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서윤부위원장
금일 회의는 이재형 위원님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영희 의원님과 이서윤 의원님이 4월 3일 제출한 철회동의안, 지난 4월 8일 이재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4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인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 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님이 지난 4월 8일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30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의 대출에 따른 금융기관 특례보증 한도금액을 확대한 것으로서 일반 소상공인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청년 창업자는 5천만 원으로 신설하였으며, 특례보증 한도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수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30 정회
10:34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일자리경제과 소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일자리경제과 - 투자전략과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 환경보호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일자리 경제과장님, 아 코로나 19에 의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국가적으로도 많은 정책이 지금 쏟아지고 나와 있는데 챙기신다고 많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저는 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가맹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고 지금 사랑상품권이 우리 지금 영주 긴급재난 신청할 때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랑상품권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온누리상품권이 되고 이렇다는데... 고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2월 달에 타시군에 비해서 발빠르게 지류식 상품권 80억과 모바일상품권 20억해서 100억 원을 2월 달에 이미 미리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 긴급생계자금하고 이런 게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3월 달에 150억 원을 또 추가 발행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4월....
이서윤위원
발행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조폐공사에 그게 하도 많이 물량이 몰려서 잘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물량이 몰려서 지금 3월말에 150억과 4월초에 4월 2일 날 또 이제 150억해서 총 300억 원을 발행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월말 돼야 그 상품권이 나온다고 그리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또 아는 분을 통해서 또 해서 이르면 5월말 아니면 6월 10일까지는 300억 전액이 발행이 돼서 그 다음번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 전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상위70% 상품권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돼버리면 온누리상품권은 사실 전통시장에 좀 한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걸 좀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쓸데가 없대요, 지금. 우리 이 좀 받으신 분들이 이거 사용처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영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그죠? 이래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떤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법률에 의해서 전통시장 상인들만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통시장 중에 인삼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문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류, 신발 그렇게 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가맹점을 늘린다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너무 사용처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영주사랑상품권으로 많이 발행해서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지류식도 그런데 카드형 지역화폐라고 제가 사랑상품권을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이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혹시 도내에 이 카드형 지역화폐를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발행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주시는 지류식과 모바일을 선택을 했고 카드식은 되는데 지금 서버구축이라든가 가맹점 이런걸 봐서 9월 달에 된답니다. 9월 이후에는 카드식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제일 일찍 하는 게 9월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예예.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만 해도 이게 지금 지류식하고 모바일하고 모바일은 더구나 또 앱을 심어야 되니까 힘들다 말이에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 원활하게 안 되니 의성에만 지금 이게 카드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산하고 지금 서너 군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영주시도 한번 빨리 해주세요. 해줘가지고 경제가 지금 이게 소비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고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이제, 카드식도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카드식을 해놓으면 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 일종의 카드수수료가 카드마다 좀 다른데 0.5%-1.2%까지 가맹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것이 나은지 지금은 조금 서두르는 게 모든 것이 급하고 국가적으로 공공,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경제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56쪽에 청년친화형 도시 모델구축. 이거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언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수반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조례 우리 청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주시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청년친화형도시모델구축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7천은 맞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건 용역비입니다.
