 18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404억 3900만 원, 지출 47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59억 91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3쪽 사업예산, 484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85쪽 수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지원 5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한강수계기금 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5억 6700만 원 외 5개 사업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중 전년도 이월금 9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하수과 지출예산으로 먼저 2021년 한강수계기금 신청을 위하여 물건비에 연구개발비 충주시 하수관로 정밀조사 기초조사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처리장비 수선유지 교체비에 설비 노후에 따라서 수안보처리장 탈수기 분해정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여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34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환경부 내진보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충주시 하수도시설물 내진성능 상세평가용역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축물 시설로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민원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수안보 동진이마을 배수설비 외 6건 2억 3700만 원과 앙성1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천지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공공관리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자체 시행하는 연수천지구 도심침수 예방사업은 설계 요율변경에 따라 13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비 설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기존 외곽처리장 4개소,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9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덕, 앙성 1-2 외곽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 6억 4100만 원, 충주 및 위생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 3억 원, 앙성1-2처리장 엘이디 조명기구 교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2020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추가지원에 따라 내사 소규모 하수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대수선비 외 8건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수안보처리장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제작구매 설치 1억 9000만 원, 수안보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의 안정된 수질확보를 위해 슬러지 초음파 계면계 설치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충주처리장 및 수안보처리장 실험실 티오씨 분석장비 구입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충주시 도심침수 예방사업 중 충주천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추진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반환금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