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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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이 4월 20일 제출한 철회동의안이 회부되어 있고, 3월 30일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4월 9일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4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 등 일괄개정조례안 』 등 8개의 조례안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평소 저희 시청에 크게 도움을 주시고 늘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우리 시민행복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장영희위원

힐링영주 대학생 복지카드 제작비, 영주에 대학생들이 한 5천 명 넘죠? 5천 5백 명 정도 되나? 5천 명 넘는데 2천여 명을 어떤 방식으로 카드를 배포를 할 수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일단은 영주시로 전입을 하게끔 하는 데 전입 지원금을 저희가 10만원씩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입지원금을...

장영희위원

얼마씩 주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30만원씩...

장영희위원

30만원씩?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장영희위원

퇴거를 했을 경우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죠.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런데 1년... 학생들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전출을 해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영주에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뭔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대학생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주면 가맹점을 카페나 미장원이나 학생들이 자주 가는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맹점을 가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맹점에다가 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 5%나 10%로 정도 그 가맹점에서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 한번... 아직 전체적으로 해 보지를 않아서 이게 정말 성공적인... 저희는 뭐 한번 잘 해서 연결을 잘 한번 해보고...

장영희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논산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논산에서는 좀 대처하는 방법이 미온적으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많이 가입을 시키느냐, 아니면 학생들한테 더 많이 홍보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거 같아서... 논산에는 사실은 좀 실패한 사업입니다.

장영희위원

실패한 이유를 갖고 공부를 해서 남의 실패가 왜 원인이 뭔지를 알고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실패한 이유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실패한 이유는 거기는 일단은 가맹점 확보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카드가 제대로 어떤 홍보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이게 좀 미온적으로 되다보니까 처음에 적극적으로...

장영희위원

실장님, 제가 언제 학생들 소비행태와 용돈에 대해서 한번 앙케트, 몇 명 해 본적이 있거든요. 의외로 애들이 용돈이 너무 없어요. 없고, 소비하는 스타일이 거의 다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쓰고 용돈이 거의 규칙적으로 받는 학생들도 잘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셨다니 2천 명 갖고 한번 써 보시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도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만든 거에서 끝나지 않고 소비행태를 한번 걔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우충무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힐링영주 대학생 복지카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가맹점을 통한 할인제도 그리고 7000원씩 해서 그 인원을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차라리 영주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영주에서, 영주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할 거 같으면 차라리 인구정책 부분에서 영주사랑상품권을 학생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일정비용은 지불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아이들이 또 소비 유발 효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우충무위원

차라리 그 방법이 맞지, 지금 이 복지카드를 저희가 지금 영주사랑상품권이 정액권, 오천 원, 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칠천 원 금액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거는 앞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시면 될 거 같고요. 또한 홍보비가 만약 이 방법으로 했을 때 홍보비가 전체 사업의 30% 가량을 차지합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학교하고만 협의하고 가맹점을 또 신규로 하는 거는 학교 측에서 가맹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그 학교, 동양대는 동양대, 경북전문대면 경북전문대 근처의 상권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인위적으로 가맹점을 만드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조금의 무리는 따르지마는 그래도 뭔가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일단 전입하는 그 학생들이 오랫동안 영주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했는데...

우충무위원

하여튼 방법론은 일단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8페이지에 학습조직 운영 참석지원 급량비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학습조직 운영으로 전체 창의적 실용 행정을 전환을 하시겠단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직급별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공무원 그리고 또 토론을 많이 하는 공무원 이게 우리가 토론 과정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전을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단 펴 봐보자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 어떤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하는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봐보고, 9급 7급, 6급, 5급 이렇게 해서 그 그룹별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주 만들어서...

우충무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급량비를 편성하지 마시고요, 실제 저희 업무추진비도 다 있고 기관업무 추진비도 따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학습조직 운영 위해서는 그런 예산 집행이 올바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물론 부시장님 입장, 뭐 이런 쪽으로 쓰기는 씁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따로 급량비를 편성, 사무관리비 급량비를 편성해 오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도 예산 편성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요? 올라오는 대로?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요구한대로...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 거를 제가 잠깐 보니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어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보셨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읍면동... 예... 그러니까 요청하는 읍면동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이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거의 대부분은 좀 긴급을 요하는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예산에 싣지를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 외에는 싣지를 않았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추가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부득이하게 모자라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모자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추가하는 사업비를 하는 게 추가고, 경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경정 아니겠습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뭐 복사기 구입도 그래요. 뭐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는 418만원 했다가 갑자기 750만원 이렇게 바꾼다? 지금 세 군데가 그렇고. 청사 조경관리 부분도 이거를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박하게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산면 같은 경우는 건물 유지관리비가 700만원이 뭡니까? 기존에 2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단산면에 화장실이 누수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긴급하게 요청을 해 온 이 부분에서 저희가 500만원을...

풍림

전풍림위원

누수라?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화장실 누수입니다. 누수 부분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부석면도 지금 보시면 청사 주차장 철거 및 포장 공사에 지금 3천만 원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작년에 사업비 얼마해서 이거 청사 리모델링 사업 하셨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한 20억...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를, 이 사업을 그 당시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 때... 그거는 실내... 연말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다 하고 나서 그 옆에 부분을 철거하고 나서 좀 미흡한 부분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당사에 사업비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리모델링 사업비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2억 몇 천만에 아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할 때 사업을... 물론 당연히 훼손이 많이 됐거나 이러면 해야 되긴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보여요. 그러면 당시에 청사 리모델링 전체를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사업비를 다 계정을 해서 이렇게 그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읍면동은 물론 제가 봐서는 급한 예산 이렇게 돼서 한 부분이고, 보시면 또 없던 복사기 구입이 공유재산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4월 달에 와서 신규로 더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입해 달라 요청하면 다 해줘야 됩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민원들을 제대로... 이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수리가 요하고 할 때 수리비가 과하게 나와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불과 본예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향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에 복사기라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필요한 물품입니다. 물품이지마는 향후에 나머지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다 추가경정예산에 다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실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장영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천2동에 물품들이 이게 지금 이사 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뭐 표지석까지. 현수막 걸이대까지 이렇게 다 하셨는데 이거 이사 가면 새로 짓고 있는 데로 이사 가면 뒤에 물품에 더 어쨌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대로 다 옮기고 그렇게 옮기는 거잖아, 그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청사 짓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디자인되고 설계된 그 의자나 여러 가지가 준비되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샀던 걸 그대로 옮겨가서 쓰겠다는 겁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청사에 지금 아마... 지금 사용하는 임시청사로 사용하던 그 민원대를 다 끊어서 그걸 다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그거는 거기서 사용을 하고 지금 새로 청사가 이루어지면 새로 예산 한 걸 가지고 새로 신청사에 맞게 아마...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서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