이서윤위원
용역비가 맞아요, 이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6개월 정도를 하면 거 뭐 인건비라든가 제반경비를 따졌을 때 요정도 한 7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이서윤위원
제가 의정자료를 받은 청년정책관련 이 자료에는 7천 5백만 원이 돼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7천만 원이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따 한번 고거 확인해 주세요. 여기 7천 5백이 돼있어서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청년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그 신청서가 하나도 없는 건 뭐죠? 61쪽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에.... 이건 어떤 사업인데 왜 신청이 없습니까? 61쪽....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예.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61쪽.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지금 마을자원실태조사라든가 창업직무교육하고 창업 준비에 신청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자를 이제 모집한 결과 1명도 응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무슨 사업을 할 때 신청자가 없다는 건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모든 연령층의 실업자가 많지만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도 그렇고, 그죠? 집에서 쉬고 있는 실직자가 많은데 청년이 들어가는데 사업신청자가 없다 신청자가 줄었다 이런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홍보가 안 된 건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잠시 정적) 홍보는 홈페이지라든가 다 하는데 응시자가 지원자가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이서윤위원
그 사업카드를 좀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그죠? 저희들 홍보란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보면 밴드가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요런 사업들이 있는 거를 그죠? 예산이 있는데 청년에 대한 만큼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올 지금 하여튼 상황이 굉장히 긴급한데 국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어제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뉴딜일자리 이래가지고 또 바뀌고 있고 이런데 고런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 가지고 영주시도 이제 빨리 경제회복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지금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죠?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짜서 긴밀하게 지금도 잘해오셨지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이 뭐, 과장님 뿐 만 아니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죠? 전쟁 상황이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영주로 봐서는 그런대로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정을 찾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모든 사업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죠? 그때까지는 거의 어지간한 거는 지금 조금씩 딜레이 시켜가지고 해야 되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실내에서 하는 뭐 집회라든가 이런 거는....
이상근위원
그거야 뭐 어차피 할 수 없고 국가정책으로도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시내 나가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손님이 없어, 그죠? 손님이 없다고. 안 가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꽤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꽤 많아요? 어디 많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
이상근위원
아니 꽤 많다면 뭐 거리두기도 안하고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과장님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심식당 해서 이제....
이상근위원
아니 한 두개 식당을 가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녁이라든가 지금 옆에 인근에 예천에서 코로나 19가 발생이 간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녁에 다시 또 영주경제가 더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한두 개의 식당이 잘된다 해서 잘 됩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과장님 다른 시장 상인들한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이상근위원
지금도 예천에서 또 추가로 발생하는 바람에 영주 가까운 이웃에서 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가 더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주사랑상품권을 가지고도 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뭐, 우리가 일명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또 쓸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소상공인들, 일반 우리 상인들한테 써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도 모바일 지금 여기에 지난달에 해놓은 게 쓴 게 50만원, 60만원이 아직도 40만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업무보고 때나 우리 예산할 때를 보면 그 상가라든가 점포에 가서 좀 이렇게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류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선전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쓰려고 하면 모바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맹점 신청 안 한 거야....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래서...
이상근위원
아, 지금은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맨날 우리가 사업을 얘기를 하면은 이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돼요,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옆에 장팀장님도 계시지만도 한, 두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심지어 그런대로 장사가 된다는 역 앞으로 가도 이게 모바일이 안돼요. 지류식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지금 이제 4월 6일부터 가맹점 모집하는 인구를 10명 고용해서....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 드린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그전에 하시면 되지 왜 꼭 4월 6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이유가 뭐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코로나 19 발생 때문에....
이상근위원
코로나19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전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 예산을...
이상근위원
아니, 뭔가 계획을 계획성이 없어요. 과장님 그래도 뭔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진짜 우리 시장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하려면 카드는 다 돼있지만도 모바일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못쓰고 현금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카드 긁으면 그분들이 상인들이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건 아시잖습니까? 우리시민들에게 득을 주려고 만든 상품권이 쓸 수 없다면 발행하면 뭐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 해봐야 필요한 거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4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는 건 알지만도 그전에 당겨서 했으면 이 위기에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5월 5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때는 사용하는데 많도록, 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럼 5월 5일도 지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면 그때는 또 안 되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거의 한자리수 내지....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고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우리가 상품권을 만들어 놓은 건 타 시군을 떠나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상인들이 쓸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덕을 보자, 카드를 쓰기보다 우리가 어차피 세금을 쓰도록 만들어 놓은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열 개를 제가 다녀보면 한, 두 개는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일명 뭐 상가를 얘기를 상점을 얘기는 안하지만도 점포를, 역 앞에도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긴급생계자금하고 정부자금이 그나마 영주에도 300억 원 이상이 풀린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은 이제 각 점포에서 가맹점 신청하러 우리도 나가지만은 시청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6일 이후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청에 찾아오는 것도 오지만도 우리가 각 읍면동 단위로 힘들지만도, 그죠? 힘들지만도 직원들을 어떻게 저거해서, 독려해서 저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홍보위원들 몇이 뽑아놨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으면 그분들이 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를 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앉아서 4월 6일부터 해서 뭐 6월 달까지 하면 몇 명 될 거야, 가상으로 해서 안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로 이것 좀 신경 써 봐요. 이거 정말로 쓰면 우리 지금 상가에서 정말 덕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도 덕 되잖아요. 10%를 우리가 일단은 안고 가니까, 그죠? 그런 거를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뭐 다니면서 하지만, 홍보를 해요.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 보고 어디 가서 어떻게 가맹점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혼자서 안 되지만도 읍면동에다가 자꾸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64쪽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일 상단에 보면 경북형 혁신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는 지금 그,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공모사업이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기업체에서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8개월 동안?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10명이상, 종업원 10명 이상 기업에서 50세에서 70세까지 신중년을 채용하면 월 50만 원씩 해서 8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이상근위원
8개월 동안 지급한다, 그죠? 그럼 10명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업자체가 몇 명 이하는 없고 10명 이상이에요? 규정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이니까 300명 미만...
이상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한 100명되는 업체가 신청을 다 해버렸어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게 없는가요? 제한될 수 있는 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업체당 한명으로 제한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공고를 한 명? 한 명에 50만 원을 8개월 준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총 12명이....
이상근위원
12업체를 12명이 12업체네 결국, 그죠? 12명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규정이 조금 10명이 원래 규정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공모사업에서?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공모신청 할 때 그런 기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낮출 수도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또 이제...
이상근위원
규정이 그리 안 되어 있는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지원을 받고 요거는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상근위원
300명 이하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차피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기 될 수 있지만도 현명하게,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 높은 회사는 소득이 높으면 조금 더 뒤로하고 영세중소기업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판단이 될 수 있잖아, 그죠?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하셔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정부에서도 뭐 어떤 저거도 기부금 취합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 있게 하면 좀 안 좋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우리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영주가 살 수 있도록 일단 영주가 잘살아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리 영주사랑상품권 이거 진짜 많이 좀 써야 돼요. 300억 발행하면 뭐합니까? 쓰지도 않고 버려버리는데. 버린다는 게 아니고 침체 돼 있다는 얘기라. 그죠? 우리 그 자체에서 돈이 돌면 얼마나 좋아요 300억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영주사랑상품권은 딴 데는 못쓰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당연히 못쓰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300억이 풀리면, 정부자금이 풀리면 이걸 조기에 한 뭐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해가지고 기한을 정해서 일시에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맹점에서 시민들한테 5%라든가 할인행사를 하는 그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고 한데, 그랬을 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맹점에 일정금액 혜택을 준다든가 뭐, 그런 거를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과장님! 그냥 저거 하시는 거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아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이게 뭐,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아요, 그죠? 한, 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경제 잘 살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진짜로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읍면동에 직원들도 내 일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만 다 할 수 없어요, 사실요. 안 그래요? 인력이 다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56쪽에 뉴딜일자리사업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본 사업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실직자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내기업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기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전영탁위원
실직자들을 채용을 했을 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을 했을 때 기업체에 180만 원씩 해서 5개월 동안 지원하는 건데 180만 원씩 5개월 동안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213명 정도가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거 근데 다른 부분에 대면 과다 지출 아닙니까? 180만원씩이면... 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저걸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180만 원을 준다. 이거 순수 시비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수시비입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어떤, 개인기업체는 안되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 전 기업체를 다 상대로 합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이걸 이제 지금 계획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공고를 하고 채용하고 신청하는 기업에 주도록 하는 그러려고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로...
전영탁위원
일반기업체도 가능하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내에 있는 일반기업체 다. 지금 인건비하고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업원을 내보내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다 채용하라는 의미에서....
전영탁위원
실효성이 있겠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5개월을 버티면....
전영탁위원
5개월을 버티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농어촌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 국도비가 이제 신청이 돼갖고 상석2리가 국도비로 가면서 임곡2리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웃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덕현리는 그대로 있었고 임곡2리가 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국도비를 보조를 받으면 한 60%인데, 시비재정부담이 한 40%면 되는데 이게 밑에 임곡2리를 이렇게 2억 얼마를 더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내년에 국도비 보조신청을 해서 이 재정 40%만 하면 영주시 재원이 절약이 되는데, 아니 이게 내년 국도비 신청이 가능한 사업인데 발 빠르게 영주시에서 행보를 보여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낭비재원 아니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농어촌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영탁위원
과장님, 똑바로 알고 계세요. 있습니다, 그 전자에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 전자에도 분명히 있었었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 2015년도에 있고...
전영탁위원
있었는데 시에서 발 빠르게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매년 계속. 안하고. 도비보조 사업 10% 받는 거만 갖고 사업을 시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저, 저 임곡을 하나 추가하는데 2억이 시비가 재원이 2억이 더 들어갑니다. 당초 9억에서 9억 들어가던 걸 2억을 더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매달려서 쉽게 말해 적은 재원이 들어가는 데는 시비로, 도비 10% 주는 그걸로 가능한 사업을 하시고 좀 큰 재원들은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탁위원
이 지금 반대로 돼가는 현상 아닙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비 도비 10% 보조받는 걸로 사업을 하고 여기에 2억이 더 추가되면 도비 10%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런 부분들 사업결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매년 보면 안 올라오고 도비보조사업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저거 해서 좀 예산부서를 찾아가시든가 해서 한 개 당겨올 거 두 개 당겨오면 영주시 재정이 그만치 득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자체가 엄청난 낭비라는 얘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국비지원사업이 도 단위에서 몇 개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사실 영주시로 배정받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쉽게 말하자면 재정지원이 많은 걸 우리가 신청을 하면 좋잖아요? 지금 재정지원 많은 거는 도비 10% 보조도 안 되는 걸 갖고 하려고 하고 재정지원 적은걸 여기 왜 신청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잘못된 예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부분들은 국도비를 받아내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가벼운 웃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번개시장 그저께 원당로 오픈 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거기 그러면 외지상인들이 지금 들어와요? 아니면 영주 시내 상인들만 거기 지금 하는 건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4월 20일 날 처음 개장을 했는데 그때는 건설과 직원하고 일자리경제과 직원 40명하고 경찰이 한 10명 나가서 했는데 그리고 영주사람만 우선 상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과정에서 대구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 5명을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 5일까지는 영주사람, 영주상인들만 지금 그 분들이 2월부터 3월, 4월까지 근 두 달 정도를 장을 못 보게 해 놔가지고 거의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인회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단이 있는데...
이재형위원장
어디에? 번개시장?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원당로 5일장...
이재형위원장
5일장 회장단이 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회장단이 있는데 그건 등록된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해서 조직된 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경찰하고 해서 어디서 왔는지, 봐서 영주사람이 아니라하면 좋은 말로 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번개시장이 오픈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러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우려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속은 일단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을 따라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 혹시 마스크 안 끼신 분이 상인이든 그 다음에 시민이든 있으면 한 개씩 나눠줘 가지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손소독제를 20개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장에도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해서 영주 상인 외에는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이석훈입니다. 평소 저희 투자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움을 주시는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항규 국가산단팀장은 상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그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에서 당초 본예산이 2억 5천이었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당초에 계상한 2억 5천이면 운영이 된다고 판단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굳이 증을, 9천만 원을 더해서 7:3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9천만 원을 더 해준다는 건 뭐 좀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 당초에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설립 전체 계획은 한 5억 정도를 계산을 했고요. 저희들은 6:4 국가사업으로서 6:4로 계상을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도비를 1억만 줬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 2억 5천만 지출을 하면 가능했었던 일이 아니었느냐, 운영하고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인제 7:3으로 6:4가 7:3으로 바뀌었다 해서 뭐 기본적으로 시비를 9천만 원을 증을 해서 준다는 그 부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3억 4천이잖아요. 9천만 원이 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도 가능했었던 일을 9천만 원을 증을 해서 준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편성이.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도비가....
전영탁위원
그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아니, 도비가 1억이 오다보니까...
전영탁위원
당초에 2억 5천, 도비를 포함해서 2억 5천이면 된다고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었던 얘기잖아요? 그럼 2억 5천에 맞춰서 6:4가 7:3으로 되면 2억 5천을 그냥 주면 되는데 3억 4천을 줬다 9천만 원을 증을, 시비를 증을 해서 줬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예산편성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필요한 부분이 2억 5천이면 됐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하고 시비 그 비율대로만 편성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도비,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 5억 정도 계상을 해야 되지만...
전영탁위원
과장님! 당초에 6:4로 해서 2억 5천이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잖습니까? 근데 7:3이라고 그래서 증액을 9천만 원을 해서 3억 4천으로 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비 비율에 관계없이 예산을 시비를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으면 됐는데...
전영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2억 5천만 원만 주면 될 일이었었는데, 2억 5천만 주면 될 일이었었는데 이거를 증을 9천만 원을 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잘못된 계산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도비를 뭐 6:4 비율로 맞춰서 반납을 하는 게 맞지. 굳이 2억 5천만 주면 될 일을 돈을 증을 해서 더 줄 일은 없었다는 그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정적)
전영탁위원
이 계산이 안 맞는다는 계산이지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요구할 때 사실은 도비 1억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전체 5억 정도를 가지고 도비 요구를 했고요 도에서는 1억만 계상을 해줬고 시에서는 도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6:4 비율로 예산을 편성했고 예를 들어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라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 된 거 같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어차피 5억을 맞춰져야 할 거 같으면 나머지는 나중에 어떻게 맞춰주면 좋겠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3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당초 예산에서 2억 5천이었었는데 비율 매칭 맞추기 위해서 9천만 원을 시비를 증을 한다는 거는 안 맞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추경보다는 첨단베어링산업에서 얼마 전에 언론을 접했습니다. 산단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 용역에 들어가는데 제가 뭐 들은 게 없어가지고 이 계획이 원래 있던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언론에 나온 걸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를 이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것이 좀 생소한 용어인데 사실은 국책사업이나 대규모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란 말을 공기업평가원에서 신규사업타당성 검토로 이제 문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타당성검토는 대규모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로 보면 되실 거 같고요.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나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신규사업타당성검토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3월말 4월초에 공기업평가원에 가서 신규사업타당성검토에 따른 사전설명을 약 한시간반정도에 걸쳐서 했고 그 신규사업검토를 사실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한 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함으로써 그 설명으로 모든 걸 마치고 바로 공기업평가원에서 계약을 해도 좋다고 해서 현재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공기업평가원이 4월 16일 날 계약을 하고 바로 용역착공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용역기간은 4월 16일부터 10월 15일 까지 6개월간 계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한 2023년 결정이 나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나는데 요런 면밀한 과정을 의회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접하니까 저는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과장님. 왜 이걸 하게 되었으며, 그죠? 이거를 통해서 사업이익이나 경제성이 있는지 이걸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하게 되었으면 왜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저는 잘 몰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용역을?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맞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이서윤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산은 계약이 7천만 원입니다.
이서윤위원
그거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주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그 연도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포함을 해서 우선은 개발공사에서 다 지금 용역비를 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대고 있고요. .그럼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시비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를 했듯이 전체 1천5백억 들어가는 부분에 일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서윤위원
아,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여기에서 또 인터뷰를 시장님이 청년 일자리가 천개 이상이 또 되고 연간소득도 800억, 900억 기대가 된다는데 이거 뭐 다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분양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다음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재정지원 행정지원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 다 줄 거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렵잖아요, 상당히 그죠? 코로나 19 상태에서... 저희들도 긴급생활지원 그 비가 뭐 시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베어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430억이라는 재정안정화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코앞이 너무 힘든데 베어링에 매몰되어서 모든 게 훅 빨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들과 항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소통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할 때, 그죠? 전화 한 통화라도 저는 좋습니다. 제가 굳이 뭐 바쁘신데 의회 오라 이런 말씀 원래 좀 안 드리고 이러는데 전화 한 통화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를 거 같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같이 대화를 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보도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다보니까 조금 경솔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이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도 좀 챙기시면서 일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3: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인데, 그죠?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보통 때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나가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뭐 자가격리자도 영주에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자가격리자 확정판정을 받은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자가격리한 거는 생활쓰레기로 포함을 해서 한 곳에 모아두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저희 미화원이 가서 소독을 해서 바로 에너지타운으로 우리가 직접 싣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안 그래도 적십자 병원에 저희들이 확진자들이 좀 있어서 시민이 우려한 부분이 있었어요.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질의를 드렸는데. 어디선가 봤어요. 영주만큼 고루 의료폐기물을 방역을 잘 하는 데가 없다. 그런 걸 듣고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 적십자병원 거는 지금 저희들이 소독을 해서 가지고 간 게 한 7회 정도 지금 내려갔고, 거기에 대한 3톤이 조금 넘습니다, 개별적으로 간 것이...
이서윤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리고 95쪽에 소형노면청소차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노면청소차 상황은 지금 어떤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노면청소차가 건설과에 큰 게 한 대가 있고 저희들 노면 청소차가 큰 도로변에 하는 한 대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시 외곽에 국도변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큰 차이기 때문에 마을 진입로, 골목 작은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커버하려고 이번에 국비사업이 있어서 거의 안길, 이면도로, 작은 도로는 실제 우리 미화원의 손길이 다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매일 못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안 골목까지 우리가 흡입을 해서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소형으로 요렇게 곳곳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최근에 지금 대기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지도 계속 일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안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해도 쓰레기라는 게 먼지라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스팔트위에. 노면차 활용을 좀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 대집행에서 영풍 플라스틱 관한 내용이라 했는데 요것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까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영풍 플라스틱에는 폐기물 방치 보관량이 한 1,400톤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주인이 계속 임대를 주면서 매년 거쳐 오면서 쓰레기를 방치한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풍 플라스틱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빨리 치워라!’ 이제 그래하니까 여기서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폐기물이 영풍 플라스틱 네 것이 맞다, 이렇게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이제 2심에서는 얘들이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을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예산은 뭡니까 이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예산은 국가에서 국비로 방치 폐기물을 정부에서 돈을 줄 테니까 빨리 치워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돈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이제 이게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비를 안 받으면 나중에 우리 시비로 또 치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았는데 지금 도에서도 6월 중으로 빨리 집행을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치우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지금 변호사하고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그 좀 잘하셔야 되겠다, 그죠? 2심은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2심을 시작한지가 아직 한 번도 아직 심리는 안했습니다. 1심 결과가 나고는 아직 항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걔네들이. 아직까지 심리는 진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답변서는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돈이면 1억이죠,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국비가 당초에 2억 5천만 원이 돼있고 지금 요거는 도비하고 시비가 여럿 들어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풍 플라스틱 그 부분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좋지 않은 부분인데, 요 부분 좀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이서윤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환경과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지금 영주시에, 관내에 우리 그 헌옷 수거하시는 분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재형위원장
업체 3군데 있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재형위원장
그 지금 각 골목마다 가보면 헌옷 수거함이 녹이 슬어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일반 쓰레기처럼, 그 업체가 3군데니까 그걸 구역을 정해줘서, 좀 미관하고 이거를 시에서 좀 관리를 하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우리 과에 가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거는 저가 뭐 어느 과의 업무이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게 도로변에 놔두기 때문에 도로하는 관리부서에서 그걸 거기 못 놔두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옷 수거를 하는데 저희 기기들이 헌옷수거를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 놓는 장소가 불법장소이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 헌옷, 자체가 환경 쪽으로 보여서 우리 환경과로 많이 민원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헌옷 수거하는 업체에 전화를 몇 번을 했습니다. 해도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이업을 갈라가지고 주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구역을 갈라주는 거는.
이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관상 하고 어쨌든 시 부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한적한 공한지에 임의대로 갖다놓고....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좀 어떤 업체는 비닐, 그 뭡니까? 빨간 통 두 개 엎어가지고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철 구조물로 해가지고 녹 다슨 거 갖다 놓은 데도 있고 이걸 시에서 봤을 때는 뭐 그거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도로 관련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해서 그쪽으로도 전화를....
이재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깊게 보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이재형위원장
도로점용사용허가도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왜? 그분들은 업이잖아요, 업인데 그걸 시에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갖다놓고 하는 건데 그럼 시에서 어느 정도 외관상하고 이거는 뭐 부서가 지금 환경보호과가 될지 아니면 건설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가 오고 막 이런 날은 녹이 슬어 나오고 그리고 그게 관리가 그 안에 음식물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수거함 안에다가. 이걸 그냥 이렇게 시에서 그냥 방치만 해두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걸 업체대표들 세군데 불러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환경적으로 좀 위생적으로 좀 골목골목에 놔두는 거는 좋은데 거기 주변에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뭐,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이재형위원장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그 민원이 지금 시내는 우리, 뭐 저뿐이 아니고 많이들 옵니다, 지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한번 뭐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도적으로 시에서 한번해보도록 한번 해보셔야 되고 다른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제가 듣기로 다른 데는 아마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 그걸 한번 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쪽 업체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갈수 있으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CCTV를 요소요소에 좀 많이 설치를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근로자들이, 외국 사람들이 생활쓰레기 놓는 장소하고 음식물 버리는 장소를 잘 모르는가 봐요. 이 생활쓰레기를 가져와서 음식물통에 넣고 하는 게 많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녁에 찾아가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또 일하러 가고 없고 또 저녁에 오면 대화를 하면 언어소통이 안돼서 뭐, 그런 게 조금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확인이 되면 이사람 근로자를 쓰는 회사의 얘기를 하면 그게 되는데 사람을 잡아놓고도 또 확인이 잘 안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에 사는지 분명히 이 주변에서 나오는 거는 인상착의는 있는데 가지고 슈퍼 들어가서 이런 사람 아느냐 물어보면 또 외국 사람이라서, 얼굴형태가 그래서 이게, 좀 감지가 잘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31 정회
13: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통지원안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심각한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4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호 『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시장 및 참여주체의 책무사항을, 안 제6조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는 로컬푸드 육성 지원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생산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로컬푸드 인증 및 유효기간,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로컬푸드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우리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소비·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며,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 축소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도모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관련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유통지원과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1쪽에 우리 그 영주농산물 일등브랜드홍보마케팅사업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그 본예산에서 8천만 원 삭감됐었잖아요, 그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개척워크숍 이래가지고 등등이 있는데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지난번에 왜 우리가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을 분리해서, 같은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할 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제출을 했었는데 경상보조금과목으로 갈라지면서 민간자본보조금은 다 예산이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요. 그 경상보조금만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우리가 듣고 나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분리되는 부분하고 설명부분을 과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부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팀원들하고 팀장님들이 또 이렇게 같이 협심을 해서 해야지 설명이 안 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꾸 물어야 되고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그 뒤에 보면 지금 83쪽에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 극복으로 영주장날 쇼핑몰 할인쿠폰제 보조를 해준다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거기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83쪽에 하단부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사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역 농산물이 상당히 판로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쇼핑몰에 쇼핑몰을 이용해서 거기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예를 들면 1만 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9천 원에서 8천 5백 원 정도 사이에 사고 그 나머지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1만 원을 샀을 때 구입을 했을 때 차액 분은 얼마 정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10 내지 15%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0내지 15%? 그게 그렇게 맞추기가 쉽겠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반 그 소비자가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저희들 영주장날 쇼핑몰에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상근위원
타 지역의 분들이? 우리 영주 관내 분들이 아니고 타 지역의 분들이 들어와서 샀을 때, 그거예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관내 분들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관계없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샀을 때에 결국은 이제...
이상근위원
10-15%를 지원을 해준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결국은 할인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할인금을 저희들 시에서 보전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상근위원
그러면 금액은 한정이 되어있다. 구입금액이... 아니, 아니 그거야 지원 금액이 있는데, 지원 금액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금액은 한정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만 원 사면 1만 5천 원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소비자가 샀을 때에는 10만 원 짜리를 8만 5천 원 정도...
이상근위원
그거 관계없이 10-15% 지원한다는 게, 그러면 15%면 15%, 10%면 10%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 물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10% 할 수 있는 게 있고 15%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좀 그러네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한번 지침을 또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예를 들어서 15%로 알았는데 10% 라고 한다. 10%로 알았는데 15%라고 한다. 15% 늘면 좋지만도 뭔가 좀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애써 주시고 하여튼 간에 다 힘을 합쳐봅시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유통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돼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영주장날이 기존에 너무 인식이 안됐어요. 홍보가 안됐고.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좀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계신 게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도시 그 직판행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19가 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지금 우리 영주농산물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메가마트라든지 이런데 가서 했습니다. 홍보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한번 끝나면 지금 작년에 했던 4천만 원 정도로는 부족해서 그쪽으로도 하면서 이제 쇼핑몰도 5천만 원을 이렇게 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떤 지금 구매자체가 쇼핑몰 쪽으로 많이 구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주 같으면 저희들도 사과라든지 올해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쌀도 그렇고,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방법을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여튼 그리고 농민들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직접 가서 장에 팔고 이런 게 잘 안되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선 채나 이런 거 인터넷 주문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단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하여튼 유통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SNS상에서 이런 제안을 한번 올렸어요. 운동장, 시민운동장에다가 이제 그 생산자의 품목 같은 걸 요렇게 받아요, 시에서요. 받아가지고 그걸 또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우리가 진단검사를 받을 때도 그렇게 이용을 했듯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이제 4월 달에 사실은 농산물 신선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1차에 한 2천만 원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디에다가?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주시에 품목별로 농가나 농업법인 뭐 이런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부분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명이나물, 딸기, 사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영주시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기관단체에 주문을 받아서 1차 행사에 한 2천만 원정도, 저희들이 한 10개 품목 정도에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서윤위원
하여튼 시도를 해보신 것 같은데 2천만 원 정도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뿐 만아니라 납품농가 접수받아서 또 이렇게 꾸러미도 있어요, 그죠? 꾸러미나 뭐 단일품목해서 택배배송도 시도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한번 예천 같은 경우 한번 찾아가보셔요. 또 도내 인근에 한번 보셔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그래서 방식이 바뀌었으면 집행부에서 넋 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이 석촌역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는데 안테나숍이라는 역할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주 시설 개선, 시설 보수 이것보다는 그걸 하는데 운영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한번 얘기가 됐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시설보수하고 전광판하고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추가적으로도 어떤 진열상품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도 포장재 관계 뭐, 이런 영주의 어떤 안테나숍이라면 영주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다음 추경 아니면 2021년 본예산에 올려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영주 상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주 좋은걸 갖다 줘야 돼요, 그죠? 좋은걸 싸게 해서 박리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제품을 해서 소비자들이 영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84쪽에 풍기인삼포장재제작지원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늘었어요. 증액이 됐는데. 매수가 늘어난 건지 뭐 아니면 하나당 단가가 뭐 늘어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를 2014년부터 추진해왔는데 그때 보다가 사실 물가도 한 5%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고 이 풍기인삼세계추진협의회 회원 수도 한 130명에서 200명 가까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사업비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같이 오다가 보니까 수요에 따라가질 못해서 부득이 한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고 지금 엑스포 세계인삼엑스포 유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홍보 관계 차 이렇게 추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 매수가 물량이 늘었다는 거다, 그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물량도 조금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늘어난 그 증액분이 좀 퍼센티지가 높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좀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신선농산물 그거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지...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2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 한 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28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8 산회